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2026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속에서 흥미로운 역설과 유례없는 설득력을 목격하고 있다. 그 동안 간헐적이고 비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병목 위기 등 지정학적 충격이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가격·투자 흐름을 흔드는 게임체인저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안보 취약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소환하는 역설이다. 에너지저장장치로 보완된 재생에너지는 국경 내 생산으로 LNG·석유 등 연료 가격 폭등과 교역 차단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변화된 수입선을 통해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수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도 외부 충격에 강한 국내산 에너지로서 글로벌 공급망 쇼크의 직격탄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환경매체 인사이드에콜로지(Inside Ecology)가 만약 태양광·풍력·배터리가 전력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운송과 난방이 전기화된 세계를 가정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각 국이 자국내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화석연료 의존도가 크게 떨어진 구조에서는 하나의 해협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까지 공급 차단 및 통로 봉쇄가 거론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군사·외교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국내산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무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간헐적인 태양과 바람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별 반응도 분주하다. 지난 3월 13일에는 아세안 경제정관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안보 및 회복력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에 동의했다. 이어 16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화석연료 가격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저탄소 국내산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낼 것을 권고했다. 마치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힌 내용이 챌린지처럼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국가 에너지 체질을 국내산 중심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들의 대응 의지는 관련 업종의 주가 흐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지난 22일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에너지전환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인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며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BYD/CATL/Sungrow 등 중국 회사들의 주가는 이란 전쟁 이후 약 20%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글로벌 오일메이져 회사들의 주가는 약 9% 상승에 그친 것을 비교하며, 이를 중국은 물론이고 주요 화석연료 수입국가들이 국내산 에너지에 더 집중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가 주유소 제품가격을 높임으로써 내연기관차 대신 배터리를 품은 전기차로의 전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녹색성장서밋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전쟁도 화석연료 의존 국가들에게 경제 및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임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라고 밝히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사가 있었으니 전혀 새로운 논리는 아니다. 다만, 지금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이라는 역설이 과거 여느 때 보다 더 설득적으로 들리는 것은 분명하다. 김성우

우리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해석 싸움'이 되었을까. 요즘 정치권을 보면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열 가지다. 특히 '뉴이재명'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논쟁은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누가 이 판의 해석권을 쥐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치·이익·조정'이라는 3분류 틀, 여기에 심리 모델인 ABC 이론까지 끌어와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겹쳐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ABC 이론은 원래 개인의 감정 형성을 설명하는 도구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는 구조다. 이걸 정치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집단이나 인물의 행보를 해석하는 틀로 사용할 경우, 그것이 설명인지 아니면 특정 방향의 해석을 강화하는 장치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흐름을 보면, 이 대통령은 실용·확장·조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강성 흐름은 가치·선명성·일관성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친명 vs 비명', 혹은 '당권 vs 대통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긴장에 가깝다. 야당일 때는 선명성이 무기지만, 집권하면 조정이 필수다. 정책은 수정되고 속도는 조절된다.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 노무현 정부의 FTA와 파병,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 역시 이런 '조정'의 사례였다. 즉, 변화 자체는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과정이다. 지금 논쟁에서는 이 '조정'이 종종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 선택이 '변질'로,전략적 판단이 '이익 추구'로 읽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가치 vs 이익'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이 틀은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해석을 강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널리 알려진 '프레이밍 효과'와도 맞닿아 있다. 유시민은 정치 현상을 '가치·이익·조정'이라는 구조로 설명해왔다. 이 틀은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한 구도로 읽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가진다. 특히 변화나 조정이 '가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다. 김어준 역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석의 방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이것이 원래의 가치와 맞는가" 이 질문들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기준(대개 '가치')을 중심에 놓고 재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두 사람 모두 '해석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논쟁의 시작이 의도된 설계인지, 아니면 해석의 한 방식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의도적 프레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도 이 구조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 맞출 것인가"“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두 축이 충돌하고 있다.노선 차이가 정체성 논쟁으로 확장된다. 정책 논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되면서 중간은 사라진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력 즉 운동권이 아닌 행정가 중심 이력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이것 역시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식과 결합해 해석을 강화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문제다. 