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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입시제도,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단계 왜곡시키는 핵심 원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는 유·초·중·고에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런 초·중학교의 노력은 고등학교와 대입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다"면서 “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부터 대학까지 모든 단계를 왜곡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현행 대입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은 미래교육의 방향, 대입제도, 미래 인재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곳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전문가가 참석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결과 오늘 논의와 핵심은 정리됐다. 전문가들의 고민과 의견은 충분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누가 추진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또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또한 “지켜야 할 것은 유·초·중등교육에서 노력 중인 창의력, 문제해결력, 생각의 다양성을 키우는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라며 “버려야 할 것은 수능제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지금 수능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현 대입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대입제도 개혁은 가능하다"며 “논·서술형 평가 도입은 공정성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새로운 대입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대학총장과 시·도교육감이 모여, 대입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자"면서 “대입체계의 개혁 방향은 명확히 해야 한다. 대입제도는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입 개혁. 대담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sih31@ekn.kr

[포커스] 양주 귀농-귀촌 ‘핫플’로 급부상…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귀농어-귀촌 인구는 41만3773명으로 전년에 비해 5.5%나 감소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또한 사정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 동향에서 꾸준한 감소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등장했다. 헌데 귀농인구 추세에 큰 변곡점이 생겨 눈길을 끈다. 작년 귀농인구 10명 중 1명꼴이 3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바람에 귀농-귀촌 인구를 통계로 잡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귀농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10%를 넘기게 됐다. 이는 청년 사이에서 농촌에 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런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영위와 농촌에서 새 희망을 찾고 일구려는 신규 농군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각종 농업정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전원도시 양주 조성에 행정력 집중" 강수현 시장은 22일 “농촌은 이제 더 이상 농작물만을 재배하는 지역 또는 도시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도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더욱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전원도시 양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양질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각종 호재를 잇달아 터뜨리며 인구 30만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수도권 중견도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1읍-4면-7동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도시다. 1395년 태동해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근래 활발한 도시화와 함께 농업에 기반한 푸른 농촌의 예전 모습 또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양주시는 지속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농기계 대여은행 17년간 임대료 동결 특히 고령화, 농촌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단기간 사용하는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대여은행'이 대표적인 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를 비롯해 △콤바인 △승용이앙기 △보행관리기 △경운기 △퇴비살포기 △원판쟁기 △심경로터리 △로터리 △번지 등 93종 608대에 이른다. 단기대여를 기준으로 이들 농기계 임대료는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기종별로 다르다. 양주시는 2007년 '양주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17년간 임대료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영농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주요 골칫거리 하나를 제거해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영농기 이전 농업기계를 사전 점검 및 정비해 농업기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자가 정비 교육 및 농기계 기초과정 교육을 시행해 농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농번기 '영농대행' 지원 일석이조 창출 또한 고령농업인,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파종기, 가을 수확기 등 농번기 영농대행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번기 농가의 인력난과 인건비를 동시에 덜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양주시는 설명했다. 2009년부터 영농대행 지원 사업을 통해 양주시는 로터리, 파종, 정지, 봄철 모내기 및 가을 추수기에 필요한 인력과 농기계를 지원해준다. 영농철에는 트랙터와 이앙기 등 각종 농기계와 함께 장비운용 전문인력도 고용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도와줘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시름을 달래주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선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특급소방수로 기능하고 있다. 취약농업인 사이에선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실제로 작업량 3000평 기준 수확기 영농대행 1일 시중가격은 평균 150만원이나 영농대행 지원을 신청할 경우 1일 총비용이 25만원으로 12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상-하반기 시행한 영농대행 신청 건수는 총 877건으로 수혜면적은 1145ha를 달성하는 등 모내기 및 추수철에 농가에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지원 양주시는 예비농업인 육성과 우수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정예 농업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양주농업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령 및 영농경력에 따라 크게 '일반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뉘며,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들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당 최대 5억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하 신규 농군을 위해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사용 목적별 세대당 3억원 또는 7500만원 한도 이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라오스와 해외 협약(MOU)을 체결해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기간 중 입국 계절근로자 총 452명을 관내 총 100여개 농가에 배치하는 등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하며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주시는 최근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 및 수요조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골목상권 매력 만들기 ‘가속페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에는 4개 전통시장과 3개 상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24개가 있다. 고양특례시는 이에 따라 전통시장 노후시설을 개선해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전문 매니저를 도입하거나 골목상권 연대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가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 개선,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역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해 골목경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전선 정비를 지난 9월 마무리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개별 점포 77곳을 대상으로 오래된 전기설비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다. 상인과 방문객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인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한다. 내달 까지 3개 전통시장 총 11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납입금액의 최대 60%인 20만원까지 보조해준다. 일산-원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도 지난 9월 완료됐다. 총 5억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일산전통시장에 72대, 원당전통시장에 33대를 각각 설치해 더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증발냉방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열에너지를 흡수,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준다. 또한 미세먼지 억제와 해충 접근 방지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색상으로 RGB 조명을 활용할 수 있어 시각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양시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을 시행한다. 2020년 도입된 전통시장 매니저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000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곳, 상점가 3곳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췄고,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는 물론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해 전통시장 전문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장 고유 특성을 발굴해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 운영한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양시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새로운 소비층을 유치하기 위한 특성화사업 계획안을 선정해 총 5000만원을 자체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삼송상점가에는 '고양 낙서 축제'가 개최됐고, 덕이동 패션1번지는 온-오프 라이브커머스와 함께 가죽 네임택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능곡시장은 가을맞이 페스티벌을 열어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과 나만의 가방, 키링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선보여 활기를 불어넣었다. 