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국방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는 현재 한국이 큰 안보 혼란 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외교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과 상황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양상이다. 실오라기 하나를 푼다고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8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향후 최대 3~4만 명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천 명 그리고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된 수치다. 북한 드론병 중 상당수는 고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보유했고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만~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2천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포함해 전체 누적 사상자 7천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기름 및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는 연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여 한국의 안보딜레마가 커졌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했지만, 한국은 큰 인연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여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기 종료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 전쟁에서 무기와 장비 재고 및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미 훈련 축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쿠팡 문제 등으로 초래된 양측의 갈등을 이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 훈련 축소에 나섰다는 의심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통한 업적을 쌓기 위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와중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북한과 종전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억지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다름없다. 이런 국가 안보적 중대사가 인사청문회에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영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탈영병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 보안 및 군기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육군 지휘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부품이 쓰인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작전 상황이 중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국이 한국 통신 감청과 해킹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탄약 무단 반출 후 사망,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빈총) 경계작전' 수행, 육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중증 질환 발생 등 군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단순 군기 부실이 아니라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최근 혼란의 정점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폐합 시도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그리고 과거 육사의 쿠데타 역사 및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안보적 필요가 빠진 정치 보복과 군 전문성 약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안보와 경제 위기 확대, 북한 위협 및 협박 노골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의 북한 접근, 북한 핵 문제를 간과한 종전 추진,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아래 벌어지는 각종 군기 문란 및 사건·사고, 그리고 국론 분열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 안보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숨을 돌리고 돌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며 물을 건너 심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안보 관련 논의는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bienns@ekn.kr

요즘 각 시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차구획면적이 1,000㎡를 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 재생에너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올 11월28일까지 태양광설치사업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지자체는 'ㅇㅇ형 햇빛연금' 모델로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후 전주시정연구원은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난 7월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직접형과 민간투자 임대형, 주민참여 협동조합형, 공공 민간 협력형(SPC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뒤 지역 내 대상 주자창 별로 유용한 사업 방식을 분석하여 다른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될 만하다.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보급의 초기 단계라면 공공이 앞장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보급이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선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 임대형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임차한 주차장에 자기 자본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임대료를 수취하지만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적 활용은 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은 주민이 출자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소유·운영하는 방식이다.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공동체로 환원되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공익적 활동에 사용된다. 공공 민간 협력형은 지자체나 산하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SPC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아 효과는 떨어지는 편이다.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네 가지 방식 중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주민주도형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주차장 여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참여와 수익의 지역환원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404억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49MW에 이르는 411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지를 임대하여 세워진 이 발전소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공동체 자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조합별로 6%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여 시민펀드(조합원차입) 이자 지급까지 하면 3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가져왔다. 더불어 조합 운영이나 발전소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조합별로 공익적 사용을 위해 조성한 잉여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등 교체나 지역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공영주차장을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공동체 자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공익 활동 자금 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이만한 효과를 내는 정책 사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재생에너지법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민참여 협동조합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게다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는 주민참여 협동조합형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공공 민간 협력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에너지 협동조합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1인1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bienns@ekn.kr

