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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 24일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동 설명회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새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5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과원 경기홀에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약 25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송출도 병행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과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R&D 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자금 및 금융지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기관별로 올해 변경된 지원정책과 주요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을 위해 1:1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올해는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기반 성장산업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이번 설명회 외에도 오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총 21회에 걸쳐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도내 산업단지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해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sih31@ekn.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확한 성과 평가 바탕으로 현장 요구에 집중해달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0일 동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의 신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도 교육감은 이날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애써준 덕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또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정책 사업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진행을 위해 본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란다"며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학교 현장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올해의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신년업무보고는 지난 6일 인천교육 역점정책인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본청부터 진행됐다. 13일 강화교육지원청, 오는 15일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16일 11개 직속기관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포천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4689건, 4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면허 종류는 사업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돼4만5000원(1종)~7500원(5종)으로 차등 과세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면허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각장애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는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해, 이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로 인식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동두천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7층에 859㎡(260평) 규모로 조성된 미디어센터는 영상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실, 디제잉룸, 녹음실, 상영관 등 최신 미디어 시설로 구성됐다. 1월에는 1인 미디어 강좌,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등 초보자를 위한 미디어 기초 교육이 진행된다. 2월에는 포토샵 마스터 과정, 프리미어 프로 영상편집 기초반, 시니어 대상의 캡컷을 활용한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미디어센터가 관내 미디어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동두천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미디어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 시민이 미디어를 활용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미디어 문화 발전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센터 이용은 회원가입 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시간과 예약방법은 동두천미디어센터 공식 누리집 또는 동두천미디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양주시가 경기북부 시-군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균형성장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자 시민 일상을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하는데 주요 역할로 담당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양주시는 물론 모든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13일 양주에서 남양주를 잇는 '광역버스 8300번'을 개통하는 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발맞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개통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영주-박재용 경기도의원, 관계부서 간부공무원, 시민 대표 등 30여명이 이른 새벽부터 함께했다. 강수현 시장은 승객 안전을 책임질 승무 직원을 격려한 뒤 '8300번 광역버스' 첫차에 탑승하며 스마트 환기 시스템, USB 충전기 및 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별내역 광역환승센터에서 하차 후 환승 체계 현황을 살폈다. 또한 버스 승객과 대화를 나누며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 행보도 이어갔다. 한 승객은 “G1300번은 만차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적잖았는데 이제는 8300번을 타고 별내역에서 서울 방면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출퇴근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대체노선을 신설해준 양주시에 고맙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8300번은 양주 덕정차고지(진명여객 덕정차고지)를 기점으로 덕정역~덕정주공1단지~회암초교~디에트르프레스티지~이편한세상11단지~연푸른초교~덕현초교~유승한내들9단지를 거쳐 종점인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6대 차량이 기점 기준 첫차 새벽 5시에서 막차 저녁 10시45분까지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평일 총 35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작년 8월 개통된 별내역 8호선과 연계돼 서울 잠실 및 강동구까지 빠른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서부권과 인천 방면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8300번 광역버스 신설 노선 개통을 비롯해 △시민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 도입 △서부권 운행 최초 노선 '1304번 광역버스' 운행 △'05번 서울동행버스' 확대 △'G1300번 버스' 증차 등이 그 결과물이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 양주는 인구가 급증하며 지속적인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며 “11일 개통한 교외선과 올해 상반기 중에 예정된 잠실행 신규 광역버스까지 다양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더 빠르고 편리한 미래교통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자 올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및 GTX-C 노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전철 1호선 증편 및 셔틀 열차 도입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확대 △노선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시행 등에 집중한다. 작년에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GTX-C노선 건설사업, 교외선 재개통 등 '대중교통 르네상스 시대',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향한 초석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자살 분야' 1등급을 달성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양평군은 이 중 '자살 분야'에서 1등급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3년 지역 안전지수에서 자살 분야 2등급을 기록했으나 2024년 1등급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평군이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신 건강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3일 “올해 4대 군정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자살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고물가 시대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로 30만원 충전할 경우 3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관내 소비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시민의 열성적인 구매로 의정부사랑카드의 1월 혜택(인센티브) 발행액이 조기 소진됐다. 총 30억원 이상 지역화폐가 판매돼 골목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의정부사랑카드는 관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추가 혜택(인센티브)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소비자가 애용하고 있으며 관내 음식점-편의점-전통시장-학원 등 1만34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명절뿐 아니라 연말에도 할인율 10% 상향을 검토 중이며,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하자는 캠페인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50억원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 금액 중 30%가 자동으로 할인되며, 1일 1인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참여 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gaf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참여 업체와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 매장은 오는 20일부터 중소형마트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차 설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3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혜택이 시민의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안산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가 올해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1월13일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수원-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후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시를 포함해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 3종(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벤처기업 성장 기반과 신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5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지속 건의하고 촉구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특례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으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는 전무하며,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이양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 