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24일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24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윤용석 대표는 “고양시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와 공공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률이 14%에 불과했던 고품질 자원인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매립되거나 소각되던 종이팩을 화장지-냅킨 등으로 재탄생시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최병일 의원은 기대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에틸렌(PE) 필름이나 알루미늄박이 코팅돼 있어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해 많은 양의 종이팩이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로 △매년 활성화 계획 수립 △전용수거함 설치 및 운영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25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폐기물 감량을 넘어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가 확대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안양시가 더욱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양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나아가 모든 자원이 소중하게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음경택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인데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음경택 의원은 전자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대폭 상향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품권 구매에 익숙한 일부 시민 등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시민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안양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이 안양시 책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양사랑상품권 수요가 공급을 앞서 빨리 매진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음경택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할인율을 높이는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 더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 정책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안양시는 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담고 있다.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 시-군에서 장기요양 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와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태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23일 마을공동체 정책간담회 개최.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1층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활동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정책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혜정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마을공동체협회장을 비롯해 28명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참석했다. 파주시 일자리경제과-균형개발과 등 관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간담회가 파주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활동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마을돌봄 위한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를 비롯해 △공유공간 플랫폼 구축 및 활동비 반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참석자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돼, 마을공동체 활동가 노력이 마을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