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은행권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내놓은 금융정책이다.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구축된 독점 체제가 은행권에 유리한 이자 장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금의 과점 구조 해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고통받은 차주들이 많았던 데다, 경기 침체기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와 제4인터넷은행 출범 예고를 반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기존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경쟁이 어려울 정도로 덩치가 작고, 시장 안착에 대한 의구심도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이란 시도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은행 서비스가 부족했던 원주 지역에 곧바로 지점을 열었고, 충청권 등 추가 출점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으나,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망을 구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은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소호은행이 계획대로 출범하게 되면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은행들은 은행권의 '메기'로 부상했다. 2017년 인터넷은행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으나, 지금은 기존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시장 파급력이 커졌다. 새로운 시중은행 등장과 제4인터넷은행 출범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은행 지형을 흔들지 모를 일이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정책은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은행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은행권 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정책으로 확장돼 추진돼야 할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60조원에 육박한다. 은행권 이자이익은 전체 은행 이익의 90%를 넘는 수준이다. 은행이 이자이익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자이익은 은행의 상품경쟁력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비이자수익과 본질적 측면에서 다르다. 예대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이익은 은행의 노력보다는 금융환경 및 정책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2년에 이미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2022년초 1.00%이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말 3.25%까지 빠르게 인상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본격화되었다. 2021년 1.43%였던 순이자마진(NIM)이 2022년에는 1.73%까지 상승하며, 이자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21.6%나 급증했다. 2023년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 수준을 유지하며, 은행의 대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둔화되었지만, 전년보다 소폭 높아진 대출금리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2023년에도 역시 59.2조원의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더욱이, 2023년에는 연초에 기준금리가 한차례 소폭(0.25%p) 인상된 후 무려 1년 8개월동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되었다. 2023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여 2023년초 4.25~4.50%이던 연방기금금리가 2023년말에는 5.25~5.50%까지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 기준금리의 동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결정적으로 대출수요가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분간 금리가 높아지고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급증했다. 동 기간중 증가율은 6.0%이며, 금액은 61.5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2022년 상반기~2023년 상반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4%) 대비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규제가 2024년 상반기 중 시행되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에 대출한도를 연 단위로 관리했으나, 월·분기별로 대출공급을 관리하며, 일부 은행의 대출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대출 절벽'현상도 나타났다. 이로인해 사실상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은 축소되었지만, 높아진 대출수요를 이용하여, 은행들은 수익 보존을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4년 8월부터 4개월 연속 은행권 평균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강한 대출 공급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토대로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59.3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5년 들어서도 은행권의 이자이익 창출 기조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금통위의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2025년 1분기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고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은행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수요지수(19)는 전년동기(10)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3.5%수준이던 2024년 1분기의 기준금리가 최근 2.75%까지 낮아졌음에도 최근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높은 편이다. 2025년 1분기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수준이 4.32%로 전년동기의 4.2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에도 은행권은 최소한 지난해 59.3조원의 이자이익 이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는 높아진 금리수준에 힘입어 대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역대급 이자이익을 창출했다. 2023년부터는 기준금리 동결을 기회로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둔 대출수요가 급증하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었다. 2024년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대출수요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전년도 이자이익 이상의 역대급 실적을 창출했다. 올해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가수요 발생,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한 호재가 펼쳐지고 있다. 아마도 올해도 지난 2022년~2024년 이상의 이자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역대급 이자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은 반대로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출 규제정책, 시장 예측력과 정책 전환의 한계점을 드러낸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은행 이자이익 창출에 한몫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미 연준과 비교해서 시장 상황 대비 후행적 결정이 많고, 정책 전환 시점이 늦은 통화정책의 문제점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서지용

