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국고보조가 중단돼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앞서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총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씩 부담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된 특례가 올해 종료되면서 야당은 기한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명씨 측으로부터 명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물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로봇 모양 USB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된 명씨의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명 씨 관련 의혹의 핵심인 2022년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치러진 때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취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명씨는 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지난 9월 24일 처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객 명의로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개인 대출 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도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가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다. 최근 창원국가산단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방위·원자력 등 기계산업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창원시는 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과 문화 등 미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근로자의 생활 지원 기능 등 역할을 맡아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공간 수요 대응 한계에 직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좁고 긴 획일적인 부지와 단조로운 병풍형 건축물이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했고, 기숙사와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 부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창원국가산단 발전협의회와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청취와 지난 4월 전문기관 용역까지 거쳐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최종 재정비 내용을 도출했다. 11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따르면, 창원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지에 창원국가산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땅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를 대표하는 창원대로와 중앙대로의 T축 중심에 있지만, 오랜 규제에 묶여 활용도와 상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창원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및 창업 공간 등을 집적한 랜드마크를 조성해 창원국가산단을 지원할 준공업지역 공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업지역의 경우 미래 수요에 대응한 형태와 용도의 다변화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산단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간다. 창원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합필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부지 합필과 건축물의 모양을 유연화해 입체적인 공간과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특히 창원시는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을 허용하고,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5~10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해 건축물의 효용성도 극대화한다. 용도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와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를 아파트와 경륜장 등 일부 시설 외에 전면 허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창원시는 관광숙박과 문화 및 운동시설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고, 이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간 입체적·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과 공공조경 및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기존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의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실정인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최대 건축 높이도 15층으로 현실화한다. 창원시가 이날 발표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약 1개월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취소처분 제재를 한시적으로 피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기하며 시행자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 신청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0일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등 이 법원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확정 투자비 지급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원에서 2400억원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 탓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청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T/F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2년 동안 마일리지 제도 통합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 3사 통합 작업 등을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14개국 기업결합 승인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방안에 대한 각계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에어부산 지역 주주, 시민단체 대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유럽연합(EU) 당국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김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부산시 등이 16.15%의 지분을 보유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김 부시장은 회의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간 부산시는 대통령실과 국토부, 산업은행 등에 지속 요청해왔다"며 “현시점부터 부산시 측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에어부산 존치(독립법인 운영)와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요구하고, 빠른 시간 내 부산시장과 대한항공 회장 간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앞으로 지역사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부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 개항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밤 11시부로 전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후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돼 비상계엄은 실효를 잃게 되었고, 국무회의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한밤중의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울산)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명태균씨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이 3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7600여 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의원도 공천 도움을 받은 대가로 명씨에게 세비 등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 등과 공모해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던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29일 국민의힘 당사와 경남도, 창원시 등을 압수 수색해 명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개입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과거 국민의힘이 치른 경선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노치환 경남도의원은 2일 “경남도가 시·군 우발채무 관리에 앞장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경남도의원은 이날 열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경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경남 도내 시·군의 6개 사업 8658억원이 우발채무로 집계됐는데, 웅동지구 1197억원과 팔룡 터널 1075억원 등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발채무란 아직 빚이 아니지만, 앞으로 소송이나 제3자 채무보증 등으로 언제든지 채무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노 경남도의원은 “합천군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큰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역시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도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군의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경남도 기획조정실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우발채무 현황을 조사하고, 행안부가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발채무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이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남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노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앞으로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남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 1%대는 상환을 하고 4%대는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경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1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은 2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명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주변 지인에게 부지 선정을 미리 알려줘 땅을 사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