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1816년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새 방직기계 도입에 반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했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재발하는 것일까. 러다이트 운동 발발 200여 년이 흐른 2026년 1월 글로벌 완성차기업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방직기 대신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생산현장 내 로봇 단 1대의 투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의 '반(反) 로봇' 입장은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제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피지컬 AI 제품으로, 사람처럼 보행하고 관절을 활용해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공장 설비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미국 사업장에 먼저 투입한 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장으로 차례로 확대해 피지컬 AI 시대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아틀라스의 작업현장 투입 소식을 접한 현대차 노조는 “국내에는 단 1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완성차 계열사인 기아의 노조 공식 입장은 없지만, 반대 기류가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물론 정의선 회장의 피지컬 AI 전환 구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몰아세울 순 없다. 과거에도 자동화 기계의 도입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해 고용 불안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노동자의 생업 문제와 직결됐다. 그럼에도 갈수록 신기술과 거대자본의 힘이 먹히는 냉혹한 기업 경쟁 속에서 로봇·인공지능 등 도입은 더 이상 '미래형 선택지'가 아니다.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2세기 전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인류세계의 신기술 대전환은 노동의 질과 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19세 초 영국 러다이트의 오류성이 증명됐다. 무조건 '로봇 거부 전쟁' 선포가 능사가 아니다. 고용 안정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회사와 협상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측도 노조의 '로봇 러다이트'를 경영에 발목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로봇 도입에 따른 중장기 작업 및 인력 조정 대안을 제시해 당장의 실직 사태를 걱정하는 공장 직원들을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요즘 새해 인사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대화 주제는 주식과 AI가 압도적이다. 주로 주식 투자 리스크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결국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다. 기후변화가 전공인 필자 생각에는 미래 리스크로 따지자면 크기로 보나 확률로 보나 기후변화가 더 위협적인 이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적 위협만큼 걱정하고 논의하지 않는 이유가 늘 아쉬웠다. 아마도 기후변화는 장기 위협이니, 비교적 단기 위협인 주식 투자 손익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더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해도 대응이 가능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의 기후 측정치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도 상승'이라는 제한선이 단기 통계로는 이미 무너졌고, 2030년이면 장기 통계로도 무너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C3S)는 2025년을 포함해 지난 3년 간의 평균 기온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런던대학교 교수인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1.5도 상승 제한선은 이미 가망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했음에도 전 세계가 심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1.5도 제한선 돌파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지구 변화의 시작을 의미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7일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선언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의 기본 체제마저 흔들고 있다. 주목할 것은 1981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백악관 참모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화석연료 연소를 즉시 줄일 것을 권고했고, (파리협정 보다 35년 먼저)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변화는 현안인 경제 및 안보 등 다른 이슈들 보다 우선시되지 못했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비가역적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위협이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회가 이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단기 현안들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AI확산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른 공급이 핵심인데, 현재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 보다 더 빨리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는 최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이 점차 정책이나 정치 보다는 시장과 경제에 의해 추동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재무 성과를 동반하는 신사업 기회는 물론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에도 분명한 기회다. 우선, 에너지수요 증가에 기반한 수출 기회다. 선진 전력시장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은 AI 등으로 인한 빠른 수요 증가를 충족시켜 줄 속도와 신뢰 그리고 가격인데,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전력기기나 원자력건설은 물론이고, 필수 브릿지 설비인 가스터빈까지도 수출할 장이 서는 것이다. 더욱이, 대중 견제 강화를 활용한 미국시장 공략도 가능하다. 우리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것이 버거운 상황에서, 핵심 청정기술인 에너지저장장치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다. 특히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기술 공급자의 신뢰도가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 셋째, 국내수요기반 미래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기회다. 탄소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초고효율 탄소포집 소재를 발견하거나,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태양광 보급을 통해 초고효율 태양광 설비 상용화를 앞당김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에 필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다. 주식과 AI라는 사람들의 주요 대화 주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여기에 기후변화를 추가하는 방법은 주식과 AI에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이슈들 보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 세기 정도 해 본 결과 1.5도 제한선 돌파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bienns@ekn.co.kr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과거처럼 “주택 100만 호"를 몇 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총량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잇따른 정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급을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집이 당장 나오는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비아파트형 주택도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 이사철에 맞춰 쓸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카드로 거론되지만, 지금 발표하는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사이를 버텨야 하는 무주택자다. 전세 만기를 앞둔 필자도 최근 중개업소에서 “보여줄 집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세 매물은 확 줄었고, 그 빈자리를 월세가 채운다. 그런데 월세는 선택지라기보다 통로에 가깝다. 전세가 없으니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가 140만~150만원씩 나오면 버티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4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결국 주거를 위해 생계비를 줄여가며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수요 억제 정책의 역설이 나온다. 매매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줄면서 전세 물건이 시장에 새로 나오는 통로도 좁아진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로 매수·매도가 묶이고,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던 수요가 끊기면서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른다. 