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34세)이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5년 동안 버는 족족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달콤한 혜택 뒤에는 '창업'의 정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숨어 있다.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서 내려진'강릉 유명 꼬막 맛집 1호점 사건은 이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명소로 자리 잡은 유명 꼬막 맛집의 자녀들이 인근에 1호점과 2호점을 내면서 시작된다. 첫째 아들인 A 씨는 전직 복싱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한 독특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선수 은퇴 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본점 인근 건물에서 어머니의 레시피와 상호를 사용해'1호점'을 개업했고, 청년창업 감면을 신청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를 100% 감면받았다. 둘째인 B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2호점'을 열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경영했으므로 명백한 독립된 창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어머니의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경영 주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를 감사한 국세청 감사관실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장이 독립된 창업이 아니라, '어머니 사업장의 확장(별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본점과 1·2호점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간판과 메뉴, 가격이 동일하며, 대기 시스템을 공유하여 고객을 인위적으로 배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점 매출 감소분이 자녀들의 사업장 매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거나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결국 자녀들이 감면받았던 수억 원의 세금은 다시 추징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내는 행위가 아니다.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독립적인 자산, 인력, 그리고 경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의 사업 분리나 확장의 경우,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경영의 독립성, 그리고 사업장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세금 0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부모님 가게 옆에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면 세금 안 낸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기에는, 세무 당국의 검증 시스템은 훨씬 정교하다. 진정한 창업의 가치는 '세금 회피'가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가치 창출'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에너지 정책과 실무자로 지난 30여년간 전력분야에 종사하면서 고민해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전력망을 능동적이고 효울적으로 발전시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며 동시에 국가 경제에 보탬이되는 전력 시스템의 구축을 항상 고민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전원(원전·재생·가스)을 우선하여 선택하기 보다, 국민 부담과 탄소 감축, 그리고 무엇보다 '끊기지 않는 전기'라는 물리적 목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합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전원 믹스 논의는 '가치'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약조건'의 문제에 가깝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자, 환경단체는 공론화·폐기물·입지 갈등을 이유로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물론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정책 당국이 이번 결정을 '이념의 승부'가 아니라 AI 시대 수요 급증과 계통 안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조정으로 읽는 시각도 성급히 배제할 일은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동부 지역전력망인 PJM 의 최근 사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근 이 지역 전력비상시에 전기를 공급할 자원을 미리 확보하는 용량시장에서 낙찰가가 통상의 30달러 수준에서 상한선인 333.44달러/MW-day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이 높은 가격이 '안심'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왔다는 점이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본 예비 물량 목표에 못 미치는 조달 결과가 함께 거론됐고, AI 데이터센터발 수요 증가와 공급 확충 지연이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현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PJM 용량가격은 2024년 경매에서 전년 대비 '거의 10배' 뛴 뒤, 몇 해 연속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논의는 점점 단순해졌다. “무엇이든, 제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의 현실론이 힘을 얻고, 실제로 시장에서 가스·석탄·원자력 등 '가용한 전원'이 대거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더 직접적인 처방까지 등장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PJM에 '긴급 조달' 성격의 경매를 압박하고, 데이터센터가 신규 전원 건설을 15년 장기계약으로 뒷받침하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원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때에도 전압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24시간 버팀목'이 시스템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용량요금 급등은, 그 버팀목이 부족해질 때 시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지 보여주는 전력시장의 교과서에 가깝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동안, 오늘 당장 산업과 일상을 떠받칠 '안정적인 기반'이 부족해지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체가 사회적 반발과 비용 폭탄에 부딪히기 쉽다. 재생 확대와 전력망 보강, 수요관리, 저장과 유연성 자원 확충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이유다.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서 원전과 SMR을 '적'으로만 놓는 프레임은, 적어도 계통 운영의 언어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기후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정확히 말하면, 원전 찬반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전력망 붕괴를 막는 실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김성환 장관이 '불편한 현실'을 관리하는 선택지로 원전·SMR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것을 지지한다. 물론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안전과 폐기물, 입지 갈등, 비용의 투명성, 재생 확대와의 조화, 그리고 전력망 투자라는 숙제를 같이 끌고 가지 못하면 이 선택은 곧바로 정치적 논쟁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다만 에너지는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처럼 시장이 333달러/MW-day라는 가격표를 붙이며 “버팀목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도 결국 같은 결론 앞에 서게 된다.