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김성회 의원(고양시갑)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신규 사무 19개가 이양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환경부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3일 “산본천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사업에서제외됐지만 산본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본천 복원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이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비 중 50%를 기대했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보고서(2024)' 내용을 바탕으로, 산본천 생태복원, 수질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침수 방지,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 도출,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 및 시행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에 활용하고 향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향후에도 산본천 복원을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이전보다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기후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광명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여정은 분명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인증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쌓인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탄소중립 실천 분야를 확대하고 실제적인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요건을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광명시는 작년 시민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분야를 작년 17개에서 올해 19개로 늘렸다. 신설된 분야는 기후의병 추천하기를 비롯해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친환경자동차 신차 구입 △하이브리드차 구입 △도시가스레인지 인덕션 교체 설치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민 주말농장(1세대 1텃밭) 등 8개 분야다. 다만 나눔장터 참여 및 물품 구매, 나무심기, 내 그릇 사용하기 등 6개 분야는 접근성 부족, 실천 인증 기준 단일화 어려움 등 이유로 삭제됐다. 또한 가입 대상에 광명시 소재 직장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당월 적립한 모든 포인트를 본인 신청 없이 내달 10일 지역화폐로 자동 일괄 지급한다. 기존 1만 포인트였던 전환 최저 기준과 전환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단 이용하기 △공정무역 가게 이용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사용하기 △친환경제품 구입 등 실천 분야 인증 요건을 조정해 탄소중립 참여 진정성과 실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컨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일 2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텀블러 사용과 공정무역가게 이용 등은 각각 1일 1회에서 월 15회로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그밖에도 △실천일 당일 포인트 신청만 인정(예외 분야 제외) △14세 미만 자녀 동행 실천 포인트 미지급 △지혜 소비 부문 실천 분야 6개 내 동일 실천 1건만 인증 △실천 분야별 실천 횟수 제한 등 운영제도가 개편돼 이용자 유의도 필요하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앱 또는 광명시 탄소중립센터(netzero.g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기후의병 회원 수는 작년 기준 1만900여명이며, 탄소중립 실천 건수는 51만6733회, 온실가스 감축량은 26만8173kg을 기록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안산시는 작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해 55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작년 19억원 대비 36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안산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 미준수 등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13일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새벽 관내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8300번 광역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8300번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해 종점인 남양주시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이동하며 신설 노선 운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 첫 주 기준으로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작년 52주차(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파주시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란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성인층(19-49세)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차(12월 22~28일) 전국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학교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13일 “현재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학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확산세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예방접종도 진행 중이다. kkjoo0912@ekn.kr

시민이 뽑은 인천시 최고 사업은?...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3일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구랍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 185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1%, 40대가 30%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시가 지난해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민들은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50점을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인천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사업이 4.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사업이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4.28점 △전국 출생률 1위 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이 4.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택배는 4.18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은 4.17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은 4.13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정책들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인천시의 10대 주요 추진사업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 가운데 교통비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같은 도시 발전 관련 사업에도 큰 기대를 드러냈다. 연령대별로는 정책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세대와 계층에서 차별화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며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행복과 도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96%↑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96%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결합한 틈새돌봄 제공하는 것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며 지난해에는 용인시, 화성시, 하남시 등 21개 시군 79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해 총 879명의 초등 아동이 돌봄 지원을 받았다. 도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돌봄아동 부모님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돌봄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만족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내용 부문에서 '사업 참여 및 아동 모집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응답이 '매우 그렇다' 74%, '그렇다' 22%로 집계돼 96%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운영시간과 귀가 관리가 안전했는지'를 묻는 '돌봄제공' 문항에서는 98%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 내용과 사업 재참여 의향 등의 만족도에는 98%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도는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개소당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겨울방학 돌봄 프로그램 추진 시기를 앞당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민경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업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독서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3월부터 모든 도민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행...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3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또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이달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sih31@ekn.kr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으며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달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이 많이 신청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시,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 필요”...의료, 복지, 요양 대상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병원에 오기 힘든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91만3781명)의 17.5%(16만452명)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는 13일 최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민관 네트워크형 재택의료 모형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책임 연구원 이혜진)은 대상자가 재택의료 앱(스마트폰)을 통해 코디네이션 센터로 의료와 돌봄을 의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료 코디네이션은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대상자에게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으로 이중 의료분야는 분당서울대병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곳)가 맡아 집에서도 진료와 돌봄을 받도록 방문 상담 등을 한다. 복지 분야는 시가 맡아 의료·돌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집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144곳)을 연계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재택의료 기관 연계 방안 마련과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는 이날 보고회 내용을 의료·돌봄 정책에 반영하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sih31@ekn.kr

성남시, 시흥동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지만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되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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