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이용객 수 7115만6947명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하늘 관문이다. 개항한 지 어느덧 21년의 청년기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보안 검색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가 하면 승객이 커터 칼과 공업용 칼을 소지한 채 보안 검색대를 무사통과해 탑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공항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항공 보안 불시 평가에서 모의 폭발물 탐지 실패 등 '보안 구멍' 사례가 71건이나 적발됐고, 최근 3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도 51건에 달한다.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항공 보안의 현주소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책은 '돈'과 '구조'에 있다. 우리는 '공짜 보안'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 검색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노트북을 꺼내며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 하지만 이 삼엄한 보안 뒤에 가려진 '비용'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공항의 보안 비용 청구서는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이제 그 청구서의 만기가 도래했다. 본래 항공 보안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검색 업무와 비용 부담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에게 넘어갔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의 수혜자인 승객과 항공사가 져야 할 짐을 공공성을 띤 공항 운영자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문제는 책임만 넘기고 지갑은 닫아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사이 액체류 검색 강화와 패스트 트랙 도입 등으로 보안 업무는 폭증했고,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위탁비는 2003년 대비 530%나 뛰었다. 이와 달리, 이를 충당할 보안 재원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수입 없는 지출은 빚으로 쌓였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있다. 테러 위협은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당 14억 원에 달하는 3D CT X-레이 검색기와 AI 판독 시스템 확보가 필수이다. 기존 2억 원짜리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다. 지금 같은 쥐꼬리 수준의 공항 이용료 수입으로는 첨단장비 도입은커녕 현재의 보안 인력의 월급 주기에도 벅차다. 박봉에 시달린 보안 인력들은 업무가 손에 익을 쯤이면 줄퇴사를 한다.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탈 때 우리는 '항만시설 보안료'를 낸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해 보안 인력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명시돼 있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보안비로 편도 5.60달러(약 7350원)를, 영국과 홍콩도 2만 원 안팎의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유독 한국 공항만 '보안은 공짜'라는 착각에 갇혀 있는 셈이다. 구멍 뚫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싶은 승객은 없을 것인 만큼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은 단순 비용 부과가 아니라 '안전 투자'로 봐야 한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물가 인상 자극 우려를 핑계로 언급조차 않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더 이상 표심 핑계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34조를 개정해 공항 보안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재원이 오직 장비 고도화와 인력 처우 개선에만 쓰이도록 칸막이를 쳐야 한다. 낡은 장비와 과로에 지친 보안 요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도박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공짜 항공 안전도 없는 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11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목표는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되었고, 연내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목표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라는 고강도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고,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를 감축해야 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0%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감축을 강제하기 때문에 NDC는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침 NDC가 확정된 날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확정되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과 이를 할당하는 방식이 법정 계획을 통해 결정되어, NDC와 연동된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의 강도가 정해진 것이다.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산업 부문은 현행 10%에서 15%까지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향후 5년간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대비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총량이 약 17% 감소하고, 그 총량 중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할 배출권 수량도 기업들이 할당받을 배출권 수량내에서 예비할 예정이므로 기업이 받을 무상할당량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의 무상으로 받을 할당량은 2018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들 전망이고, 전력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내 탄소감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주요 고민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 내 컨센서스 부족이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획, 원료, 생산, 투자 등 다양한 부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은 탄소규제 대응은 담당 조직의 숙제로 인식되거나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경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탄소감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둘째, 대응수단의 모호성이다. 주요 대응 수단은 감축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확보인데, 감축 기술의 가용 시점이 언제일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의 가격 및 수급은 원활할 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미리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우려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다.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감축목표 수준 및 주요 감축수단 등으로 정책시그널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탄소규제 관련 상세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을지, 감축 지원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걱정이다. 미국의 기후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 불확실성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기업의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담이다. 감축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 여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기후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데 공개시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각자도생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점차 경쟁이 버거워지는 중국 제조업의 약진 등 대내외 여건상 우리 기업이 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다만, 기업이 탄소감축을 어떤 속도로 얼마나 이행할지 판단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부서별 임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동안 탄소감축은 담당하는 조직만의 이슈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 임원들과의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층은 (전사적 자원 배분을 위한) 탄소배출 관련 디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김성우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인구 9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도 새로 선출된다. 서울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기후·인공지능(AI) 등 서울은 물론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과제들이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인물·정쟁이 아니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가진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늙어가는 도시'를 대비하자.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져올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전히 4인 가구 단위에 머물러 있는 돌봄·복지·주거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하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울 경제를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도시계획,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일부 지역만 가격이 뛰고 다른 지역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박탈감, 투기를 부추긴다. 