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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특별 기고] 고도화되는 드론 테러,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군사 자산을 무력화하고 인공 지능(AI)과 자율 비행 기술이 결합하면서 드론은 이제 전장의 무기를 넘어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을 위협하는 새로운 테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도화되는 드론테러, 국가 항공보안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조한 대비 태세의 중요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다. 위협이 현실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협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며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금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된 민·관·군 합동 드론·대드론 TF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더 이상 검토와 협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제도 개선을 연계해 합의된 과제부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약 2조40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실사구시적 접근과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드론·대드론 분야에서 획일적인 사업 절차와 경직된 예산 운용은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능이 검증된 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하며 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드론 장비의 탐지와 식별, 무력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문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기술 실증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은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 개정을 적시에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드론·대드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개선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해야 산업도 발전한다. 이를 위해 정책 집행 기관은 규제와 관리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혁신기업의 도전과 지속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실증 기회 확대, 공공 수요 창출, 수출 여건 조성과 공정한 기술 평가가 그 출발점이다. 드론 위협에 멈추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대응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력이고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이며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 군·경찰·공항 관계 당국, 학계와 산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국가적 대응 체계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은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 역량과 미래 드론·대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그래서 북한 사과는 받았습니까?

북한의 지뢰 도발로 전방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어느덧 두 달이 가까이 됐다.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장병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넘어와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를 밟았다.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과 발꿈치를 크게 다친 부사관의 피가 최전선 수색로를 적셨다. 사고 직후 정부의 대응은 조심스러웠다. 군 당국은 아군 미확인 지뢰나 폭우에 떠내려온 북측 유실 지뢰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판단을 유보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북한의 의도적 매설 정황을 중간 발표한 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였다. 그때서야 군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최종 결론은 14일 만에 나왔다.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사뭇 비교된다. 박근혜 정부는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1년간 중단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과 최후통첩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하며 버티던 북한이 먼저 긴급 접촉을 요청해 왔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 '무박 4일' 밤샘 협상 끝에 사건 발생 21일 만에 북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11년 만에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이 벌써 56일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심은 지뢰 몇 개를 제거한 것을 두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야당 의원의 “당나라 군대"라는 지적에는 발끈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도발 원흉인 북한을 향해 쏟아야 할 기백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의도 정치권 역시 이 참담한 도발을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여야는 연일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이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가를 지키다 발목을 잃은 군인의 피마저 '지나간 뉴스'로 묻혀버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럴진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려 하겠는가? “군인은 명예에 생사를 건다"고 했다.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의 순간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목은 '대통령의 Y'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에 몰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튜브 방송까지 하느냐고 비판한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그램을 대국민 소통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두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면 그 시도 자체를 비판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SNS와 유튜브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들 역시 유튜브와 SNS를 정치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소통 방식을 보편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브라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지도자들도 활용하는 방식이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와는 매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려 시도한 적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됐었는데,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려 한다면, 방송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방송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면, 해당 콘텐츠가 국민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약 60만 회로, 수치 자체는 나쁘다고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 첫 방송에 관심을 보인 상황인 데다, 흔히 '오픈빨'로 불리는 개설 초기의 주목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현재의 조회수만으로는 국민이 해당 채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송이 지지율 상승의 수단으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방송이 아니라 그 무렵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지율 문제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대통령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는 자신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 유튜브를 시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조금 다른 방식의 유튜브를 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면, 이러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사 유튜브 출연을 희망한다면, 이를 마다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인과 가감 없고 비판적인 대담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장을 직접 밝힌다면, 자체 채널만 운영하는 것보다 휠씬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주목도는 물론 그 효과도 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진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서가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bienns@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김한성의 AI시대] AI의 답과 나의 배움 사이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어려운 개념을 인공지능(AI)에게 물으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돌아온다.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좋은 답을 얻은 것과 내가 이해한 것 사이에 틈이 있는 셈이다. 지난 9일 상명대학교 교육철학 특강에서 함께 생각한 질문도 여기에 있었다. 