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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4명, 송곳 5분자유발언 ‘눈길’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김현주-김현채-최정희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시 시정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참신하고 예리한 대안을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제언', 김현주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김현채 의원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최정희 의원은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에 부쳐(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각각 발표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제언'에서 김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을 추진해 12월 시민참여단 56명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최종 선정됐다"며 “결국 우ㅢ정부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관외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의정부시민 대표가 아니며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46만명의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도 의정부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된 대표단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의정부시 미래와 중대한 행정적인 결정은 항상 시민참여단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문제점입니다. 2023년 시민공론장을 통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2024년 12월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이전 결정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정부시장의 결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일동으로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자일동 주민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정부시장 결단이 필요하며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 관련 지역의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정부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된 도시이며 자일동은 특히 7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조차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자일동 220,000㎡ 대규모 지역을 예비군 훈련지로 사용한다는 점은, 첫째, 지역 균형발전 형평성에 저해되며, 둘째, 자일동을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당부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돼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전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는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의정부시장께 당부합니다. 행정의 중대 결정 사항을 단순히 시민참여단이나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인 과제가 됐다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우리 의정부시도 이동형 놀이터가 시민 호응을 얻어 규모는 비록 작지만 고정식 놀이터 두 곳을 의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두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월3일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동두천에 조성되는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선정해 시-군별 20억원 규모 사업비를 투자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은 물론 점점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우리 의정부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은 좋은 출발이나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가 그 예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기존 반려문화와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화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를 통해 김현채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답답함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개념을 갖고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 추진해라 △관리부서 적극 행정과 시스템 변화 주도해라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첫째, 명확한 근거와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말부터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집행부 노력 끝에 8월 현재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운영해 전년 9월부터 12월까지 605건에 지나지 않았던 기부 건이 14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고가 이뤄진다면 의정부시장을 도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둘째, 복지 관련 부서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또한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역시 새로운 사업이나 확대 사업에 대해 예산이 끊기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관리부서는 적극적인 행정과 시스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4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자식 인계인수 철저, 적극행정, 회계 SOP 도입 등은 모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에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행정을 추진하려면 명확하고 통일된 근거와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관리부서가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에 부쳐(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에서 최정희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새롭게 출범하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평생학습과 청소년 육성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첫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구조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이 각각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를 통합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유연한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통합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돼야 할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비 등 열악한 공공재정 한계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외에도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 기부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업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역사회의 시급한 요구에 따른 우선적 예산 배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중점 사업은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생애주기별 학습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시민과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또한 투명한 경영과 성과 공유를 통해 시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등 의사진행 모든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kkjoo0912@ekn.kr

[패트롤] 남양주시-부천시-안양시-양주시-의왕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내달 1일부터 별내동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8호선 별내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86번 마을버스를 신설한다. 작년 8월10일 지하철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 개통됐으나 별내동 일부 아파트단지는 별내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을 지속로 제기해 왔다. 현재도 시내버스 4개 노선, 마을버스 6개 노선 등 10개 노선이 별내역을 연계하고 있지만 주로 간선도로 위주 노선이 분포돼 있어, 일부 단지는 별내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와 서울시 노원구 경계에 있는 삼육대학교도 학생들의 별내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 요구가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별내별가람역, 별내스위첸, 동익미라벨, 별내역, 포레나별내, 삼육대 후문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86번을 신설, 총 4대 차량을 하루 40회씩 운행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6일 “올해 버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편의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출발부천'을 통해 4일과 6일 이틀 동안 원미구-오정구-소사구 등 3개 구청에서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출발부천은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시민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시정보고회다. 조용익 시장은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직접 새해 시정계획을 보고하고 시민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조용익 시장은 시정보고회에서 작년 부천시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올해 5대 분야 시정계획을 중심으로 △소통참여 열린도시 △지역경제 활력도시 △생애맞춤 돌봄도시 △문화여가 향유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핵심 분야별 사업을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생활 민원에 답변했다. 조용익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민생 안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범계역 광장에 설치된 '희망2025나눔 캠페인' 사랑의온도탑이 시민의 뜨거운 이웃사랑으로 102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희망2025나눔 캠페인은 안양시와 안양시나눔운동본부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해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됐다. 사랑의온도탑은 안양시 목표 모금액 9억원의 1%인 900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 희망2025나눔 캠페인 마지막날 최종 9억2300만원 성금이 모여 102도를 기록했다. 