전세가 줄면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빨라지는데,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사자"로 돌아서며 매매 수요를 떠받치는 역효과가 난다. 정부가 할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전세가 없어 월세로 밀려난 가구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월세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라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주는 한시적 월세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 전세로 버티고 싶은 실수요자에겐 보증금 마련 길을 열어줘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미세 조정하고, 이사철에 전세대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몇 년 뒤 착공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무주택자가 버틸 수 있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리는 페라리를 만들고 있다." 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던진 이 한마디는 21세기 '극장주의'를 상징하는 선언문과 같다. 그는 영화관을 하나의 '성소(Sanctuary)'로 격상시키며, 집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행위는 진정한 영화적 경험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그의 '극장주의'는 역설적으로 영화의 어원적 기원과 현대 매체의 진화 방향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시네마(Cinema)'라고 부르는 대상의 본질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움직임의 서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네마의 어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선보인 '키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의 혁신은 바로 '이동성'에 있었다. 무거운 상자에 갇혀 혼자 들여다봐야 했던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와 달리, 키네마토그래프는 촬영과 영사를 겸비한 가벼운 장치였다.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마(Kinema)'와 '기록하다'는 '그래포(Grapho)'가 결합한 이름처럼, 시네마의 본질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기술 그 자체에 있다. 그것은 결코 '특정한 건축물'에 귀속된 개념이 아니었다. 초창기 키네마토그래프는 카페, 장터, 야외 광장 등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휴대용 장치였다. 오히려 영화를 극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가둔 것은, TV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 자본이 선택한 전략적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카메론의 주장인 극장주의는 시네마의 본질적 정의라기보다, 산업화 시대가 구축한 특정 관람 방식에 대한 향수에 가깝다. 흔히 극장의 대형 화면만이 몰입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공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그 운명에 연민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감정의 파동은 스크린의 물리적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의 선택이 나의 삶과 겹쳐지는 순간, 화면 속 인물과 현실의 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될 때 영화는 비로소 시작된다. 이러한 정서적 밀착은 좁은 방 안의 작은 화면에서도 얼마든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목적이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보았다. 주목할 점은 이 정화의 과정이 화려한 무대장치(Spectacle)가 아닌 '플롯(Plot)'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정서적 폭발이지, 공간이 주는 압도감이 아니다. 따라서 '영화관=영화'라는 명제는 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은 넷플릭스 영화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쓰는 현실은 극장이 '필요조건'이 아님을 증명하며, 반대로 영화관에서 게임 중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영화라 부르지 않는 것은 공간이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것은 공간의 외피가 아니라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시간의 조각들이다. 결국 '어디서 볼 것인가'는 취향의 문제일 뿐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페라리가 전용 트랙(극장)에서 가장 화려할지는 모르나, 영화라는 이름의 이동수단은 일상의 모든 골목과 광장을 누빌 때 진정한 대중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얻는다. 시네마는 영화관이라는 장소의 감옥을 탈출할 때 비로소 더 위대해진다. 당신이 주인공과 하나 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영화와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다. 위기의 시대, 영화의 어원이 품고 있는 '이동성'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는 한 단어로 환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 유례없는 폭염, 대형 산불, 한겨울의 극한 한파까지—언론과 국민 대다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주범을 기후위기로 지목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기후 탓'으로 돌리는 거대한 담론 뒤에,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들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후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이미 변했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짚어보자.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위험기상 현상의 빈번한 출현'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야기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지금보다 더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후 탓'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기후 대응책 역시, 막연한 위기감과 정서에 앞서 정밀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감성이 정책을 앞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렵지만 분명하다. 위험기상과 그에 뒤따르는 재난 속에서 '기후변화'라는 거인의 실체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기후위기 이전에도 최고기온, 일 최대 강수량, 시간당 강수량과 같은 극값은 시간이 지나며 갱신되어 왔다. 이는 자연현상의 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기후위기 시대에 극값 그 자체보다, 그 빈도와 강도가 과거의 추세와 비교해 어떤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는지이다. 충분히 축적된 기상·기후 데이터를 근거로, 그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인지 가려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만약 어떤 현상이 오로지 기후변화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기상과 재난에 자연현상의 요소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관악·강남 일대에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폭우는 지금까지도 기후변화 없이는 과학적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한 걸음 뒤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는가? 만약 서울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약 110mm 수준의 시간당 강수량에 머물렀다면, 이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강남 한복판이 침수된 상황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계획되었던 강남 일대 '대도심 터널' 사업이 왜 지연되었는지, 그 이유라도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는가? 기후변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거시적 과제다. 그러나 눈앞의 폭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의 영역이다. '기후 탓'이 행정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재난 대응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숙고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에너지 문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역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급히 삼킨 음식이 머지않아 강력한 소화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국가 경제의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포함해, 현실성과 실용성에 기반한 정밀한 검토와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한 점검과 준비 없이 세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과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비로소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제는 '기후 탓'이라는 면죄부를 거둘 시간이다.

