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시민건강 향상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유기적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72개 부서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꾸준히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증진, 마음치유, 임신-출산, 치매예방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원-녹지-체육시설을 확충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양시는 '고양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축, 건강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이행 지표 개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적 자료를 마련한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고양시는 시민건강을 중점사항으로 반영하고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준, 구체적 성과,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72개 부서가 인프라 구축, 부문 간 협력, 지역사회 참여, 사업기획 및 수행, 도시건강 정보체계 등 5대 영역에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지표와 고양형 건강영향평가표를 개발해 사업에 건강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법령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민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는 감염병 예방, 심뇌혈관, 치매예방, 신체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치매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적극 지원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민참여형 건강동아리 '우리동네 건강친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스포츠댄스, 필라테스,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등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성인발달 장애인 체력증진 프로그램 '근력탄탄, 체력탄탄', 식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몸치유 마음치유', 발달장애인 네트워크 '우리운동완료' 등을 실시한다. 고양시보건소는 올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치매관리, 금연, 음주폐해예방, 국가암관리, 정신건강, 한의약, 장애인, 통합건강증진(영양, 건강생활실천, 비만예방) 등 11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경기도 등 주요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주관한 건강도시사업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고 같은 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건강도시 발전부문 '굿인프라상'을 수상했다.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양시는 공원-녹지 등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남달리 힘을 쏟고 있다. 도심 일상생활에서 숲과 나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해 일산동구 모당초등학교 일원, 국립한국경진학교에 자녀안심-학교숲을 조성한다. 대자동 쌈지공원, 주엽동 보행로 환경개선, 성라근린공원-정발산-안곡습지 유아숲 체험시설과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탄현근린공원(2단계)과 토당제1근린공원의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 5월 2713명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 물리-환경적 인프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 도시숲,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인프라 조성(44.1%), 건강 프로그램 확대(23.3%),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14.2%), 기후변화 대응(15.8%)을 손꼽았다. 고양시는 지역 흡연율, 음주율, 걷기실천, 비만율 등 다양한 건강지표를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했다. 내년에는 고양연구원과 함께 '건강도시 조성 타당성 연구'를 실시해 발전적 방향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건강도시계획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주시의회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1181억9063만원보다 약 12.02%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1.52% 늘어났다. 총규모 1조 252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13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346만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수요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20억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현호-한상민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분석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로, 그 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주시 건축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 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민 의원이 19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 오늘 본 의원은 2012년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대한 양주시 중요재산 관리 허술함을 꼬집고자 합니다. 이제 와서 2012년도 사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양주골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총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공업체는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 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 양주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17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낮은 자부담률인 10%로 민간보조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2년 4월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인 설립 및 출자금 증좌 시기, 공장부지 확보 시기, 재무제표도 없는 신생 법인을 세금체납 여부만 보고 '건실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했다는 등 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주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관련 건축공사는 2015년 3월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총사업비 3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의 참여 저조는 물론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문화관광 사업화 사업성검토 신청서'에 따르면 기업매출액, 일자리창출, 참여 농가소득 등 성과지표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가 이 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 정산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양주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후관리를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 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이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 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7%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평균보다 한참 낮은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주시는 가난한 지자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11억7천만원을 부담한 양주시는 그동안 업체 측에 정상운영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진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양주골 햇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명품화'라는 추진 전략으로 지역의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매력적인 농산업과 농촌관광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전략과 비전은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도, 보조사업자의 의지도 없는!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의 흔적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농정의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유사 중복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등급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란 결과를 얻었다. 올해 포천시는 청렴체감도 2등급(2023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2023년 2등급)으로 평가 점수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민선8기 백영현 시장의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시정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강력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인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계약 및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6회 청렴 및 친절 소통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포천경찰서를 포함한 민-관-산-학 26개 기관과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백영현 시장이 직접 갑질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내부체감도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8.2점 상승한 70.5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평가 대상 평균 점수(54.7점)보다 15.8점 높은 수준이다. 포천시는 이외에도 인허가 분야의 외부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무 투명성, 갑질 행위, 소극행정에 대해 오는 2025년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19일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대형공사현장 5곳에 들러 공사 관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감찰관' 제도를 운영했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금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면서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때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여건까지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이며 우선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원칙은 세 가지, 'R.E.D'로 △지체 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 △민생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재정은 투자"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을 재정투입 확대 →경제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을 해야 하고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 처방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이런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열린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민경 의원은 고양특례시 체육정책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종덕 의원은 3200번 버스 폐선을 강력 비판한 뒤 7400번 증차와-3200번 노선을 병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행사성 예산 증가와 특정단체 중심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육정책 본질과 사업 포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경 의원은 “체육정책과 본래 역할은 고양시민 전체의 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며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 재정 위기상황에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HADO 스포츠대회(8000만원), △보드게임 가족 한마음대회(5000만원), △시장배 전국 여성 풋살대회(8000만원),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5000만원) △국제경기 유치금 및 행사 지원(2억8000만원) 등 신규 대회가 증가했지만, 이는 실질적 정책보다 행사성 예산에 치우친 편성인 점을 비판했다. 