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들 좀 해라." “그냥 노조가 징글징글하다." “이기주의자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을 보면 노조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파업을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 이 회사 노조는 칭찬받기는커녕 '국민 밉상'이 됐다. 왜 이런 서글픈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두환 군사 정권을 끌어내린 1987년 6월 항쟁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했다. 그해 7월 이후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연대를 통해 노동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태동과 성장도 민주화 운동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의 15%를, 그것도 상한선 없는 성과급을 고집하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 약자를 위한 배려와 연대라는 한국 노동운동의 핵심 가치는 뒷전이고 이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 기업이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은 성과급을 책정할 때도 국민 수용성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460만 명 이상이 투자하는 국민기업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6억'은 반도체 사업부에 속한 7만 여명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일반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중에 평균 연봉이 1억 원 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반도체 최대 실적의 공로자들이다. 협력업체 외에도 성과를 공유해야 할 기여자는 많다. 노조의 요구는 이들의 몫까지 챙기겠다는 심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이익 배분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일회성 비용인 성과급에 너무 많은 재원을 쓰면 투자 여력이 줄게 마련이다.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는 기술 경쟁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몇 년 전 삼성전자는 고대역메모리(HBM) 반도체 투자 시기를 놓친 탓에 SK하이닉스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우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때 투자하지 못해 기술력이 떨어지면 기업가치와 주가 추락은 불가피하다. 초기업노조의 더 한심한 작태는 같은 회사의 다른 노조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2대 노조는 전국삼성전자노조이고, 3대 노조는 삼성전자노조동행이다. 두 노조는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에만 집중하는 초기업노조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많은 조합원이 초기업노조가 주도하는 공동 투쟁에서 이탈하고 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겼다며 노조끼리 이렇게 반목하고 갈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가 '국민 밉상'이 된 이유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이익 단체의 지대 추구이자 기득권 지키기와 다를 바 없다. 연대와 약자 존중이라는 노동운동의 핵심 가치를 외면한 채 파업이라는 물리력만으로 뜻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 실적은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다른 사업부 동료들과 협력업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이룬 결실이다. 이를 노조가 독차지하려는 것은 과욕이며 정의롭지 못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한 언론 기고문에서 이런 노조를 향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성과를 사유화하는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성과급 6억'을 고집할수록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요구와 파업 위협을 접고 협력업체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로 투쟁 방향을 틀어야 한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논란이다.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의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정책실장의 정책제안 배경엔 '설계의 정당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과실의 일부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배당금의 정수는 '국민 기여분' 산정에 따른 정당한 수익 배분이다. 이 같은 김 정책실장의 제안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한 가지 정책 동향과도 맞닿아 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AI 신약개발에 활용하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가 그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분 산정→정당한 수익 배분'이라는 구조가 더 명확하다. 이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과 쿠팡 사태로 한층 민감해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즉,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산업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라는 절대적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다. 문제는 '기여분 산정 기준'에 있다. 전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신약'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국민배당금과 같은 국민 기여 배분 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때, 만약 돌연변이적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지닌 특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A신약의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개인의 기여분은 일반적 생체지표를 가진 국민 대비 얼마만큼 가산 적용할텐가?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텐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가 한국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 포인트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현재 국민 수익배분 논의는 구호 수준에 그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와 함께, 정부·국회 차원의 국민 기여분 산정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후에 논의된다면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지도 모를 일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고령 노인층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보고를 들은 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코패스로 인하 묻지마 범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줄지어 터지는 사건으로 치안 강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고,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POP과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급속한 가족 해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내면의 균열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의 외관은 반듯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있는 매뉴얼을 항목별(공동체 의식 향상 방안, 츌살율 향상 방안, 자살율 예방 방안, 마약 중독예방 방안에 대한 원인과 대응 전략)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부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평가 방법과 평가 이후 반영 계획을 (연령별, 직종별, 성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민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제안해 본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종교를 선택해서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면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다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1인 1종교 활동을 권장하였다. 