정부가 쿠팡에 대한 총체적 압박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영업중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이번 쿠팡 사태로 '탈팡'(쿠팡을 탈퇴하는 것)이 급증해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쿠팡의 '갑질'에 소상공인들이 무척 힘들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쿠팡이 미운 건 맞는데, 영업정지라는 카드가 과연 소상공인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쿠팡 입점업체 대표 몇몇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였다. 입점업체 대표 A씨는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린 쿠팡 그로스(쿠팡 풀필먼트서비스)도 하려고 하는데 영업정지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B씨는 “쿠팡 전용 상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쿠팡 문 닫으면 다 망한다"고 말했다. C씨는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되나.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잘 팔리면 계속 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스쳐간 장면이 있다. 한때 '국민 매국노 기업' 취급을 당했던 카카오 얘기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정부와 국회,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 플랫폼 독점에 높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결합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는 결국 헤어샵 예약 서비스 등 진행하던 이런저런 사업들을 상당수 접게 됐다. 헤어샵 예약 서비스를 철수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중소 미용실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고객 유치 채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철수를 반대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카카오의 빈자리는 결국 네이버가 채웠다. 카카오의 사업 철수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의 독점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론상으로는 쿠팡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혼쭐'은 내야겠으니 있는 힘껏 '블러핑(bluffing)'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쿠팡의 아성에 위축됐던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실제로 가시화됐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정답은 '시장'에 있지 않나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 소속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한 답변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입헌민주당 소속 오카다 의원이 대만이 유사시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총리는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도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준비된 답변은 '대만 유사라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삼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짜 총리는 “존립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요건이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말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도쿄 방면으로 전투기 비행을 시도했다. 중국은 2017년에도 폭격기를 도쿄로 향하게 한 사례가 있지만 러시아와 동시 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여차하면 일본의 수도를 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이다. 경제적인 공세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11월 14일 자국민에게 일본으로 여행이나 유학을 자제하라고 했다. 11월 19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시켰다. 12월 5일에는 중국 항공사가 일본행 표를 3월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연장했다. 큰손인 중국인의 발길을 끊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리라. 중국에서는 최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야만적인 모습을 담은 영화 '731'이 중국 내 일본인의 외출을 주춤하게 만드는 분위기까지 조성했는데 11월 17일에는 일본 영화 2편을 상영되지 않도록 취소시켰다. 또 11월 28일에는 한 일본 여성 가수가 상하이에서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서 끌려나오는 놀라운 장면까지 나왔다. 문화전쟁까지 벌어지고 역사전쟁까지 번지는 추세이다. 중국의 반격에 있어서 압권은 새해에 나왔다. 중국이 1월 6일 일본에게 희토류를 통제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중국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간용)로 사용되는 물자 가운데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지난해에도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전쟁에서 중국에게서 물러서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큰 타격이 될 거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희토류가 없다면 일본의 자동차, 전자부품, 풍력발전,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공정이 멈출 수 있다.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는 “중국이 1년간 희토류의 민간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내 생산감소액, 손실액은 약 2조 6000억엔(약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43%를 낮춘다"라고 보고 있다. 일본도 2010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갈등 때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의 위력에 굴복한 적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했다고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일본은 9월 24일 중국인 선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70%를 넘나들고 있다. 집권 초기 허니문 효과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문화전쟁, 역사전쟁, 경제전쟁이 결집효과까지 더한 것이다. 총리는 역대급 지지율에 힘입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위태로운 연합정부에서 벗어서 단독 과반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속셈이다. 선거비용만 600억 엔이라는데 조기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의 희토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 초짜 총리의 돌발답변이 몰고 온 후폭풍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궁금하다. 이준한 외부기고자 bienns@ekn.kr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해 2026년 1월 현재까지 길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격 방식도 달라졌다. 전선의 이동과 별개로 전력·난방 같은 '생활 인프라'를 반복해서 때리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한 번 파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복구할 만하면 다시 공격한다. 복구 자원을 계속 소모시키고,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일상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정전이 난방·상수도까지 흔들어 시민 고통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응의 초점을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최소 기능 유지"로 옮겼다. 1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 '비상사태' 선포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도 키이우에 상설 조정본부를 두고, 전력·설비를 가능한 한 빨리 수입하라고 지시했다. 응급복구, 수요관리(순환정전), 필수시설 우선공급 같은 운영 조정도 함께 돌렸다. 핵심은 하나다. 정전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큼, 정전의 '길이'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에너지안보의 기준이 바뀐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안보를 “연료를 얼마나 확보했나?"로 설명한다. 석유·가스 비축이 충분한가, 수입선을 다변화했는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전쟁처럼 전력망 자체가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질문만으로 부족하다. 연료가 창고에 있어도 송전망·변전소가 손상되면 전기는 못 보낸다. 특히 송전·변전 설비는 대체가 쉽지 않고, 부품 조달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복구 지연'이 곧 '안보 손실'이 된다. 