노선 충돌에 해석 경쟁이 결합된 구조인 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해석 경쟁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모든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재료가 된다. 같은 결정도 '개혁의 진화'가 될 수도 있고, '가치의 후퇴'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프레임을 점검하는 태도다. 이것이 정책 판단인지,아니면 특정 해석 틀 안에서 내려진 결론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유권자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해석의 단순 수용자가 된다. 정치는 복잡한 물건이다. 가치와 이익은 분리되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은 그 사이 어딘가 있다. 복잡함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을 잃고 대립만 남는다. 지금 벌어지는 '뉴이재명' 논쟁의 본질도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며,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이고 현실이 아니라 서사의 경쟁이다.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지만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해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예측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기상, 에너지, 경제, 농업, 해양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수치모델을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동원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측이 빗나갈 때 가장 먼저 비난받는 대상 또한 이 값비싼 첨단 장비다. 특히 기상예보가 틀릴 때면 “그 비싼 슈퍼컴퓨터로 게임이나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비껴간 비판이다. 슈퍼컴퓨터는 입력된 알고리즘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산 장치일 뿐이다. 예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곧 수치예보모델의 완성도와 자연이 지닌 본질적 불확실성이다. 다시 말해 슈퍼컴퓨터는 제 역할을 다하고도 '값어치를 못한다'는 오해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슈퍼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치모델의 결과가 마치 '단 하나의 정답'인 것처럼 소비된다는 데 있다. 최신 모델은 복잡한 계산 결과를 화려한 그래픽과 정교하며 정돈된 표로 제시한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런 시각화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정교하고 풍부한 시각화는 직관적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정책결정자와 대중을 '확정된 수치'에 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쉽게 가려진다. 이 위험성은 과거 미국의 라인하트(Reinhart)·로고프(Rogoff) 연구가 정책적 오류로 이어지면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다는 이들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 긴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나름의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데이터 누락과 계산 오류가 밝혀지면서, 그 '확정적 수치'는 신기루임이 드러나 신뢰를 잃었다. 실질적으로 이 결과를 반영한 다수의 국가들의 파생적 손해는 막대했다고 평가된다. 모델의 결과를 절대화하고 그 한계를 외면할 때, 예측은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를 넘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피해를 주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이러한 오류를 줄이고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검증이다. 물론 대부분의 수치모델은 자체적인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거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한 경우는 많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상예보의 검증 문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상예보는 수치모델 예측 결과함 함께 매일 '평가 성적표'를 받는다. 오늘의 예측은 내일의 관측과 즉각 비교되고, 그 결과는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런 상시적 피드백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게 하지만, 동시에 수치모델의 약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개선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에너지 수요 예측이나 경제 전망 같은 다른 분야 역시 이러한 '지속적 검증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측값과 함께 그 정확도와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 기후 예측이나 에너지 정책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미래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당 모델이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정확히 재현해 왔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의 신뢰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신뢰도가 결여된 수치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수치모델이 만들어낸 화려한 결과 뒤에 숨은 '전제와 한계'를 읽어야 한다. 예측 결과를 접할 때마다 “이 값은 어떻게 검증되었는가", “나는 이 수치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예측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측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시민과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수치모델은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발전할 것이며,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충전 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차를 산 지 2년여 만에 유지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지목된다.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정상적인 충전기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운영 주체가 요금을 크게 인상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민 이볼루션 대표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까지 교체해 기존 100원이던 요금이 200~300원 수준으로 상승해 사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작성자는 정상 설비까지 바꾸는 관행을 없애고 부실 운영·불량 앱 업체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의견은 지난달 게시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다. 공공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특정 사업자가 요금 결정권을 쥐는 형태로 운영된다. 설비가 설치되면 이용자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인 셈이다. 요금 체계도 불투명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완속 충전임에도 회원·비회원 간 요금 차이가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요금을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설비는 늘었지만 이용 경험은 오히려 후퇴했다. 보조금은 시장을 키우는 대신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단순한 보급 확대가 아니라 가격, 운영, 이용자 경험까지 포함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이대로 두면 전기차 확산 정책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보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이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예전 중동 사태를 떠올리면 공식은 단순했다. 유가가 뛰면 금이 오르고, 주식은 빠졌다. 시장은 공포를 한 방향으로 가격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유가가 오르는데 금은 주춤하고, 증시는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린다. 