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말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다. 당초 가계대출 증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을 우려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었다.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시 해외 원자재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를 감안하면,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금통위의 결정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였고, 인하배경도 당초 기대와 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대한 원인으로 손꼽히는 내수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통위원장의 인하배경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이전 금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거론하던 내용과 사뭇 달랐다. 물가안정 또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상황 설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 또는 내수진작 필요성에 화답하는 모양새라 자칫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우선, 물가안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지표로 참고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1.3%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2%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가계입장에서 국내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CPI 상승률과 외식물가 상승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최근 3%에 가까운 수준으로 CPI 상승률보다 높은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연준은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CPI보다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를 선호한다. PCE가 도시 이외 농촌 지역의 소비지출 현황을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훨씬 넓고, 물가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항목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대상 항목을 1년 주기로 평가하는 CPI에 비해 PCE는 분기 단위로 조사 항목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 우리의 CPI도 도시 가계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460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미 PCE에 비해 조사 대상 항목수가 적고, 소비자 체감 품목 비중이 작으며, 조사대상 품목의 업데이트 주기도 3년으로 긴 편이다. 이로써, 미국 PCE 상승률 2%와 한국의 CPI 상승률 2%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수준이 같지 않다. 더욱이, 식자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시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영세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도입단가 상승시 국내 물가압력이 다시금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목표를 초과하고 있으며, 높은 외식물가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현재 지갑을 닫는 경향이 높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언뜻 기준금리 인하가 이자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어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부동산 매수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대출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은행도 예금금리 인하 폭보다 훨씬 작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마진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은행의 이자수익 보존을 위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 일부 은행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 오히려 대출시장에서 은행이 갑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금통위가 한번도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았던 이유로, 올해까지 가계대출은 급증했고, 올해 2분기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이자비용 절감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 민간소비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즉, 금통위가 기대했던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최근 국내 증시는 기업가치라는 펀더멘털(fundamental)요인보다는 환율, 금리, 경기 등 경제환경과 관련된 단기 주가 영향요인인 모멘텀(momentum)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율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기준금리 대비 낮은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는 자국 통화인 원화 가치의 평가절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여건상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 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환차손까지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4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3개월 연속 매도세를 유지 중이다. 국내 증시의 부진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약 96%나 감소했다. 증시부진으로 주식발행을 내년으로 미룬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가 당초 기대했던 경기부양 측면의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 오히려 금통위는 본연의 목표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서지용

올해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기상 관측 역사상 114년만에 폭염이 오더니, 117년 만에 폭설이 왔다. 폭염으로 전기 공급도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에 11월에 몇일 만의 폭설로 경제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3대 재보험사 중의 하나인 뮌헨 재보험사(Munich Re) 사 발간한 2022년 보고서를 보면 22년에 폭풍, 가뭄,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사 손실액이 약 1,200억 달러, 비 보험 포함시에는 약 2,700억 달러라고 한다. 2022년 자연재해 보험금은 2017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고 지급 건수도 4.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럽의 기상 재난 손실은 2021-2023년에만 162 billion 유로에 달하여 최근 10년동안의 손실액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험사는 홍수, 허리케인,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로 인해서 매년 경제적 손실이 20–55 billion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기후변화 평가에 따르면 과거에는 극단적 기후로 인한 피해가 4개월 마다 약 1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최근에는 3주마다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매년 피해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 기상재난 피해가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산불 등과 연관 되었다는 것은 잘 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은 30년 전과 비교해 풍속 20km/h 증가했으며 강수량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2023년에만 전기 화재가 8,871건,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누전 등의 원인도 있으나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서부 전력 협력 위원회는 건설 및 복구 비용이 통상 인구 밀집 지역이 인주 저밀도 지역 보다 1.59배 많다고 하였다. 그러니 한국처럼 인구 밀집이 높은 곳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전국 도시들은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여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719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2023년 대비 8% 인상을 의미한다. KB 손해보험에 따르면 기상 재난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947억 원에서 2018년에는 7058억원, 2020년에는 1조 3098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2559억의 피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심각한 기상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다. 