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벽돌 크기나 철근 두께가 아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지을까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도면에 첫 선조차 긋지 못한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군의 30년 숙원이 현실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이 신설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외교부에도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이 설치됐다. 추진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첫 번째 주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대 복합 시스템의 설계는 '최상위 요건'부터 출발한다. 이 잠수함을 어디서, 무엇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동해와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원양 작전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작전 해역이 달라지면 수온과 수압 조건이 바뀌고, 잠수함 선체 설계와 원자로 냉각 체계 등이 달라진다. 건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완제품 직구매, 원자로 패키지 도입 후 국내 건조, 독자 설계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전략적 용도와 건조 방식은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엔지니어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의 문제다.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본 설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도입 규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도입 척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 생태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3척을 도입하면, 상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하다. 1척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산업적으로도 연간 0.1척꼴의 건조 물량으로는 전문 인력과 생산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셈이다. 반면, 6척 이상을 확보하면 상시 2척 작전 체제가 가능해지고, 연간 건조 물량도 늘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인 9척 이상 규모에서는 잠수함 원자로 정비 산업, 핵연료 주기 산업, 특수 기자재 산업이라는 거대 밸류체인이 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은 나아가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입 규모의 조기 확정은 '표준설계 연속 건조'라는 결정적 이점도 가져다준다. 1～2척씩 주문을 쪼개 불연속적으로 발주하면 매번 설계 변경과 부품 공급망 재구축, 숙련도 초기화가 발생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반면, 처음부터 표준설계로 확정해 연속 건조 체제로 돌입하면, 학습효과가 작동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에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6척이면 건조비만 12～18조 원이다. 개발비를 합하면 20조 원을 상회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천문학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규모와 설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용도와 작전 범위다. 한반도 근해 억제인가, 원양 작전까지 포함하는가. 이것이 선체와 원자로, 무장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건조 방식과 핵연료 옵션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성 경로와 직결된다. 셋째, 6척에서 9척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로드맵과 표준설계 채택 여부다. 산업 생태계 형성과 비용 절감은 규모와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의 시간표가 지연되면, 엔지니어링의 시간표도 멈춘다. 북한은 핵탑재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ekn@ekn.kr

나는 '불사조 기관장'을 무보수로 변호할까 한다. 내 의뢰인은 좀 다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세 정부에서 자리를 지킨 '불사조 기관장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11명이 그대로다.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꾸 '버틴다'고 하는데, 버틴 게 아니다. 버텨진 거다. 법이 버텨주고, 절차가 버텨주고, 후임 공모가 버텨준다. 그러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4년 4개월째 재직 중이다. 2024년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현직이다. 연봉은 약 2억9000만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두고 “임기 끝났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겠는가.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후임은 아직 안 왔고, 법은 더 계시라는데 사람이 법보다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였다. 안에서도 모르니 밖에서도 모르고, 모르니 뭐라 할 수 없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계자는 한술 더 떴다. “다른 산업군의 기관들에서도 후임 인선 전까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맞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관행은 선례가 있는 한 정당하다. 새치기도 앞사람이 먼저 했으면 별수 없는 셈이다. 연임한 분들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8년까지 간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총 6년 4개월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가장 정교한 항변을 내놨다.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4년 넘게 재직한 것도 우연, 연임한 것도 우연, 하필 세 정부에 걸친 것도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지 않나.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줄줄이 자리를 지킨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불사조라기보다 '불하차'다. 내려야 할 때가 됐는데 종점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증 중"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신중함의 결과가 길어지는 사이, 누군가는 오늘도 '임기 이후의 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거래소가 정규장 거래시간을 9월 14일 대폭 확장한다. 넥스트레이드처럼 국내 정규 시장 앞뒤로 프리마켓(장전 시장)과 애프터마켓(장후 시장)을 둔단 거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단다. 현재 정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이를 출근 전과 퇴근 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을 열어두는 것과 유사하다. 장점은 직장인 접근성이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퇴근 후 카페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낮 시간에 주식창을 보기 힘든 '개미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의 확대다.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지표 발표나 야간에 발생하는 돌발 변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 다른 노림수는 글로벌 자금 유입이다. 뉴욕 증시는 일 최대 16시간 동안으로 거래시간을 확대해 글로벌 유입자금을 15~20% 가량 늘렸다. 한국도 각국 개폐장 시차를 감안해 외국의 정규장 시간에 국내 장을 열어두면, 외국인 투자가 더 확대될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뻔한 문제가 예상된다. 뇌동매매 유혹이다.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만 거래를 할 리 없다. 어차피 근무 시간 중에도 매매할텐데 출퇴근 시간에도 매매하게 된다. 일 8시간 근무시간 중에 눈치를 보며 하던 매매를 근무시간 외에 더 오래 할 수 있게 된 것 뿐이다. 거래액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한정된 투자여력을 어느 시간에 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개인은 이미 거의 모든 금융자산을 주식에 '몰빵'해뒀을 테다. 동경표준시 기준 출근 시간에 장을 여는 건 호주와 일본 뿐이다. 태평양 위에서 개장하는 증시는 없다. 퇴근 시간엔 길어봐야 홍콩이나 동남아다. 어차피 기존 정규장 시장과 겹친다. 오히려 거래 에너지가 분산돼 주가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 다른 투자자가 거래하는 동안 포모(FOMO)에 휩싸여 주식창을 들락거리고 매도·매수 버튼만 눌러대게 될거다. 증권사에게도 부담이다. 거래수수료 몇푼 더 받자고 시장 운영 시간 연장에 맞춰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초과 근무수당이니 1.5배 이상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시스템 운용에도 연 수백억원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이 비용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몇 년간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산 사고를 일으켰다. 거래 시간이 확장되면 시스템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진다. 