과거의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바로 지금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핵심은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융의 연쇄 반응에 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상승을 단순한 공급 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유가가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가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압박할 것인가." 유가 상승은 시작일 뿐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오기 어렵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진다.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영역, 이른바 프라이빗 금융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모대출, 비은행권 자금들이 먼저 흔들린다. 환매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히며, 신용 경색의 신호가 번진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시장의 공포는 유가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이동한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때부터는 금도, 주식도, 채권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금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달러와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유가 → 금리 → 유동성 → 신용.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증시의 널뛰기도 설명된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 경기 둔화로 꺾일지, 금융 시스템이 버틸지 흔들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도 방향이 바뀐다. 공포가 앞서면 급락하고, 기대가 살아나면 반등한다. 확신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중동 사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글로벌 자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충격도 더 깊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에너지 위기'라기보다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더 가깝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당국의 대응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환율이나 증시를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리 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투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해하는 지점, 즉 비은행권과 그림자 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동시에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불안을 키운다. 일관된 방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그 신뢰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자금 투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다.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다. 기회는 항상 변동성 속에서 나오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동시에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것도 위험하다.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통화 분산이 필요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시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급락할 때 공포에 팔고, 반등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자산을 깎아먹는다. 지금은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기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산,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위험을 감수하며 방향을 맞히려 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관리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시장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흔들림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적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버티는 것이 전략이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균형감각이다. 균형은 현금과 원칙에서 시작된다.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 달을 넘어서며 전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서 있다. 당초 단기 정밀 타격으로 끝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봉쇄와 전쟁 장기화 전망,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상호 보복으로 글로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5일간의 공격 유예' 발표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감과 함께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는 이는 종전에 대한 신호라기보다 전술적 재정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소모전을 택했으며 그 핵심은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인질로 잡는 전략이다. 현재로써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요구 조건이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제시하는 '우라늄 농축 전면 포기'와 이란의 '중동 내 미군 전면적 철수'는 타협의 여지가 희박하다. 양측 모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았으며, 장기전 전망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 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시화하여 글로벌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2022년 이후 3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인플레이션은 2024~25년 간 안정세를 지속하던 중에 이번 전쟁을 빌미로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유가는 실질적으로 160 달러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당장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한 것은 물론이다. 원유는 모든 제조업의 원자재이므로 생산자물가(PPI)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며 소비자물가(CPI)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기대는 이 전이과정의 시차를 급격히 단축시키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향후 있을 물가상승을 선반영하게 유도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라는 공급요인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연준은 명확한 '매파적 인내'를 선택했다.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온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으려는 정책적 의도이지만, 글로벌 자본유출과 신흥국 부채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더욱 가혹한 외줄 타기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고유가는 곧 무역수지 악화로 직결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임계점이 발목을 잡고, 동결하자니 내외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관리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은 이미 우리의 통화정책이 연준의 행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알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심리적 저항선의 붕괴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여건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에너지 수입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는 폭증하는데, 수출 경쟁력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둔화되고 있고, 한은의 발목은 묶여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환율은 1,600원 선을 테스트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재평가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기다. 전쟁의 장기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으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은 우리 경제가 맞이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결국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다. 일련의 지정학적 위험들이 반복되는 현재, 지정학적 단층선이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해야 한다. 이는 1997년 당시 우리가 놓쳤던 펀더멘털의 재점검에서 시작해야 한다. 당시 “우리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외쳤던 정책당국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히 귓가에 메아리 치는 듯하다. 2026년의 봄은 혹독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그것만이 장기화된 전쟁의 늪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kn@ekn.kr