유럽에서는 2014년 - 2017년동안 15개 기관이 참여한 RAIN(Risk Analysis of Infrastructure Networks in Response to Extreme Weathe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난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상재난 피해 상황의 예측,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난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북미 전력 신뢰사 일명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NREL)에서는 2012년 22조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 GDP의 2퍼센트 하락을 가져온 초대형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약 79만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에르곤 에너지는 혁신적인 전기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장 대응팀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운영을 운영중이며 GIS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고 시각화, 고객 대응, 침수 분석, 주요 사고 결함 분석 등 모든 요소를 시각적으로도 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도 기반시설관리법이 통과되어 154kV 이상의 송전선로(전력구, 철탑 및 스위치야드 설비)를 대상으로 노후 고려 성능평가, 설계 자료 및 점검이력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총 578km전력 시설물 중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10.8%이지만 2030년에는 약 32.5%가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으로 대대적인 전기안전 관련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전기에 관한 한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최우선 과제다. . 김정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포스트 탄핵(탄핵 이후)'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새벽배송 금지 같은 규제 완화를 유통산업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계엄령 파동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이같은 유통 규제 완화정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포스트 탄핵의 정국 주도권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정부가 견지하던 유통산업 규제 완화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정국 당시에 유통 규제가 쏟아져 나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탄핵정국 당시 1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4일로 확대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대상 포함 △편의점 심야 시간 영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 그래도 올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최근 비상계엄 파동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자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이 때문에 현 시국을 두고 '울고 싶은데 빰 때려주는 격'이 됐다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정책 기조가 변한다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유통시장(소매시장)의 성장도 더 저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권은 유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대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를 과거의 잣대로 유통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만일 헌재의 심판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나더라도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유통시장에 족쇄를 채우기보다 특단의 소비진작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월 3일 선포되었던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졌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밸류업은 밸류다운으로 흐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실물경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계엄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경제 불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소비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 러-우 전쟁 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소비가 위축되다가 최근 들어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계엄 후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서 연말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연말 회식 등 모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계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기도 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마저 불안정해졌다. 또한 정치 불안에 편승하여 산업계의 파업이 늘어나면서 생산 차질이 나타났다.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 노동계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2주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했다. 철도 파업은 총파업보다 조기에 종료되었지만, 물류에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외국인직접투자(FDI)마저 투자를 보류하면서 일자리 증가나 세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부도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감액하면서 안정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도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화장품, K푸드 등 K컬처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방산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제조업, 특히 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여행수지 관련하여 외국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이나 관련 상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여 기업들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외국 자본 이탈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국내 물가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야당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대외신뢰도를 회복하여 외국 자본이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보다는 국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체코 원전과 같은 해외원전 수주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항이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노력하여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 방산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마침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에 여러 불확실성마저 더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단면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675억 원이 감액된 11조 43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국정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감액된 예산에서 무려 74%에 해당하는 금액(500억 가량)이다. 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라도 탐사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석유공사의 상황이다. 또 다른 윤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분분했다. 산자부의 안 그대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래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설계하기로 한 소듐고속냉각로(SFR) 예산이나,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던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윤 정부는 친 원자력인데 반해 야당은 반 원자력이라는 언론 프레임에 의해 원자력 업계를 둘러싼 논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통과 직후 11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총 3조 7528억 원으로, 2022년의 4조 8115억 원에 비해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항목으로 무려 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풍력 산업 지원과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 대체 연료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과 비교하여 전액이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 역시 2024년도와 비교해 340억 원, 즉 54%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보다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화석연료 사업은 성공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테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및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아울러 탈탄소 기술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2025년은 한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각자의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래 경제 패러다임을 결정할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 정치권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2025년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은정