고양시는 일산전통시장, 일산서문상점가, 일산역 골목상권을 연대해 지역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5월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산시장 연대상권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각 상권 특색이 반영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수막 거치대 조성, 노후 아케이드 보수, 로고 프로젝터(글자 나오는 조명) 설치 등을 내년 6월까지 환경개선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 혜택도 주어진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상인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완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광명시 ‘내년 살림’ 키워드,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21일 천명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현안사업 중단이란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 징수액이 640억원 감소되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원 증가한 1조 134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7억원 증가한 9229억원, 특별회계는 412억원 늘어난 2114억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원을 투입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93억원 대비 20.2%인 1864억원을 조정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광명시는 내년도 기후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대응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원을 편성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원 등을 투자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위기를 극복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란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며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컨대 노후생활 지원 1536억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42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586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635억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열리는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kkjoo0912@ekn.kr

백경현 구리시장 “자족도시 강화-광역교통 개선 집중”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21일 구리시청 6층에서 11월 언론인 조찬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한해 동안 구리코스모스축제, 동구릉힐링예술제 등 여러 가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언론인의 적극적인 관심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주요 시책을 △자족도시 건설 기틀 마련 △사람중심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주차장 확충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활력 되찾는 경제도시 구축 △포용적 복지 도시 건설 △품격 높은 문화가 있는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등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교통 현안과 관련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사람중심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선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및 노인에 대한 예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돌봄 서비스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구리시립미술관 건립, 다양한 문화축제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 시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과 수리단길 특화거리 조성도 주요 사업으로 소개됐다. 백경현 시장은 “앞으로도 더 행복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11월 언론인 조찬간담회를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고양 킨텍스 호텔 유치 ‘시급’…방문객 무박 속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 킨텍스에 큰 박람회가 열린다 해서 멀리서 왔는데, 막상 잘 곳이 없어 서울에 있는 호텔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킨텍스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국제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하며 고양특례시 킨텍스 방문객이 연간 58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킨텍스 인근 숙박 인프라 부족은 여전해 킨텍스를 찾는 방문객 불만이 적잖다. 최근 국내 관광호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코로나19로 오피스로 전환되거나 폐업한 사례가 잇따랐지만 최근 방한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그랜드하얏트호텔이 7300억원, 콘래드호텔이 4150억원에 매각되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호텔 사업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고양시도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대화동 2600-7, 약 1만1773㎡)를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킨텍스 1단계 조성 당시 숙박시설 부지로 조성된 곳으로, 2004년부터 부지 매각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계획 미비, 외투지역 승인조건 미충족 등으로 20년 넘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2022년 3월 기존 매입자와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재매각을 추진했으나 현재 매각 절차는 중단돼 답보상태다. 그런데도 국내외 글로벌 호텔 업체들이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S2)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각이 이뤄질 경우 620여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킨텍스는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이후 킨텍스의 연간 방문객은 10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킨텍스 인근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관람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인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등 월드클래스 대형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국내외 많은 관람객 방문은 숙박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2023년 킨텍스가 실시한 '킨텍스 호텔 및 주차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향후 2032년까지 킨텍스 인근에 3316실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킨텍스 인근 숙박시설은 소노캄과 케이트리 호텔 총 1248실에 불과하다. 내년 착공 예정인 킨텍스 앵커호텔 310실을 추가하더라도 확보되는 객실은 1558실로, 필요한 숙박시설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많은 방문객이 킨텍스를 방문하고도 인근 숙소를 찾지 못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숙박 불편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이 타 도시로 유출되면서 마이스 산업의 지역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소영 전략사업과 팀장은 19일 “호텔부지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킨텍스의 국제적 도약을 위한 상생의 길 또한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모텔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도 있지만 해당 부지는 호텔 건립만 가능하도록 조건이 명확히 설정돼 모텔이 들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루빨리 호텔부지 매각이 추진돼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 킨텍스가 국제적 전시-행사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굵직한 행사를 유치해 방문객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이다. 2024년에는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대규모 전시회와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내년에도 65만 이상 방문객이 예상되는 '서울 모빌리티쇼', '서울 푸드쇼' 등이 열릴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파주시, 내년 살림 키워드 ‘전략적 확대재정’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채우기 위해 파주시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두 배 많은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7.3% 상승)하고 2025년 민생활력 처방전으로 과감한 확대재정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작년 대비 7.3퍼센트(%) 증가한 2조 1527억원 규모의 '2025년 파주시 예산안'을 편성해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부동산시장 둔화,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 증가율 적체, 중앙정부의 2년 연속 국세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로 인해 향후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데도 확대재정 기조 유지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인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편성을 통해 파주시 자체사업(일반회계)을 2024년 6700억원에서 2025년 약 7200억원까지 늘리며 민선8기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수입 증가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고유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97억 증가한 5058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밖에 국-도비 보조금 7475억원, 교부세-교부금 4000억원, 보전 수입 1208억원을 반영했다.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는 2024년 51.9%에서 2025년 51.1%로 0.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도비 등 이전재원을 확보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파주시 재정정책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현시점에선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재정투입계획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기로 했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일반회계 중 8454억원(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51억원, '환경' 분야 126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파주시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제상황 등 악조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해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100만 도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기초연금,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7998억원을 편성,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김경일 시장의 일관된 '오직 민생' 정책 의지에 따라 파주페이를 비롯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500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성장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대규모 청사 등 SOC 구축 및 관광산업, G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하고자 2866억을 편성, 100만 파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순차적으로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재해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은 잘못된 처방전"이라며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 충격을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지방정부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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