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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혁신형 SMR 1호기 유치 ‘총력전’

2035년 준공 목표 680MWe급…해안 인접 49만㎡ 부지 검토 주민설명회·범시민 서명 추진…경주 “차세대 원전 중심도시 도약" 승부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유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원전 인프라와 연구 기반을 앞세워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경주시는 18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 건설의 최적 입지로서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i-SMR 1호기는 총 설비용량 680MWe 규모로, 170MWe급 모듈 4기로 구성된다. 설계수명은 80년에 달하며 오는 2035년 준공이 목표다. 부지는 해안 인접 지역 약 49만6000㎡(약 15만 평)가 검토되고 있다. 유치 절차는 자율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신청서 제출,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선정, 최종 통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소형모듈원전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SMR Smart Net-Zero City'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원전 관련 산업·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신규 원전 건설 공모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주시는 즉각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와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병행해 유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유치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i-SMR 1호기 유치는 경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략 과제"라며 “대한민국 대표 원자력 도시로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가 혁신형 SMR 1호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원자력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포커스] ‘혼자여도 안심’ 부천시, 1인가구 지원체계 강화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1인가구가 겪을 수 있는 외로움, 돌봄 공백,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부천시의 1인가구는 10만3159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를 차지한다. 2020년 27%였던 비율이 꾸준하게 상승곡선을 그려 왔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부천시는 작년 말 '혼자서도 든든, 함께해서 튼튼– 1인가구 동반자 부천'을 비전으로 기존 정책 중 관련 사업을 모두 반영해 '2025~2029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사회관계망 조성을 비롯해 △건강 돌봄 △주거 안심 △생활 안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1인가구 고립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신호진 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장은 18일 “1인가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고립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든 세대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독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1인가구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꼽은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는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작한 장례지원사업 '부천 온(溫)라이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전과 사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전에는 장례 동행 사전지정, 웰엔딩 교육, 장수사진 촬영 등을 지원하고, 사후에는 부고 알림, 무연고 사망자 처리, 유품 정리 등으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도 진행한다. 'AI 안부천사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자동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며, 이상이 감지되면 상담사와 연결하고 위급 상황에는 119로 연계한다. (사)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안부확인 우유배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청장년 130가구에 주 3회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청년층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공간도 운영한다. 원미구에는 '원미청정구역', 오정구에는 '오정청년공간', 소사구에는 '소사청년공간 소사로움'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스터디, 요리,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또래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를 혼자 생활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연령과 상황에 맞춘 돌봄정책을 운영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운영한다. 65세 미만 저소득층 1인가구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통해 가까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긴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천 온편의점'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쉼터로,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포도'는 상담, 검진, 치료비 지원 등으로 독거청년의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천시는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 및 경제적 지원도 이어간다. 통합돌봄 대상자에게는 '안전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스 타이머, 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설치하며 위험 요소를 줄여준다. 여성 1인가구에는 스마트홈카메라, 문열림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포함된 '안심패키지'를 보급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일상을 돕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본인-원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는 퇴소한 연도에 1000만원, 이듬해에는 500만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소방관 미지급 수당 해결...현장이 보낸 손편지의 울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찾은 곳은 수원남부소방서였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며 이날 현장에는 이미 알려진 감사패 외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었다. 바로 '수원남부소방서와 경기도 소방가족 일동' 명의의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김 지사의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겼다. 지난 16년에 걸친 숙원이었던 미지급 수당 문제를 소송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340억원의 예산으로 일괄 해결하기로 한 결단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감사패는 단지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편지 내용 공개에 공감의 뜻을 전한 배경도 여기에 있으며 이번 결정은 금전 보상을 넘어 '소방의 시간'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누군가에게는 숫자로 남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불길 속에서의 한 걸음이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숨이었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운 기록이었습니다"고 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한 시간외 근무가 아니라 생명을 건 현장의 축적된 시간이었다는 고백이다. 특히 “그 땀을 행정의 언어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큰 위로이자 깊은 존중이었다"는 대목은 이번 조치의 본질을 압축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약자를 먼저 살피는 행정,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십이 이번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국가 경제를 책임졌던 자리에서도 도정을 이끄는 지금도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번 조치는 그 철학의 연장선으로 읽히며 숫자와 원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의 무게를 행정이 끌어안았다는 점에서다. 편지 말미에서 소방가족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통의 손편지는 340억원의 예산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 송인호 기자 sih31@ekn.kr

