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다. 화성 동탄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분당선 라인인 용인 수지와 성복 일대 역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 호가가 17억~18억 원을 넘나든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불길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를 따라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상승장의 시동을 건 동력은 명확하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성과급과 유동성, 즉 '반도체 머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흘러나올 유동성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120)를 기록한 점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시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여 투기 심리를 꺾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성장의 과실이 미래 산업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과거 실패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의 기시감을 지우기 어렵다.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책은 언제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했다. 첫째는 '매물 잠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상황에서 양도세를 더 올리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외려 더 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는 '조세 전가'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전혀 누리지 못한 지방이나 미분양 지역의 실수요자들까지 전국적인 규제 강화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복수의 수요자들은 “반도체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왜 전 국민이 증세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 중심으로만 자산이 압축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징벌적 과세로 통제할 수 있는 통계학적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유동성이 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멱살을 잡는 세금 규제가 아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짚어내는 '핀셋 금융 규제'와 함께,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핵심지에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보여주는 정공법(正攻法)이다.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오기를 부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수원이 영덕과 기장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 두 곳 모두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인허가와 건설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 선정위원회의 평가다. 낭비적인 이념적 갈등에 지친 주민들이 국가적 수요와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결과다. 지역 주민의 거부감 때문에 신규 원전 부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우려는 괜한 것이었다. 당장 원전 건설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안전성 평가 등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 무려 5년이 걸린다.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2031년부터다. 영덕에 들어서는 국내 33·34번째 1.4GW급 대형 원전(APR 1400)은 2037년·2038년에나 완공이고, 기장의 첫 0.7GW급 SMR은 2035년에 가동을 시작한다. 특히 4기의 원전을 세울 수 있는 영덕의 부지는 2011년 천지원전 예정지로 선정되었다가 2018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미 진행됐던 곳이다. 과거의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는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원전에 대한 지나친 이념적·당파적 갈등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2011년 지진해일 때문에 발생했던 재앙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잦아들었던 원전에 관한 불안·거부감이 빠르게 잦아들고, 소위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미국은 1974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19년 경제성 악화로 가동을 포기했던 쓰리마일아일랜드(TMI) 1호기를 내년부터 재가동한다. 크레인(Crane)청정에너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가장 이상적인 '무(無)탄소 전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 이제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비겁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거칠고 위험한 자연에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기술이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기술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과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작정 목소리만 높이는 짝퉁 전문가는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들고나온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지나친 억지도 경계해야 한다. RE100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RE100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는 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RE100이 가장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태양광·풍력의 한계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극심한 간헐성·변동성을 극복할 길이 없다.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배터리나 환경 파괴가 심각한 양수발전과 같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역부족이다. 기술 개발 대신 햇빛·바람 연금까지 들고나온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미래 기술의 육성이 아니라 퇴출을 부추길 뿐이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기후부의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에 대한 착각도 버려야 한다. 전력 생산에서의 오염과 위험을 인구·공장 밀집 지역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오히려 송전망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송전선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송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원전 산업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은 기후부가 관리하는 정부의 낭비적인 관리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원자력 진흥까지 고려하면 원자력을 두고 3개 부처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원전과 전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부끄러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나오지만 당분간 전쟁 발발로 나빠진 원유 수급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한국 앞바다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이어 스위스에서 세부 이행사항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기자가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냉소적인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종전 MOU 서명 소식이 나온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는 선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중인 이란에 무력행사 위협 발언을 내뱉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철수하는 등 여전히 '완전 종전'의 여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상존한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며 해협 봉쇄라는 무기를 쥐었다. 중동산이 전체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 차지하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없이 원유 수급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종전 MOU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두 척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나 중동 산유국과 가스 생산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나 푸자이라항 같은 곳에서 자원을 선적할 시설을 확대하고 나선 점은 그나마 위안이자 희소식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유사들은 종전 MOU 체결 이후 가격보다 안정적 수급에 더 무게를 둔 장기계약 물량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정유사들을 재촉하게 만든 것이다.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북미산 원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송거리도 중동산의 2배나 멀어 수입 비중을 더 확대하기엔 부담스럽다. 