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은 AI 산업 붐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초창기 AI 산업을 이끈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지만 구글, 애플, AMD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과 전망으로 소위 순환매 장세를 이끌면서 시장 상승의 건전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다음 주 연준회의(FOMC)에서 최소 25bp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유동성 추가 공급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도 다음 주까지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관세정책은 관세부과의 타겟이었던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기간동안 두 정상간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방해하고 있는 희토류, 대두, 펜타닐 3대 문제가 해소되면서 미-중간 무역 협정이 타결될 거라는 희망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2017년 이후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만의 ADATA 천리바이 회장은 “D램, 낸드플래시, 하드디스크(HDD)까지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30년 업력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AI 고정 수요가 과거 3~4년 주기의 메모리 경기 순환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고 이번 호황기는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DDR4 16Gb(기가바이트) 현물 가격은 석 달 새 약 44%나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413%) 넘게 뛰었다. DDR5 16G 제품 역시 1년 만에 약 83% 비싸졌다. 특히 DDR4 칩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는 고객이 줄을 서고 있는 상태다. 지금 자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성장, 특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머금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성장이 흔들리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에 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버린 자산 가격으로 소비를 늘리니 소득 하위층의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전체 소비가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성장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올라버린 자산 가격이 소비 성장을 자극하니 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 전반이 어떤 충격을 받아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가가 하락하면 소득 상위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소득 하위층의 소비는 초토화 되어있는데 상위층의 소비까지 줄어들면 전반적인 소비 위축의 민감도가 높아져 자산 가격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다면 어떤 리스크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만들 수 있을까?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의 문제, 은행권의 신용 위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 미중간의 갈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관련 규제 등.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은 J.P Morgan의 다이먼 회장과 무디스 수석연구원 마크 잔디 등 유명 비관론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버블을 키워 가고 있다. 상승론자들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기에 앞으로 최소 2년간 자산 시장 상승은 이어질 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욕심과 두려움의 경계에 서 있다. 재무투자론 1장에 나오는 영원한 딜레마 두려움(Fear)과 욕심(Greed) 사이에서 투자자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거다. 최용

한반도의 기후가 격랑에 휩싸인 듯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를 비교적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설명했지만,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표현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폭염과 한파, 폭우와 가뭄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이처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곧 기후위기의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겁고도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다. 기후는 더 이상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난화의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 들어선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평균기온이 1.5℃를 초과하면,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해도 지구시스템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1.5℃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임계점(tipping point)이다.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지구는 통제 불가능한 '기후 폭주(runaway climate change)'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북방지역의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혀 있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아마존 열대우림도 더 이상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시스템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 1.5℃ 상승은 생태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며, 결국 생물다양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 있다. 반면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한다면 지구시스템의 내부 복원력이 작동해 기후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기록적인 고온 현상에 이어 2024년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1.55℃를 기록하며 임계점인 1.5℃를 넘어섰다. 2025년 현재도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8월 말 평균 상승폭은 약 1.44℃, 특히 1월에는 1.64℃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는 IPCC가 제시한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경로인 RCP8.5나 SSP5-8.5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RCP8.5는 현재 수준의 배출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이고, SSP5-8.5는 화석연료 남용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지금의 현실은 이들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뛰어넘는 수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전 세계는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를 더욱 빈번하고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기후재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climate regime)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자, 기후과학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며, 그에 따라 제시되는 '적응'과 '완화'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윤리적 책무가 되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늦추고 완화하는 노력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세대 간 정의와 인류 공동체의 윤리를 시험하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업공개(IPO)는 정말 득보다 실이 많은 걸까. 요즘 프랜차이즈 상장사들의 소식을 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국내에서 순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만 상장한 기업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선샤인푸드(구 디딤이앤에프)를 제외하고 '더본코리아'와 '교촌에프앤비' 정도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심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은 회복세라지만, 여전히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친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잘나가던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도 상장하고 나면 더 이상 점주 이익을 대변하긴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장했다가 다시 비상장사로 돌아가는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종 버거 프랜차이즈 기업인 맘스터치는 지난 2016년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가 2022년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이를 주도한 일부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물론 비상장사로 돌아간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 가맹점주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모스버거의 운영사 모스푸드서비스는 지난 1988년 일본 도쿄거래소에 상장했다. 주가 변동폭은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지만, 지난 30년 간 무배당 기록은 없다. 모스버거는 전세계 17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80%가 가맹점이다. 모스버거에는 공영회(共栄会)라는 일종의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가맹점주는 공영회를 통해 신제품이나 프로모션 등을 본사와 함께 결정한다. 