1970년대 석유파동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인류가 느낀 석유 고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영화 시리즈를 통해 극적으로 시각화됐다. 1979년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석유 부족으로 문명이 붕괴하고 무법 세계가 된 미래를 그렸다. 이는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라는 '피크오일(Peak Oil)'론의 경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피크오일론은 1956년 미국 석유 지질학자 M. 킹 허버트(M. King Hubbert)가 미국 내 석유 생산이 1970년 무렵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셰일 혁명으로 비전통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피크오일론은 사실상 폐기됐다. 오늘날 주목받는 것은 공급 한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른바 '수요 피크(Demand Peak)' 시대가 논의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IEA는 'Oil 2024'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하루 약 1억 500만 배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2050년에는 최소 2,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OPEC은 World Oil Outlook을 통해, 인도·중국 등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지속돼 2050년에는 하루 1억 2,0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석유 수요 피크 시점을 늦출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금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2035년)마저 규제 완화 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며 기후정책이 후퇴하고, 화석연료 회귀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시장에서 에너지 전환이 지연된다면, IEA가 제시한 2030년 수요 피크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심지어 OPEC이 주장하듯 당분간 수요 정점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이 순간 '글로벌 석유 수요 피크'가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제시한 사고 실험처럼,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닮아 있다. 시간이 지나 구체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석유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장기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제품 소비는 2021년 1억 2,130만 TOE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다. 다만 감소 속도는 연평균 0.6%에 그쳐, 2035년에도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훨씬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5년 한국의 석유 수요는 2020년 대비 45.6% 감소,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유 수요의 미래는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요한 것은, 석유 수요 정점과 이후 감소가 단순한 예측 문제가 아니라 국가 투자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산업에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석유비축계획은 수요 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30 NDC가 가정한 급격한 수요 감소를 고려한다면, 이제 정부는 비축유 매각 여부와 그 속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30 NDC는 실현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으며,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이 수단 부족이나 현실성 결여로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표 자체의 과학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발표될 2035년 NDC는 더욱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석유 수요와 직결된 무공해차 보급 목표(850만~1,000만 대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는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업계 1위로 도약하자고 외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은 듣기에 그리 편치 않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단위이고, 업계 1위 기업은 시장에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에 CEO들이 1위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반대로 1등이 되지 못한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 고객 확보, 매출 증가 등에 난항을 겪는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기업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CEO들의 1위 구호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상품 가입 전화, 대출 권유 문자 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어느 순간 유료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놀란 적이 한두 번인가. 혹시나 싶어, 혹시 대출 상환에 이상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을 때도 어김없이 실망하곤 한다.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연회비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금융사 CEO들의 1등 구호는 그래서 불편하다. 기업들이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가급적 많이 판매하고, 수익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이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미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실적 압박을 받는 직원들은 진실은 감춘 채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유한다. 당장의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 신뢰 확보와 고객 편의를 위해 정진하는 CEO는 어떨까. 이 질문에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도 결국 오너일가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단기적인 안목으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경영권 안정성 확보, 후계 구도 등 후일을 위해서라도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는 CEO를 선호한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7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가 발령된 분야는 브리핑 영업 방식의 보험 상품 판매, 달러채권 투자, 공모주 청약 대행 등으로 다양하다. 몽골 G은행 발행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정부 산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어르신들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곧 최고기업이라는 인식은 이래서 위험하다. 지금의 상품 판매가, 당장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될지라도 소비자의 신뢰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들이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젊은 세대일수록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금융사 직원들이나 보험설계사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금융사 CEO와 오너일가가 외쳐야 하는 구호는 업계 1위가 아닌 고객 신뢰 1위, 고객 만족이 곧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이다. 그것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이자 이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꿀벌과 벌새 우화가 있었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꿀을 만들고, 벌새는 꿀을 먹고 꽃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꿀벌과 벌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꽃이 번식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교훈일 것이다. 서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완벽한 공존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꽃을 확산시키고 있으니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win-win)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경제적 효율성이다. 노동의 효율성이다." 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능력이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해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리튬이나 희귀금속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으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 국가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 할지도 모른다. 흡사 소득이 적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온다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2018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감축실적을 보면 지역난방공사만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를 보이고 가스공사는 계속 감소 추세이고, 한전은 롤러 코스트를 타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04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왔으며 30개주에서 '에너지 효율 자원 기준(EERS)'을 통해서 전력·가스 사업자에게 연간 1% 수준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연간 1.15퍼센트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우선 이익 공유제도로 비용보다 이익이 많으면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목표량 보다 많이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수료 면제나 관리 사전 검토 성과 보상 제도도 있다. 물론 패널티도 있다. 