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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7개로 늘어난 삼성전자 노조…호남 반도체 괜찮나

삼성전자에 일곱 번째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삼성전자 광주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해 17일 신고증을 받았다. 광주사업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향후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까지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에는 사무직노조와 구미 네트워크노조, 동행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초기업노조에 이어 이달 설립이 추진된 유니온샵노조와 광주노조까지 모두 7개 노조가 들어섰다. 다양한 직군과 사업장의 목소리가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한 회사에서 노조가 잇달아 갈라져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이 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스마트폰 등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 격차가 성과 보상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선명해졌다. 회사가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성과 산정 기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특정 사업부만 소외됐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문제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회사의 구성원이 서로를 성과급 경쟁자로 바라보고, 기존 노조조차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함께 담지 못한다면 노조 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광주노조 출범을 단순한 사내 노조 지형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망, 용수 확보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정착시킬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사업이다.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호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주거와 자녀 교육, 의료, 배우자의 직장뿐 아니라 임금과 성과급, 승진 및 전환배치 기준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노조도 투자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전환배치 대상과 근로조건, 정주 여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출범한 광주노조가 호남 반도체 사업장까지 조직 확대를 예고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현재의 성과급 갈등이 호남 반도체 사업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인 부지와 투자 일정, 인력 배치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거점 조성을 밀어붙인다면, 호남 반도체는 공장보다 노사관계부터 먼저 세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노조의 숫자가 아니다. 노조가 7개로 나뉠 때까지 사업부와 직군, 지역별 이해관계를 하나의 협상 구조에 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더라도 성과 배분에 대한 불신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기반시설은 전력망과 용수만이 아니다.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력 배치 원칙, 노사 간 신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갈등을 방치한다면 광주노조의 조직 확대 구상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남 반도체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

독일 전 에너지부 차관 발언으로 독일 사회가 시끄러워졌다. 패트릭 그라이헨은 녹색당이 추진한 독일 탈원전 정책을 완성시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의 대표적 녹색 싱크탱크가 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를 만들었으며, 9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 단체의 소장직을 맡았다. 이후 녹색당 출신 로베르트 하벡 장관이 그를 차관으로 발탁해 독일의 마지막 원전 6기를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성했다. 그런 그가 최근 싱크탱크 Denkfabrik R21이 주최한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으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원전을 실행했다는 걸 자인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감했고 러시아는 독일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비축 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실수였냐는 진행자 물음에 '다들 내 입에서 실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다. 이 정도면 조롱이다. 올해 로이터는 '영구 침체로 향하는 몽유병 환자'라는 기사에서 이란 전쟁보다 더 큰 타격으로 6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독일 경제가 5천억 유로(734조 원)의 재정부양에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기관조차도 2030년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잠재성장률을 제로로 평가했다.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비용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7천억 유로(1030조 원)를 직접 투입했지만, 전기요금은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 배출량도 훨씬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비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유럽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독일에선 하루에 최대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바스프, 보쉬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사과도 없다. 메르켈 전 총리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는 들이 주도한 탈원전 정책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국내 가스 개발 반대 여론 때문에 러시아 가스 수입 대안을 놓쳤다고 변명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여론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 총리 메르츠 역시 높은 에너지비용과 생활비 위기로 코너에 몰리자 자신은 탈원전에 책임이 없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15년 보조금 법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메르켈에 돌렸다. 그러나 탈원전 대안이 가스에 있다던 메르츠 정부는 정작 올겨울 가스 비축 목표 달성을 여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다 10월이 돼서야 기업들에 뒤늦게 가스 비축을 요구했다. 11월 바람이 불지 않는 둥켈플라우테로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자 가스 인출 속도가 평년의 4배로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가스 공급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메르츠 정부 지지율은 10%로 폭락했고 빈자리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일 극우정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을 메르켈의 유산이라 평가하며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전략적 자해'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쇄된 원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라이헨은 올해 6월 비르츠샤프츠보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오랜 갈등'을 끝내야 한다며 두 에너지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원전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원전기업 사외이사를 지원하며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라 말했던 일이 있었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생활비 위기로 내몰았으며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내쫓았다. 탈원전 정치인이 원전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는 사이,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기자의 눈] 게임사들의 ‘지스타’ 외면이 가볍지 않은 이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6'이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불참을 두고 뒷말이 많다. 막판에 전시 라인업이 다소 보강되기는 했지만, 국내 게임업계가 공들여 만든 굵직한 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스타를 찾지 않은 기업들은 '신작이 없다'거나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쉬이 납득하긴 어렵다. 지난 8월 열린 독일 '게임스컴'과 9월 열린 일본 '도쿄게임쇼', 다음 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게임 축제 'AGF(Anime X Game Festival)'까지 참가사 라인업을 보면 대비는 더 뚜렷해진다. 대형 게임사들이 빠진 자리는 다행히 글로벌 게임사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채웠다. 세계적인 업계 거장들을 초청한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 '지콘(G-CON)' 역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볼거리다. 다만 행사가 잘 꾸려졌다고 주최사인 게임산업협회와 운영사인 지스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협회의 대표 행사에서 주요 회원사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를 외면한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이 하나둘 모여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일수록 자신이 속한 산업 생태계의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단순한 기술 전시 무대로만 활용하지 않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를 중심으로 5G 투자, 네트워크 표준, 규제 환경 등 산업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목소리를 모은다. 통신사업자들이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은 사례도 있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체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전시 부스를 줄이는 일이 아니다. 산업의 목소리를 만들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내려놓는 일이다. 앞으로의 지스타가 업계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