본사는 유통마진 대신 매출 기준 로열티 약 4~6%를 부과한다. 독특한 상생 모델 덕분에 일본 모스버거 점주 교체율은 연평균 2~3% 이하 수준이다. 나명석 신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일부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인정하고, 우리 프랜차이즈산업의 세계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나 협회장의 바람대로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K-푸드를 알리는 선봉장에 서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점주와 주주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필리프 아기옹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와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혁신 원리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아기옹-하윗 모형이 그것인데 핵심 메시지는 최적의 경쟁 환경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할 필요가 없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혁신에 성공해도 초과 이윤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공격적인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 양 극단의 중간 지대에서 창조적 파괴의 동인을 얻는다. 가로축을 경쟁 정도, 세로축을 혁신 활동으로 놓고 봤을 때 역 U자의 비선형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으면 굳이 혁신할 이유가 없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면 그만이다. 경쟁이 심해도 공격적 혁신을 꺼리게 된다.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목표로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이윤 증대에 있다. 막대한 자금을 날릴 위험이 큰 데도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독보적인 기술로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너도나도 창조적 파괴를 기대하며 신기술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혁신 기술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기업들의 이윤 증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면서 혁신 활동은 역 U자의 하강 구간에 접어든다. 아기옹-하윗 모형은 한국 경제에서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이 왜 어려운지 설명해 준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려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된 상태라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경제를 주도 하는 산업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한두 곳의 실적이 추락하면 경제 전체가 휘청한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소수의 지배적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과점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기업도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다른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는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창조적 파괴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점진적 혁신'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범위를 국가 차원으로 넓혀도 그렇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R&D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창조적 파괴가 일어났다. 그때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아기옹-하윗 모형의 역 U자의 상위 구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기업들은 지금과 달리 창조적 파괴 수준의 혁신에 도전했고, 이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됐다. 하윗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직후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혁신은 젊은 층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흐름이 개별 국가의 (고령화) 인구통계 변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오는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소수 대기업이 아닌 청년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석학들의 충고가 던지는 정책적 함의는 자명하다. 자본과 네트워크, 인재가 소수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리지 않고 스타트업과 벤처를 설립해 창조적인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을 막고 모험 자본이 될성부른 신생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벤처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에 인재와 자원을 더 쏠리게 할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물이다. 규제를 풀더라도 혁신을 유도할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규제되지 않는 독점은 혁신을 방해한다." 하윗 교수의 이 말에서 '창조적 파괴'가 사라진 한국 경제를 구할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원자력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영광지역의 지방선거에서는 한빛원전의 계속운전이 실용적 선택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화'도 강조된 바 있다. 또 원자력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등을 공약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정책, 실용적인 정책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의 행보는 다시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전2기와 SMR 건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규원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또 신규원전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원전건설에 15년이 필요한데 전력은 그보다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보낸 것도 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수립되었던지 현존하는 국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청회와 국회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다. 물론 제12차 전기본에서 어떤 전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제12차 전기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11차 전기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행 장관의 태도여야 한다. 물론 존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까지가 존중이다. 신규 원전 부지가 없어서 원전건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장관이다. 본인이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헤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하다고 말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료 그리고 특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타 부처의 공무원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 안된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괜찮겠지만 공적 자리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안전철학이다. 즉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위험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준의 위험이어야 한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총량의 1/1000 수준이하로 유지된다. 또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다. 그 외의 사업상의 위험이나 종사자의 위험 역시 규제의 범위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공인 특히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은 타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본인이 소관하는 제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 대해서도 전기본 수립위원회가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인적 취향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본인이 소관해야 할 원전 신규부지 마련에 대해 남의 일처럼 얘기해서도 안된다. 환경운동가는 아마추어여도 그만이지만 장관은 프로페셔널이어야 한다. 정범진