“올여름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정전을 겪었어요. 더워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니 집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히트펌프를 달면 정전이 더 자주 생기지 않겠어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산다는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아무리 법을 고치고 보조금을 지급해 사용을 장려한다 한들, 구축 아파트의 낡은 배전 체계가 과연 수많은 히트펌프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구축 건물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배전 설비 노후화가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곱씹어볼 만하다. 히트펌프는 천연가스 보일러를 대체하지만, 결국 전기를 끌어와야 작동한다. 건물용 히트펌프 1대의 소비전력은 대개 15kW 수준이다. 개별 건물 단위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거창한 보급 목표는 현실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소한 걸림돌이 거대한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기화 국가', '탄소중립',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화려한 구호 속에 '언제까지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식의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00GW를 보급하겠다거나,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40GW 규모의 전력용량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전력 공급이 시급해지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온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그간의 전력 정책을 돌이켜보면 실행을 막아서는 난관이 적지 않았다. 원전 1기를 짓는 데 이론상 15년 안팎이 걸린다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가 얽혀 20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재생에너지 역시 올해 상반기 신규 확충 설비가 약 2GW에 그쳐 정부의 원대한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기자재 공급부터 부지 선정, 행정 인허가까지 제반 여건이 박자를 맞춰야 하나 변수는 늘 존재하는 법이다. 전력 확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반도체 산단을 비롯한 국가 산업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순간 공장은 멈춰 서기 때문이다. 낡은 아파트의 배전 설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냉정히 계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무리한 목표는 과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담대한 구호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가'를 신중히 검토할 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장을 봤다. 최근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자금을 수혈받고 재개장을 한 곳이었다. 품질이 균질한 공산품이 아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장을 둘러보다 전에 없던 신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연 매출 6조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였던 업체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유통시장만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콘텐츠,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통적 플랫폼이었던 대형마트가 시장을 온라인 마켓에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공교롭게도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나 해당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빠른 배송을 마케팅 전면에 내걸고 급속도로 성장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고객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모집한 대규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연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에 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변화된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성격을 반영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라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구조상 제3자 제공 동의 당시 향후 누가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제공 동의로 본 2016년 대법원판결 취지처럼 별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 중에는 설령 플랫폼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공유되거나, 특정 개인정보는 제공·공유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근 대법원판결처럼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3자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 동의하는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배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 아닌 '배차 기사'라는 분류 명칭만으로 기재하고, 향후 실제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운영 구조상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위험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을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위치를 생각하면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희철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의 가격은 올리고, 발전소가 몰린 지방의 가격은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에너지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요금제 설계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수요공급 메카니즘과 가격결정 원칙과 거리가 멀다. 도매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지역 구분의 임의성,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 송전망 건설 책임의 공백. 이 네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요금제는 '정치요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첫째, 도매가격 선정이 불투명하다. 현행 도매시장은 가격을 시장이 아니라 행정이 만든다. 발전사를 변동비 순서로 계통한계가격(SMP)이 정해지는 변동비만을 기반하여 만든 한시적인 CBP 구조이고 강제풀 시장이다. 현재 SMP는 전국 단일가격이라 계통 혼잡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진짜 시장이라면 조류 분석을 통한 도매 지역 구분을 통하여 노드별 가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수요 공급의 구역이 어딘지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지역의 도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 최종 정산을 좌우하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원전과 석탄 같은 저비용 전원은 SMP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정산되는 등, 거래 가격과 정산 가격이 이원화된 구조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산정 근거와 산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LMP 전환 역시 같은 우려를 낳는다. 