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전격 제안하면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간병 걱정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자 △간병취약층 위한 주거인프라 구축하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자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 등의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간병비 부담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한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곳을 확충하자.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데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존 '경륜 최강자' 임채빈이 소속된 수성팀은 총 26명(특선 12명, 우수 12명, 선발 2명)으로 이뤄졌다. 창원 실내경기장에서 동계 훈련을 갖고, 대구에서 도로훈련을 하며 내실을 튼튼히 다졌건만 수성팀 초반 성적은 개인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27기 수석 졸업생 손경수(27기, S3, 수성)와 28기 수석 졸업생 손제용(28기, S2, 수성)은 낙차 부상 이후 약간 주춤한 상태다. 최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거나 부진한 김원진(13기, S3), 김우영(25기, S3), 정지민(26기, S3), 명경민(24기, A1)도 아쉬운 모습이다. 하지만 고종인(14기, A1, 수성), 정동호(20기, A1, 수성), 송종훈(24기, A2, 수성)은 알짜 3인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강자들 틈에서 복병 역할에 머물렀는데 최근 성적은 여느 강자들 못잖게 활약상이 크다. 고종인은 17년차 고참급 선수로 작년 12월6일(48회차 1일차 광명 7경주) 선행형 강자 양기원(20기, A1, 전주)을 젖히기로 넘어서며 1위를 차지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당시 출전 선수 7명 중 인기 순위 5위에 불과했으나 경기 결과는 1위를 기록하며 쌍승 115.2배, 삼쌍승 2804.5배를 터뜨렸다. 자신감이 붙은 고종인은 다음날에도 타종이 울리자마자 선행 전법을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 김시진(23기, A2, 창원 상남)의 젖히기를 봉쇄하고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번 불붙은 기세는 올해도 초반부터 이어졌다. 1월4일(1회차 2일차 창원 4경주) 경주는 고종인보다는 29기 훈련원 졸업 순위 3위인 신인 이성재(29기, A1, 전주)와 특선급 무대 경험이 있는 윤진규(25기, A1, 동서울) 맞대결에 관심이 쏠렸다. 경기가 시작되자 두 선수는 각각 선행과 젖히기로 맞서며 팽팽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고, 대열 후위에 있던 고종인도 3~4코너를 돌며 젖히기로 맞받아쳤다. 결과는 몸 상태가 좋았던 고종인과 그를 마크하던 이찬우(21기, A1, 청주)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그 바람에 쌍승은 141.6배, 삼쌍은 1395.8배를 기록했다. 작년 11월까지 58경기에 출전해 1위 2회, 2위 8회를 기록했던 고종인은 올해는 9경기에서 우승 1위 3회, 2위 3회를 기록하며 우수급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정동호의 올해 초반 성적도 천지개벽 수준이다. 작년 66경기에서 1위 2회, 2위 6회, 3위 9회로 승률이 고작 3% 수준인데 올해는 12경기에서 벌써 4승(승률 33%)을 꿰찼다. 작년 전체 기록보다 2승이 더 많고, 2위도 4회를 기록하며 작년 6회에 바짝 다가섰다. 경기 내용은 결과보다 더 훌륭했다. 1월 10~12일 열린 광명 2회차 경주에서 금요일 선행으로 2착, 토요일 마크로 2착, 일요일 경주는 추입 우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알렸고, 2월9일(광명 6회차 3일차 11경주)에는 특선급 기량의 방극산(26기, A1, 세종) 선행을 차분히 추주한 뒤 결승선 앞에서 여유 있게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백미는 2월21~23일 열린 부산 4회차였다. 최근 활약으로 21일 예선전에서 축으로 나선 정동호는 이성민(22기, A2, 충남 개인)의 젖히기를 추입으로 따돌리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23일 결승전에서도 정윤재(18기, A1, 동서울) 선행을 단독 마크 후 역전에 성공했다. 지난 2013년 경륜에 입문한 정동호가 생애 첫 우수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순간이다. 송종훈도 대기만성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2월2일(부산 5회차 3일차 2경주) 같은 수성팀 선배 고종인과 추입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다. 올해 첫 승을 거둔 송종훈은 인기 순위 5위로 출전한 9일(6회차 3일차 광명 9경주)에도 본인 앞에서 힘을 쓴 임대성(28기, A2, 경기 개인)을 막판에 잡아내는데 성공했다. 2월 21일(8회차 1일차 부산 6경주)에는 선행한 정윤재와 동착 우승으로 결승에 안착했고,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 선배 정동호를 마크하며 3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륜 전문가들은 “우수급 고종인, 정동호, 송종훈은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수성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착실히 소화하며 갈수록 기량이 높아지는 대기만성형 선수"라며 “몸 상태가 좋다 보니 실전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술을 적극 펼쳐 자신을 믿어주는 팬에게 신뢰를 쌓고 있는 모범 선수"라고 평했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중심으로 참전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화하며 국제적 역사·평화 교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념관이 시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전시 기능이 확대되고 해외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국제적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념관의 위상이 높아짐에 최근 유엔군 초전기념관에는 해외 군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 28일, 캠프 험프리스 미8군 기획참모부(G5) 소속 주한미군이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방문해 전투의 역사적 배경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들은 죽미령 전투가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하고, 유엔군 초전기념관이 동맹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달 23일에는 미 공군 장교 사관학교(USAF Air War College) 교육생들이 기념관을 찾아 죽미령 전투의 의미를 탐구했다. 이같이 한미동맹의 시작을 알린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유엔군 초전기념관이다. 기념관 옆에는 2020년 개장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전투기와 기념비가 전시돼 있어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에 의미를 더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으로 미군이 최초로 참전해 치른 전투다. 최신식 전차 36대를 앞세운 5000여명의 북한군에 맞서 540명의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원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181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비록 전투는 열세였지만 이들의 희생은 전 세계 유엔군 파병과 의료 지원을 이끌었고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늦춰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산 죽미령 전투는 국제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산시는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2일 캠프 험프리스(미군 평택기지) 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해 크리스토퍼 라니브(Christopher LaNeve) 사령관과 기념관 운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유엔군 초전기념식을 더욱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2023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2024년) 등 한미 양측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행사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기념관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유엔군 초전기념관 광장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초전기념식 및 추도식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국가주도행사 전환 △2025년 추도식 대통령 방문 추진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죽미령 전투는 한미동맹의 출발점이자 국제 협력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유엔군 초전기념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평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6일 오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군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오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 결과 피해 상황 현장조사반 파견을 비롯해 △사고 피해자 일대일 매칭 △이재민 임시 주거 및 구호 물품 지원 △긴급 복지지원 △주민 피해 접수처 운영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경기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이 논의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7일 “포천시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면 현장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했다. 