종전이 완료되더라도 '북미산 확대'라는 단순명료한 방법을 넘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수급, 전방산업 수요에 맞는 유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 해법을 마련하느라 정유사들은 당분간 머리를 싸맬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석유산업 대외 개방으로 정글 같은 국제 원유시장을 마주했던 우리 정유사들이 설비 고도화와 제품 강화로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던 저력을 다시 발휘해 이번에도 해답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나이, 성별,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설계하는 철학이다. 이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포용 사회 구현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통합적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노력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구성된 환경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된 환경을 무 장애( Barrier Free)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환경에서도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산책로나 공원길에 '베리어 프리 길(무장애 길)'이라는 표지를 볼 수 있다. 정말 이 표지가 붙은 산책로와 공원 길이 '무장애 길'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이 시설 환경이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인지를 알아보면 된다. 즉 어떤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도 이 곳에 접근가능하도록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이 환경을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무장애환경', '베리어 프리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있다. 곳곳에 '베리어프리 길'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자 매트만 덧댄 울퉁불퉁한 산책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은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 환경은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길'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무장애 길'은 아니다. 이름만 무장애일 뿐, 실질적인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제 보여 주기 식 시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물리적 환경에서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할 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하여 형식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장애 길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 친화도시, 노령 친화 도시를 선정할 때 엄격한 유니버셜 기준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 접근 취약층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유니버셜 환경은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환경이 아닌 통합적인 사회로 가는 길로 가는 통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을 이어 갈 때 모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실천을 이어 갈 때 모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력과 용수 소비가 거대한 전공정(Fa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패키징 공장을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패키징 공장의 호남 투자는 RE100 때문에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아니라, 기업이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투자를 분산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를 빌미로 “수도권에서는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RE100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주장이다. 건설적인 국가 대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RE100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RE100은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자발적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핵심은 RE100이 전기를 발전소에서 공장까지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다 써야 인증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RE100의 이행 수단은 다양하다.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제3자 및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그리고 자가발전 등이 있다. 즉, RE100은 '글로벌 회계 및 인증 체계'에 가깝다. 호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환경적 가치(REC)'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이 구매하면 RE100 달성으로 인정받는다. 공장의 지리적 위치와 RE100 달성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RE100 때문에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국가와 기업별 전력 환경의 차이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RE100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엔비디아, 퀄컴, AMD,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자체 전력 소비량이 적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RE100 이행 부담이 낮음에도 아직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이 제품 생산을 맡기는 공급망(Scope 3)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파운드리 제조 기업(Fab)들이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제조 기업들은 국가적 전력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RE100을 달성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마이크론 역시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하지 못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기업과 국가의 현실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작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목은 RE100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는 전력 판매 경쟁이 가장 제한적인 국가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력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막대한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PPA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한전 요금보다 많게는 두 배까지 비싸다.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쓰고 싶어도 과도한 비용 장벽에 가로막히는 셈이다. 게다가 실시간 요금제가 정착되지 않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시장에서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이나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남아돌아도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작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지체와 병목현상이야말로 RE100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절실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RE100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RE100을 못 하니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과 겁박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도리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뿐이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 올바른 방법은 명확하다. 철저한 팩트를 바탕으로 논쟁하고, 기업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풍부한 용수 인프라, 그리고 호남의 청정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기업을 오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치밀하고 유연한 '유인 정책'이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는 작은 변수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란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해 나갈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상대적 약소국이 초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에너지 공급망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과거의 에너지가 단순한 산업의 동력이었다면, 지금의 에너지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초강대국은 그 공급망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쟁의 승패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는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망이 주 타깃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강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동 전쟁이 주는 강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고립국이다. 