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에 대해 마찰 없이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합동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과거에 미국 조사위의 섣부른 발표에 한국 조사위와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단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규모가 사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당시 경험에 비춰볼 때 NTSD와의 협업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당시 NTSB가 '조종사 과실'에 방점을 두고 사고 원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조사위와의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합동조사단이 갈등이나 마찰없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사조위가 셀프 조사라며 별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 4일까지 격납고로 이송완료한 2개의 엔진과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져있는 기체 잔해를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에 필수적인 항공기 잔해들을 모두 확보한 만큼 기체 결함 등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LLZ·착륙 유도 시설) 지지대 '콘크리트 둔덕도 중요한 조사 사항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로컬라이저의 설치 규정 준수 위반 논란에 대해 “부분부분 설명하다 보면 또 혼란을 줄 것 같아 국제 기준 등을 비롯한 규정을 집대성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 한다"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비행편으로 한국 조사관 2명이 함께 NTSB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송한다. 국토부는 FDR의 전원장치와 자료저장장치를 연결하는 특수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무리하게 개봉하는 경우 데이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 측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한국 조사관이 현지 조사에 참여하게 되니 특정 국가에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핵심 원인 규명에 해당하는 6단계(검시·검사·분석·시험)를 거쳐 7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일단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가 나기 전까지 사조위가 공개한 항공사고보고서(316건) 중 대다수는 조사 종료까지 1년 이상 걸렸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사고기와 동일 기종 101대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주요계통의 정비이력 적정성 및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분야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수행 중이다. 제주항공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 등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상황지원센터에선 무안공항･전남도청･무안스포츠파크 등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의 운영을 연장하고 유가족 대상 출장 긴급돌봄서비스도 가능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 전담 제설차 배치 및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목포대 기숙사에 유가족 숙소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장례절차 후 공항에 복귀하거나 자택에 귀가한 유가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담공무원이 상주관리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적 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을 일제히 특별점검하고 사고기종인 B737-800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대한 점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3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국적 항공사 11곳과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1곳 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 이후 국토부가 각 항공사에 내린 특별안전 강화 지시의 후속 조치다. 중수본은 각 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과 이행 실태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기종인 B737-800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대한 점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엔진과 랜딩기어의 고장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도 정비시간 준수와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 B737-800 기종의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진행한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은 다음 주 중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전한 이송 방안을 강구하고,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관 2명이 동행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FDR 등 블랙박스 분석은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커넥터 분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번 사고에서는 분석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도 자료 수집,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조사 마무리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현장의 의료진료소, 한방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발인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원인 분석 작업에 대해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분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먼저, 지난 12월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체계 점검·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정위 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 집행을 적시에 추진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몰, 택시호출앱의 등의 불공정행위와 민생·중간재 분야 담합을 적발하여 엄정 시정했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과 배달·숙박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 마련도 역점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다크패턴, 슈링크플레이션 등 신유형 거래와 결혼준비, 온라인 게임, 해외직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디지털·글로벌화 되고 있는 소비자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겠습니다. 특히, 경제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논어 학이편(論語 學而篇)에서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 했습니다.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뜻입니다. 2025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공정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란다"며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운항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 합동조사단 규모가 확대됐다. 미국 합동조사팀이 2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증원됐다. 현장에서 수거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블랙박스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의 조사 인원 2명이 추가 입국했으며 한미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미국 연방항공청 1명,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6명 등 총 10명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단은 사고 기체보다 우선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를 면밀히 살폈다.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등을 통해 현재 파악을 하는 중이다. 또 방위각 시설 지지대의 재질과 활주로부터의 거리 등에 대한 국내외 기준 부합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해외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사례, 로컬라이저랑 둔덕 설치 지점 포함 여부 등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블랙박스의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음성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추출을 완료해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형이 일부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NTSB와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해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 이송 일정, 한국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의 기체․엔진 등 잔해 상태 및 조류흔적에 대한 육안 조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께 투입돼 사고기 잔해를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조사단이 사고 기체에 직접 접근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3~5명씩 팀을 나눈 이들은 활주로 밖에 놓인 사고 기체 파편을 조사하고 임시로 마련된 지지대를 잡고 후미만 남은 기체 내외부를 들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와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새해 첫날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사람 사항,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며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기, 기체 등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