요즘 잘 모르면 AI에게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구굴 제미나이(zemini)에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다른 여러 신문들도 찾아본 것은 물론이다. 우선 그린란드(Greenland)라는 이름은 10세기 바이킹 탐험가 에릭 붉은 머리(Erik the Red)가 '얼음 땅(Iceland)'에서 추방당한 뒤 발견한 땅인데 이주민을 유인하기 위해 '녹색 땅(Greenland)'이라고 지은 것이 정설이다. 필자의 상상으로는 아마도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었으니 자기가 발견한 땅이름을 반대로 작명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의 의중을 요약하면 4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 물류, 핵심 자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기 위한 '세기의 부동산 거래'로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일 것이다. 우선 국가 안보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랜드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의 긍정적 효과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최 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40% 짧아지니 대폭적으로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항로 개발에 적극적이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세 번째가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와 맞먹는 대지의 80%가 미개발 지역이다. 부동산 개발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이나 될 수 있었으니 CNN 뉴스의 말대로 “국가간 부동산 거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집착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역사를 보면 다양한 선례가 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3년 1500만 달러에 프랑스로부터 약 214만 km에 달하는 루이지애나를 매입한 것이나, 17대 앤드류 존슨대통령과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한 것,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1898년 하와이를 합병한 것 등이 있다. 네 번쨰가 전략 광물의 확보로써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지질학회의 200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해 대륙붕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와 1,669조 세제곱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외에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인 크바네필드(Kvanefjeld) 광산에는 우라늄, 금 등이 대량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중요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유가 중요하리라고 본다.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판 신대륙 개척이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우라늄, 구리, 텅스텐, 망간 등은 배터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기 및 자율 주행 자동차, 도심항공 교통,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산업 등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럼으로 국가와 기업은 빠르게 협력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해야 한다. 전략 자원이라면 폐기물이라도 쉽게 수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전략 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의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미국의 행동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본격적인 4차산업 혁명 시기에 다른 쪽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내가 가진 옥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져다 써야 한다. 돌이 없으면 또 다른 산이라도 찾아야 한다. 눈치 보고,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 그것이 현실적 실용주의다.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른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2024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입은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이번달 중순을 전후로 각 사의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오를 예정이지만,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보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는 특성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보험료 상승을 억제해왔으나,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추가적인 인상 압박이 발생한다. 고물가로 고생 중인 우리 국민이 짊어지는 '모래주머니' 하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단과 보험금 청구·지급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한·양의학을 불문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90%가 넘는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의 기준을 8주로 설정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초과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으나,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도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경찰의 판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방침 때문이라지만, 우측에 정차 중인 차량의 전면으로 달려나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아픔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달려가도 보험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과실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미 자보가 또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하는 것도 빈말이 아닌 이유다. 자보는 의무보험인 특성상 전체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해 '블랙컨슈머'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를 수립하고 교통문화를 바꾸는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을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사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원달러 환율은 1464.3원으로, 지난달 한 때 1470원대를 돌파하며 위기감이 커졌지만 현재는 안정화 시킨 채 방어 중이다. 정부와 외환 당국은 전방위적 압박 조치를 통해 환율 잡기에 나섰다.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주요 은행 외환 담당자를 소집해 기업과 개인의 불필요한 달러 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국이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다. 금융사들에게는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가 문제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5.3원 올라 1473.7원을 기록한 날이다. 서학개미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당국의 행보에 개인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미 금리차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등 경상수지, 외국인 자본 유출입, 글로벌 달러 강세 등이 결정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에서 보면 극히 일부일 뿐더러 개인들이 환율을 잡겠다고 개인 자산을 일부러 국장에만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행태가 환율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관세청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환 거래를 조사해 우회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결국 환율을 잡는 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개인과도 나눠 가지려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달러 자산으로의 이동은 어찌보면 교과서적인 선택이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분산 투자에 나설 뿐이다. 당국의 '개미 탓' 시그널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더 문제다. 해외투자가 마치 환율 불안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거나 개인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면 종국엔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장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다. 