지난 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국숫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면서 동행했던 지인이 가게주인에게 탄핵정국의 주말장사가 어땠는지 슬쩍 물었다. 주인은 누가 들을새라 살짝 입을 가리고는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고 속삭였다. 손가락 사이로 비친 싱글벙글한 표정을 보니 어렵다는 이 시국에 웃는 이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퇴근길에 집 근처 텅 빈 식당들을 목도했을 땐 우울감이 한 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십수년 만에 꺼내 펼쳤다. 진덕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민주주의의 황혼'이라는 책으로, 기자가 대학시절 교양 과목 수업으로 듣었던 교재였다. 명색이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했던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은 C­+를 받았다. 재수강했지만 또다시 C+에 독기를 품고 내리 3학기째 수강했음에도 보란 듯이 또 C+로 마감했으니 개인적으로 '애증(愛憎)의 책'인 셈이다. 사적인 일화까지 들먹이는 이유는 책에서 저자가 밝힌 내용을 이번 탄핵정국에 빗대어 풀어보기 위해서다. 노(老)교수는 저서에서 '참된 민주주의'는 공공성의 가치 관념으로, 무장된 혁명적 시민들이 연대하는 데서 온다고 밝혔다. 전업 정치인의 주문과 사술에 사로잡힌 유사 시민사회가 아닌 염치를 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적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다. 비상계엄 파동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누군가는 고꾸라지지만, 또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일반국민에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 '공동체적 시민사회'를 권하기란 퍽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걸 본 손님이 커피 두 잔을 더 사갔다는 이야기, 팍팍한 상황에 힘내시라는 쪽지를 받았다는 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쩌면 '공동체적 시민사회'가 국회나 용산, 광화문광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민생은 정쟁과는 다른 문제다. 누가 권력을 쥐건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다. 거기에 '공공성'에 바탕을 둔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힘이 모아졌을 때 그때야말로 소상공인이 살고 '참된 민주주의'도 오지 않을까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가결된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은 변함없다"며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5일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였다. 한 대행은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군사 쿠테타, 계엄령 발포 등 군사적 조치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쿠테타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양국간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여 문민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압박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혼란 상황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즉,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누구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됨으로써 군 지휘계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 질서를 복원하는 것을 평가하고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곧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뒤따른 정치 위기로 인해 행정부 교체 과도기라는 중대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약화된 것은 매우 뼈아프다. 지금은 새로운 관세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을 시점인데, 비상계엄 상황 발생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주와 일본 같은 주변국은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열심히 뛸 텐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다.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식이든 접촉하여 협의를 하려고 시도하겠지만, 문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기까지 한국과 관계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할 수 있어 용이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존 대미 라인을 풀 가동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스킨십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주미대사관이 보다 순발력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외교력과 정보력을 갖춘 데가 많다. 민관 협력 시스템도 가동해야 하며, 우리 현지 공관이 기업 외교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비상상황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으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이강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기업별 할당량을 정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시장 기능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도입을 확정했으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시행되었고, 올 해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도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의 99% 이상이 매년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제도 운영 경험의 축적과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제도가 안착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가 과연 배출권거래제 효과인지 불분명하며 여전히 제도 운용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엇갈리는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허용총량 간의 괴리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이다. 정부 발표처럼 국가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감축목표를 매년 충실하게 달성하였는데, 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왜 국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제도 도입 1단계('15～'17년) 때의 국가 목표는 기준시나리오(BAU) 대비 30% 감축이었지만, 2단계('18～'20년) 때의 목표는 BAU 대비 37%로 강화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3단계('21～'25년)에서 반영해야 하는 국가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이처럼 국가 목표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계속 강화된 반면,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허용총량과 각 기업에 배정하는 할당량은 국가 목표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한발 뒤쳐져 있었다. 더구나 정권이 변할 때마다 정책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붙임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참여기업은 매년 주어진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해 왔다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목표가 할당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줄어들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참여기업의 감축목표에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것 외에도 전기 수도 등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전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로 인해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간접배출원 포함문제는 중복산정 및 배출량 감축의 직접적인 효과 측정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를 개선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1만원 수준인 반면, 유럽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약 10만원 수준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한국에서 배출되던 유럽에서 배출되던 그 영향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배출하는 비용보다 10배 높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와도 연관성이 크다. 