3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와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가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가 부재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지 19개월 만이다. 그 사이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1% 감축으로 상향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다. 감축 목표는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비로 직결되고, 기업에는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동일한 요금 인상에도 훨씬 큰 충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은 환경 정책이면서 동시에 분배와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기반이다. 그러나 공정 전환과 설비 교체, 신기술 도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간과 자금,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결국 감축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속도와 수단'이다. 같은 목표라도 어떤 속도로 추진하느냐,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인프라가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수소환원제철, 전기가열로, 탄소포집·저장(CCUS) 등 주요 전환 기술은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비용 부담만 앞서면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 투자 유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생활비와 생산비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지연과 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목표와 수단이 함께 설계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력망 확충, 저장장치, 무탄소 전력원, 유연성 자원, 기술 공급망, 투자 지원과 점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할 때 감축은 현실이 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에너지 전환의 성패가 발전원 확대가 아니라 전력망·저장·유연성·공급망·인력 등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단순히 더 높은 감축률을 법에 적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반 없이 추진되는 감축은 산업을 약화시키고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기후위기뿐 아니라 줄어든 일자리, 약해진 산업 기반, 불안정한 생활 여건까지 떠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시민대표단과 국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더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탄소를 줄이면서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지킬 수 있는가다. 국회의 역할도 분명하다. 2031년 이후 감축경로를 법에 채우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전력망, 무탄소 전력, 산업 전환 투자, 지원 제도, 이행 점검 체계가 함께 움직일 때 법은 비로소 현실을 바꾼다. 지구를 지키는 길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길은 따로 있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환의 설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근심거리는 유가 상승이다. 유가의 상승으로 당장 각 국은 원유의 원활한 확보가 최우선 과제지만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걱정해야 할 잔짜 문제는 다음과 같을 거다. 첫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신용경색, 둘째,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호주는 금리를 올렸고 영란은행 마저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일본도 4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ECB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일본이 성장 둔화에서 인플레 걱정으로 정책의 시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금리 인상 우려로 시중의 채권 시장은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경우 10년 금리가 5%를 넘어섰고 미국도 10년 금리가 4.4%를 넘보고 있다. 미국은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데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향후 전쟁을 위한 추경 예산을 밀어 부치기가 수월치는 않을 거다. 금리 상승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회자되는 사모펀드다. 고금리 자체도 문제지만 금리 상승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안전 자산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을 향할 것이니 시장의 약한 고리인 사모펀드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에 나설 거다. 금리의 상승이 비유동성 자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모 금융 자산을 옥죄면서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전쟁 중인데도 safe haven이라고 불리는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도 이처럼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튼 스쿨의 엘 에리언 교수와 BofA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이다. 엘 에리언은 사모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과 유사한 평행이론이라 하면서 미 금융주가 사모신용 우려로 1분기 11% 급락,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BofA의 마이클 하트넷 또한 유가 급등과 사모신용 부문 대출펀드의 환매 사태 우려가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닮아간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 다 사모 신용의 위기를 보면서 2008년 서브프람인 사태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두 번째, 석유 추출물인 유황이 비료가 되는 인산염의 재료이고 이 유황의 50%를 중동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비료 연구소(The Fertilizer Institute)의 말을 인용하면, “중동 지역은 세 가지 주요 인산염 제품의 글로벌 거래량 중 약 5분의 1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황(sulfur)의 세계 공급량 중 거의 절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취약한 중동 국가들에서 비롯되고 이 유황은 인산염 비료 가공에 사용되는 황산으로 전환된다." 상품 가격 플랫폼 ICIS에서 황산 시장을 담당하는 앤디 헴필(Andy Hemphill)은, “생산자들이 기존의 유황 및 황산 비축분을 소진한 이후에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면 공급망을 따라 “기하급수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 사회는 모든 상품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금리인상과 공산품 물가의 상승(inflation)만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식품 가격의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Agfltion)까지 올 수 있기에 전쟁이 조속히 끝나야 한다. 