경제 한파 속에서도 ㈜효성안양공장, ㈜삼진, ㈜엘엠에스, ㈜코스콤 등은 전년에 이어 다시 성금 기부에 동참했고, ㈜쿠스코, 라온디앤씨㈜ 등 새로운 기업도 취약계층을 위해 온정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평촌새중앙교회, 동안양로타리클럽, ㈜에이에프씨, ㈜제이스컴퍼니 등은 백미, 생필품 꾸러미, 스티커북 등 성품으로 나눔에 참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따뜻한 지역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5일 양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전기공사공제조합 경기북부지점 신사옥(이하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양주시 또한 경기북부 전기기술 분야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응원했다. 양주시 옥정로 400에 소재한 신사옥은 연 면적 1394㎡ 규모의 4층으로 조성됐다. 특히 편의공간,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작년 4월 양주시는 신사옥 건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및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신속한 건립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전기 분야에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한 권한 범위 내 적극행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양주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며 전기 관련 기술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 박우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장, 김진태 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본부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사옥 개소에 이어 △축사 △사옥 건립 현황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 및 기념식수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관내 기업인단체, 중소-벤처-창업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왕시의 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인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강화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의왕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창업 지원,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기업 인프라 확장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소개해 참석자 큰 관심을 끌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전면 개편... 지원 금액 100만원→150만원 ↑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6일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전면 개편, 기존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지원 범위는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수원시민뿐 아니라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식사 지원(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일시보호(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등 7개 분야에서 15종의 세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새빛돌보미'도 운영한다. 2023년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828명의 새빛돌보미를 위촉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기 가구 1794명을 발굴했다. 올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기존 공급자 중심 돌봄에서 수요자 중심 돌봄으로 전환되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전용창구와 '새빛톡톡'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일 돌봄플래너가 배정되고 7일 이내(긴급한 경우 3일 이내) 현장 방문이 이뤄진다. 시는 수원새빛돌봄사업으로 지난해 7월 열린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11월에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문 여성·시니어 분야 대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탄생한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수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남양주시-안양시-포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과천시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새로 선발된 27명 시민기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과천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블로그 기자 13명, 영상 기자 9명, 사진 기자 3명, 웹툰 기자 2명 등 27명의 시민기자단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로 구성됐다. 특히 네이버 연재 웹툰 작가, 파워 블로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돼 있어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과천시는 기대했다. 과천시 SNS 시민기자단은 올해 말까지 과천시 주요 정책, 행사, 관광, 축제, 맛집, 생활정보 등을 소재로 생생한 현장 취재를 통해 과천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과천시 공식 SNS 채널에 게재될 콘텐츠를 만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발대식에서 “올해 우수한 지원자가 많아 작년보다 4명을 더 늘려 27명으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게 됐다. 살기 좋은 도시 과천매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공감 가는 콘텐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채택된 기자단 콘텐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활동 우수자 표창 등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광명역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광명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작년 10월 체결한 'KTX광명역 철도부지 복합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광명시는 한국철도공사는 업무협약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용역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KTX광명역 A주차장 부지 약 2만6000㎡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KTX광명역 일원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는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에 자유로워 융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이런 호재를 충분히 반영해 광명시는 이번 용역에서 KTX광명역세권을 명실상부한 국제-행정업무 중심지로 개발할 청사진을 그릴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면 한국철도공사는 공간혁신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KTX광명역은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산업-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KTX광명역 일원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국제-행정업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최초 학교복합시설인 어울마당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전파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일 “어울마당이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일 어울마당에서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복합시설 담당자 1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설명을 듣고 시설 내 공간을 답사했다. 어울마당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동초등학교 협력사업으로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 지상 1층, 지하 2층, 연면적 59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작년 8월 개관됐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학생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을 제공한다. 어울마당 지하 1층은 어린이 과학체험 놀이터인 영유아체험센터가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자원순환-모빌리티-미래광명 관련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누적 영유아 이용자 수는 5200여명이다. 이는 올해 1월 말 기준 광명시 영유아 인구 1만2638명 중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체험센터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지상 1층에는 학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실, 소공연장, 무용실 등 문화복합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광명동초등학교 학생의 교과활동 공간으로 우선 활용되며, 그밖에 일반 대관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내 시민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 2층은 차량 104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현안이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관 이후 월평균 1500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40대인 월 정기차량 대수도 수요를 파악해 늘릴 예정이다. 한편 어울마당 1층 시청각실, 소공연장, 무용실 등 문화복합시설 대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공공시설팀 또는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시각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의 다채로운 행사를 소개하고 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일부터 12일이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관심 있고 다양한 소식을 직접 취재 및 작성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서포터즈는 1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 김포 행사 취재 △블로그 포스팅 작성 및 게재 △문화공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소개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콘텐츠 작성 건에 대해 활동비가 지급되며 서포터즈 역량 강화 전문교육 제공 및 우수 활동자 대상 연말 표창 수여 등을 지원받는다. 