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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동 336번지 부지가 매입 후 4년째 방치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복지시설로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원종범 의원은 “삼송지구 주민 9만명이 문화-체육-복지시설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삼송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생활 SOC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삼송동 290번지에 추진되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표류하며 주민들 실망과 불신이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336번지 부지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부지 매입에 310억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원종범 의원은 “잡풀만 무성한 공터로 방치된 현장은 세금 낭비이자 행정 방기의 전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인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활용을 미루고 있는데, 원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원흥센터는 삼송 생활권이 아닌 도내동에 있어 대체시설이 될 수 없다"며 “생활권이 전혀 다른 시설을 핑계로 주민 숙원사업 지연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종범 의원은 대책으로 △부지 정비와 관리 강화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일정 공개 △생활권별 균형발전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 모델을 보완적으로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송동 336번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주민의 희망이 담긴 곳"이라며 “방치의 시간을 끝내고 조속한 개발로 주민의 문화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했다. 이런 연구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자료를 확보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산시가 진정한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이 없는 사회정책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내달 연구단체 연구 결과 최종 심의에 임하며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에 들러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정수장 설비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강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무료로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복지 실현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장은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에서 최대 16명 이내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 △서류작성 지원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등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을 비롯해 △운영 △역할 △위촉 및 해촉 △지원 대상 및 상담 방법 △상담 결과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상담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및 외부 출장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료는 무료이며, 출장 상담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광연 의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 공무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행정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의 의정 슬로건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행정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마을행정사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권재 시장, “함께 사는 오산으로…복지허브로 고독사 ‘제로’ 도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함께 사는 도시' 실현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민·관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관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를 중심으로 관계망 회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오색빛 복지등대',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매년 성과를 이어가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함께on노크on사업'을 통해 8개동 전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거주취약 1인가구 8779가구를 전수조사해 427가구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긴급복지 신청자 중 118가구를 발굴해 98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엔 214가구를 추가 발굴해 167가구에 지원을 이어가며 세심한 돌봄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시는 또 도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함께on스마트on사업'을 운영해 위기가구의 일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 문 열림 감지, 전력량 변화, 휴대폰 수·발신 이력, 걸음 수 등 생활반응을 분석해 90가구를 집중 관리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안심서비스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는 복지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서비스 연계와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립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상욱 작가와 함께한 '사회적 고립, 공감이 답이다!'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산시 집단에너지공급자인 D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오산시장의 1차 현장 협의 이후에도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는 DS파워 지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인하 필요성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요금 격차 해소 방안 △관내 공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지역난방 단일요금(시장기준요금)은 1Mcal당 112.32원으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DS파워는 122.43원으로 약 9%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연료비 연동·정산제 및 고정비 산정을 근거로 조정되며 상한은 시장기준요금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 역시 열요금 하한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공·민간 공급자 간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타지역에서는 충남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7월 1일부로 요금을 10% 인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 역시 합리적 수준의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은 시정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관내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시민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을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000명이 넘는 시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을 비롯해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 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란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며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포럼에 참석해 경기동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 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 규제 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 등 경기동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란 엄중한 중책을 맡아 여주시- 남양주시 등 경기동부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0년 이상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오늘 포럼이 경기동부이 가지고 있는 중첩규제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여러분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5년 의왕백운호수축제 둘째 날인 28일 시간당 3mm, 하루 강수량 약 50mm의 비로 인해 잔디광장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의왕시는 축제 인파로 인해 지반 다짐(답압 踏壓)을 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태흥 의원은 배수층-토양구조-경사 등 기술적 요인을 간과한 부실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잔디 곳곳이 배수 불량으로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잔디가 괴사 직전 상태였으며, 식재층의 모래 비율이 낮고 골재층의 혼합 비율이 불량해 통기성과 배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김태흥 의원은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준공 두 달 만에 공기구멍(에어레이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시공 부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가 김태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잔디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 지침에 따라 축구장 기준인 0.5% 기울기로 시공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경 설계기준(KDS 34 40 25)'은 잔디광장과 같은 보행-활동 공간의 표면 기울기를 