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과 세종, 경기 성남시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북 경주, 제주 등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에서는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도록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별도의 정부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에 맞는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를 수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또한 한국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돌봄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측면에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육아·가사도우미 종사자 93.3%가 50대 이상인 데다가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이 돌봄의 공백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업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어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활용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언급하기 어렵고, 결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100Wh 미만은 특별한 반입 제한이 없으나 국내 항공사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있다. 100Wh 이상~160Wh 미만은 1인당 최대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보관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시행에 앞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처음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건축문화자산의 특징은 옛것을 보존하되, 새것을 덧붙여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 정수장으로 지어졌으나 2013년 폐쇄 후 방치됐던 곳이다. 정수장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물이 가득 차 있던 지하 저수시설은 전시공간이 됐다. 물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저수조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인 정수장 기계실은 카페로 운영한다. 옛 건물의 목조 천정 구조와 창틀을 그대로 살렸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 역시 지난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된 뒤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지역 내 흉물처럼 버려졌던 공장 부지를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2022년 공연장, 전시장,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에서 전형적으로 쓰인 목조 트러스 구조 등 기존 건물의 흔적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장욱진 화백 생가는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 지난 1905년 세워진 한옥이다. 지어진 지 120년이 됐지만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 생가 복원과 장욱진 기념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국의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27곳 정도에 그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구조인데 그간 우수건축자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에 들어간다.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지역 도시건축·문화·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