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하순 3000선 수준의 코스피가 1년 2개월 반 만인 지난 9월 4일 종가 기준 6687을 찍어 당초 목표 5000 달성은 물론이고, 두 배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7일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leverage) 상장지수펀드(ETF)'(레버리지 ETF)가 문제를 일으켰다. 도입 후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9000선을 넘더니 6월 하순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말 500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거졌다. 정부는 코스피 목표 5000 달성에 성공했으나 추진 비용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다. 결국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다. 한국증시의 특징으로 박스권과 변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변동성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박스권은 변동성 기조 위에 재벌과 규제가 각각 상방향 및 하방향을 제약하여 형성한다. 상방향 제약은 재벌과 대기업의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등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간 괴리를 초래하여 발생하는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부분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방향 제약은 규제, 감독과 보호가 제공한다. 주가가 급락하면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작동하고, 기업 형편이 악화되더라도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등의 적용은 유연하다. 이제 주가부양과 변동성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지수 8000을 가정하자. 한달 기준 변동성을 15%로 가정하면, 지수는 6800~92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30%로 키우면, 지수는 5600~10400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결국 지수 10000 달성이 가능해졌는데, 변동성 확대가 주가부양 수단임을 알려준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 한국증시는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지렛대) 특성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경험했다. 레버리지 목표 배수 2배를 전제로, 운용사는 매일매일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100%를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50%를 매도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을 시행함으로써 변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변동성은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부정적 영향도 많다. 긍정적 영향은 가격의 움직임이 정보를 전달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끄는 부분이다. 부정적 영향은 우선, 위험을 키워 주식의 투자 상품 매력도를 낮춘다. 다음,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상품이나 제도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변동성이 내생적으로 확대되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촉발하는 문제가 있다. 즉, 주가 하락시엔 경기침체를 그리고 주가 상승시엔 경기과열을 초래하여 경기순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증시 시총에서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효과가 클 것이고 따라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도입을 서두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레버리지 ETF 사태 이후 지난 7월 말 정부는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본 매매수량을 20주로 늘렸다. 그 결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이러한 수요억제 방안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증시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주가 부양이나 변동성 조정 등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금융사 스스로 위험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행시장 활성화로 생산적 금융의 생태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성되는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리밸런싱 물량의 관리, 장 마감 주문 구조 개선, 알고리즘 거래 감시 등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예상되는 한국증시의 삼전닉스 의존도 심화에 사전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 감독당국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한 것으로,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다. 이 정부 출범시 시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마무리가 필요하다. bienns@ekn.kr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 등을 거론하며,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금리와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다. 정책은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규제강화가 수요의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자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강남·서초의 거래가 둔화하는 사이 성북·중랑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가 주택 수요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추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린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보유한 가계일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장기화하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경매와 급매물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담보가치 변동에 민감한 다세대 주택은 금리 부담이 커질수록 대출 부실 위험도 빠르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목 역시 주택가격 전망과는 별개로 금융안정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 리스크를 주택시장 전체의 방향과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다. 금리 상승으로 일부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주택가격의 급락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주택가격은 공급 여건과 소득, 집값에 대한 기대, 인구와 일자리의 이동, 전월세 가격, 대출 규제의 강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올라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매수세가 버틸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낮더라도 경기와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면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 금리의 수준과 주택가격 사이에는 여러 변수가 놓여 있다는 의미다. 공공의 주택 매입 확대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가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면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이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킬 구체적인 기준이다. 어떤 주택을, 어느 가격에, 얼마나 매입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매입할 주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만큼, 어떤 가격에 어디까지 사들일지부터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이런 원칙은 주택 매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 역시 예측 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이 위축되면 다시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책보다 다음 조치를 먼저 계산하기 마련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늘 존재한다. 시장의 방향을 바꾸려는 정책은 그만큼의 반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부를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정책의 힘은 경고의 강도에 있지 않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bienns@ekn.kr