2%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적용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흥 의원은 “기부채납된 시설은 개발사업자가 재산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형태로, 향후 시민 혈세로 유지-관리-보수해야 하는 공유재산"이라며 “의왕시가 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광장, 놀이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만큼 준공 전 사전검사 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및 준공검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소통-어울림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휴식 시간을 함께하며 한층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행사는 통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통장 등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장암숲 늘품길 트래킹을 시작으로 힐링 특강, 의정부 역사 강연, 영상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희섭 의원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한 고양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 중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양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에선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 어려움을 전했다. 예컨대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한 가좌고교 학생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지나쳐 보내고 있는 고충도 전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런 주민의 어려움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 주민은 똑버스나 천원버스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탄원을 내고 있지만 고양시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구역 주민을 위해 공공택시와 농어촌 택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희섭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18개 지자체가 공공형 복지택시를 운영하는데, 고양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조속히 대중교통 취약구역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구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병원-복지관-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만큼 노인 동선을 고려한 교통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김희섭 의원은 이런 정책 마련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구역 주민의 교통비를 고양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고덕희 의원과 공동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양시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고양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22일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미식 세계화 △지속가능한 미식산업 육성 △지역 식품기업 수출 확대 △글로벌 미식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획됐으며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오인열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풍부한 맛과 문화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미식 전문가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공원 녹지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195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밤동산 어린이공원'(1698㎡)을 폐지(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공공청사 신축 시 법정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채진기 의원은 “이는 원도심 주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안양시 공원 정책의 생태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안양시 공원 정책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녹지정책 심각성을 진단했다. 안양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3.36㎡(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에서 작년 3.45㎡(30위)로, 4년간 0.09㎡ 증가에 그치며 순위는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이는 WHO 권고 기준 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2020년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을 10.1㎡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심'으로 가꾸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1단계(2018~2020년) 재정 투입 집행률은 50%에 그쳤으며, 토지 보상 등이 핵심인 2단계(2021~2025년) 집행률은 계획 대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기 의원은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예산 투입과 집행은 외면한 결과가 경기도 3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은 △밤동산 어린이공원 해제 절차 재검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공원 조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안양시가 수립한 전체 계획 점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철학 확립을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공원은 생태적 균형, 도시 열섬 완화 등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 참여 공간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 토지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하며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적극 실행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연천군 관내에는 100여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며 “어르신 생활 중심지로서 이곳에서 식사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이 비용이 부족해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뜻한 한 끼로 조금이나마 노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월 10만원의 부식비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마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운서 의원은 “어르신 복지 핵심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작은 정성이 지속되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서둘러 검토해 내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라도 부식비 지원이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주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의 새로운 해법”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과 휴식이 공존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시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주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성남 제2판교에서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인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셀로맥스는 2014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직원의 67%가 20~30대 청년층이다. 지난 7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차 출퇴근제 등 청년 친화형 근무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 “해 질 전에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 “자기개발 시간으로 꽃꽂이나 필라테스를 배우며 활력을 찾았다"며 달라진 일상을 공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기가 4.5일제 모범기업이라고 해 직접 확인하러 왔다"며 “4.5일제가 일반화되면 결국 주4일제까지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를 실행했고 실제로 생산성과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 정부도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일터에서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김성락 총괄사장은 “구성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새로운 근무문화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택근무 확대 등 더 유연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이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주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근태관리시스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제도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도내 104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참여 중이며 김 지사는 “경기도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일·삶 혁신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지사는 성남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2년 제1벤처붐은 IMF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였다. 지금 경기도가 제3의 벤처붐을 이끌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창의와 도전,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연면적 12만9000㎡ 규모의 창업복합공간으로 약 200개의 스타트업과 20여 개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솔브레인,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 우아한형제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완성한 민·관 협력형 혁신 공간이다. 