당국은 고환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기업과 개인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고환율 책임을 엄한 곳에 돌리기보다 정부의 외환 컨트롤타워가 약한 건 아닌지, 당국의 시장 개입이나 돈 풀기 정책이 잘못된 방향은 아닌지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진짜 신경써야 하는 것들은 장기 방치되는 한·미 금리차, 구조적인 무역수지 부진, 글로벌 달러 초강세 등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 중 하나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이라는 주제로 각국 정상과 기업·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변화는 에너지와 기후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축이 더 이상 '이상적인 전환'이 아니라 '안보와 회복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보스의 에너지 논의는 탄소중립 목표, ESG 금융,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공급 안정성, 지정학 리스크,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전략이었다. 이는 기후 의제가 후퇴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의제가 밀려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기후 vs 에너지 안보'라는 이분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회적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력망의 안정성, 연료 공급의 다변화, 핵심 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가 기후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에너지 전환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환경 부처나 산업 부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공급 안정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율성' 담론이 또 하나의 핵심 변화로 떠올랐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자국 생산 확대, 우호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 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 협력의 붕괴를 의미한다고까지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흐름은, 보편적 규범 중심의 협력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으로의 이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은 여전히 국제 공조 없이는 달성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섬'인 한국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이 보여준 국제 의제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역시 '전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전력망 투자, 해외 자원 협력, 그리고 동맹과의 에너지 협력이 하나의 전략적 패키지로 재정렬될 필요가 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동시에 심화되는 이 시대에, 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가 생존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제 질문은 “에너지 안보 전략 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설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를 외면한 전환은 지속될 수 없고, 전환을 외면한 안보 역시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바로 그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겠다. bienns@ekn.co.kr

1·29 공급대책을 계기로 부동산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가용 부지를 총동원하겠다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자산 집중) 망국병"이라는 강한 어조를 동원하면서 보유세제 개편을 포함한 강경한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책 발표 약 4시간 만에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8000가구 공급이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태릉CC 공공주택 공급 역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공방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 사업지의 약 13%가 조선 왕릉 보존지역과 겹친다고 비판했다. 종묘 보존을 이유로 세운상가 개발을 제동 걸었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토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접 반박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부동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현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정책 주도 싸움이나 책임 공방이 아닌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부나 오 시장이나 정치적 이해 득실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협상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마따나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있을 지 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때문에 초고령화·양극화, 인공지능(AI)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당해선 안 된다. 부동산은 정쟁의 소재가 아닌 최우선 협력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6년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발맞춘 '추가 인하'라는 선물을 기대했지만, 금통위의 대답은 '기준금리 2.50% 동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유지해온 “금리 인하 기조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당분간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고차원적인 인내를 선언한 점이다. 1. '포워드 가이던스'의 실종과 하이브리드 긴축의 시대 연준이 매월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며 '스텔스 QE'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동결'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를 옥죄어온 '서울 집값'과 '고환율'이라는 두 괴물 때문이다. 한은은 연준의 유동성 파티가 국내 자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LTV, DSR 강화)과 금리 정책이 결합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긴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2. 1,400원의 사투: 외환 방어의 '뉴 노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 안착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압력은 한국 경제의 상수가 되었다. 서학개미들의 거센 해외 투자 행렬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세가 맞물리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12월 한 달 만에 26억 달러가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한은은 2026년 1월 말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KRW FX Bonds)' 발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달러를 팔아 원화를 방어하는 소극적 개입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원화 채권을 직접 팔아 원화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 국채의 신용을 담보로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진화된 방어 기제다. 3. 4월의 약속, WGBI라는 구조적 변곡점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를 풀 핵심 열쇠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다. 2026년 April(4월)부터 8개월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WGBI 편입은 한국 국채 시장에 약 560억 달러(약 75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하는 강력한 구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이전의 자금이 단기 수익을 쫓는 '핫머니(Hot Money)'였다면, WGBI를 타고 들어올 자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보유 성향의 '안정적인 자본'이다. 이 자금의 유입은 국채 금리를 낮춰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4. 생산적 유동성으로의 물꼬: AI와 반도체의 승부수 결국 2026년 한국 경제의 성패는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는 엔진으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유동성 공급의 타겟을 AI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2026년 1.8%라는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착시 효과보다는, WGBI 편입으로 확보된 안정적인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6년은 더 이상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다. WGBI 편입이라는 글로벌 자본의 인정과 원화 표시 채권 발행이라는 자주적 방어 수단,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우리는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준이 튼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우리에게 홍수가 아닌 단비가 되게 하려면, 이제는 금리라는 계량적 수치보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