반면 '비인기지역' 주민들은 비좁은 주차장·도로, 낡아가는 인프라로 불편이 심각하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새 집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건설한 지 50년이 다되어가는 지하철, 교량, 상하수도 관로 등의 안전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둘째, 기후 위기에 따른 탈탄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여가되 에너지 믹스를 통해 필요한 전기는 제때 조달해야 한다.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 0%,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상, 중앙 정부와의 조율, 잡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소신·소통 행정에 나서야 한다. 또 도심내 열섬 현상, 집중 호우시 침수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본격화되는 AI·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AI는 이제 막 도입됐지만 조만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 산업은 물론 사회 전체를 집어 삼킬 태세다. 시민들에 대한 AI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교통·도시안전·재난관리·복지·일반행정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울은 스마트시티를 표방했지만 뉴욕·싱가포르 등 글로벌 도시에 비해 턱없이 뒤처져 있다. 넷째,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민과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확산시켜야 한다. 요즘 서울시를 둘러 싼 한강버스·세운4구역 재개발 등 논란은 모두 소통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도저식 청계천 복원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추억은 잊어야 할 때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쌍방향으로 돌려놓자. 협치와 투명성, 조정 능력을 갖춘 시장이 나와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가 지난 5일 울산·포항·서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하자 지역 반발이 거세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가 특구 신청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로, 일반 석탄·LNG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다. 화력발전 가운데서도 퇴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발전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보류된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자는 분산에너지 개념 아래, 저렴한 전기요금 공급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만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특구 선정을 에너지전환의 한 축으로 삼으려고 한 듯 하다. 에너지전환은 겉으로는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재분배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존 화력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듯, 태양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의 축으로 편입되고 있다.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다. 해안 도시 지역에 집중됐던 발전설비가 농촌과 산지로 분산되면서, 그동안 발전설비가 많지 않았던 내륙에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부 지역에 편중됐던 부를 분배하는 과정도 포함해, 누군가는 부를 얻고 누군가는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태양광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단인 '햇빛연금'은 마치 무한한 햇빛 속에서 얻어지는 자원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발전원처럼 발전단가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이 재원이다. 결국 햇빛연금도 국민 전체가 부담한 비용을 특정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일종의 지역 기본소득 구조에 가깝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로 정치적 변화와 갈등을 덮을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장기적으로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떤 전원을 어떤 속도로 줄일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더 정교하게 정해야 한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대규모 폐지를 예고해둔 상황이라 이번 특구 논란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한정된 정치적 자원을 고려할 때 석탄이 아닌 집단에너지까지 전선을 넓혀 갈등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 재심의에서 집단에너지의 포함 여부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최종 탈락이 결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라는 대의가 갈등을 덮는 명분이 되는 순간, 에너지전환은 정치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향해 질주 중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7개월 만에 1470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물론 달러가 완전히 고갈되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도 연평균 환율은 1400원을 넘지 않았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으로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와중에도 양호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선방하며 올해도 경상수지 흑자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 시중 유동성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돈줄을 조이던 때와 비교하면 좋아졌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이다. 물론 수급 측면에서 고환율 흐름을 설명할 수는 있다. 기업과 연기금, 개인이 모두 해외 투자를 급속히 늘리며 달러 수요가 폭증한 건 분명하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0년 순대외자산은 100배가량 증가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고환율로 우리 경제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정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환율 문제는 수급 측면에서만 볼 사안이 아니다.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치하면 실물 경제에 멍이 든다. 고환율이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다. 선진국 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화폐보다 비싸다. 그 비율이 환율이다. 원화 가격의 달러 대비 하락 폭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큰 편이다. 이는 달러 수요가 늘어난 현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고 자본 투입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성장률 둔화는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기 어렵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런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국가와 국민은 빈곤해질 것이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환율이 던지는 경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자기 치솟은 환율은 이미 실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야 하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높은 환율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려 국내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환율 고물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가파른 환율 상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자금의 국외 유출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구조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것부터 제거해야 한다. 규제 개혁 외에도 노동 개혁과 대기업 쏠림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분야의 대개혁도 시급하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혁신의 화수분은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환율은 이런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묵시록일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영국의 비정부기구(NGO)인 The Climate Group(더클라이밋그룹)에서 최초에 시작한 활동이다. 기업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다: 수소를 연소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원자력발전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재생에너지만을 인정한다. 이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하자는 활동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자는 활동일 뿐이다. RE100이라는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수년 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을 아는지 물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원전은 RE100에 포함되지 않아요"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할 것이다. The Climate Group의 RE100 운동에는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 동참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선 동참하기로 선언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동참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참여기업의 숫자를 늘리기가 딱 좋은 방식이었다. 