특히 석유 수입의 70%를 중동의 의존하면서 타격이 컸던 반면, 가스(LNG)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10%도 안돼 타격이 크지 않았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에너지 도입선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 자원 부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원 비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위 과제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급진적인 전환은 전력 수급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석탄발전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탄은 최악의 반기후 에너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보하기 쉬운 에너지원이다. 종국적으로 탈석탄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에너지 안보는 우리 영토 안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중동 안에서도 강력한 경제력과 외교 노선을 가질 수 있는 배경도 '타마르' 가스전 같은 초대형 유가스전을 통해 에너지 자급을 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별로 탐탁지 않아 하지만, 장기적 국가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 '제5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도 절대 필요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로 체질을 바꾸는 것만이 궁극적인 안보를 보장한다. 에너지 안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정권의 변화나 시장의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온갖 비난을 들어가며 이란·베네수엘라에 군사개입하고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제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군을 해외 분쟁에서 빼내겠다던 MAGA 정권이 굳이 호르무즈와 카리브해에 힘을 쏟는 모순을 설명하는 길은 단 하나다.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값싼 원유 공급선의 차단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뿐이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중국은 이란 해상 수출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였다.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 해상 원유 수입의 13.4%에 달하는 물량이다. 베네수엘라산도 2025년 12월 기준 하루 60만 배럴을 넘어 중국 원유 수입의 약 4%를 차지했다. 이렇게 국제 제재를 받은 원유는 그 위험을 반영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수 달러에서 많게는 십수 달러까지 할인되어 거래되어 왔으니,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누리던 보조금이나 다름없었다. 이 공급선이 막히면서 중국은 이제 같은 기름을 시장가격에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외교정책 문서에서도 '중국의 할인 원유시장 접근 제한'을 명시적 우선순위로 적시하고 있으니, 우발적 부수효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압박인 셈이다. 미·중 충돌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은 분명하다. 에너지 자립, 곧 에너지 주권이 산업패권의 축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거도 그랬고 사실 중국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결국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에너지 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AGI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향후 제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AGI가 만드는 스마트팩토리는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율공장으로, 주 생산요소는 단 하나 전력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값싼 전력, 국가 전체적으론 한계생산비용이 0인 발전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석탄을 추월해 2025년 초 14.8억kW에 도달했다. 2025년 첫 3분기에만 약 310GW가 새로 깔렸다. 웬만한 나라의 전체 발전설비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새로 지어버린 셈이다. 신장과 내몽골의 시간대 전기요금은 kWh당 0.243위안까지 떨어졌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도 2024년 중국 GDP의 10%를 차지했다. 인구에 비해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한계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초의 '전기국가(electrostate)'를 향해 박차를 가하게 만든 것이다. 수요 측면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히트펌프가 보일러를 대체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틀어쥐려는 수입연료 목줄 자체가 해마다 가늘어지고 있다는얘기다. 잡은 손에 힘을 줄수록 중국은 그 목줄이 필요 없는 몸으로 체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존 미국의 에너지 전략 자체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러시아나 이란 같은 우호국의 원유 도입을 차단한들, 중국 내 국산 에너지 확보 속도가 이 정도라면 미국의 차단벽은 장기적으로 보아 단기 효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니 미국의 제재는 한계생산비용이 0이고 에너지 안보까지 챙기는 미래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중국이 선점하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말 그대로 '사랑의 매' 수준이 될 뿐이다. 이 충돌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와 같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다. 공정의 사람 손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로봇에 공급할 전기료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든 자동화 공장이든, 결국 전기를 먹고 크는 산업들이다. 임금이 경쟁력이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 전기료가 경쟁력인 시대에는 싼 전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 중국과 수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경합하는 한국이, 막대한 수입산 원료를 계속 사면서 과연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 bienns@ekn.kr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대했던 물량은 단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중 하나로 꼽힌 딜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다.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빠짐없이 제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된다. 정작 최종 배정 권한을 가진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미국 대표 주관사였는데, 왜 모든 화살이 국내 판매사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애초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하려 했던 물량 자체가 최종 단계에서 사라진 것이다. 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주관사였고, 국내 증권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 위치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 역시 “왜 물량이 회수됐는가"여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반대다. 배정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데, 국내 판매 과정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IPO 시장에서는 대표 주관사의 재량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국내처럼 세세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식 시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미국 주관사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물량을 집중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한 전문가는 “배정 축소 과정에 대한 해석은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한국과 제도가 다르다"며 “주관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국내 판매사가 조사받을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중요하다. 청약 과정에서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투자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IPO 참여 자체가 향후 감독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딜에 더욱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하면 당연한 일로 평가받고, 실패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가 아니다. 그 결정을 내린 주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다. 국내 판매사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그 답을 찾기 어렵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의 진짜 출발점은 서울이 아니라 뉴욕에 있다. 