그 이유는 군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와 삶의 위기를, 종교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보유율은 50% 이상 수준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적 환경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 자원이 있는 국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GDP의 확대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사회는 경쟁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고 돌보는 문화가 존재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복지 제도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사회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동체 감각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이 성장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달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위 논문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재테크에 까막눈이던 한 친구가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식비든 자투리 돈까지 아껴서 주식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박 꿈을 꾸며 주식 투자에 나선 것은 비단 이 친구만은 아니다. 투자 문외한마저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에 시달릴 만큼 초유의 증시 강세가 지속돼서다. 1년 전 2500선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무려 8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증시 환호 뒤에는 차가운 실물 경제가 가려져 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와 달리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전반적인 생활 물가 압박마저 커져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 달 2.9% 올랐다. 해당 지수는 식료품·음료·주류·생활용품·교육·교통 등 가계 구매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특히, 고물가에 고유가·고환율까지 맞물리며 소비 심리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외식·생필품·물류·교통 등 전방위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증시 호황일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부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물론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씀씀이도 확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 '부의 추월차선'을 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같은 효과가 비껴나갈 우려가 있다. 앞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인 주가 상승 속도를 놓고 경고성 발언을 한 점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상위 소득자들과 기관들이 갖고 있다“며 “주가 상승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는 유통업계 곳곳에서도 포착된다. 중간 가격대의 소비층이 실종되면서 프리미엄과 초저가라는 양극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힌트다. 코스피 지수 등 표면적 성과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감 경기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민간 소비 회복 속도를 더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미국-이란 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주는 교훈이 있다. 자유민주사회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체제라도 외부의 힘으로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 직전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진 신정(神政) 독재와 심한 경제난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지난해 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이란 정부는 유혈진압으로 수천 명의 국민을 학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란 국민이여, 일어나라"고 선동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민혁명이 아니라 신정체제의 강화다. 트럼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애꿎은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도 이란과 비슷하다. 21세기에 있을 법하지 않은 폐쇄적인 1인 독재를 유지하고 있다. 분단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과 사회주의적 인력 동원으로 남한보다 더 잘산 적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가 남한의 60분의 1 수준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 80여년이 흘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 정책을 내놨지만, 남북한의 현실과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은 대박"이라며 범정부적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북한과 최소한의 교류 협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빈축만 샀고 정권이 바뀐 뒤 통준위는 해체됐다. 지난주 북한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법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조항을 지우고, 북한의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라고 못 박았다. 2022년 김여정이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며 남한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라며 남북통일을 강조하던 분위기에 비하면 북한의 대남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북한은 2023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1인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사실 북한이 '두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서로 의식하지 말자"고 하기 전부터 남북한은 남남처럼 살아왔다. 남한에서도 남북통일은 교과서나 정치적 구호로만 존재해 왔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북한을 미수복 영토,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수시로 정치적 '북풍(北風)'에 이용된다.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는 평양으로 드론을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고, 이를 기회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음모를 꾸몄었다. 남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다.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지만, 정부 간에 정식 연락망조차 없어 작은 충돌이 자칫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려 했다.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 국제정세 변화로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대북 제재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3.7% 성장에 이어 작년에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에게 손짓을 해도 북한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다. 이제 북한이 곧 붕괴한다거나, 북한에 '당근'을 제시해 개혁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환상은 버리자. 북한 체제가 이른 미래에 변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을 별개의 체제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실용을 추구한다면 '이북5도위원회'부터 폐지하기 바란다. 북한 땅을 밟지도 못하면서 이북 5도 지사를 임명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그만하자. 