특히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고양시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30 젊은 층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구성으로는 전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 고양시민'이란 명칭에 걸맞게 모든 고양시민을 포함하는 체육대회를 기획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에 대해 체육정책과장은 체육 시정 예산 대부분이 시설관리 관련된 게 아닌 이상, 종목 이름만 바뀌고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행사성 예산이라 해서 신규로 편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양시 체육정책 본질은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란 다소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당초에 젊은 층 등으로 대상을 넓혀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를 기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행사 명칭과 사뭇 대비되는 한정적인 기획 의도를 드러냈다고 정 의원은 역설했다. 정 의원은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목표가 고양시의 주요 체육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고양시가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단발성 스포츠 행사가 아닌,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육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덕 의원은 교통국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3200번 버스 폐선 결정으로 인한 원당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양특례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원당 3200번 버스는 고양시 원당 인근을 지나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버스노선으로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KD운송그룹이 적자노선을 이유로 폐선을 요청해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종덕 의원은 “3200번 버스는 지난 16년간 성사동, 주교동을 포함해 약 3만명 이상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라며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 폐선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KD운송그룹의 경영적자 논리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교통 정책은 수익성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익만을 따져 노선을 폐지하면 시민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7400번 버스 증차와 3200번 노선 일부 병행 운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양시와 경기도, 운송사가 적극 협력해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제출한 탄원서와 지속적인 민원은 그만큼 불편이 절실하다는 의미"라며 “버스정책과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기도와 KD운송그룹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폐선되는 3200번 원당 종점 노선을 7400번 버스가 경유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교외선 개통을 목전에 뒀다. 게다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대장홍대선 역사도 덕은지구 내로 확정돼 철도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올해 초부터 고양시는 GTX-A 개통 전담팀(TF)을 구성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해 시민 접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이제 곧 GTX-A, 교외선이 달리기 시작하면 출퇴근길 단축은 물론 곳곳으로 빠른 이동이 현실화 된다"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새로운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 인프라 등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TX-A노선 파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될 예정이다.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11개 역으로 잇는다. 고양에는 킨텍스역-대곡역이 이번에 개통하며 창릉역은 향후 창릉지구 조성 시기에 맞춰 개통될 계획이다. 고양시는 GTX-A와 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중심으로 노선을 정비한다.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되는 버스 배차간격은 GTX-A 열차시간에 맞춰 15~30분 간격으로 운행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킨텍스역에는 9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해 총 18개 노선을 운영한다. 이미 작년 12월 마을버스 091번을 091A-B노선으로 나눠 091A 노선을 연장해 중산동의 킨텍스역 접근성을 개선했다. 올해 8월에는 시내버스 55번 노선을 주엽동과 킨텍스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대화, 가좌는 062번을 062A-B번으로 계통분리하고, N007번 노선을 조정해 운행한다. 탄현, 덕이는 066A번, 074번, N002번 노선을 연장해 킨텍스역까지 연결성을 강화한다. 장항지구에서 킨텍스를 순환하는 N003번 노선도 신설한다. 특히 킨텍스역은 개통시기에 맞춰 C4부지에 임시주차장 88면을 조성하고 내년 3월까지 총 189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곡역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환승이 가능하고 기존 버스 노선에 3개 노선을 신설-조정해 총 17개 노선을 운영한다. 89번 노선은 킨텍스역뿐 아니라 대곡역을 경유하도록 연장해 행신동, 능곡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풍산동에서 대곡역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84번 노선을 신설하고, 대곡역 하부에 정차하는 마을버스 072B도 신설한다. 더불어 1000번 직행 좌석버스가 대곡역에 추가 정차하도록 한다. 대곡역은 현재 65면 규모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고, 개통 시기에 맞춰 신규 환승주차장 226면을 개방한다. 고양시에서 양주시, 의정부시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30.3km 잇는 교외선이 이달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재개통 역은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 등 6개다. 대곡역은 GTX-A와 교외선이 개통되면 기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까지 5개 노선이 지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가 된다. 교외선 운행열차는 5량 3편성으로 상-하행 각 10회씩 총 20회 운행하고, 요금은 전 구간 2600원으로 개통 후 한 달 동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고 철도건널목 접속도로 포장과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건널목 관리원을 각각 배치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교외선 전철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건의했고, 이달 내로 벽제역 등 교외선 추가 정차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 또한 3기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15km의 광역철도로, 3호선 등 환승역 3개를 포함해 총 8개 정거장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대장홍대선 고양 구간 역사가 덕은지구 내 설치된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부터 덕은지구, 서울 홍대까지 약 20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된다. 총 12개 역 중 환승역사는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곳이다. 개통 목표는 2030년으로 시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7일 탄핵 시국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경기도민 소비촉진지원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수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시국으로 소상공인이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역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이 숨통을 트이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소비촉진지원금은 전 도민 개인 또는 세대별로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방역'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원 시장은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지난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처음으로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광명시의 경우 세대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114억원, 1인당 1만원 지급할 경우 277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 주관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박승원 시장은 소비촉진지원금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및 충전금 한도 상향,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화폐로 지급, 신규 임용자 격려금 지급 대상 확대, 연말 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는 광명시를 비롯해 수원, 화성, 부천, 평택, 안양 등 17개 시장-군수와 파주, 성남, 용인 등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kkjoo0912@ekn.kr

경기=애너자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경기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교육개혁의 최대 걸림돌이자 마지막 걸림돌 대학입시개혁!,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은 암기 중심의 지식평가와 정답 맞추기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대학입시의 장벽을 허물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신속 과감한 슈퍼 추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국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닙니까?"라면서 “여야정협의체와 추경,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거부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 재건의 마중물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 설전에 재정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신속 추경'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 추경'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서 4조 감액한 것을 생각할 때, 규모는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자는 그러면서 “지금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