우리가 알만한 구글(Google) 등의 기업이 동참했고 그런 식으로 대세를 만들어 갔다. 그러자 RE100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주장도 따라 나왔다. RE100의 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의 물건을 사주지 않을 것이므로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 활동에 참여했다. 2024년 2월에는 네덜란드 반도체장비업체 ASML이 RE100을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 물론 ASML은 RE100을 선언한 바 없다. 이에 따라서 노광장비를 공급받아야 하는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사설도 나왔다.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을 을러댔다. 상식적으로 그럴 턱이 없다. 이산화탄소만 줄이면 되지 그것이 재생에너지든 원자력이든 저 먼 나라에서 무슨 상관이겠는가? RE100은 NGO의 활동에 불과했지만 탈원전 정부의 입맛에는 딱 맞는 운동이었다. 이산화탄소는 줄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인정하고 원자력발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딱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이 가장 값싸고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탄발전은 약1000g(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700g, 원자력은 10g, 재생에너지는 50g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자력은 55원, 재생에너지는 270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부 장관은 '그건 RE100이 아니잖아요' 그 한 마디로 모든 합리적 주장을 받아쳤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원자력과 SMR(소형모듈형원자로)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잇따른다: 구글(Google)은 테라파워(TerraPower)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마존(Amazon)은 엑스에너지(X-energy)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퀴녹스(Equinox)는 오클로(Oklo)의 SMR에 관심이 있다. 이들 기업은 RE100을 한다던 기업이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과 SMR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RE100이 무역의 장벽이 되겠는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The Climate Group의 홈페지에 들어가 보면 24/7 CFE (Carbon Free Energy)(주7일 24시간 공급되는 무탄소에너지)를 받아들였다. 즉 원자력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절감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박하게 줄여야 하는지, 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상향조정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면 가격도 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발전소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수입해올 것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이라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정작 RE100을 시작한 NGO는 원자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지금 우리가 RE100을 하자고 우긴다면 그것은 마치 망한 명나라를 섬겼던 헬조선을 연상케한다. 정범진

“지금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하기 딱이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 후 수원에 사는 지인의 말이다. 그는 “우리 동네는 규제에서 빠졌잖아"라며 차익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놀라운 건 이런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 통계를 보면 10·15 이후 규제지역 거래는 76%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은 22% 증가했다. 그중 그가 사는 수원 권선구는 73%나 폭증했다.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이동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반복됐던 풍선효과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규제를 강화했지만 인접 지역 가격이 급등하며 정책이 오히려 과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일괄 묶는 초강수를 꺼냈다. 그러나 6·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에 이어 규제가 연달아 나오자 서울 상급지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 웃는다"는 냉소가 커졌다. 특히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월세는 100만원대를 훌쩍 넘나든다. 소득이 넉넉지 않은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압박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의지할 정책 대출의 문턱은 좁아졌다. 대표적 정책대출인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일반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 신생아특례대출도 올해 6월부터 한도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총량도 25% 축소됐다. 전세는 불안해지고, 매매는 규제로 막힌 가운데 정책대출까지 줄어드니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다. 취지는 '과열 억제'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정책 설계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금리 우대 확대, 축소된 대출 한도·총량 조정, 예외적 대출·거주 요건 적용, 임대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대책 등도 필요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2035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53~61% 범위로 정했다. COP30에서 한국은 탈탄소 클럽에 가입했다. 2040년까지 탈석탄을 마쳐야 한다. 세계 5대 석탄 수입국 중 처음이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 중인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이제 나머지 21기도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한다는 것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보고서 제2장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당면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 발전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요'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난의 극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어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전문가가 이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20년 전인 2005년에 학술지 '환경(Environment)'에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란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87년 이후 그때까지 여러 분야에서 인용된 이 단어의 의미와 활용 그리고 구체적 논의에 대해 방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환경 잡지, 872만 개 웹페이지의 대표적인 타이틀 개념으로 인용되었고 수많은 프로그램, 장소, 기관의 목표로 쓰였으며, 문장을 아름답게 끝맺는 용어로 손쉽게 사용되었으나 그 정의는 '창의적'으로 모호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인용하기에 가장 그럴싸한 단어이지만 그 내용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에너지전환 논의가 이루어져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기로 2015년 파리협정이 타결되었다. 여기에 2018년 IPCC 보고서가 경각심을 제기한 이래로 1.5℃로 기온상승을 제한하자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NDC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VID-19가 불러온 세계적인 불경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난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환경'보다 '성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들였다.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한 트럼프는 취임 후 즉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불붙이는 바람에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가 더 시급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론자, 경제학자, 정치가, 사업가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이론과 정치적 슬로건과 상품을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으로 장식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목표를 쉽게 포장한 말이다.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지키자는 말이면서 현실성과 당위성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당장 놓지 말아야 할 운전대에 집중하면서도 내일까지 가야 할 목적지를 내비에 잘 찍어놔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찍어 놓은 목적지가 지도상에 존재하는지, 거기에까지 이르는 길이 있는지,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그리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아주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성 위에 얹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다. 아직 가본 나라가 없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