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포커스]‘천원의 행복’...유정복式 생활혁신, “인천의 일상을 다시 쓴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이 요즘 한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거창한 도시재생이나 대규모 SOC 건설이 아니다. 시민 생활 한 가운데에 '딱 천원'을 꽂아 넣음으로써 도시 전체의 체감도를 뒤흔드는 변화,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도하는 '천원정책'이다.

임대료를 낮춘다는 천원주택,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택배, 청년의 아침을 책임지는 천원아침밥, 폭염을 피하는 천원공공시설(I-쿨패스), 근로자의 천원작업복 세탁, 문화공연을 천원으로 누리는 i-클래식, 그리고 섬 주민 이동권을 단숨에 해결한 1500원 i-바다패스까지 요즘 인기가 상한가이다.

유 시장은 “천원이 만든 큰 변화, 그것이 인천의 힘"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천원정책을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들 정책은 인천형 생활복지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인천에서는 이처럼 유정복식 천원정책이 인기몰이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의 '애민(愛民)·애인(愛仁)'의 정치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 천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 일상 속 깊이 침투하기란 결코 쉬운 일 아니다. 대부분은 좋게 봐야 “혜택이 있네" 정도에서 끝날 뿐, 일상과 체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천의 천원정책은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쓰이는 정책'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효과가 금방 난다. 유 시장의 천원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와는 달리 생활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생활기반 행정이다.

유 시장을 정책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만든 아이(i)시리즈가 확장과 진화를 거듭하며 만든 '천원정책'이 시민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책은 거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유 시장의 행정철학은 기존 지방행정을 넘어서는 확실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천원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심플함, 효과의 명확함, 재정의 지속성, 접근성의 평등성 등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은 흔치 않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7월 2일 미추홀구 숭의 대성지움애 1차에서 열린 '천원주택 입주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주택' 정책은 유 시장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이 주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입주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며 매년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36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천원주택은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민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정책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유 시장은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천원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예술회관역 천원택배 집화센터에서 소상공인 천원택배 배송량 100만 돌파 및 2단계 사업 확대시행을 맞아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천원택배'가 지난 10일부터 2단계 확대에 돌입하면서 정책 성공이 예감된다. 유 시장은 같은날 예술회관역 집화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하며 확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렸다.

천원택배는 지하철 역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이 건당 1000원에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 복지정책으로 시행 1년 만에 누적배송 100만건, 참여 소상공인 7400명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예술회관역 천원택배 집화센터에서 소상공인 천원택배 배송량 100만 돌파 및 2단계 사업 확대시행을 맞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이번 확대 사업으로 집화센터는 기존 30개 역사에서 인천지하철 1·2호선 전체 60개 역사로 늘어나며 운영인력도 159명으로 증원된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 120여 명을 신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체감형 복지행정의 의지를 표명했다.

천원택배는 이같이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인천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현장 홍보를 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유 시장의 천원정책이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면서 시민 일상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통·문화·안전·근로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생활혁신"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표 정책인 △i-바다패스(도서 이동 1500원) △i-클래식(문화공연 1000원) △i-쿨패스(폭염 대응 1000원) 등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확 낮췄다. 이 가운데 i-바다패스는 그동안 비싼 운임으로 불편을 겪던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정책으로 꼽힌다. 가격이 크게 인하되자 섬 방문객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도 뚜렷해졌다.

문화 접근 장벽을 낮춘 i-클래식 역시 '천원으로 즐기는 공연'이라는 파격이 시민들의 문화소비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령층·저소득층·청년층의 참여가 확대되며 '문화복지'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여름철 운영된 i-쿨패스는 폭염 취약계층의 쉼터 이용 부담을 크게 줄이며 안전정책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주목받은 '천원아침밥'은 유 시장의 청년복지 강화 의지가 오롯이 담긴 정책이다. 지역 대학들과 손잡고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도 기여한다. 청년과 근로자, 취약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 정책은 “청년 생활비 부담을 가장 현실적으로 줄인 정책"이라는 현장의 평이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돋보인다. 제조·물류업 등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작업복 세탁 문제가 '천원 세탁소' 사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작업복 세탁비를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시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생·안전·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기업들의 인력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시장은 “작은 비용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진짜 복지"라며 “천원시리즈를 인천형 약자·현장 복지의 표준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원의 기적'을 앞세운 시의 생활혁신이 향후 어떤 변화를 더 끌어낼지 주목된다.

▲유정복표 '천원주택' 접수처 모습 제공=인천시

유 시장의 천원정책이 포함된 '아이시리즈'가 시민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수치가 공개됐다. 시가 최근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시민의 81.2%가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기존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청년·근로자·섬주민·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체감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가장 큰 성과로 비용 부담 완화(87.5%)를 꼽았다. 이어 이용 접근성 향상 84.1%, 생활 편의 개선 82.3%, 정책 전반 만족도 80.6%가 뒤를 이었다.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쉽게,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정책 구조가 시민 만족도를 견인한 것이다.

계층별 만족도에서는 변화가 더욱 명확하다. 도서지역 주민 92.4%는 i-바다패스를 통해 “섬 이동이 사실상 대중교통화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층(88.7%)은 천원아침밥·천원문화공연·천원택배 등 생활형 지원에서 높은 만족을 보였고 근로자(85.9%)는 천원작업복 세탁과 공공시설 개방 효과를 실감했다고 답했다. 고령층(83.1%)도 생활비 절감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정책별 세부만족도도 고르게 높았다. i-바다패스는 91.8%, 천원 클래식 89.6%, 천원 아침밥 87.2%, 천원작업복 세탁 84.5%, 천원택배 82.8%를 기록했다. 천원주택 역시 80.3%로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비용 장벽을 낮추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유 시장의 정책 방향이 수치로 입증된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천원정책을 두고 “작은 비용이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유 시장은 “교통·문화·식생활·노동환경 등 삶의 기본요소에서 부담을 낮추면 시민의 이동권과 문화권, 생계부담이 동시에 개선된다"며 “천원정책은 단순한 할인이나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넓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천원이라는 상징적 비용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자, 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라며 “섬 이동, 클래식 공연, 공공세탁, 아침식사처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를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의 정책 실험이 전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천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