李대통령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구미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최대 300만 원 지원

하객 100명 이하 소규모 예식 장려…청년 8쌍 선정 결혼 비용 장벽 완화·지역 소상공인 연계 '두 마리 토끼'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형식과 규모 경쟁 대신 의미와 실속을 택하는 결혼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최종 8쌍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 관련 부대 비용을 1쌍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예식장 연출·꾸밈 비용을 비롯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대관료, 식대, 예복, 예식 이벤트 등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조건은 '하객 100명 이하'다. 양가 합산 하객이 10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예식이어야 하며, 장소 역시 구미시 내 공공예식장·종교시설·카페 등 취지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제한된다. 과도한 하객 동원과 체면 중심의 예식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지인 중심의 진정성 있는 결혼식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다. 시는 앞서 '스몰웨딩 상담소'를 운영하며 대관료 1만 원의 공공 공간을 제공해 왔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운영자·웨딩 관련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중 결혼을 계획한 (예비)신혼부부로,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실속형 결혼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예식업계와 소상공인, 공간 운영자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금 → 지역 소비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도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2030 청년 세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건강한 결혼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구미시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는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시, ‘잘 만드는 것’ 넘어 ‘잘 파는 것’까지 지원 강화

온라인·브랜딩 투트랙 전략…소상공인 판로 생태계 재편 시동 온라인 판로 원스톱 지원 1억5천만 원로컬 상품 경쟁력 강화 5억 원 집중 투자 단기 매출 넘어 '지속 가능한 시장 접근성' 구축 목표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잘 파는 것'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으로 방향을 넓힌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해 신규사업인 'With⁺ 판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총 6억5천만 원을 투입해 판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획·디자인·마케팅·판매까지 전 과정을 묶는 '통합형 판로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조 역량은 갖췄지만 시장 접근성과 홍보 역량이 부족했던 지역 소상공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4월부터 시행되는 'With⁺ 판로 지원사업'에는 1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0명을 선발한다. 사업은 △준비 △실전 △도약 단계로 구성된 연계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별도의 단계별 신청 없이 컨설팅, 제품 디자인 개선,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중심'이 아닌 '매출 연결형 실전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3월부터 추진되는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은 총 5억 원 규모로, 구미 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상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인테리어·재료비 중심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상품 그 자체의 시장성'에 집중한다. 전문 디자인업체가 참여해 △패키징 개선 △팝업스토어 운영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로컬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 15명을 선발해 체계적인 브랜딩을 돕고, '로컬 커넥트 그룹'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두 사업을 통해 온라인 시장 정보, 디자인 역량, 마케팅 경험이 부족했던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판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경험과 브랜드 자산을 축적하면 이후 추가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판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취업 맞춤’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 협력기업 10곳 확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노후 인프라 증가와 안전관리 강화 기조 속에 드론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장에선 실무형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런 산업 변화에 발맞춰 경복대학교 드론건설환경과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 산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취업이 강한 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는 작년 말 건설-안전-인프라 유지관리 분야 전문 기업 10곳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올해부터 강화했다. 이번에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에스큐엔지니어링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인프라안전 △백양엔지니어링 △한국건설방재연구원 △호승이앤씨 △장민이엔씨 △덕성알파이엔지 △도건이엔씨 △다솔엔지니어링이다. 이들 기업은 서울 송파구 문정-가든파이브-지식산업센터 일대에 위치한 건설안전, 시설물 점검, 방재, 엔지니어링 전문 기관으로 스마트 인프라 관리 산업의 핵심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는 협약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 및 안전진단 실습 강화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기업 전문가 특강과 실무 프로젝트 수행 △졸업 후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드론 운용-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환경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융합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재학 중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점검-촬영-데이터 분석-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역량을 축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노후 사회기반시설 증가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점검 수요는 지속 늘어나고 있다.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환경에서 드론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인력은 산업현장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된다. 기업과 공동으로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습-프로젝트-인턴십을 통해 채용과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했다. 김도열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 학과장은 18일 “입학과 동시에 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구조"라며 “산업체 요구 역량을 교육과정에 즉시 반영해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 성장성과 실무 중심 교육, 촘촘한 산-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복대 드론건설환경과는 드론 기반 스마트 인프라 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평창군, 정선군 소식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시료를 1인당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폭넓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500여 종을 비롯해 각종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준비는 물론, 민간기업 입사나 창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드론 자격증 지원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드론 자격 취득 시 생애 1회에 한해 1종 최대 60만 원, 2종 최대 40만 원, 3종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취득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이 지급되며, 미취득 시에는 응시료만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 산업 분야로 각광받는 드론 관련 자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평창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경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해순 군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격 취득이 실제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수요에 맞춘 체감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최근 지역 내에서 올무 등 불법 사냥도구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평창군에 따르면 평창군은 주민 신고와 행정의 선제 대응을 결합해 불법 사냥도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냥도구 설치로 야생동물 피해는 물론 등산객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군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강력 대응에 돌입한 것이다. 