우리가 단지 석유 가격과 공급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신용경색, 그리고 식량 생산의 주요 요소인 비료값도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ekn@ekn.kr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약 5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가스 및 기름 보일러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설치비 최대 70% 보조, 전기요금 체계 개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 부문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히트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효율이다.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난방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은 효율 자체보다 비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가스 난방의 열 기준 비용은 약 90원/kWh 수준이며, 히트펌프는 성능계수(COP) 2.5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0원 이하일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COP 3 수준에서는 약 260원대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 가까우며 실제 운전에서는 계절과 부하 조건에 따라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에도 경쟁력은 단순히 “동반 상승"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상대적인 인상폭이다. 전기요금 상승폭이 더 클 경우 히트펌프의 경제성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히트펌프 확대는 전력 시스템 측면의 변화를 수반한다. 기존에 가스가 담당하던 열 수요가 전력으로 이동하면서 전력망 부담이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피크 부하 관리,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기요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 시장에서는 이미 히트펌프가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시설, 상업시설, 농업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중앙 제어 운영이 가능해 효율적인 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이더라도 경제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자발적 도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이 경쟁력을 갖는 환경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선택한다. 반면 정책이 시장 조건을 넘어 특정 기술의 확산을 강하게 유도할 경우, 보조금, 요금 조정, 인프라 투자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부담과 함께 수용성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존 주거 건물로의 확대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주거는 가스 및 지역난방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구조로, 히트펌프 전환 시 기존 인프라와 신규 설비가 병존하는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프라 활용 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유럽은 히트펌프 보급을 빠르게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요금 상승과 비용 부담을 반영해 보조금 조정, 정책 속도 조절, 기술중립 접근 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급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제약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전력망, 기존 인프라와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전기요금은 히트펌프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히트펌프는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범용 기술이라기보다, 일정한 조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기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축 건물, 저온 난방 구조, 비주거용 시설에서는 경쟁력이 높지만, 기존 주거 건물 전반으로의 확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히트펌프 보급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적용 범위와 조건의 설정에 있다.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확인된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전기요금과 전력망, 기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kn@ekn.kr

사월이 되면 종종 인용되는 영시가 있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다. 이 시가 출간된 해는 1922년. 100년 넘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잔인한 사월'은 여전히 현재성을 잃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은유가 아니라 사실이 됐다. 미국과 이란은 파괴해서는 안 될 에너지 시설에도 폭격을 가하는 등 전선을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직후에도 이번 전쟁을 '짧은 여행(excursion)'에 비유하며 곧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미국과 이란의 '자해극'에 가까운 파괴 탓에 글로벌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국제 유가는 급등락세를 반복하고 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갑작스러운 원유 공급 중단으로 세계 경제는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3일 호주에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번 전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두 달 정도는 비축유와 긴급 조달한 대체 원유로 버틴다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직접 영향을 받는 석유와 화학 분야는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셧다운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화장품과 라면 등 소비재 생산도 차질을 빚는다. 금융시장은 이미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원-달러 환율도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시차를 두고 고물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금리를 올려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3고)'라는 유령이 다시 한국 경제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당장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에너지 시설이 파괴된 데다 중동 산유국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각국이 비축유를 다시 채우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월 위기설을 '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유류세 인하,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차량 5부제 같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각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응급 처방에 해당한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시간이 걸리는 정공법보다 임기응변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공짜는 없는 법이다. 가격 통제나 세금 감면은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원유 부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추경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 보듯 뻔하다.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는 비축유를 풀고 대체 물량을 확보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태도는 '회색코뿔소'를 불러들일 수 있다. 경고 신호가 있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입는 치명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이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살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사월은 잔인한 달'의 다음 구절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다. 언제나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