우리나라 도로 위 '공기 질'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EV)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63만5847대)과 비교해 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차(HEV) 누적 등록 대수(237만5009대) 역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경유차(876만8995대)는 작년보다 5% 넘게 줄었다.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중 EV·HEV 비중은 지난 2015년 0.9%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2.1%까지 올랐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신모델을 개발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지나치게 'EV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 대부분 측면에서 그렇다. 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구매 보조금은 없애면서 EV 지원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용 부문에서는 혈세로 마련한 재원 중 상당수가 외국 기업에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EV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이는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를 사용할 때 얘기다. 아직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EV도 탄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상당하다. HEV와 PHEV는 기존 내연기관 기술과 전기구동을 혼합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 많은 지역,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후 등에서는 이들이 EV보다 친환경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도 친환경차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폐기하고 실험적인 시도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EV에 올인'한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HEV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PHEV를 'EV 시대 교두보'로 여기며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는 PHEV가 EV보다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PHEV에 EV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도 기술의 전면 교체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EV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기존 내연기관 기반 부품업체·중소 협력사가 급격히 몰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HEV와 PHEV가 EV와 함께 육성될 경우에는 이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토론회를 여는 등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아예 제한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혈세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이유는 '탄소 저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이 EV 뿐이라는 답은 아직 못 찾았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EV=친환경'이라는 단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에 기사를 접한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타국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도를 넘어선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가 결합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와 전화를 이용한 사기라는 의미로, 현대적 의미의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도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당시 대만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취업할 곳을 잃은 청년들이 쉽게 이익을 얻는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기법을 전파했고, 시대 변화와 각국의 환경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라는 친인척 빙자 사기가 지속됐고, 한국에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사칭부터 투자 정보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애 사기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피싱 사기가 증가했는데 발신자 전화번호 변경,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얼굴, 목소리 변조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한 사기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자, 2020년대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경 엄벌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를 감시의 눈이 소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며 세를 확장했고, 그렇게 기업화된 범죄 조직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짝 늦곤 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정지를 신청해도 실제 정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이 어렵거나 심지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고, 검거되는 것은 주로 현금 인출책이나 통장 명의자에 불과해 발본색원이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주범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신고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개인이 직접 검거하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나 추락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주범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방조범들만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은 분명 비난받을 행위다. 하지만 속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보게 된다. 차명 계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으로 위장해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등 나날이 사기 기법이 발전한다. 이런 과정에 연루되어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주범을 처벌할 수 없으니, 종범들이라도 최대한 대신 엄벌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로도 보이지만 형사 정책이 형법의 자기 책임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소위 '피라미드'란 유사수신행위 범죄와 비슷한 상황도 생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전화해도 믿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해지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전화나 메시지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지에 전담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왜 젊은 피해자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희철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탈세계화 및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와 자원의 무기화가 본격화되며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은 청정에너지 기반 경제구조로의 선제적 전환과 헤게모니 선점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목표로 삼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2024년 기준 93.7%이며,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산업의 근본이자 경쟁력의 핵심으로 에너지 안보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전략 과제이다. 전 세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사용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전기화 가속화에 따른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약 4%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3년간 총 3,500TWh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서남해 해상풍력, 동남권 산업단지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행을 위해 국내 최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이 야심차게 내놓은 “남동 에너지 신작로(고속도로) 2040" 프로젝트가 전력 산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어 소개한다. 남동발전은 2040년까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여 총 발전 설비 용량 24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더해 20대부터 40대까지 신규 청년 일자리를 약 50만 개 만들고, 3,800억 원의 햇빛 및 바람 연금을 바탕으로 주민 소득을 증대한다. 남동발전이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신작로 2040"에는 석탄발전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 임직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남동 신작로 프로젝트는 단기적 전략 수립 차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더 주목받고 있다. 남동발전은 재생에너지 신작로와 수소 신작로 등 두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10GW와 수소·암모니아 혼·전소 7GW를 구축해 전체 발전 설비 비중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한다. 또한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을 잇는 해상풍력 신작로와 수소에너지 신작로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U자형 고속도로 정책과 일치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투자 규모를 27조 원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농어촌 소득 증대, 기자재 국산화, 수소 생태계 활성화 등 국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안보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이 전남 신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빛 연금" 프로젝트를 “바람 연금"까지 확대해 매년 3,800억 원을 조성, 최대 14만 명의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는 2인 가족 기준, 월 45만 원씩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첫 에너지 신작로 계획은 수도권 최대 전력 생산기지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개편해 무탄소 에너지 랜드마크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인천시, 옹진군 등 지자체와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5곳,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GS에너지 등 4곳의 민간기업 등 총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영흥 미래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영흥 미래 에너지 파크 사업은 인천시 옹진군 소재의 영흥도에 친환경 무탄소 발전, 수소 및 해상풍력 클러스터, ESS(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남동발전뿐 아니라 발전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경제성 있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시장의 조화로운 생태계가 갖춰져야 하며 이것이 국가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길이다. 