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시바 일본 총리, 소인수 회담 이어 확대회담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두 정상이 공동 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굳건한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켜내며 역내 평화에 기여하자는 데 양 정상이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일본 언론이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 기자단이 “중국 특사단 파견이 미국을 의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특사단이 내일 중국에 출발한다"며 “당초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특사단 파견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말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을 마무리해 한국 외교가 정상 복귀했고 정상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백악관 정상회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하네다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들을 만나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재일동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뜻깊은 방문에 첫 공식 행사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다 정말로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을 때 특히 마음이 쓰였던 분들이 바로 재일 동포"라며 “도쿄의 중심지 곳곳에 동포 여러분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 굽이굽이마다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언제나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회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88년 올림픽 때도 IMF 외환위기 때에도,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고국에 손을 내밀어주셨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있다"며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많은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빛나는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 동포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확고하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일동포들은 지난 8·15 제8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재일동포 사회를 향한 특별 메시지를 낸 데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김이중 민단중앙본부 단장은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 즈음에서는 재일동포에 특별 메시지도 발표해 주셨다. 재일동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며 크나큰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23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찬탄표' 흡수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안 의원과 1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 후보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공식적인 연대에 대해선 “안 의원이 특별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혁신안으로 제안한 대선 백서 제작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회동이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이 아니다"라며 “단지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김 후보 반응을 묻자 “그냥 듣고 계셨다"며 “통합을 위해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이)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해야 할 국무총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외면한 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총리 권한을 활용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데 주력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24일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정상과 회담을 위해 23일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특히 이번 일정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같은날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삼화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한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의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 일본 주요 인사와 만남을 갖은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정책 연설,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최종 승자가 누구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당권을 잡게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23일에는 김·장 후보가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가 열린다. 최종 당선자는 26일 발표된다. 이날 장 후보는 연설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특검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며 “해체해야 할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으로는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지도부 5명 가운데 반탄파가 3명, 찬탄파가 2명으로 반탄파가 우위를 차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법안인 '방송 3법'이 22일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EBS 사장 선출 방식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각각 반대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 마무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했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상정을 23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