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위원회 산하 건강사회행복위원회 주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제안식 & 지지선언'에 참서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예산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 후보를 위해 각자 1만 표씩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사회, 행복 이재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건강보험 동호회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 ▲노동경제포럼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건강사회행복위원회 김삼용 위원장은 “단체별로 오늘 제안된 내용은 단순한 건의가 아닌, 국민의 절박한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동호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현행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에 있는 서비스는 지방에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창작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는 국회 행정 인력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무직 보좌진의 법적 지위 명확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된다. 노동경제포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은 단지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입법하고,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각자가 '12만'(기호 1번 이재명에게 1만표) 캠페인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제도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조직 전문성 강화 경북도의회는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율 인사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착시키며 도의회 특성에 맞춘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 비율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반부패·청렴 교육을 정례화해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결과, 2024년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으로 스마트 의정 실현 경북도의회는 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정업무포털을 통해 의원과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했고, 2025년에는 의정자료 통합관리, 의안처리 자동화, 입법조사 시스템 등 핵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지 않고, 회의록·의안정보·정책보고서 등을 도민에게 개방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주민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재난 대응에 앞장…산불 피해 신속 복구 2023~2025년 각종 재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도민의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자, 종합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긴급 예산·인력·물자를 지원했다. 이후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생활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4월에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 대책, 대응 체계 개선, 산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의정 실현"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개회해 회기 결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상정했으며, 이어진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22일과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 심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9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의원발의 안건 중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새롬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 송하동사무소를 복지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촉구하며, 지방형 '주민청' 개념을 도입해 시민과 행정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신축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여주희 의원도 송현동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 심의와 정책 조례 제정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의미 있는 회기로 평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재울청소년센터가 22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서대문구립 청소년시설인 가재울청소년센터는 '유스테크(YOUTH+TECH)'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기관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신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라는 슬로건 아래 8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됐으며,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역량마당 부문에서 총 6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SMOKE OUT, ME IN!' 캠페인을 비롯해, 증강현실 기반의 실내 체육활동 플랫폼, 메타버스 라이딩 프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피구 'HADO'의 무대 시연은 청소년 활동의 미래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서 열린 AI윤리헌장 선포식에도 대표기관으로 참여하며, 책임 있는 디지털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용대 관장은 “청소년이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은 가재울청소년센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적극 지원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청소년 디지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jjw5802@ekn.kr

정부가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기존 'AI 자율제조' 사업을 'AI 팩토리'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가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렸다. 이는 작년(213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제조현장에 한층 강화된 사업을 통해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을 개시할 방침이다. 우선 AI가 접목되는 제조현장의 수를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연간 26개 내외였던 과제 수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들의 필수 생존전략인만큼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도 다각화한다. 작년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AI 도입 효과를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AI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내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된다. 최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실증 투입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팩토리의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한다. 여기에 AI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진행하게 된다.'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로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든다. 오는 2027년부터 개발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될 'AI 팩토리' 사업은 대규모, 미니, 대중소 협력, 휴머노이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사업 공고를 시작해 6~7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 AI 팩토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개편 내용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참석해 현장에서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 자리를 넘어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모델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형 복지 실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향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양극화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정책은 드물다"며 “서울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딤돌소득의 탈수급 비율을 언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디딤돌소득은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8.5%를 기록했다"며 “서울시가 전면 도입할 경우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수급 중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 유인도 갖췄다. 실제로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이 31.1% 증가했고, 탈수급률도 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으로, 6~24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민간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1) 멘토링, 진로탐색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수능 응시자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특히 사교육비를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평창·인천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허한 모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천형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이 우수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오 시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들었고, 후보로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까지 이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두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정밀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라며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출신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다리 복원에 절실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 청년과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전국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탈수급 유도 효과와 근로 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런 전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딤돌소득 또한 정합성 연구 및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