입주 스타트업들은 무상 사무공간을 제공받으며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투자유치(IR), 멘토링, 밋업데이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자사가 먼저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리버스 피칭'을 도입해 실질적인 투자 네트워킹의 장을 열었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2판교 시대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상징"이라며 “판교에서 시작된 혁신의 불씨가 경기도 전역으로 번져, 유니콘 기업 20개 이상을 육성하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퀀텀점프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는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 8개 권역, 26개 경기창업혁신공간을 상호연결하고 3,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가 지난해 직접 발표한 핵심 공약으로 창업 생태계 전반의 공간·투자·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날 개소식 1부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IT, 바이오 등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김 지사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도는 초기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초기 대출 지원 확대를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혁신은 중앙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제3벤처붐 기조에 발맞춰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한국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루 동안 '사람 중심의 근로혁신'과 '혁신기업 중심의 경제도약'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며 “경기도는 일과 창업, 삶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시 유튜브 ‘화성시·화성온TV’, 구독자 수 전국 지자체 2위 올라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시·화성온TV'가 올 10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유튜브 채널 현황에 따르면 시 공식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조회 수 1231만회를 돌파하며 구독자 수뿐 아니라 콘텐츠의 소비력과 확산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는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도를 의미하고 조회 수는 콘텐츠가 얼마나 폭넓게 확산돼 일상 속에서 소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 시의 유튜브 성과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구독한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화성시·화성온TV'의 인기 비결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시는 매 영상마다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그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서 시민이 행정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콘텐츠인 '마스맨(MarsMan)'은 시정 현장을 유쾌하고 친근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마스맨이 출연해 시정 행사를 경험하고 정보를 예능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아닌 '생활 속 행정'으로 다가간다. 또한 '마스맨'은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구성과 빠른 템포의 자막 편집, 리듬감 있는 영상 전개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비보이 축제 '배틀 오브 더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송산포도축제' 등에서 직접 촬영을 진행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AI(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도 눈에 띈다 '화성시·화성온TV'는 지난 8월 「AI, 사진에 깃든 독립의 기록을 깨우다 –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AI로 복원되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AI 얼굴 복원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흑백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으로 안종락, 조문기, 차병혁 등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복원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며 동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AI로 복원된 화성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며 “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콘텐츠를 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소재로 한 AI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수향미, 바지락, 송산포도를 각각 주제로 제작한 이번 영상은 AI가 구현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연출로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맛과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특산물 홍보를 넘어 선도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시민과 공유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홍보 콘텐츠를 적극 확대해, 화성의 매력과 정체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변화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숏폼 중심 홍보' 전략을 본격 강화했다. 30초~2분 내외의 짧고 강한 메시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숏폼 영상은 롱폼 영상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상 재노출 비율이 높아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는 단순한 정책 요약 영상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형 숏폼 전략'을 도입했다. 대표 콘텐츠인 「씨오브럽(Sea of Love) – 화성특례시X정조대왕 – Hyo(孝) of Love」 영상은 그룹 Fly to the Sky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제작된 작품으로 조회 수 17만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노윤호의 '레슨좌' 영상을 패러디해 큰부리까마귀 대응수칙을 알기 쉽게 전한 콘텐츠는 조회수 8만 5000회를 돌파했다. 이들 숏폼 영상은 트렌디하고 짧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정 정책을 한층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콘텐츠를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제작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스스로 혁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성시·화성온TV'를 참여형 행정 홍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 알리던 시대 끝났다"며 “생활의 언어와 시민의 마음으로 전략적인 정책홍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홍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편집에 몰두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유튜브 영상을 함께 즐기고 공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입찰이 최근 마무리됐다. 입찰 결과 유찰됐으나 한 개 건설사(DL이앤씨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첫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기존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컨소시엄의 참여함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시는 조달청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대형 건설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다수의 철도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만큼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절차 아래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되 시민의 교통편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포레, 현장 가보았더니...하자 점검 결과 ‘이상無’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단지 현장은 최근 오랜 정적을 깨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민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상 중대 하자에 대해 우려마저 말끔히 씻어냈다. 본보가 용인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시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단지 전 구역에 대한 '특별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품질점검은 지난 4년 이상 입주가 미뤄진 만큼 단순한 형식점검이 아니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전면진단'이었다. 점검은 같은달 3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가 접수된 뒤 '임차인 모집 전 품질과 안전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날 현장에는 건축·시공·기계·전기·소방·조경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옥상, 계단실, 지하주차장, 피트실, 조경구간 등 공용부와 세대 내 마감 상태, 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건축분야에서는 “세대 단열재 수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기계분야에서는 “녹이 발생한 배관 행거 교체와 욕조 코킹 변색부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분야에서는 배전반 내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조경분야에서는 잡초 정리와 배수 불량구간 점검이 제시됐다. 