세부 내용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김포시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1일까지 '2025년 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에게 더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전문예술활동 지원 △생활예술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등 세 분야에서 진행되며, 사업별로 창작과 발표 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전문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생활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관내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단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방문, 전자우편, 문서24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업 분야에 총 38개 예술인-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 이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국악-클래식 교실 △N티스트 페스티벌 주관 단체 선정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범 문화예술과장은 5일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보다 풍성한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량 있는 지역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공모사업 외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전시 공간 '더나르떼' 연중 유료 대관 접수 등 다양한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애쓰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안양시는 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설명회'에서 423억7000만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초-중-고 교사와 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학교시설개방 지원 등 31억2600만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고교학점제, 영어체험센터 지원 등 40억8700만원) △미래교육 및 창의적 활동 지원(희망창조학교 등 35억400만원) 등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교복 지원(9억8700만원) △고교 무상교육(5억6800만원) △친환경 급식 지원(261억8300만원)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2억9400만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3억6000만원) 등을 통해 학생 모두가 행복한 안양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특색있는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 합의'도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안양시-교육지원청-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학생 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경제금융교육, 학생동아리 사업 등 27개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관련 사업비 총 54억1400만원은 안양시가 40억6400만원(교육사업 예산에 포함), 교육지원청이 13억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업설명회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5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갖고 포천시 체육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정종근 포천시체육회장, 동남중-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포천시는 관내 고등학교 탁구부 창단, 초-중-고 전국 단위 탁구 체육대회 개최 등을 건의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저변을 다졌다. 유승민 당선인은 선단초등학교와 송우중학교 탁구부에 탁구용품을 지원하며, 탁구 꿈나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민 당선인은 “포천시를 포함해 대한민국 체육계 변화를 이끌겠다"며 “포천시 홍보대사로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보내준 포천시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에 대해 “유승민 홍보대사 방문을 환영하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을 시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대한체육회 수장으로서 포천시와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유승민 당선인은 포천시 소흘읍 소재 동남고교 출신으로 지난 2018년부터 포천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포천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kkjoo0912@ekn.kr

GH, 광명학온에 국내 최초 ‘RE200’ 건축물 도입...에너지 자립률 200%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5등급에 더해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하는 셈이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패시브/액티브) 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지구에 이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RE100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유정복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속 확대 하겠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6일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생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까지 확대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는 2016년생(9세)과 2017년생(8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추가 지원 대상인 2017년생(8세) 아동이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에 수시로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 꿈 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월 5만원의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입금된다. 아이 꿈 수당은 연도별로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연령구간별 변동돼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 업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이 제외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이 꿈 수당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출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정복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도, 광교신도시 20년 만에 준공...인구 7만 8000여명 상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지난해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조성은 이런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km²(326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하며 위례, 동탄, 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7만 8,571명으로 국내 신도시 중 최고의 녹지율(44.1%)과 국내 최저 인구밀도(72.8인/ha)를 가진 친환경 도시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의119안전센터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입주, 경기도서관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 및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고등법원·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2019년 완공해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이는 판교 35%, 분당 20%, 일산 22%, 김포 2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원천·신대호수를 품은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 상류로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했다. 광역교통시설인 신분당연장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약 30분으로 출퇴근시간 단축, 국도43호선 상현교차로 확장,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 상현IC~삼막곡간 도로 등의 개통으로 교통환경도 좋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조성,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성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광교신도시 조성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도시 운영·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1인가구에 ‘생활꿀팁 바구니’ 등 41개 과제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혼자 사는 도민에게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고 식생활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6일 도내 171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9,15억원(국비 7865억원·도비 852억원·시군비 89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외로움 △주거 △안전․건강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1인가구 생활꿀팁 바구니'는 도내 1인가구에게 필요한 빨래, 청소, 정리수납 등에 관한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도는 1인가구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자기돌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 1인가구 기회밥상'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식생활 관련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의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의 1인가구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1인가구의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올해는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며 찾아가는 1인가구 정리수납, 공동텃밭 활용, 반려동식물 프로그램 등 시군별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1인가구의 병원 동행과 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2023년 5개 시군에서 시작해 지난해 10개 시군에 이어 올해는 안성시 등 1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그 밖에 '365 안부확인 AI케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1인가구에게 필요한 분야별 정책들이 포함됐으며, 이같은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인가구를 위한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중장년 수다살롱, 금융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총 1만2485명이 참여했으며 평균 만족도 4.8점(5점 만점)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동행지원 3837건, 유사서비스 연계 189건, 상담 4471건을 진행했으며 1인가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시설물 설치, '1인가구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추진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사업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재생에너지 생산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 제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도내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원→8억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년→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해서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되며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99명 검찰 송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지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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