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참석해 현장에서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 자리를 넘어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모델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형 복지 실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향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양극화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정책은 드물다"며 “서울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딤돌소득의 탈수급 비율을 언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디딤돌소득은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8.5%를 기록했다"며 “서울시가 전면 도입할 경우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수급 중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 유인도 갖췄다. 실제로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이 31.1% 증가했고, 탈수급률도 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으로, 6~24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민간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1) 멘토링, 진로탐색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수능 응시자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특히 사교육비를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평창·인천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허한 모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천형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이 우수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오 시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들었고, 후보로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까지 이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두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정밀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라며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출신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다리 복원에 절실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 청년과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전국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탈수급 유도 효과와 근로 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런 전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딤돌소득 또한 정합성 연구 및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제도 도입·의정역량 강화로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 가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작년 7월 후반기 출범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변인단을 구성했다. 박규탁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김대진 의원과 윤종호 의원이 대변인을 각각 맡아 주요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과 언론, 의회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갈등 요소는 줄이며 공감과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통합신공항 등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통일된 채널을 통해 명확히 밝히는 방식은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전문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예산 심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실무에 직결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원연수회를 통해 집행부와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경북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섰다. 최병준 부의장은 “도의원들은 도민의 위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 및 조례안 등 35건 심사 안동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다채로운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총 3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서명의원 선출 등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0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2건과 더불어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민의 수렴과 정책적 보완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청송군, '청송다움' 살린 맞춤형 농촌개발로 지역 재도약 시동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15일 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2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청송군은 총 3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농촌공간 혁신에 나선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민관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주왕산, 파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지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송다움'을 담은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농촌공간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역대 최대 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활력 잃은 지역에 새 숨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총 366억 원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290억 원이 포함되며, 중심지 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6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72억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억 원) 등이 있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읍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 정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인 만큼, 전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영양군의 미래 10년을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