가격 산정 로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가격 차이는 논쟁과 갈등의 빌미가 될 뿐이다. 둘째, 소매 지역 구분이 임의적이다. 애초 수도권·비수도권·제주의 3분할 방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급하게 인천을 경기북부로 묶고, 경기 남부는 가장 비싼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 내고, 강원과 충청을 묶고, 영호남을 묶는 정치적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럴 만하다. 전력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논리적 기준이 없다. 정부는 권역을 잘게 쪼개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현행 4권력 방식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 행정 구분은 전력의 조류 분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매 시장도 전기의 수요공급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눌 것인가. 계통 혼잡도, 전력 자립도, 지방 낙후도 등을 고려 했다지만 여전히 그 차별화는 지역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고 전력만으로 지역 이전을 강요하는 인센티브로도 여전히 미약하다. 셋째, 정산조정계수의 형평성이 의문이다. 이 계수는 애초 저비용 발전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려던 장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전사별로 다른 계수가 적용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다른 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고, 연 1회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의 공정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한 개로 통합되면 막강한 발전사의 사업에 정산조정계수를 통하여 안전판 위에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인상은 모조리 사횢거 비용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보는 몇몇 민간 LNG 발전사는 계수 적용 대상에서 빠져 LMP 도입 시 도매가격 하락을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맞을 처지다. 시장원리에 따라 각자 정산받게 하려면 그 전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먼저다. 넷째, 송전망 미건설의 책임 공백이다. 지역요금제의 존재 이유는 송전 혼잡이다. 그런데 우리의 혼잡 상당 부분은 자연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다.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 건설이 지연됐고 동해안의 석탄과 남해안의 재생에너지는 송전혼잡의 피해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한전은 송전망 독점 사업자다. 그런데 송전망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있지만 송전망도 지방을 지나간다. 주민 수용성 갈등을 방치해온 정부·한전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요금 차등으로 혼잡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책임의 역전이다. 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한 보상·협의 제도 개선을 지역요금제 도입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의 비용은 결국 혼잡 비용에서 나와야 하고 그 비용은 송전망 혜택을 보는 수도권 소비자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 미비의 책임과 미비의 혜택이 불균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것을 방기한 상황이다. 지역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급증이 맞물린 전환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다. 시장 감시 기구의 독립성 강화 역시 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이다. 다만 이 네 가지 흠결을 안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산정의 투명성, 권역 설정의 과학성, 정산의 공정성, 그리고 송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담보될 때, 지역요금제는 비로소 국토 균형과 에너지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미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정치의 도구화 되고 정치적 비합리적 요금 체계의 개편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일 뿐이다. 조홍종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코스닥 상장사 주총장을 다니다 보면 종종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겠다며 시장에 들어온 상장사인지, 몇몇 경영진이 주인 행세를 하는 동네 구멍가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다. 주주가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총장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도 의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는 뒷전이고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유리한 선택이 반복됐다는 의심을 사는 기업도 있다. 상장사가 누구의 것인지를 되묻게 만드는 장면들이다. 종목은 달라도 주총장에서 만난 소액주주들의 요구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주주가치를 높여달라는 것, 주가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납득할 수 있게 회사를 경영해달라는 것이다. 회사의 돈을 경영진 개인의 곳간처럼 여기지 말라는 요구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상장사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에 가깝다. 그런데 일부 코스닥 기업에서는 이 기본을 요구하는 것조차 주주들의 지나친 간섭처럼 취급돼 왔다. 필요할 때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시장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정작 돈을 댄 주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주가가 장기간 추락해도 책임지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경영진을 둘러싼 이해하기 힘든 자금 거래가 발견돼도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일이 하나둘 쌓여 지금의 코스닥 이미지를 만들었다. 물론 코스닥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이 훨씬 많다. 몇몇 부실기업의 행태를 전체 코스닥 기업으로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좋은 기업 몇 곳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불투명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시장 전체에 대한 할인으로 돌아온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을 두고 코스닥 기업들의 아우성이 큰 것도 그래서 복잡하게 다가온다.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과 동전주 퇴출 등 높아진 문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시장에서 밀어내는 부작용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절규가 안타깝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코스닥 기업들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은 정말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상장은 기업에 주어지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의 지분을 내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투명한 경영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계약에 가깝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그동안 상장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는지부터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개발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서울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오래된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 개발은 환경파괴이고 보존은 친환경이라는 이분법이다. 물론 도시 녹지는 탄소를 흡수하고 열섬을 완화하며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녹지가 있다는 사실과 현재의 토지 이용이 환경적으로 최적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용산은 더욱 그렇다. 