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사고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다. 주민의 심신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고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15명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7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8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한 18가구 40명 이재민이 발생해 산정호수 한화콘도를 비롯해 이동-일동의 모텔에 분산 배치됐다. 피해가 적은 일부 가구는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 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9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혁신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 총 4개 프로젝트에 선정돼 시비 2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총 100억원 규모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에 새롭게 선정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및 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특화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유연근로제도의 확산과 채용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인 '뿌리산업 멘토-멘티 지원사업'을 추진해 신규 취업자와 재직근로자에게 근속 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뿌리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기존에 신규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장려금을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해 근로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 및 재직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지원하고, 올해는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및 취업 촉진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직근로자를 위한 휴가비 및 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SK인천석유화학과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안전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 및 안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보건 기초 진단 교육, 컨설팅 및 전문 안전 감시자 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생활 비용 지원 및 상생 협력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신규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금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고용지청, 지자체, 고용 전문기관 간 긴밀한 거버넌스를 운영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인천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의 경제·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요 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가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올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연-박춘호 의원이 함께하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무장애도시(Barrier-Free City)를 구축하는 정책을 연구한다. 무장애 도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 의원들과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애인복지과-공원조성과-건설행정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흥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과 디자인 적용 가이드 라인을 공유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박춘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에서 인권 중심적 가치를 다루는 것이 진정한 무장애 도시라고 생각한다“며 “차별과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늦더라도 단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시흥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 시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택지지구나 개발 지역부터라도 무장애 도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장애도시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무장애를 위한 도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연구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6일 보사환경 분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후반기 보사환경 분과 자문위원들의 첫 공식 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선 △제9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현황 공유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 △의정자문위원회 향후 운영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교육-복지-문화-보건-환경 정책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환경위원회는 시민 중심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열고, 보사환경분과 의정자문위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창호 파주시의회 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심학산, 이름 누가 바꿨나?'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된 '심학산'을 원래 고유 지명인 '심악산'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최창호 의원 발제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석 DMZ 생태평화학교 교장, 이기상 파주위키 대표, 임현주 파주에서 신문 편집국장, 차문성 파주학연구소장이 참여했으며 교하 주민 및 지역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심학산의 지정학적, 문화적, 향토적 중요성과 함께 현재적 의미를 논의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심악산(深岳山)이 심학산(尋鶴山)으로 개명된 역사적 배경과 변경된 시기에 대한 사료를 검토했으며 참여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원은 “역사적 사료를 면밀히 검토해 일제에 의해 개명된 심악산이 원래 명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잊어진 심악 문화 지형의 역사-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심악산 가치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23년 2월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하남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예산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병용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하남시는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용 의원은 7일 “학부모 우려가 컸던 만큼 이제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입학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끈기 있게 이끌어 낸 하남시 담당 부서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살아온 원주민의 정주 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7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배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 해제 △이주자택지 수익률 약화 등이 거론된다. 최흔종 의원은 “현행 LH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이하 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 재정착에 기여하려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LH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한다. 최흔종 의원은 “원주민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7일 최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들 군에 올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하고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이들 사업에 국비 258억 원을 포함해 총 3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116억원, 지상 2층, 연면적 2392㎡),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29억원, 지상 2층, 연면적 494.8㎡), 덕적도 공공목욕탕(30억원, 지상 1층, 연면적 400㎡) 등이다. 