결국 논점은 물량이 아니라 '복원력(resilience)'으로 옮겨간다. 복원력이란 충격을 받았을 때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손상 지점을 우회하거나 빠르게 복구해 공급 중단 시간을 줄이는 능력이다. 단단하게 버티는 힘(견고성)만이 아니다. 고장 나도 돌아갈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중복성, 인력·장비·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그리고 복구 속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또 중요한 전제가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원래대로 만드는 '정상화'가 아니라, 의료·통신·상수도·전력 같은 필수 서비스부터 최소 수준으로 먼저 살리는 '단계적 복원'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이 문제의식은 국제 의제에서도 커지고 있다. 영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4월 런던의 '미래 에너지안보 정상회의'에서 전통적 공급안보(다변화·비축)와 함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별도의 과제로 끌어올렸다. 배경은 단순하다. 위협이 지정학·연료 수급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극한기상은 송전망을 직접 흔들고, 디지털화·연결성 확대는 사이버 위험을 키운다. 즉 “연료가 있느냐"를 넘어 “전력망이 제대로 기능하느냐"가 에너지안보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에너지안보는 평시의 수급과 가격 안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 충격뿐 아니라, 공급 중단과 복구 지연처럼 '시간의 충격'이 핵심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전력망이 촘촘히 얽힌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된 구조에서는 특정 구간의 장애가 광범위한 기능 저하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전력·통신·상수도·데이터가 서로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하나가 멈추면 연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연료 비축이 충분한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복원할 수 있는가"가 목표로 명시돼야 한다. 의료·통신·상수도와 함께 에너지 같은 핵심 서비스는 복구 목표 시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시간표를 기준으로 운영·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용량·비축의 규모가 중요하듯, 피해가 지속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다. 안보의 언어를 물량에서 시간과 기능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복원력은 구호가 아니다. '복구 목표시간'과 '최소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예비자원, 조달체계, 훈련을 숫자와 절차로 관리하는 국가 역량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에너지안보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김재경 외부기고 bienns@ekn.kr

“스타트업이 제2의 삼성, 제3의 현대차로 도약할 수 있을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허황된 꿈처럼 들렸던 말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데다 자본·인재도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공신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IT공룡으로 도약한 네이버·카카오나 거액에 팔려나간 우아한형제들 같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들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을 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성장 방정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도 있었다. 새해 들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이다. 살아남은 3개 팀 중 유일한 스타트업이다. 업스테이지는 가성비 AI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딥시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무대에서도 낭보가 전해졌다.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 둠둠주식회사, 엘비에스테크, 망고슬래브, Nation A, Deep Fusion AI, CT5 등 국내 기업들이 '최고혁신상'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3D 모션 생성, 딥러닝 기반 안전 설루션, 표절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특히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리벨리온, 에스투더블유(S2W), 에어스메디컬 등은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성과도 내는 중이다. '빅테크'라 불리는 구글과 아마존도 시작은 초라했다. 구글은 스탠퍼드대학교 차고에서 시작된 검색 알고리즘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오랫동안 적자의 늪을 헤매야 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들에게 보낸 것은 냉소가 아니었다.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와 혁신을 향한 응원이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이런 '성장의 시간'과 '사회적 지지'다. 기술력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면 이들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자금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기업 규모가 커질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열정으로 뭉친 한국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길 기대한다. 이들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교육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비율은 13.3%였고, 이들 중 특수교육에 배치된 학생은 총 75,187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9%였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아동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가정 장애 학생의 교육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관심도 높아졌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 배려와 돌봄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은 다문화 특성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 밖 환경을 접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정환경 문제로 인해 취학 후 학교생활 중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기에 정서적 안정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고통, 집단 괴롭힘, 정체성의 혼란 및 소외감 경험 등 심리적 문제들은 자살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의 정서장애 문제를 겪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과 언어적 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학업 부진과 사회성 결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특수교육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학습자들의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문제로 부각 되는 낮은 학습 능력과 부적절한 행동 문제로 많은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그릇된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과 다문화 가정의 장애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다. 아동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맡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도 아동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다름으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 결혼이민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지원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하는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그리고 학교 당국이 연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자원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단위 교육청과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협업)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장애아동의 이해'를 위한 내용을 갖추고, 보수교육과 자격취득 교육에 해당 내용을 준비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다문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떠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상호 협력해서 다문화 장애아동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