금융당국이 정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고 싶다면, 질문이 향해야 할 방향도 그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 7. 1부) □ 본부장 보직 부여 △ 경영지원본부장 강진 △ 건설본부장 정남성 □ 부서장 전보 △ 기획처장 신현호 △ 에너지전환사업처장 민정식 △ 사업지원처장 김봉균 △ 통합운영처장 신룡균 △ 건설처장 김규종 □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중앙지사장 조영삼 △ 삼송지사장 윤철호 △ 평택지사장 정환석 △ 광주전남지사장 박우진 □ 부장 전보 △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장 김성원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이예령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신상호 △ 안전처 산업안전부장 김제범 △ 건설처 프로젝트2부장 김병승 △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중앙지사 열수송2부장 김계범 △ 삼송지사 열수송부장 서재호 △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김종현 △ 청주지사 열수송부장 문정우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박재형 △ 수원사업소 기계부장 배강진 △ 수원사업소 공사기전부장 정지성 △ 수원사업소 토건부장 김진태 □ 부장 신규 보직부여 △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장 최성아 △ 사업지원처 해외사업부장 이지혜 △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주흥수 △ 대구지사 기계부장 김종규 △ 세종지사 공무부장 김선진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18년 5월 29일 폭발 사고(5명 사망), 2019년 2월 14일 폭발 사고(3명 사망), 그리고 2026년 6월 1일 폭발 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불과 8년 새 국내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도합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들이 유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반복됐다. K-방산의 눈부신 기술 발달과 전례 없는 수출 호황으로 매 국면마다 수조 원대 수주 잭팟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고, 국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판을 쳐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이런 호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현장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할 방위산업체 경영진과 유관 기관은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 파악을 소홀히 해 무기체계 생산 실적과 시험 평가 일정에 목을 맨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인 이달 1일, 추진제를 닦아내는 56동 세척공실에서 또다시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8년간 무려 44건의 배기 장치 교체 등 안전 개선 요구를 받고도 묵살하고 배관이 막힌 잔류 화약 찌꺼기(슬러지)에 작업자들이 직접 손과 공구를 대도록 사지로 내몬 상황이 누적된 결과다. 왜 K-방산의 이면에서는 피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가. 최근 학계에 발표된 방위산업 안전 관련 3편의 내용을 깊이 교차 분석해 보면 이 비극은 철저히 구조화된 인재(人災)임이 명백해진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법과 제도의 방관'이다. 2024년 '안전문화연구(31호)' 실증 연구에 따르면 민간 방산 종사자들은 무기체계 시험 평가와 정비를 위해 군사 통제 구역에 들어가 위험천만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안전 지침인 '국방 안전 훈령'의 적용 범위는 국방부·소속 군 기관으로만 한정돼 있어 방산 종사자들은 철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적용은 커녕 사고 발생 시 명확한 피해 보상 제도조차 붕 떠 있는 실정이다. 방산 현장의 민낯은 더 처참하다. 2025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융합공학과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 논문의 '지오르기(Giorgi) 현상학적 심층 면담' 결과를 보면 종사자들은 “시험 평가 일정이 최우선이라 사소한 안전 문제는 무리하게 감수해야 한다", “사전 안전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시야가 차단돼 위험한 장갑차 내부를 다루면서 작업자 간 의사소통 오류를 방치하거나 폭우·폭염과 같은 기상 상황 악화 속에서도 무리하게 야외 일정을 강행하는 부끄러운 행태도 목격됐다. 방산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외부 안전 교육이나 전담 통제 인력조차 없이 사고가 터져야만 사후 대처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매일같이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화약고로 출근하고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방산업체들은 무거운 기계 장비를 옮기거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시험 평가 현장에 전담 안전 인력도 없이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내몰아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했다. 때문에 현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이 같은 관행은 10년간 1570건의 방산 사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는 통계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방위산업 조직 내 안전 관리 활동의 핵심은 '경영층의 확고한 안전 책무'를, '방산 현장에 맞춘 실질적 안전 교육'을, '투명한 의사소통'을, '사전 유해·위험 식별'을, '페널티가 아닌 포상 중심의 안전 문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기 일쑤다. 시간이 지나도 실적 앞에서 참사를 대하는 업계의 자세는 변하지 않아 '현장 안전제일'은 공염불에 불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 병폐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2025년 '한국안전학회지(40권 1호)'에 게재된 연구는 279명의 방산 종사자 데이터를 구조 방정식(PROCESS Macro Model 7)으로 분석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연구는 조직의 겉치레식 안전 관리 관행이 실제 작업자의 '안전 행동'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고 조절하는 경영진과 관리 감독자의 실천적인 '안전 리더십'이 절대적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학계는 이를 억지로라도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외부 통제력을 주문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가 직접 나서 방산업체 정기 안전 점검을 제도화하고, 규정 위반 업체에는 정부 방위사업 입찰 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감산점(Penalty Point)'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실적으로 직결되는 압박을 통해서라도 통제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나아가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처벌(페널티)에만 급급한 문화를 넘어 자발적 안전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안팎의 엄중한 지적과 잇따른 참사 비판에 직면하자 사고 당사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 14일 회사는 화공 분야 권위자인 연세대 문일 명예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독립기구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조가 추천한 현장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통해 화약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표준 작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2단계 종합 진단을 거쳐 오는 9월 노사 합동 '신(新) 안전 문화 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도 약속했다. 2023년 538억 원, 2024년 1114억 원, 2025년 2470억 원으로 안전 투자비를 매년 배 이상 늘려왔으며, 올해는 무려 452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막대한 예산과 외부의 객관적 시선을 수혈해 무너진 현장의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경영진의 늦었지만 절박한 결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화려한 위원회 출범 그 자체가 온전한 '안전 리더십'을 단번에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거창한 계획이 과거 종사자들이 토로했던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요식 행위'로 또 다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앞서 지적된 '44건의 배기 장치 교체 요구 묵살'과 같은 안일한 실적 지상주의부터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새롭게 개편될 시스템이 현장 최말단 작업자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실질적 안전 행동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선포식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엄격한 통제 구역에서는 크레인 취급 인원 제한 등 철저한 규정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안전 선진 기업들은 대형 참사 이후 재해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문화를 구축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예방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와 산업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서류로만 남기는 요식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K-방산의 찬란한 금자탑이 언제까지 근로자의 피와 땀 위에 위태롭게 서 있어야 하는가.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