기업은 낮은 배출권 가격을 원하고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탄소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나름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낮은 배출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2026년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산업계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시민단체는 보다 강력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답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배출허용총량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를 참여기업에 공정하게 할당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가 투명하게 거래되고 가격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탄소시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모쪼록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새로운 10년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 만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열흘간 겪지 않아도 될 혼란에 휩싸였다. 12.3 사태 발발로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국회와 광화문으로 향했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사고는 터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는 그간의 혼란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 사태로 증시는 출렁이고 있고 환율도 급등했다. 위축된 내수 경기도 다시 살려야 한다. 다행인 점은 탄핵안 가결로 국내 증시는 최악은 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간 하락했던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증시 부양을 위해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장을 빠져나간 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렸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에도 흔들리던 증시는 가결 직후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급등한 이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초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독일인 친구가 계엄 직후 “지금 한국에 가도 진짜 괜찮은 거냐"며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씁쓸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외 정상들과 협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을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또한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보류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를 통한 신속한 국정 회복이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나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가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 에너지는 무거운 핵이 가벼운 핵들로 분열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활용한다. 대량의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고온을 만들어내는 대신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슷한 운전인력과 자본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종래에는 원전을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모델인 APR1400(전력 1400메가와트 생산)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형 원전 모델 중 하나이다. 반면에 300메가와트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으니, 그동안은 러시아나 미국 등에서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군사목적 선박이나 극지에서의 활용에 국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규격화되고 공장제작으로 생산되는 소형모듈형원전(SMR)이 현장에서 십여년에 걸쳐 건설되는 대형원전과 경제성으로도 경쟁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종래 대형원전에서는 안전설비를 강화하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SMR은 특유의 안전성 덕분에 주변에 방사선 비상대비구역조차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 안전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수용성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 탈탄소 에너지원 중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뿐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간헐성이 생기는데, SMR의 탁월한 출력조절력은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 주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최상의 탈탄소 조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SMR의 바람이 거세다. 최근에 계속 보도된 것처럼 AI나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대량 전력 소비 기업이 원자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직구매하는 것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이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존하는 발전소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근의 계약은 모두 SMR을 도입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주정부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정부들이 SMR,을 도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북유럽의 부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전기생산은 물론이고 지역난방을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자 SMR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운 SMR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 너무나 많아서 이제 SMR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동향이 단지 개별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SMR과 첨단 원자로를 지원하고, 나아가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기반 수소 또는 인공합성연료 생산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와중에 SMR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이 설립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에서, SMR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라고 이름붙인 원자로를 2020년부터 개발해 왔다. 산업부와 과기부의 공동 지원 하에 원자력기업들, 원자력연구소, 학계가 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내년에 표준설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의 3대 원전 강국 중 하나이다. 이 i-SMR에는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소에서 수십년간 개발해 온 많은 원자로의 경험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최고의 운전이력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건설해 왔던 가압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전원 피동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 인허가, 운전에서 다른 신규노형보다 큰 강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덕분에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서도 미국과 여타 국가의 경쟁노형을 앞설 것으로 기대한다. i-SMR로 결집된 팀 코리아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기술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와 규제체계의 개발도 중요하다. 규제가 제대로 안되는 원자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니 이미 바짝 다가온 SMR의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원자력 시장은 각국의 총체적 경쟁의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냉정한 기술 경쟁의 장이다. 제대로 잘 만드는 팀만이 살아남아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은 또 한번의 팀 코리아의 활약을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