주마다 다르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절감 목표 미달성시에는 1000만-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럽 연합에서는 '에너지 효율 의무(EEO)' 제도와 '에너지효율 지침(EED)'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11.7%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원 효율성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 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3년동안 에너지절감 의무량을 할당 받으며 성과에 따라 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도 있다. 헌데 작금의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언제나 불안한 해외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는 한국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노사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을 까? 쓰고 버리기만 하는 사회에서 자원의 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까? 답은 필자가 보기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달성할 수 없다. 우선 에너지에서라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교통, 건설, 농산물 정책도 수요과 공급이 조화로워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균형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 에너지 효율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식은 제고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다만 효율성을 인정 안하는 사회가 문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달러 시대의 종말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후 3개월간 달러 인덱스는 -8.2% 하락했고 지난 주에만 -2.8% 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7번째로 큰 주간 하락률이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대략 6% 전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넌셜 타임즈(FT)는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트럼프 쇼크'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는, 트럼프 쇼크로 인한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가? 둘째는, 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얼마나 약화될 것인가다. 4월초 아시아에서 미국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뛰고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놀란 트럼프가 부랴부랴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고 나라별 1대 1 개별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다. 관세 정책의 아킬레스건은 무역도 주식시장도 아닌 머니마켓과 외환시장이라는 게 드러났다.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조 달러의 미국 주식과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이 “고래들"의 3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 투매가 나온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다. 한 나라가 통화의 패권국이 된다는 것은 '트리핀 딜레마'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국채의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근본적 개념의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기축통화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기축통화국에 물건을 팔고 다시 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축 통화국의 적자는 발생하게 된다. 이게 트리핀 딜레마다. 만약 관세로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면 달러의 위상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달러를 발행해서 외국의 재화를 사다 쓰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종이 지폐를 발행해 손쉽게 물건을 사올 수 있기에 역사적으로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모든 패권 국가들의 제조업은 후퇴했었다. 하지만 관세론을 주장한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미란은 그의 연설에서 보듯이 “달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환시장을 왜곡시켜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나친 부담을 져야만 했고 미국 제품과 노동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세 정책의 후퇴는 쉽지 않을 거다. 기축통화는 역사적으로 100년마다 바뀌었다. 그럼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얼마나 지속될까? 보통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얘기한다. 2024년 연방 정부의 순이자 비용이 8,817억 달러였는데요, 그해 국방 지출이 8,741억 달러였다. 그 분기점을 넘어섰다. 그럼 달러는 결국 기축통화 역할을 마감하는 걸까? 그럴 확률은 아직 낮다. 영국의 파운드가 수명을 다해갈 때 달러가 부상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달러 대안 통화가 부각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시중에 거론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 가상화폐도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수 없을 거다. 달러 종말론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거래되는 단골 이슈였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달러는 대안을 만들어 살아 남았다. 달러의 몰락을 걱정하기 보다는 AI 산업에서 뒤쳐져 약해지는 원화의 위상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최용

“우리가 언제부터 패시브 ETF(상장지수펀드), 이런 거에 목을 맸습니까? 자본시장이 비겁해졌어요." 한국 자본시장을 개척해 온 증권업계 구루가 소주 한 잔을 앞에 놓고 한탄했다. 자산운용에 한 획을 그은 뒤 최근 은퇴해 누구보다 업계를 훤히 꿰뚫고 있을터다. 너도 나도 패시브 ETF를 선보이는 2025년, 그는 무엇을 아쉬워했을까. 공모펀드나 ETF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았다.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린 여파가 한국으로 이연했다. 위기를 겪으며 개인은 본인 정보력이 기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 '당신만 알고 있어' 따위 정보에 현혹돼 개별 종목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거듭하고 난 뒤다. 백전백패하느니 증권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올라타자는 심리가 확산했다. 전문가가 운용하니 잘될 거란 기대감이 컸다. 돈 좀 벌어보려 매분 내가 가진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노심초사하며 눈알 빠지게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지 않아도 됐다. 대신 펀드매니저가 바빠졌다. 애널리스트를 통해 업황과 기업을 조사·분석하고, 밤을 새워 투자 전략을 수립, 타이밍에 맞춰 종목을 편/출입했다. 정보와 전략이 중요했고 펀드매니저간 경쟁도 치열했다. 매일 수익률로 평가받았다. 밤에도 여의도 증권가 사무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 액티브 ETF가 부상했다. 매니저는 펀드액의 30%내(상관계수 0.7 규제)에서 직접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선택하고 거래했다. 지수추종의 대세추종성, 매니저의 전략적 수익추구성, ETF의 투명성과 저렴한 보수 등 장점이란 장점은 모두 모았다. 지난해 초 펀드 매니저에게 굴욕적인 통계가 나왔다. 주식형 액티브펀드의 10년 누적수익률이 인덱스펀드의 절반에 그쳤다는 거다. 밤을 새워 정보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종목을 골라 사고 팔지 않아도 수익률이 배 이상 많이 나왔다. 펀드매니저는 '당신, 일을 왜 했어'란 핀잔을 들었다. 그래 그런지 요즘 자산운용업계는 패시브 ETF가 대세다. 업체 설명만 듣고 있으면, 세상 이렇게 앉아서 돈을 버는 상품이 있을까 싶다. 그래서 상세 설명서를 받아 상세히 뜯어봤다. 읽어본 결론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시브 ETF는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기만 하면 된다. 펀드 매니저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되고, 설정 이후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다. 여의도 증권가 사무실에 불이 꺼졌다. 자산운용사에 워라밸이 찾아왔다. 달리 말해보자. '투자할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만, 돈만 벌어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만 견지하면 된다. 그것이 자본시장과 증권맨의 존재이유인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결과다. 자본시장의 목적은 세상의 가치를 키워낼 기업을 골라내 육성하는 일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해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수익과 가치를 이뤄내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본업이다. '투자업'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만 쫒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모의 시장에서 신산업을 키워낸 펀드 매니저는 존경 받게 마련이다. 구루는 이를 한탄한 게 아닐까.