같은 민족이라면서 원수처럼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평화로운 이웃으로 지내는 편이 낫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남북간에 평화협정과 외교관계를 맺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구축하는 일부터 하면 좋겠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필자는 지난 4월부터 스탠포드대학교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 연구소(FSI,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tanford)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 The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에 머물며, 다양한 학제 간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경제, 기술, 안보를 넘나드는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AI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요소로는 인재, 첨단 반도체, 효율적인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전력을 꼽을 수밖에 없다. AI 경쟁은 결국 전력 경쟁이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며, 산업은 물론 국가 경영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양의 전력을, 적절한 가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는 그대로 산업 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의미도 빠르게 재정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해 중동에서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특정 전력원(源)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명확하게 갈렸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 자체가 에너지 안보와 맞물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스탠포드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州)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과 높은 환경 의식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세계 상위권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가 경제 성장률 역시 미국 전체 성장률보다 높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비중이 60%에 다다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을 모든 국가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후나 지리와 같은 자연 조건, 산업 구조, 정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스탠포드대에서도 단연코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유기업(SOE)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 속에서 AI 발전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첨단 반도체와 GPU 확보라는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의 AI 발전 속도와 규모는 이미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모두 2023년에 이미 미국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투자도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액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383억 달러)였는데 반해, 중국의 비중은 39%(8,184억 달러)에 달했다. 석탄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배터리와 신에너지 분야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러한 조건에서 AI 시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AI 시대의 경쟁은 선형적이지 않다.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정책 대응이 지체될수록 한국이 직면하게 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와 AI, 그리고 산업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국가 대계'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bienns@ekn.kr

한때 미국의 혁신 아이콘으로 불렸던 엔론은 정계와 규제기관 주변에 막강한 인맥망을 구축했다. 전직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기업 자문과 로비 창구로 줄줄이 이동했고, 엔론은 이를 기반으로 시장 규제를 피해가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결과는 파국이었다. 회계조작과 권력 유착 의혹이 터지자 세계 최강 기업이라던 엔론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미국 사회는 “기업이 권력과 결합하면 결국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쿠팡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그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다. 쿠팡의 핵심 시장은 한국이다. 한국 소비자의 클릭이 매출이 되고, 한국 자영업자의 입점이 플랫폼을 키웠으며, 한국 물류노동자의 희생이 로켓배송 신화를 만들었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윤리 앞에서는 지나치게 미국식 기업 논리 뒤에 숨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 중심의 대관·자문 구조다. 쿠팡은 그동안 검찰·경찰·공정거래 분야 출신의 전직 고위 인사들을 다수 영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업이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규모와 방식, 그리고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플랫폼 규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직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기업 방어를 위한 전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및 검색 알고리즘 운영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중립적인 시장으로 믿고 이용하지만, 특정 상품 노출 방식과 리뷰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플랫폼 권력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흔든다"는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 입점업체 수수료 갈등, 물류센터 노동환경 문제, 배송기사 과로 논란까지 겹치며 쿠팡은 단순한 유통회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공성과 충돌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사회적 책임보다 방어 논리 구축에 더 능숙해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현실이다. 미국의 정치자금, 로비 활동, 기업·단체의 정치권 지출 내역 등을 추적·공개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감시기관인 OpenSecrets 에 따르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지출은 해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외 대응력을 강화해왔다.지금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에까지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처럼 로비 활동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검찰·경찰·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의 기업행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과 인맥이 지금은 거대 플랫폼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특히 쿠팡처럼 한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기업일수록 이런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팡이 보여주는 몰지각하고 뻔뻔한 태도다.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비용"처럼 접근했고, 플랫폼 공정성 문제에서는 “시장 경쟁의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시장이란 강한 기업이 약한 참여자를 배려할 때 지속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가 대기업 쿠팡의 플랫폼 의존 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오직 성장과 속도만 강조한다면 결국 사회적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이미 이런 사례를 여럿 경험했다. 세계적인 자동차사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세계적 신뢰를 잃었고, 한때 실리콘밸리의 혁신 신화로 불렸던 테라노스는 정관계 유명 인사들을 전면에 세워 혁신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거대한 허상이 드러나며 붕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보다 권력과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쿠팡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 소비자 덕분에 성장한 기업이라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상식과 윤리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관 인맥과 대관 조직으로 비판을 관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소비자 신뢰는 빠르게 흔들린다. 기업의 힘이 커질수록 더 투명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 쿠팡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만만찮다. 정치권과 정부도 자유로울수 없다. 플랫폼 기업의 전관 영입 현황 공개, 로비 활동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 감시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시다. 편리함에만 익숙해지는 순간 쿠팡처럼 거대 플랫폼은 공공질서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한다. 