사회는 거래를 통해서 성장한다. 물건도 거래하고, 신용도 거래하고, 돈도 거래한다. 사회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니 활기찬 내일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국에서도 15년 부터 유지해 온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차('15~'17년)기간, 2차('18~'20년)기간, 3차('21~'25년)기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26~'30년)은 큰 변화가 있다. 우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2035년까지 최소 53%dpo서 최대 61%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에 따라서 발전부문에 대해 할당 총량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발전 부문 할당총량은 연평균 1.59억톤으로 3기의 2.08억톤에 비하여 무려 0.49억톤(23.6%)이나 감소시켰다. 할당부문도 재설정하여 기존 6개 부문(발전, 산업 등)에서 발전과 비발전의 2개 부문으로 개편했다. 주목할 것은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기동안에는 10%였는데 비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25년에는 10%, '26에는 15%, '27년에는 20%에서 '29년 40% 그리고 '30년에는 50%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비율은 0%에서 15%로 적용된다.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통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효율 설비의 배출효율 계수(BM)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즉 '26년에는 0.653톤/MWh를 적용하고 '27년에는 0.57, '28년에는 0.513, '29년에는 0.457, 그리고 '30년에는 0.401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제도 개편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선물 시장이나 파생상품의 신설, 그리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배출권 부족량의 급증을 예상 할수 있다. 이것은 거래제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발전 부분에서만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을 매년 수천억 정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증가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미 발전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거나, 기존의 상쇄 배출권을 적극 이용하거나, 정부 경매에 참여하거나, 장외거래 및 장기계약으로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감축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모두 다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 한다는 것이다. 확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기존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지만 역할이나 재정 규모가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이나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상 할당이 증가하였으니 수입이 늘어날 것이니 발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 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 시키는 기후 환경요금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도입한 요금이지만 매월 kwh 당 9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 kwh 면 2,700원 정도 낸다. 통신비 보다도 싼 비용이다. 국제 평가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사할을 걸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내는 비용은 너무도 적다. 일단 15원 정도 되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미래 대응 기금이나 K-GX를 위한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 기준 162조 3000억이며, 한국형 녹색 대 전환 (K-GX) 전략의 총 투자 규모는 정부와 민간을 합치어 1,22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같이 수백조에서 수천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대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 중심과 함께 발전산업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시작은 건전한 거래다.

[기자의 눈] 가계대출 옥죄기 1년, 풀리지 않은 숙제

올해 은행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가계대출 관리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데다 작년 실적인 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고 한도를 조절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가계대출 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강도 높은 규제에 금융소비자 부담과 시장 혼란이 커졌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했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부터 최고 연 6%를 돌파했다. 대출 수요를 관리하려는 조치였지만, 그 부담은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강조해 온 저금리 대출 공급과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도 빛이 바랬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대출 규제는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누적 8.9% 상승했다. 최근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강하게 제한하다가 결국 8·13 부동산 대책에서 총량 규제 목표를 3%로 2배 확대했다. 잔금대출은 예외를 허용하며 차주 간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과정에 실수요자는 물론 은행들도 혼란을 겪었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대출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이 바뀌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는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만큼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가계대출을 완전히 틀어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에 맞춰 과도하게 급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빚은 억제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 시장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그중 AI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르다. AI가 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이 형편없다고 시작된 중고등학생의 항의 시위는 빛의 속도로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물가도 나쁘고 부채 규모가 커지는 프랑스 인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까지 생활고 저항 시위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1차 대통령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감옥에 남아 있지만 아들 보우소나루는 선거 직후 미국행을 택했다. 그 며칠 뒤 파라과이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 6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약 300만 명의 돈이 묶이는 디지털 은행 파산과 관련 있다는 상상 초월의 혐의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매우 광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상원의원 등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원의장으로는 8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흑인 하킴 제프리스가 유력하다. 미시간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조지아에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흑인 여성이다. 이들 모두 역사상 최초를 기록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의 주력부대가 정당도 없이 선거에서 12년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달 세르비아에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번갈아 맡아가며 유럽의 돌연변이로서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을 강력하게 지켜온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부정부패로 민심이 떠나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으로 총리직을 취하려는 부치치의 시도는 학생이나 교수 또는 교사 등으로 급조된 정치 세력('학생명부')에 의하여 참패했다. 시위나 폭력 또는 혁명 대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지만 전문적인 정당이 아니라 '학생명부'를 통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친중국 부패 사건인 2024년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조기 총선에 대비해 후보들을 물색해 출마를 준비시켰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 학생 총회를 열고 교수, 교사, 의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망라해 선거에 앞서 250명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드디어 10월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는 '학생명부'가 전체 250석 중 최소 138석을 확보하면서 부치치의 세르비아진보당(105석)을 이겼다. 득표율로 볼 때도 52%('학생명부')와 39%(세르비아진보당)로 차이가 컸다. 결국 부치치도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정권교체 자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이 없는 선거도 기적인데 정당이나 전통적 개념의 당대표 등 지도자가 없는 '학생명부'의 정답 없는 정치적 실험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정당을 위험시하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집권 세력의 출범은 권력의 인수인계, 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제이기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독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세르비아의 정치적 실험의 종착역이 어딜지 궁금해진다. bienns@ekn.co.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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