'AI가 답하는 시대, 배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답안을 잘 쓰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데 익숙하다. 이제는 결과물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AI가 만든 문장을 조금 고쳐 제출한 사람과, 그 설명을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살피려면 완성된 글에 더해 그 글을 만드는 동안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연구에서도 이 간격이 드러난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실린 튀르키예 한 고교의 수학 실험에서 일반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은 집단은 AI 없이 연습한 집단보다 연습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AI와 교재 없이 치른 시험에서는 성적이 더 낮았다. 반면 하버드대 물리 수업에서는 교육 원리에 맞춘 AI 튜터를 쓴 학생들의 수업 직후 평가 성적이 대면 참여형 수업보다 높았다. 대상과 조건이 다른 단기 연구들이지만, AI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배움의 성패를 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고 사람은 질문하고 AI는 답하도록 역할을 나누면 될까. 일부 AI는 되묻고, 자료를 찾고, 도구를 이용해 일을 수행한다. 인간의 몫을 기술이 아직 못 하는 일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교육의 목적도 다시 정해야 한다. 더 오래 붙들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자 듀이는 어떤 생각의 근거와 그 생각에서 이어질 결론을 따져 보는 일을 성찰적 사고로 설명했다. 오늘의 AI 사용에도 가져올 만한 관점이다. 설명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받아들일 만한지, 조건이 달라져도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기억, 반복 연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설명의 빈틈을 알아보고 다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가령 학생이 AI의 도움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글을 썼다고 하자.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공부할 공간이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여건이 다르면 같은 제안이 모두에게 적절할까. 반론을 읽고도 처음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를 고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때 배움은 의견을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무엇이며 누구의 사정을 놓쳤는지 돌아보는 데도 있다. 이런 배움이 드러나려면 교실의 시간도 달라져야 한다. 완성된 과제를 받은 뒤 교사가 학생과 짧게 대화하며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바꾼 문제에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설명이 막히는 곳은 다시 가르치고 함께 풀어볼 출발점이 된다. 성찰문 한 편을 더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글 역시 AI가 대신 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필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안내하며 학생의 이해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다. AI와 함께 생각을 넓히는 시간과 새 답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수업 목적에 맞게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거둘 이유는 없다. 교육기관도 교사가 학생과 대화하고 수업을 설계할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생긴다. 신입사원이 AI로 보고서를 빨리 완성하는 동안 전제를 따지고 고객의 물음에 답할 경험까지 건너뛴다면, 다음 일을 맡을 능력은 어디서 자랄까. 자동화로 아낀 시간 일부를 사례 토론과 숙련자의 피드백에 돌릴 수 있다. 오늘 처리한 업무의 양과 내일 판단할 사람의 성장을 함께 살피는 선택이다. AI가 답을 완성해 주어도 배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답을 받아든 뒤에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진다. 무엇을 이해했고, 어디에서 막혔으며,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고쳤는지 살피는 일이다. 좋은 답을 얻는 편리함 속에서 이 시간을 남겨둘 수 있을까. 그 시간에 쌓인 이해와 경험이 다음번 판단에서 나의 몫이 된다. bienns@ekn.kr

[기자의 눈] 우클릭 민주당 ‘솔직’이 먼저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영화 '달콤한 인생' 속 주인공은 보스에게 뻔한 변명 대신 속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는 진보층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며칠 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다. 신 대표는 인터뷰에서 여당의 정책적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후퇴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을 꼽았다. 민주당이 '중도보수(우클릭)'로 외연을 넓힌다면, 오히려 왼쪽에서 개혁 의제를 밀어붙이는 정당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민주당의 변신은, 물론 다수 납세자의 세부담과 시장 충격을 고려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민심과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면, 실용주의적 노선 수정을 택하는 것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역할이다. 하지만 방향을 틀려면 기존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정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불리한 대목에서 침묵하거나 뒤로 숨는다면, 민생을 위한 결단이 아닌 '지지율 눈치보기'와 '정치공학적 말 바꾸기'로 비칠 뿐이다. 특히 조세 정책은 정부·여당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과세 시점과 공제 기준의 변화는 국민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고된 정책을 다시 미루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오면,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신 대표의 발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범여권 내 관계 설정이다. 그는 “민생은 협력하되, 개혁은 경쟁한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도 모든 사안에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야당의 견제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건전한 정책 경쟁도 국정운영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논란이 당내에서 확산하자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이견을 잠재우려 했다. 그렇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당의 우클릭은 재현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우클릭 아니라 그보다 더 과감한 행보도 해야 한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보스는 끝내 속내를 감추다 파국을 맞았다. 그가 울분에 찬 주인공을 진심으로 다독이고 사과했다면 엔딩은 달라졌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자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은 투표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에게 우선 필요한 건 '솔직'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기자의 눈]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모범답안은 '둘 다'일 것이나 의도대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의도에는 당위와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신호를 보내왔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하여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1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이전의 집값 상승기와 다른 점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여러 채의 저렴한 주택 대신 입지 조건이 우수하고 가격 상승 및 방어력이 뛰어난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조준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보유기간 중심의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장특공제 한도 설정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강남·서초의 실효세율은 현행 7.0%에서 개편안 적용 시 31.5%로 높아지는 반면 동북권은 0.7%에서 0.4%로 오히려 낮아졌다. 고가주택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문제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정책은 고가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 1주택자더라도 비거주라면 전용 84㎡, 25년 보유 기준 강남·서초나 서울 평균이나 5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거주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서울 전역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셈이다. 거주공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의도는 공정 과세였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실거주를 장려하려다 서울 전체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두고 입주를 할 유인이 생긴다. 전세 공급이 위축된 시장 상황과 맞물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패널티가 되는 순간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정책의 당위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박주영의 중기 성장설계론(1)…중소기업은 왜 박스권에 갇히는가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대표의 하루는 갈수록 바빠진다. 거래처를 늘려도 이익이 남지 않고, 직원을 뽑아도 중요한 결정은 대표에게 돌아온다. 