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공교롭게 우리나라 조선업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이번 달에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해운업은 물류 수요 증가로 배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2050년 순배출제로라는 목표하에 (2008년 대비) 2030년까지는 20% 감축하는(2040년까지는 70%) 것을 중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일에서 11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MO 회원국들은 중단기 조치를 승인했고, 오는 10월 공식 채택 예정이다. 우선 중기조치로 선박연료온실가스집약도(GHG Fuel Intensity, GFI)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GFI는 선박연료의 단위열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배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저탄소연료를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5,000톤 이상의 선박은 2028년부터 매년 강화되는 GFI를 준수해야 하고,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톤당 100불 혹은 380불에 달하는 개선금을(Remedial Unit) 부담하거나, 초과로 준수한 회사로부터 초과준수분을(Surplus Unit) 구매해야만 한다. 준수 목표는(Direct Compliance Target) 2008년 대비 GFI를 2028년까지 17%, 2030년까지 21%로 낮추는 것이고, 기본 목표는(Base Target) 2028년까지 4%, 2030년까지 8%로 낮추는 것이다. 가격 중심의 경제적 조치와 연료 중심의 기술적 조치를 하나의 규제프레임에 담겨 있다. 2028년 1월부터 매년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운송·연소까지 전 과정(Well-to-Wake)으로 계산해 해당 년도의 GFI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런던에서 순배출제로로 가기 위한 IMO 조치가 승인될 무렵,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해상 조치가 발표되었다. 지난 9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해상주도재건(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19일에는 미국무역대표부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 지배력 강화에 대한 301조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중국 국적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해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운송화물톤당 수십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자동차운반선박이나 LNG수출선박에(3년뒤시행) 대해서는 자국에서 제조한 선박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단, 동급 이상의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최대 3년 유예하는 단서도 붙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IMO 조치 관련 LNG 운반선에 이어 무탄소연료선박의 기술 종류와 전환 속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해 왔다. 기존의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나 메타놀 추진선 발주에 추가로, 최근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다양한 친환경선박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암모니아 연료 비중을 2030년 8%에서 205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했다. USTR 조치 관련 중국 조선소 대체제를 찾는 시장의 반응은 더 민첩하다. 3월말 미국 정유회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벙커린선 주문 계약을 연기했고, 유럽 해운사는 중국 조선사 대신 국내 조선사와 20척 규모 발주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서양 양쪽에서 4월 중 거의 동시에 발표한 해상 조치들은 각각 목적과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강국인 우리나라는 이 둘을 함께 고려해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IMO의 탄소규제 강화와 USTR의 중국해상 견제로 당분간 중국 조선소를 대체하려는 발주와 친환경 선박 건·개조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MO 조치도 3년 후부터 시행되고 미국내 조선 인프라 구축에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고, 그 가격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낮추어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벌려 둘지에 K-조선의 미래가 달려 있다. 김성우

“상법 개정안 부결은 부적합하고 옳지 않아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의 결과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이 기업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자본시장 업계 한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 1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항이 삭제됐지만, 결국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상장 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제외됐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으는 대목이 있다. 또한 이는 소액주주들이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바로 '소액주주는 회사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그간 거둔 이익을 배당이 아닌 연구개발(R&D)이나 새로운 투자에 쓴다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소액주주와의 대립이 아니라 설득이다. 설득은 R&D와 새 투자가 회사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얻는 주주 공동체의 이익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야 얻을 수 있다. 설득이 더 어려운 것은 오히려 회사에 설득된 주주라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의 시각이다. 상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주들의 고소·고발 남발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또 어떤 기업에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눈에서 자유로운 사주 일가 혹은 대주주의 기습적인 블록딜, 계열사끼리의 부당 내부거래, 외부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간 특수관계자 금전 지원 등으로 입는 회사 피해가 더 막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권 침해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자본시장 전체다. 대주주의 전횡, 불투명한 내부거래, 정보 비대칭은 기업 신뢰를 무너뜨린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의 본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후원을 받기 위해 BJ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엑셀 방송, 타인의 불행이 생기면 부리나케 달려와 사실무근의 극단적인 언어폭력을 늘어놓는다는 사이버 레커,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사이버 도박장은 유해 콘텐츠의 평가이다.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 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 댄스와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주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하고,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은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 엑셀 방송 운영 BJ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총 17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하여 조사 진행 중이다. 성 상품화로 1인 방송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 방송 운영 BJ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며 연 백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고 있으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해외 위장 계좌로 받아서 숨겼다. 인공지능 기술(딥러닝)에 의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등 딥페이크로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세하였다. 도박 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였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 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포렌식과 금융 추적,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 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숨겨 놓은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헤쳐 과세한다고 한다. 세무조사 끝나기 전에 확정 전 보전 압류하여 세금을 제대로 받고, 세무조사 후에는 조세 범칙 행위가 있는 경우는 검찰에 통보하여 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을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한다.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