올무와 덫 등 불법 사냥도구 설치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불법 사냥도구는 특정 개체를 선별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포획해 생태계를 훼손한다. 특히 인적이 드문 산림과 농경지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이나 등산객이 다칠 위험도 높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반려동물이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불법 사냥도구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설치 우려 지역에 대한 정기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 마을과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발견 즉시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를 발견할 경우 평창군 환경과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건설환경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규 군 환경과장은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야생동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산림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에 나선다. 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도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복권기금 2억 원을 전액 지원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산림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숲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산림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군은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권 중심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모에 참여, 복권기금 확보 성과를 거뒀다. 나눔숲은 정선읍 신월리 866번지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일원에 총 1563㎡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10월까지 설계와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전 과정에서 시설 특성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무장애 숲길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산책로는 휠체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단차를 최소화해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데크와 의자 등 휴식시설도 적절히 배치해 숲속 체류형 공간으로 꾸민다. 식재 계획 역시 자연친화성과 안전성을 고려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 수종은 배제하고, 꽃나무와 자작나무 등 계절감을 살린 수목을 식재한다. 기존 잔디와 조경수목은 최대한 보존해 신규 수종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에 반영하며, 필요 시 교목을 선별 식재해 여름철 그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설계 단계부터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교목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 가능한 개방형 숲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눔숲이 완공되면 입소자의 일상 산책과 외부 활동은 물론, 소규모 공연과 시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해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형규 정선군 산림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성격의 복권기금 2억 원을 확보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증장애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산림복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포커스] 고양시 ‘사회적기업 지원’ 성과중심체계로 전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기반 마련과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고양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476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이들 기업 대다수가 소규모로 재정 지원과 공공구매 의존도가 높고 자체 매출 확대와 인지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 판로 개척, 교육-컨설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평가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면 가치 창출 성과를 고용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고용노동부 개정 사항에 맞춰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취약계층 고용 여부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고용 유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기반 평가 결과에 따라 '탁월'등급은 월 90만원, '우수' 70만원, '일반' 50만 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한다. 우수 등급 이상 기업은 1년을 추가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가치지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단기 일자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기업 성장을 동시에 유도하고, 국-도비 중심으로 재원을 개편해 정책 안정성과 지속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판로 정책도 전시-홍보 중심에서 실질적인 매출 중심으로 전환했다. 고양시는 작년 10월 덕양구청 인근에 있던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가치샵'을 킨텍스 제1전시장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이전하고 상시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했다. 연중 대형 전시와 행사가 열리는 킨텍스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일상 소비시장 진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16개 기업이 33개 제품을 판매하며, 친환경 생활용품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제품군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국내 전문 전시회 공동관 운영, 대형 유통망 연계 기획전, 사회적경제 페스타 개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치샵몰' 운영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작년 킨텍스 메가쇼에는 10개 기업이 참가해 약 4500만원 매출을 올렸고,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in고양'에는 19개 기업이 참여해 약 2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에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소비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페스타'를 열어 제품 판매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도 고양시는 전시회 공동관 운영을 비롯해 대형 유통사와 1:1 구매-수출 상담회, 신제품 쇼케이스 참여 기회 제공 등 판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총 36회 운영하고 981명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회적경제 진입부터 마케팅-브랜딩 전략까지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1:1 멘토링도 지원했다. 올해는 협동조합-마을기업 특화과정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와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별 컨설팅은 지원 횟수와 밀도를 높이고 기업 간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운영 15년차를 맞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작년 11월 창조혁신캠퍼스 성사로 이전해 상담-교육-컨설팅 기능을 강화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손본다…만기연장 시 RTI 재심사 검토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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