강천구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예방은 국가의 제1책무…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해결 의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인명사상 재해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17일 KG스틸 인천공장에서 추락한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져 60대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려 수사적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통계지표)은 2023년 기준 1.59로 OECD 10대 경제권 평균(0.78)의 2배 이상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 더 늘어났다. 이같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3년 동안 사망자 수는 일부 줄었지만(2021년 683명→2023년 598명), 재해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2021년 12만2713명→13만 6796명).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라는 구조적 해법 수준을 못지 않게 산업현장 주체들의 안전인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위험'과 '익숙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유하곤 한다. 즉, 산업현장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상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적, 제도적 대책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구되고 구현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적, 제도적 대책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익숙함이다. 익숙함에는 작업공사의 비용 효율화만 앞세운 불합리한 원하청거래,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무사안일주의, 현장작업자의 안전수칙 경시문화 등이 다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익숙함은 재해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물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은 딱히 사회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인식은 '후진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거나, '일의 속도'와 '성과'에 밀려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경향성을 강했다. 조사에서 약 40%의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을 느껴도 보고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35%는 “보호구 착용이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의 인과관계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 기업의 안전조치 불이행은 즉각 제재와 개선의 효과로 이어지는 성격인 반면,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은 개인의 인식 문제로 치부되면서 '산업안전 문화 정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리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와 안전장비가 선진적일지라도 집행자나 수용자의 실제 운용이 선진적이지 않다면 '산업재해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제도 선진화 못지 않게 인식의 선진화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향방이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것 같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새 정부가 이러한 국가적 기간산업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추진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과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는 것은 자타가 동의하는 바이니 여기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이 결정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거대 국가 담론에 있어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당면한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외부 환경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내부자의 시각에서는 전체를 조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니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일부 의도된 주장에 현혹되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수 국민들이 복잡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고 오고 싶은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편향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 유혹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자력이라는 중요한 산업분야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소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부터 차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외부 경제와의 협력과 경쟁을 불러오게 된다. 국내 산업만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게임의 룰과 국제 무대의 게임의 룰은 당연히 다르다. 상대를 도태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무서운 경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호 유익이 있다면 협력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받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규칙이 적용된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 짚어 볼 때에도 이런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국제 무대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본원 경쟁력은 무엇인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가 강력한 원자력 기술 능력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단순히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하고 핵보유를 공인받고 싶어하는 현 상황에서, 고도의 원자력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래에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국민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수조원 수십조원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원자력은 패키지 바구니의 제일 위에 놓이는 얼굴 상품이 된다. 대표 상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될 테고, 일단 성사되면 수많은 교류가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UAE에 원자력이 수출된 이후, 한국 외교관이 한국 기업들의 건설 수주를 늘여주도록 부탁했더니 '이미 팔구십 퍼센트는 한국기업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늘일 수가 있습니까'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체코 원자력 프로젝트를 통해 EU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확장하고 다른 산업들도 함께 진출할 호기를 맞았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주면서 국산 에너지 수급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최상이자 유일한 옵션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언제부터인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마치 대결구도인 것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과학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 또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국산 에너지원이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설계 능력과 제조 능력이 서방세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와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술을 한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 이미 다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 산업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고 받는 협력이 얼마나 경쟁력을 높여주는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일 뿐이고 계약의 문제일 뿐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한다면 이건 당연히 기존 도입 계약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ARP1400이나 APR1000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처럼 프레임을 고정할 필요가 없고, 다음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여 원자력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AI로 촉발된 전력난과 에너지 분야 투자 열기와 결합하면서 엄청난 동력을 얻고 있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친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우리 국민이 판단을 내릴 때 제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 기회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상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리 원자력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밤낮으로 온갖 방면으로 노력할 때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애국자이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