정치에 통 관심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요즘 카톡이 쏟아진다. “야, 용혜인이 진짜 장관으로 온다고?"라는 질문과 함께 첨부된 뉴스 캡처본이다. 원래 정치 뉴스라곤 야구 스코어보다 안 보던 애들이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민심의 기류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신호다. 최근 2030 세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앞자리가 '2' 자리에 턱 걸쳐 있다.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산 격차는 벌어지는데, 현장의 절박함을 달래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등이 쌓인 결과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가 던진 카드가 하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21·22대 국회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젠더 갈등 최전선에 서 온 상징적 인물을 2030 남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재밌는 건 이 '왼쪽 챙기기' 카드가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력이 대립각을 세워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며 옹호했고,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용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진영 내 일시적인 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질수록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배로 불어난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용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자극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오며 비례위성정당 특혜를 반복적으로 누려온 '벼락출세'의 수혜자로 비칠 뿐이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누리려 하는 모습에서, 입각 시 사퇴로 승계를 보장하던 최소한의 관례마저 저버린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 장관직은 탐내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2030 남성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그들이 극우화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다. 취업난과 자산 격차라는 이중고 속 젠더 정책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최소한의 평등이라도 지켜달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왼쪽 챙기기에 급급한 채 '용혜인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2030 남성 지지율의 앞자리는 '2'마저 깨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민심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2·3 비상계엄에 휘말린 군인에 대한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면 딜레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은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회군시켜 내부고발자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마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최초 출동 당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다.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자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회에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명백히 불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헌법과 형법의 잣대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 잣대가 군대라는 특수한 무력 집단의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시사점을 준다. 지난 1월 현장에 투입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작전의 정치적·법적 논란은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감당했고, 명령을 수행한 군인을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그것이 법치국가가 군이라는 물리력을 대우하는 방식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군급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 지휘관에게 명령의 헌법적 정당성까지 스스로 따져 복종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 그 명령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급박한 상황에서 '항명'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내란의 고의'를 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실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시도를 하다가 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부상 입은 민간인은 있었으나 심한 무력을 쓰진 않았다. 12·3 계엄의 주동자들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작전이 성공했다면 끔찍하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태의 단죄가 군대 상명하복 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명령권자의 책임과 명령을 받은 군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그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면, 군인들은 다음 명령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각 발표 직후 이같이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를 드러냈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차관 역시 후보자 지명 후 출근길 첫 메시지로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홍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단계로 접어든 상황과 맞물린다. 정부는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9·7 대책, 1·29 대책에 이어 이번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내놓으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8·13 대책에는 수도권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량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했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 부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해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점도 1~2년 앞당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차 합리화'와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절차는 걷어내고, 토지소유자·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은 오히려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절차를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용산공원 개발이 대표적이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고 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정부가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민간 사업지도 마찬가지다. 경기 광주시와 민간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8·13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토지주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이 사실을 대책 발표 이후에서야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환지를 위해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토지주들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지 조차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서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책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다.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공급하겠다는 대통령의 표현만큼이나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결정했느냐'보다 그 결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실행하느냐'일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난 7월 8일, 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주최로 '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적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급증에 발맞춰 국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전력과 물 부족, 전자파, 소음, 전기요금 인상 등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포럼 현장의 열의는 매우 뜨거웠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약 11.10%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2,697억 9천만 달러, 2026년 약 3,006억 4천만 달러로 성장하여 2034년까지 약 6,99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의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냉각용 물과 전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확대는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직면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물 소비량은 현재 5,600억 리터에서 1조 2,000억 리터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 4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AI 연산량 증가에 따른 초고발열을 잡기 위해 공랭식 냉각을 택하면 전력 사용량(PUE)이 급증하고, 수랭식이나 증발식을 택하면 물 사용량(WUE)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열역학적 