“韓 첨단산업 규제 수준 경쟁국보다 높아···패러다임 바꿔야”

▲출처=경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장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걷어내고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이하 복수 응답)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은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답변은 4.1%가 나왔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대답했다.

전체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이다.

전문가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부정적'이라는 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등을 들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햇다. 찬성 의견은 18.3%가 나왔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나왔다.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의견(37.2%)도 있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