용산공원 대상지의 기존 식생에 대한 공식 조사에서는 현존 식생의 자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은 5.7%에 불과하고 조경수 27.4%, 잔디 7.5% 등 오랜 군사기지 이용 과정에서 형성된 인공적 공간의 특성이 강하다. 땅 아래도 살펴봐야 한다. 과거 용산 미군기지 내외 지하수 조사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벤젠 등의 오염이 실제 확인됐다. 일부 기지 내부 관정에서는 벤젠이 당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정원 전체의 오염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군사기지로 사용된 토지라면 지상의 나무와 잔디만큼 토양과 지하수의 상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상처에 고름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붕대로 덮어둔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땅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곳은 제대로 조사하고 오염됐다면 철저하게 정화해야 한다. 지표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환경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때때로 자연을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도시 안에서 어느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신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어야 한다. 탄소의 관점에서 녹지 보존과 개발의 환경효과를 숫자로 한번 따져보자. 용산 어린이정원 약 30만㎡ 전체에 국내 도시녹지 연구에서 제시된 탄소흡수 원단위를 단순 적용하면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약 70~400tCO₂ 범위로 추정된다. 실제 흡수량은 수목의 밀도와 크기, 수종과 식재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서울 평균을 기준으로 5000가구가 주거에너지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약 1만5000t 규모다. 물론 5000가구의 배출량 전체를 녹지의 탄소흡수량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든 에너지는 소비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입지와 건축방식에 따라 그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이다. 고성능 제로에너지 건축과 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 운영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직주근접에 따른 교통에너지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의 탄소를 결정하는 것은 녹지의 면적만이 아니라 건축과 에너지, 교통을 포함한 도시구조 전체인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개발이 환경적으로 우월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과 콘크리트에서도 상당한 내재탄소가 발생한다. 기존 수목의 탄소저장, 열섬 저감, 생태와 물순환의 가치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비용과 편익을 같은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야 녹지 면적만으로 도시의 친환경성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을 놓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구호로 싸울 것이 아니라 30년, 50년의 '환경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한다. 녹지의 탄소흡수와 열섬 저감, 건설의 내재탄소,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직주근접에 따른 교통 탄소 감소, 물순환과 생태, 토양·지하수 정화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보다 환경성능이 좋아지는 개발이라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토양을 정화하고, 가치 있는 수목은 보존하면서 탄소흡수와 생태적 기능이 더 높은 녹지를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건축과 재생에너지, 대중교통과 직주근접을 결합하는 것이다. 개발하면서도 개발 이전보다 환경적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용산의 선택은 용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의 공공택지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은 필요하고 땅은 부족하다. 탄소중립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개발은 환경파괴, 보존은 친환경'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목표는 자연을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bienns@ekn.kr

사람들은 인공지능(AI)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한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몸값이 높았던 컴퓨터공학과 출신 개발자는 물론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직 일거리도 AI가 대체하고 있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발표한 '청년 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가 28만5000개가 줄었는데 이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를 줄인 주범은 AI가 아니다. 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청년 고용 부진을 곧바로 AI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력직 중심 채용 등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현재의 변화는 AI만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 기존 채용·업무 방식 변화를 AI가 가속화 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 요인은 AI가 아니라 기업 채용 방식 변화 등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다. 옳은 분석이다. 리더스인덱스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500대 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이를 말해 준다. 이에 따르면 신규 채용에서 30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56%에서 지난해 51%로 쪼그라들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등 기업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만 보면 경력직 위주 채용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 있다. 공고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청년들은 인턴도 대기업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고용 문제를 이야기할 때 '9988'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이 무색해졌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고용 비중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청년은 연봉과 복지 수준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청년들과 현장 전문가를 불러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력직 위주의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일 경험'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이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경력직보다 신입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당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면 그것에 비례해 청년 신입사원을 뽑게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줄지 규제할지는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세금을 투입해 좁혀야 한다. 대기업 연봉을 억지로 줄일 수 없다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수입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은 어떨까.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대기업 연봉의 8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파격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너무나 절실하기에 재원 마련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든,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오든 방법을 찾아보자. 청년이 첫 직장을 잡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이 생긴다. 