제로섬(Zero-Sum)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전력 및 물 공급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초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심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하는 사업주의 희망과 고전압, 전자파, 냉각탑 소음·열기 및 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력·정책·IT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사회 인프라(SOC)를 적시에 확보하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난제들의 해결과 함께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자원·전력 한계와 입지 갈등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도심 공공부지 연계형 입체화 데이터센터 건설 마스터플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사회와 수익을 함께 나누는 '친환경 공공 상생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첫째, 버려지고 있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의 수냉식 쿨링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약 1억 4,000만 톤(팔당댐 저수용량의 60% 규모)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만, 89%가 미활용된 채 방류되거나 하수도로 버려진다.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만 매일 약 10만 톤이 유출되어 지자체가 막대한 배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연중 12~16℃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유출지하수를 데이터센터 수냉식 칠러(Chiller)와 직접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귀중한 상수도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냉각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춰 전력 사용량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도심지 내 위치한 공공부지의 적극적 활용이다. 지하철 역사의 지하 유휴 공간이나 공공부지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OSC(탈현장건설) 기반 모듈러 AI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가 자연스러운 소음 및 전자파 차폐막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용한 완벽한 물리적 차폐와 함께 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실시간 3색 LED 전자파 전광판을 외벽에 설치하여 안전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폐열 리사이클링 및 공공 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 상생이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포집해 지역난방이나 주민 편의시설(온수 수영장 등)에 열원으로 공급한다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는 공영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데이터센터는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현행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분리해 '신산업 건축물'로 재분류하고, 주거지 입지는 엄격히 제한하되 공공부지 복합개발 시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및 주차장 등 특화 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및 철도 국유지에 데이터센터 및 냉각 인프라가 점용·입점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의 점용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 제약이 많은 지하 공간에서 즉시 조립이 가능한 OSC 기반 MEP(기계·전기·배관 설비)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유출지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시 재창조의 기회이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의 선순환적 활용과 도심 입체화 모델은 사업주(도심 초저지연 AI 서비스 제공과 전력 및 물 소비량 개선), 주민(생활 환경권 보호 및 편의시설 확충), 지자체(하수도 비용 절감 및 신규 세수 확보)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Win'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언과'AI시대 데이터센터 건설산업 활성화 포럼'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근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회자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력원으로서의 가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에 더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올렸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운영하고 규제할 사람이 필요하다.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이미 이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제조업체의 63%가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결정한 「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최대 활용을 기조로 정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전공자가 감소하면서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전승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국내 원자력 산업 인력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2024년 709명에서 지난해 654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학의 인력 공급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혁신형 SMR 개발,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여기에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원전 수출이 확대된다면 필요한 인력의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문제는 숫자 너머에도 있다. 원자력은 사람을 뽑는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원전의 설계와 제작, 건설, 시운전, 운영, 정비에서부터 규제와 핵안보, 안전조치, 방사선 방호, 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오랜 교육과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국가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인력 문제 역시 한 국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공급망을 공유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비확산 기준을 함께 유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력 수급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분야의 인력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서 부족이 예상되는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 간 교육과 파견, 공동훈련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원전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며 장기간 운영해 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여기에 해외 원전 건설 경험까지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와 비확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앞으로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이러한 경험과 인적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처음으로 원전을 도입하는 신규 진입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원전 운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기술자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를 감독할 규제기관과 전문인력, 비상대응 체계, 핵안보와 비확산 역량,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인력을 길러낼 대학과 교육기관까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인력은 원자로처럼 완제품으로 수입할 수도,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따라서 운영자 교육, 규제 역량 강화,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양성, 정비와 안전문화 교육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인적 역량 구축 프로그램이 한국 원전 수출 패키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의 원자력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국과 수입국 사이에 수십 년간 지속되는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르네상스가 현실이 될수록 가장 희소한 자원은 연료보다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원자로는 수출할 수 있지만 경험은 하루아침에 수출할 수 없다. 지금부터 국내 인력의 양성과 기술 전승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인력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규 진입국의 인적 역량 구축까지 원전 수출 전략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다가오는 원전 르네상스에서 한국이 원자로뿐 아니라 상대국의 원자력 인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