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4일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연이어 기록한 전국 최다 출생아 성과와 이를 뒷받침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이 국회에서 소개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돌봄 분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화성시의 경험을 직접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김영환·용혜인·황명선)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저출생 해법을 포함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시장은 “연애에서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이 화성시의 출생아 증가를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시가 추진 중인 단계별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국 최다 출생아, 젊은 도시 화성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7200명의 출생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도 101명으로 특례시 중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섰고 평균연령은 39.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힌다.
불과 20여 년 전 인구 30만명에 불과했던 화성은 현재 105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출산 장려
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4단계 정책으로 저출생 대응 전략을 체계화했다.
1단계 '결혼 장려' 정책은 청년 만남 프로그램 '화성탐사'와 전국 최초 신혼부부 전용 매칭통장 '연지곤지 통장'을 통해 실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연지곤지 통장'은 부부가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9만원을 매칭해 2년간 최대 93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단계 '임신 지원'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2종과 난임 치료비 지원(최대 180만 원)을 제공하며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3단계 '출산 지원'에서는 산모 기초·막달 검사, 기형아 검사비를 특례시 최초로 지원하고 첫째 100만원부터 넷째 이상 3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4단계 '육아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 157개소(연내 7곳 추가 예정)와 다함께돌봄센터를 2030년까지 44개소로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도시...'희망의 힘으로 기본 사회 실현'도
특히 시 지난해 관내 혼인 건수가 5597쌍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출생아 수가 이를 훌쩍 넘긴 7200명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혼인 건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거나 비슷한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와 뚜렷한 차이점으로 시는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발표 말미에 존스홉킨스대에서 실행한 '물에 빠진 생쥐 실험'을 언급했다. 이는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생쥐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다.
정 시장은 이어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우리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