이 시설들은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연평도 연평리 일원 공유수면에 39억원을 투입해 575m 길이의 해안데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길을 따라 연평도 기암괴석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서는 총 33억원을 들여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강화갯벌센터를 저어새 생태학습장으로 재구성하고 주변 해넘이길 경관을 조성해 저어새 및 강화 남단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보호에 대한 환경 보전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확보에 힘쓰는 한편,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문화·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7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에서 지난 6일 열린 제11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PM 관련 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다고 보고됐다. 용인지역 PM 관련 사고는 PM 이용 초기였던 2019년의 8건에서 2023년에는 54건으로 늘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시가 PM 이용 수칙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서 안전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고 건수가 2022년 82건보다 많이 감소한 54건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지원청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이날 회의에서 시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지만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무면허 운전 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PM 운전자 자격 확인이나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국회 심의는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하는 시늉만 하는 보여주기식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고 있을뿐 법적 실효성을 발휘할 법안 통과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PM 운영사의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PM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속히 입법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시는 PM 운영사에 면허 확인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PM과 관련해 면허없이 이용하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2023년 PM이용 사고가 발생한 중고교에서의 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시를 비롯한 각 기관에 청소년의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를 제안했고, 각 기관은 캠페인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 교육장은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과 협력이 절대적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안전문화살롱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지 재차 실감한다"며 “선제적으로 안전문화살롱을 조직하고 협력을 이끌어가는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내달 말 또는 오는 5월초부터 용인에서 운영될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운영과 관련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시장과 시 관계자, 박세리 전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등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앞서 박세리 전 감독은 이상일 시장에게 사인볼과 사인 모자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 시민들이 곧 개관할 'SERI PAK with 용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박세리 전 감독이 공들여 운영할 'SERI PAK with 용인'이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용인의 품격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1일 박 전 감독의 ㈜바즈인터내셔널과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바즈인터내셔널은 옛 용인종합운동장(처인구 마평동 704번지)에 위치한 지상 3층 연면적 1737㎡ 규모의 공간에 스포츠와 문화에술 진흥을 위한 'SERI PAK with 용인'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달 말이나 오는 5월초에 개관할 방침이다. 개관 후 골프 꿈나무 육성,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다채로운 박람회 개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회에서 밝혔다. 박세리 감독은 “은퇴 후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이제 첫발을 떠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님과 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SERI PAK with 용인'이 오픈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을 위해 잘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박 전 감독의 바즈 인터내셔널과 시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기존에 검토한 프로그램에 시민을 위한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SERI PAK with 용인'이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SERI PAK with 용인'의 시설 위탁 운영자인 ㈜바즈인터내셔널은 이날 스포츠 체험실, 북카페, 기념관,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질 시설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SERI PAK with 용인'에서는 지역 학교와 협력해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장기 비전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세리키즈 골프캠프, 주민들을 위한 북토크 콘서트, 분야별 지식인 교양강좌 레벨 업,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등 지역과 협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경기 광주시와 함께 지난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경강선 연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과 광주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37.97㎞ 규모의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 자리에 용인은 김은주 교통정책국장과 이건영 경강선 연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광주에서는 방세환 광주시장이 참석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길 바라는 수지구 11개동 1만 8475명이 서명이 담긴 서명부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용인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수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가계획에 반영해야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과 광주는 '경강선'이 경기 광주역과 용인 이동·남사를 연결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까지 철도벨트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상일 시장은 정부관계자를 만나 적극 설득해왔다. 2023년 6월 용인은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1월에는 이상일 시장과 방세환 시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시는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상일 시장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상우 장관과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해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시민의 열망도 뜨겁다. 지난해 12월 10일 처인구시민연대는 이상일 시장에게 처인구민 2만 1000명의 서명이 담긴 '경강선 연장 반영을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받은 이틀 후인 같은해 12월 12일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앞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경강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과 시민의 뜻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중심기지가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전문인력의 정주를 위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철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 요소"라며 “경강선 연장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과 이동읍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용인시민과 광주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일정보다 계획 수립을 1년 앞당겨 올해 내 신규 철도사업과 추가검토사업 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