과부하로 인한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하고 복구할 시간마저 부족하다. 생각할 시간이 사라진다. 뉴스를 판단하고 포지션을 정할 절대 시간이 부족해진다. 오늘 나의 딜이 어떠했고,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성찰의 시간(Cooling-time)'이 사라진다. 그러니 생각은 줄고 손가락만 바빠지는 '주식 좀비'가 늘거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인의 저녁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다. 저녁 식사 중에도 뉴스창과 MTS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는다. 아이들은 부모를 거래소에 빼앗긴 채 '주식 좀비'만 보며 자라게 된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호반그룹조차 조 회장의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마당에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홀로 각을 세운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세운 반대 사유는 '명백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4개 회사로부터 수령한 145억7818만 원의 보수가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과연 이 '경영 성과 부족'과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잣대가 합당한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 과제 떠안은 결단, '경영 성과'로 폄하할 수 있나 정부가 산업은행을 앞세워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게 됐다는 논란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 회장은 2020년 11월 재무 압박을 감수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을 떠안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만약 대한항공이 국적 대형 항공사 통합이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서울·에어부산, 협력사 직원들까지 애저녁에 길거리에 나앉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는 기업 논리를 넘어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고 동종업계인들의 고용을 지켜낸 막대한 사회적 공헌이다. 더욱이 대한항공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가 부진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정말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배임 등의 법적 잣대가 먼저 거론됐어야 마땅하다. ◇투자와 의결권이 따로 노는 기이함 국민연금의 이러한 엇박자는 근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말 기준 1540조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굴리며 장기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철저한 '투자' 조직이다.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판단이 곤란한 주요 안건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데 사용자 단체 2명, 근로자 단체 2명, 지역 가입자 단체 2명, 관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중대사를 결정하는 조직이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한쪽에선 수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비전문가들이 섞인 위원회가 모여 반대표를 던지는 촌극이 벌어지는 건 예정된 수순일 수 밖에 없다. 노사 대표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수탁위 구조상 사실상 가입자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며 고도의 금융·경영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이념적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다. 국민연금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글로벌 연기금의 정답은 '독립성'과 '전문성'의 일원화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철저히 전문성과 독립성 위주로 지배구조를 짰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GPFG)는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의 투자를 지향한다. 일본 공적연금(GPIF)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용 전략과 방향을 확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인 캘퍼스(CalPERS)는 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관이다. 가입자 선출·주지사 임명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관리이사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하며, 투자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 주요 결정을 직접 내려 정치적 중립성과 의사 결정의 일원화를 확보했다. ◇국민연금, 이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이 낸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불려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는 글로벌 3대 연기금 규모로 하며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의결권 행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의 입김에 휘둘리는 작금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연임이 정기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복돼 온 국민연금의 조원태 회장 연임 반대 사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산된 의결권 구조를 정비해 자본시장 이해도가 높은 인력들이 최종 책임을 지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쉐도우 보팅이나 이상한 이중 행보를 멈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최근 중동 분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LNG 대부분을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국가일수록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타국 주도의 전쟁, 특히 석유와 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이 순 화석연료 수입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구조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부터 걸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 중동 분쟁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은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단기적 대응에 머무를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영국 엠버(Ember)의 최신 자료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585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태양광·풍력 만으로 814GW(태양광 647GWdc-AC환산 시 498GW, 풍력 167GW)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양광·풍력만으로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크게 넘어서는 것은 물론,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량만 연간 약 1,046TWh로 추산되어 카타르 LNG 연간 수출량의 1.8배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025년 한 해 태양광 315GW(전 세계 절반 이상), 풍력 119GW(70% 이상)를 설치하며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년 전 1GW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는 데 1년이 걸렸던 것이 이제는 반나절 만에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성적은 여전히 초라하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995년 97.7%에서 2024년 93.7%로 30년 동안 4%밖에 줄지 않았고, 석유 의존도 역시 2015년 38.4%에서 2024년 37.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10.9%(Ember 기준 9.8%)로 OECD 최하위이며, OECD 평균(36.8%)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점유율도 7.4%로 OECD 평균(20.4%)의 절반 이하다. 2025년 재생에너지 점유율 증가 폭도 OECD+중국·인도·브라질 평균 1.3%에 비해 한국은 0.4%에 그쳐 OECD 평균과의 간극을 좁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엠버 보고서 '전기 기술 혁명(Electrotech Revolution)'은 물리학·경제·지정학의 삼중 축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75% 이상을 전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의 93.7%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에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화석연료 수입을 약 70% 줄일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를 실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전력 소비 절감을 병행해 2017년 644TWh였던 발전량을 2025년 500TWh로 22.3% 줄였으며, 지난 3월에는 '화석연료 수입 대폭 감축을 위한 80억 유로 규모 기후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영국은 풍력·태양광 15GW 신규 설비를 통해 LNG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난 3월 25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전력 가격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영국 NESO에 따르면, 수요일 정오 무렵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약 34GW를 생산했고, 가스 발전량은 1GW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최저치이며, 전체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4%에 불과했다(석탄 발전은 2024년에 모두 폐쇄). 