쿠팡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전관과 대관 네트워크에 기대어 비판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선택은 쿠팡의 몫이지만 한국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쉴 새 없이 오른 지수를 두고 과열이라는 우려와 버블 논쟁이 하루를 멀다 하고 제기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 증시는 왜 그동안 이렇게 싸게 거래됐는가. 코스피 7000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 붙어 있던 할인율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증시는 가격보다 인식이 바뀔 때 대전환이 일어났다. 1980년대 일본 증시는 제조업 경쟁력과 금융 완화가 결합하면서 세계 자본의 상상력을 빨아들였다. 문제는 그 상상력이 기업의 실제 이익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을 더 빨리 밀어 올렸다는 데 있었다. 반대로 2010년대 미국 증시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증명하면서 미국 주식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하다. 일본은 자산 가격이 먼저 달렸고, 미국은 기업의 수익성이 가격을 따라잡았다. 지금 고공행진하는 코스피의 의미도 여기서 갈린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취약한 주주환원,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경기민감 업종의 높은 비중,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기업의 이익에 낮은 가격표를 붙였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싸게 거래됐다. 투자자는 한국 기업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 그 이익이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올지를 의심했다. 최근의 상승장은 이 의심이 일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클은 한국 기업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동시에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배당정책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코스피 7800은 그래서 경기 회복의 결과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 이익에 적용되던 '불신의 비용'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재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시장이 붙인 새 가격표가 유지되려면 기업도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반도체 대형주 몇 종목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주환원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규칙이 돼야 하고, 자본 배분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AI 반도체의 온기가 소재·부품·장비, 전력기기, 금융, 소비, 서비스업으로 번져야 한다. 투자자가 경계할 것도 이 지점이다. 코스피 8000 이후의 위험은 단순히 조정이 오는 데 있지 않다. 더 큰 위험은 시장이 한국 증시에 새 가격표를 붙였는데, 기업과 제도가 그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때 실망은 빠르게 할인으로 돌아간다. 한국 증시는 지금 비싸졌느냐 싸냐의 논쟁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다. 한국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자격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최태현 기자 cth@ekn.kr

그들은 왜 끊임없이 적을 만들고, 위기를 확대하며, 전쟁의 언어를 반복하는가. 정말로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일까.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점점 더 불길한 역설을 드러낸다. 전쟁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권력을 연장하는 장치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탄야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세 인물을 보면, 전쟁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존속 조건에 가까워 보인다. 트럼프에게 위기는 언제나 정치적 연료였다. 그는 미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기보다 끊임없이 증폭시켰다. 이민자,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시위대, 언론, 대학, 국제기구. 언제나 새로운 적이 필요했다. 평화로운 사회는 트럼프식 정치에 불리하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그의 과장된 위기 담론은 힘을 잃는다. 트럼프가 지배하는 오늘의 미국은 더 이상 규범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규칙을 설계하는 척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규칙을 파괴하는 국가가 되었다. 자유를 말하면서 감시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경제적·군사적 위계를 강요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은 법적·도덕적 위기와 깊이 얽혀 있다. 성추문, 기업 회계 문제, 선거 개입 의혹, 의회 폭동 책임 논란,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앱스타인과의 관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패배 = 법적 책임"이라는 등식을 만든다. 권력을 잃는 순간, 그는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수많은 조사와 재판 앞에 놓인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에는 늘 비상상태가 필요하다. 전쟁은 그 비상상태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점점 더 쇠락의 징후를 드러낸다. 한때 미국은 세계 질서를 조직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스스로 불신한다.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제재는 보편 원칙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된다. 동맹은 협력 관계가 아니라 공급망과 군사체계 안의 종속적 위치로 재배치된다. 네타냐후의 경우는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부패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뇌물 수수, 언론 거래, 권력 남용 의혹은 단순한 정치 공세 수준을 넘어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실제로 전쟁 이전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사법 개혁 강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군 내부와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네타냐후는 다시 '국가 안보의 지도자'로 자신을 재포장할 수 있었다. 내부 비판은 “전시 상황에서의 분열 조장"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사법 위기는 국가 생존 담론 뒤로 밀려났다.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포위되어 있다"는 공포를 강조하며 장기 전쟁 상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전쟁이 더 이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젤렌스키 역시 완전히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실제 침략을 당한 피해 국가이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젤렌스키 체제 역시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전시 체제는 비판 세력을 약화시키고, 선거를 연기하며, 국가 권력을 대통령 중심으로 집중시킨다. 야당 활동 제한, 언론 통제 강화, 강한 국가주의 동원은 “국가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된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평화는 오히려 권력에 위험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경제 붕괴와 부패 문제, 징집 피로감, 서방 의존 구조, 재건 과정의 이해관계 충돌 같은 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딜레마에 갇혀 있다. 트럼프는 권력을 잃으면 법적·정치적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네타냐후는 전쟁이 멈추면 사법 위기와 책임 추궁이 다시 시작된다. 젤렌스키는 평화 이후의 정치적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시간을 연장하는 장치가 된다. 과거의 전쟁은 국가 간 충돌이었다면, 지금의 전쟁은 점점 지도자 개인의 생존과 결합되고 있다. 권력은 위기를 먹고 자라며,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도 흔들린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근원적 모순덩어리가 놓여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유를 외치면서 감시를 확대하며,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군사주의를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삼아온 체제가 미국인 것이다. 선거철이다. 아직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짝사랑하며, 특히 '미국적인 것'에 환장하는 정치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바보야, 이제 정신차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