이날 점검단은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점검 직후 조치가 완료됐고 38건 지적사항에 대해선 임차인 사전방문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세대 내 도배 불량, 곰팡이 제거, 분배기 하부 청소, 배전반 이물질 제거 등은 같은달 22일 기준으로 모두 개선됐다. 이행 예정사항으로는 △세대 내 오수배관 수밀성 테스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 조경구간 배수불량 해소 △완강기 위치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차인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4년 넘게 입주가 지연된 만큼 하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입주자들이 사전 방문하기 전에 모든 보완사항이 완료되도록 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단순한 점검보고로 끝내지 않고 입주 전·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주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별도 안전진단에서도 “A(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하자보수 공정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 보수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주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문감리단과 관리업체를 상주시켜 철저하게 아파트를 유지 관리해 홨으며 현재 일부 경미한 하자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주 전 모든 보완사항을 마무리하고 임시사용승인 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안전·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사항이 경미한 유지관리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공사를 마쳤으나 인접 역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진출입로 개설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 올해 5월 개통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당시 “이제 입주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역삼지구 계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임시도로는 근린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4년간의 긴 공백을 지나 다시 문을 여는 용인포레 단지는 이제 '하자 우려 단지'가 아닌 '시민 신뢰회복의 상징 단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시흥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7기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고양시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과 회피의 정치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이 고양 발전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 10월 시흥시의회는 해당 사업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건섭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 결과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배제된 가옥이 있다"며 “배제 사유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도 제출했으니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향후 모든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 전 사업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사업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라"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환경부 지침 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 등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교 졸업자가 공정한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정질문에서 정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도 하남시가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는 하남시장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하남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행정심판 패소 이후 대응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은 행정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날 행사에서 하남시장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의 축제 자리에서 하남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 공직자 언행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 대변자로서, 주민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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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가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에너지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000만원을 안양시장 사비로 납부한 것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21일 강력히 비판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 32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 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 구단주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첫째,'비서의 실수'라는 변명 중단 및 모든 경위 공개. 둘째, 사전선거운동 중단,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에 대한 안양시 감사관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장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는 매년 10월 열리며, 2022년 첫 개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박영철 의원은 “축제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도 행사장 인근 주차 공간이 심히 부족해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방문객은 약 2000명에 달했지만, 축제장 인근 군유지 주차장은 15면, 임시 사유지 주차장은 130면에 불과했다"며 “매년 사유지 임대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며 혼잡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라며 단순 사업계획을 넘어 토지 매입부터 공사 실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영철 의원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축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를 파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폐기) 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로 통해 파주시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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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 관련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비서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 정민경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나,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고양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원본 보관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 분류해 편철-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성실 대응=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 내용만 제출했다.​ 더구나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고양시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 “최종 책임 고양시장, 개선 촉구"= 정민경 의원은 “이 모든 문제 최종 책임은 고양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이 고양시장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되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 불법 임대기간 및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연천군 공공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연천군수 발의 안건 5건 등 6개 안건 심의와 함께 군정 전반 주요 정책사업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군정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집행부는 올해 핵심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내년 주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관련 세부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행정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청소행정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손세화 의원은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미지급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용 봉투에 개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가전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가 사용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행정 관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이어 “가로환경미화원 복무 점검에서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다수 드러났는데도 징계 없이 개인 일탈로만 처리되는 것은 행정 기강 붕괴를 의미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 신고포상제 실적 공개, 읍-면-동 책임행정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한다"며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과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청소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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