시장이 어려워서라고 설명하기에는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다고 원인을 모두 기업 내부에서 찾을 수도 없다. 성장정체를 이해하려면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능력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성장의 박스권은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은 증가하지만 품질과 납기가 흔들리는 기업, 판매할수록 재고와 외상매출에 돈이 묶이는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익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됐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졌느냐와 함께 원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냐다. 가령 같은 매출의 두 제조기업을 생각해 보자. 한 곳은 주문이 부족해 설비가 놀고, 다른 곳은 주문이 몰려도 핵심 공정이 밀린다. 두 기업 모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기업에 설비자금을 더 주면 가동하지 않는 장비가 늘어날 수 있다. 뒤의 기업에는 작업 순서나 외주관리의 개선이 투자보다 먼저일 수 있다. 자금 부족이라는 같은 증상만으로 처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단의 첫 질문은 고객에게 향해야 한다. 어떤 고객이 무엇 때문에 구매하며, 계속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대표가 자랑하는 기술이 고객에게 중요한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익구조다.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얼마가 남는지, 할인과 수수료·반품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객을 얻는 일과 그 거래로 사업을 지속하는 일은 함께 검토할 과제다. 세 번째는 조직의 실행 능력이다. 주문이 늘어도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가. 반복적인 판단까지 대표가 승인해야 한다면 대표의 시간이 기업의 처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현금흐름이다. 원재료를 사는 날과 대금을 받는 날 사이를 버틸 수 있는지, 새 투자의 회수기간과 자금의 상환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총액에 가려진 성장의 제약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네 영역을 살핀 뒤에는 무엇을 먼저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제품 불만이 많은 기업의 광고를 늘리면 불만 고객도 늘 수 있다. 품질이 안정된 뒤에 판로를 넓혀야 할 기업이 있고, 충분한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능력을 키워야 할 기업도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드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성장설계의 출발점이다. 성장설계는 현재 위치 진단, 핵심 병목 발견, 다음 목표 설정, 필요한 자원 연결, 변화 측정, 졸업 또는 경로 재설계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90일의 실행목표와 1년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한다. 고객의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작은 판매시험이나 작업 기준의 수정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진단과 목표를 다시 고쳐야 한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기존 상품에는 생산성과 수익의 개선이, 신상품에는 고객의 선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 기업 전체에 하나의 성장단계만 붙이기보다 사업별로 자원을 나눠야 한다. 다음 경로도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를 유지하며 역량을 높이거나 회복을 시험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전환·정리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 선택은 기업이 한다. 정책 역시 이 과정에 맞춰 발전할 수 있다. KDI는 2026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다룬 보고서에서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적된 금융·기술·판로 지원이 기업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원의 순서와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바꿀 일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별할수록 공적 지원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이 연재에서는 벤처부터 제조·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까지 성장의 막힌 지점을 살펴보려 한다. 고객과 수익, 조직과 현금의 문제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연결할 것이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큰 목표를 적는 일이기보다 지금의 성장을 제한하는 원인을 정확히 묻는 일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기업도 지원기관도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bienns@ekn.kr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는 단순히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를 많이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위산업,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산업 안보 전략이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민간기업에 원료 확보를 맡기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외교. 금융. 기술. 공기업을 연결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광물자원 매장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일본,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분담하며, 민간기업이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자원개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첫째,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처별 분산된 자원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광물 확보에는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5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 리튬·니켈·구리·흑연·희토류 등 광물별 공급망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중국 등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가공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국가별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의 원료 확보 상황과 국가 비축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진단과 공급망 취약점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복원해야 한다. 한국은 광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교훈 삼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전략 광물별 해외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외 광산은 초기 탐사부터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 가격적 위험이 크다. 민간기업이 모든 위험을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 보증, 공기업과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산업 자원안보 기금 신설과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이를 실제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셋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광산을 발굴하고 투자하며,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광업공단이 담당 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4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공단의 역할 재정립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넷째, 핵심광물 비축을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핵심광물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비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비축 대상 광물을 24종에서 29종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도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축제도가 중요하다. 다섯째, 재활용과 재자원화 산업을 새로운 자원개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산을 많이 보유하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배터리,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에서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을 회수하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섯째, 자원외교를 산업외교와 방산외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원외교는 단순히 광산을 개발하는 국가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 특히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은 장기적인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일곱째,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투자 재원이 있어도 광산을 발굴하고 개발할 전문가가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학의 자원공학, 광물자원 개발 교육 과정을 복원하고, 해외 광산 현장 실습 및 전문인력 파견을 실시하며, 지질. 광산. 제련. 금융. 법률 전문가 통합 양성과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관과 대학 간 공동 연구 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수입선 다변화에 그치지 말고 10년 뒤에도 한국이 안정적으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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