유럽연합 REPowerEU 정책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45%에서 19%로 낮췄고, 스페인은 3월 14일 주말 전기 가격이 MWh당 14유로까지 떨어졌지만, 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서는 100유로 수준이었다. 이는 스페인이 지난 8년간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망 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다. 호주는 2005년 90%에 달하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지난 2월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인도는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덕분에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0.7%에 그치며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파키스탄 역시 태양광 발전 점유율이 10년 만에 0%에서 25%로 급증했다. 이번 사태로 주요국들은 화석연료와의 결별을 서두르고 있다.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한국 정부는 이번 중동 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인식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를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과감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은 에너지 분야에서 요즘 매우 뜨거운 주제 중의 하나이다.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력이나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바로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는 SMR 기술은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혁신형 SMR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2035년에 SMR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반영됐다. SMR은 태생적으로 유연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거기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다. 부하추종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의 경우 20%에서 100%까지 분당 5% 수준의 출력변화가 가능하며, 이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래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사례로 빌게이츠 설립회사인 TerraPower에서 개발한 Natrium SMR이 있다. 이 SMR은 올해에 미국에서 건설인허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SMR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분당 10% 출력변화가 가능하며, 출력변화도 30%에서 150%까지 가능하다. 이런 급격하면서도 광범위한 출력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Natrium 원자로는 에너지저장 장치를 원자로와 발전기 사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atrium 원자로는 에너지저장을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의 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성과 운전성을 함께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을 비롯해 앞으로 건설될 대형 원자력 발전소도 원자로 노심의 출력만으로 미래 전력시장에서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원자로는 제어봉을 이용한 부하추종 운전을 실시할 경우 혁신형 SMR과 같이 분당 수 % 정도의 운전만 가능하며, 부하추종 운전을 시행할 때마다 원자력발전소의 기기 교체 시기가 앞당겨져서 경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에너지저장장치, 특히 열이나 기계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설비와 원자력발전소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원자력의 무탄소 유연전원 역할을 위해서는 특히 더 필요하다. 현재 혁신형 SMR이나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액화공기 에너지저장 기술을 연계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이 기술은 전력시장에서 에너지가 과잉 공급될 경우 SMR에서 만들어진 증기로 발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증기터빈을 이용해 액화공기 생산을 통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기술의 장점은 다시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때 저온 가스터빈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속도가 분당 10% 이상으로 매우 빠른 응답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SMR도 전력거래소의 자동제어에 의한 출력조절이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안전법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바꾸어 준다. 즉, 원자로 출력변화 없이 생산된 증기를 이용해 액화공기 에너지저장 장치가 원자로 대신 부하변동에 대응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자동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는 무탄소 에너지의 중요한 축인 원자력에너지의 자동제어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무탄소 유연전원이 시장에서 점점 필요해지는 시점에 원자력과 같은 경직성 전원도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접목해 가스터빈 수준의 유연전원으로 변모가 가능하다.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상용화까지 갈 수 있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정익

“경쟁을 두려워해선 나아갈 수 없다", “최상의 솔루션을 선보이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 최근 LG전자의 TV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나온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중국 제조사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LG전자의 '정면 돌파' 의지를 확연하게 읽을 수 있었다. 냉정하게 보면 현재 LG전자의 TV사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TCL·하이센스 같은 중국 가전업체들은 초대형·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TV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점유율 상위권(출하량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미니 발광다이오드(LED)를 기반으로 한 '가성비 프리미엄' 공세까지 더해지며 국내 가전사와 매출 기준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는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TV시장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 역시 중국의 거센 추격과 가격경쟁 압박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K-TV산업 전반이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LG의 K-가전이 위기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경쟁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기술 혁신으로 정면 대응에 나서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공개된 LG 올레드 에보(W6)가 상징적인 사례로, 9㎜대 두께에 모든 부품을 내장한 무선 월페이퍼 TV, 4K·165Hz 영상과 오디오를 지연 없이 전송하는 무선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콘텐츠 기능까지 더해졌다. TV는 여전히 국내 전자산업의 핵심축이며, 디스플레이·부품·콘텐츠로 이어지는 거대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산업이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견고하다.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 20년 연속 1위', 'OLED 시장 13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안타까운 점은 시장에서 '중국 약진'과 '한국 위기'만을 부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냉정한 진단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 담론은 글로벌 선도산업의 사기와 도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생존게임에 내몰린 한국 TV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비관론이 아니라 기술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다. 무한경쟁을 피하지 않고 부단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