단지 일자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늘어나는 고립 청년, 자살과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언제까지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방치할 셈인가.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최근 군 안팎이 육·해·공 3군의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통합 사관학교' 창설 논란으로 뜨겁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통합 사관학교론에 불을 지피자 각 군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이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찬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관련 공청회 자리를 국방부가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선 정작 안 장관이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김홍철 정책실장이 공청회를 주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주도해 거대한 국방 개악안을 던져 놓고서 정작 십자포화에 가까울 이해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껄끄러운 소통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실무진 뒤로 숨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는 안 장관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탈영(군무 이탈) 의혹'을 자연스럽게 소환한다. 과거 방위병으로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제기한 탈영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 조차 못한 장관이 이제는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가 걸린 핵심 정책의 공청회마저 회피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과거엔 탈영 의혹을 남기더니 이제는 국방 정책마저 '빤쓰런' 하느냐"는 조소가 터져 나온다. '빤쓰런'이란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일부 선임병들이 위기 상황에서 후임병들을 버려두고 속옷 차림으로 줄행랑을 친 데서 유래한 말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나 체면은 모두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조롱할 때 쓰인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이라는 자가 논란에 거대한 산불을 내놓고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은 부하 직원들에게 대신 맞게 한 채 홀연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책임감을 버리고 달아나는 '빤쓰런'의 본질적인 의미와 절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클수록 더 앞장서서 설득하고 토론해야 한다. 정책의 불씨만 던져놓고 쏟아지는 세간의 비판의 화살은 면하려는 것이 국방 수장의 올바른 자세일 리 없다. 안 장관이 진정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미래 강군 육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이라고 믿는다면 비겁하게 요리조리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공청회장에 나와 반대파들과 마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2024년 12월 계엄 그날 밤, 예하 출동 부대에 “국회에 진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게 국회 청문회와 헌재 법정에서 확인됐다. 헌재에서 “본회의장 인원들 싹 다 끌어내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증언, 탄핵 결정에 적잖은 근거를 제시했다. 계엄 당일 자신과 자신 부대의 행적과 임무수행에 대해 공개 반성과 사과도 했다. 많이들 알고있는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대령 얘기다. 조 대령은 작년 9월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조 대령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 마디로 '참 군인'이라는 얘기다. 들리는 말로는 조 대령이 장성 진급을 한사코 사양했다고도 한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0일 조 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중간실행자)로 기소했다. 특검이면 특검이지 2차 종합특검은 도대체 뭔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학원종합반같은 건 아닐텐데, 뭘 '종합'한다는 건지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1차 종합특검은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고 성과는 뭐였지? 특검이 하도 많아서 AI에게 정리해보라고 했더니 똑똑하다는 AI도 헷갈려하며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한다. 2차 종합특검이 어떤 사안을 왜 추가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지방선거까지 내란척결 분위기 유지하려 1, 2차 특검 끝나자마자 또 띄운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무성했었다. 2차 종합특검의 조 대령 기소는 특검만능주의와 기소 숫자를 수사 성과로 여기는 관행/집착이 빚은 넌센스가 아닌가 싶다. 탄핵만능주의도 마찬가지. “대법관 서면 제청은 건국 이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또 꺼낸다. 대법원은 “청와대에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청와대는 “서면제청에 대한 협의 자체가 없었다. 법원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청와대와 법원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옳지 않다. 국격에도 좋지 않고. 서로 말꼬리 잡으며 탓하거나 여염 사인들처럼 진실 공방 벌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격에 맞게 소통해 서로 지킬 예의와 절차를 밟아나가리라 기대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희대 거부감'은 작년 5월 초,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사건(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때문일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연기됐고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중단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잠시 서랍속에 넣어둬진 상태다.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이번에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중 한 사람을 두고 양측 견해가 달라서 생긴 사달같은데, 갈등의 근원이자 핵심은 '상호 불신'일 것이다. 계엄 이후 여권을 봐오면서 든 생각은 과유불급, 네 글자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성어다. 그런데 이 성어를 대개들 잊는다. 특히 권한이나 권세를 쥐게 되면 그러하다.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는 반드시 사고를 부른다. 토인비의 말처럼 되풀이되기에 역사인가. 과유불급을 잊은 결과는 당연히 실패와 후회일 터. 후회란 항상 일이나 상황이 끝나고서 뒤늦게 혀를 끌끌 차며, 가슴 치며 하는 거다. 그래서 뒤 후(後)자 후회. 전철은 밟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훈 삼으라고 있는 건데, 꼭 되밟고는 후회한다. 정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거든 전철 되풀이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라. 어쩌면 그리도 대부분의 정권이 닮았고 진행루트가 비슷한가. 이런 반복, 답답하고 폭폭하다. 야당일 때와는 달리 청와대는 국정의 총괄-포괄 책임 기관으로서 의연하고 대범한 자세가 절실하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그냥 내건 구호가 아니라면. 아직도 '윤 어게인'밖에 모르는 국민의힘을 보면 황당하고 어이 없다. 정당이라 보기 힘들다. 그런 국힘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우리 편'에서 '모두'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게 집권 세력이 취할 바다. 당정청의 강경파들을 보면 안중무인인듯 하다. 진정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려거든 돕는 자세와 방법에 대한 겸손한 숙고가 필요하다. △각종 '내로남불'과, △여론과 다른 강성 드라이브(공소취소특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법왜곡죄 등), △유치찬란한 구시대적 충성경쟁과 전쟁을 방불케하는 상호 비방 따위로 국정지지율이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민심이 유리되고 있건만, 철야부흥회 전도사처럼 정신승리와 “전투 앞으로!"만 외쳐댄다. '에코 챔버'다. 양극화 대책, 지방소멸 대책, 출생절벽 대책, 부동산 대책, 경기침체 타개책에 진력하고 또 진력해도 여가가 없을 때이거늘….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