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군 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 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를 강조했다. 또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 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 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은 (전)당수·(현)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살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다루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군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오민범 수원시 미래전략국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확히 인지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했다. 이와 함께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랜 시민협의회 활동경험을 토대로 군소음 보상을 받기 위한 처절한 시민운동 이야기와 지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용인시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임산부의 편리한 교통지원을 위한 용인시 시책의 일환으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함으로써 용인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목적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임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 약 3일에서 7일 정도 이용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관내 및 관외 병원 방문을 위한 바우처택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당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며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임산부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하기로 하는한편 기존에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활용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해야한다.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고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 감사는 맹탕 감사"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저는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감사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누가','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여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년 여주시 기업SOS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9개 기업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5개사, 설비개선 4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과원에 따르면 전문가 컨설팅은 △경영 일반(산업안전보건, 인사·노무, 세무·회계, ESG 등) △수출·판로(원자재 수급,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등) △인증 및 R&D(기술 지원, 특허·인증 취득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4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설비 및 현장 개선은 노후 설비 교체, 디지털화, 사업장 환경 정비 등 제조 현장의 물리적 개선을 지원하며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매칭과 현장 설비 개선으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인사·노무, 무역실무, 중대재해 예방, 디자인, 특허출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6개 기업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평택시와 경과원은 이날 '2025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 여성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20만원(총 비용의 70%)을 지원하며 지원자격도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업은 △경영전략(컨설팅, 교육) △제품사업화(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구축) 등 4개 영역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2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기업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과제를 완료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참여기업 8개사가 56억원 가량의 매출 확대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평택시 여성기업이 성장을 넘어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성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제1기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12일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해 관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생명과학고를 아시나요? 지난해 치열한 경쟁률(3.7대 1)을 뚫고 '웰니스 관광농업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강원생명과학고는 강원 춘천권역의 체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취업 및 정주를 촉진하는 새로운 직업계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관광농업 분야의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미래농업기술 역량 강화, 강원 특화체류형 관광농업 인재 육성, 협약기관 참여형 성과관리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신입생들이 졸업 후 춘천권역 내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일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기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강원생명과학고를 방문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과심을 집중되고 있는 특성화 고교라는 점을 웅변한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현준태 춘천부시장 등 도와 도교육청 인사와 학부모 외에도 민경혁 ㈜남이섬 대표이사, 이준한 준독 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해 학교 주요시설과 수업을 참관한 후, 이주호 장관과 함께 학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카페N디저트과의 베이커리 및 바리스타 실습수업 △스마트팜 도시농업과의 첨단 온실 및 식물공장 견학 △협약기업 준독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수업 등을 참관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의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강원생명과학고가 강원지역 인재의 취·창업과 정주를 목표로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라는 점에서 민경혁 대표이사와 이준한 대표의 참석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춘천 대표 관광지 ㈜남이섬(대표이사 민경혁)의 경우 지난해 춘천을 찾은 관광객 883만 명 중 188만 명(21%)이 남이섬을 방문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학교와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또 춘천에서 창업한 '준독'(대표 이준한)은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을 위해 반려동물케어과 협력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기술 습득도 기대된다. 이미 학생들은 강원생명과학고와 춘천시청 간 업무협약으로 이미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 중 하나인 이탈리아 알마 요리학교에서 전문 기술을 익힐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춘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대표 특색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 여름방학 동안 15명의 학생이 2주간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ess003@ekn.kr

◇영천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설명회 개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12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인당 약 500~600평을 3년간 임대해 실습과 영농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70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28억을 투자해 4ha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스마트팜 유리온실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청년농업인을 공개모집해 총 7팀(20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오는 5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 설명회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절차 및 운영 방식 △스마트팜 시설 현황 △임대료 기준 및 혜택 △풀무원식품(주)과의 MOU내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시는 풀무원식품㈜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MOU)을 통해 입주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 기회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임대형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서 푸드테크 스마트제조화 전략 모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푸드테크 산업의 스마트제조화 전략 모색에 나섰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글로벌 제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 포항시는 지역 푸드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제조 및 AI 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산업전에는 세계 22개국 5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200여 개 부스가 운영되며 6만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스마트팩토리 엑스포,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지능형 로보틱스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포항시는 이번 산업전에서 지역 푸드테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항의 스마트제조 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기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식품 가공 및 물류 혁신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포항을 대표하는 푸드테크 협동로봇기업인 뉴로메카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최신 협동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했다. 다양한 스마트공장 자동화 사례를 직접 참관하면서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제조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주요 기업 간담회와 CEO 서밋에도 참석해 글로벌 스마트제조 동향을 분석하고, 포항의 푸드테크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푸드테크 산업의 스마트제조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포항시는 스마트제조 기술과 푸드테크를 융합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목표로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울진군, 봄 맞이 영농철 농기계 공급업체 순회수리 봉사활동 전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오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주)대동회사가 주관하는 봄철 영농기 맞이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은 울진농협 경제사업부, 21일은 울진대동대리점에서 진행되며, 정비기술자 2명이 차량 1대를 1개 반으로 편성해 ㈜대동회사에서 생산한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을 수리한다. 또한 수리봉사반은 해당 지역 농기계 대리점과 협업해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농기계는 마을 및 생산업체로 이동해 수리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며, 부품 대금 및 운반비는 농민에게 실비 정산되고, 공임은 무료이며 오일 및 필터 교환 등의 경정비 일부는 무상으로 실시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순회수리 봉사를 통해 농업기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도군,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가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김동기 청도 부군수를 포함한 노·사 양측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분석 △2025년도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계획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각 보고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청도군은 오는 4월부터 각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2025년에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울본부, 3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 '하얼빈' 무료 상영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영화'하얼빈'을 오는18일, 19일 양일간 무료 상영한다.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인 안중근, 우덕순, 김상현 등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군과 맞서 투쟁을 펼치는 내용이다. 상영은 18일 19시, 19일 14시, 19시 총 3회로 회당 선착순 300명까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홍보부(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울본부는 2025년 새롭게 시작한 '한울다누림무비데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되지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회에는 점차 확대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되며 전문위원 정수 또한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에 따라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아울러 도의원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달함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이번 규정 개정안에 따른 확대 인원(4급 1명, 5급 1명)보다 더욱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만 전문위원 정수가 경기도의회의 현실적 업무 수요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2일 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담론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3일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을 대상으로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인 벼꽃농부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지난해 9월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의 경기도 방문 시 체결한 '경기도-유타주 실행계획서(1983년 9월 이후 자매결연 관계인 양 지역의 협력 강화)'에 기반해 오는 6월 12일 델타항공사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SLC)-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ICN) 직항노선 최초 신규취항을 고려한 일정이다. 델타항공 세일즈팀 16명은 김포시 벼꽃농부(카페이자 농촌문화복합공간)에서 고추장 만들기와 비빔밥 체험, DMZ관광지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접경지역 생태환경과 북한을 보는 특별한 관광 경험을 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석한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은 “기존에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만을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경기도 방문을 추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델타항공 미국 세일즈팀의 경기도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델타항공 직항노선(솔트레이크시티-인천) 취항을 통해 유타주와 경기도 양 지역의 관광교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며 “유타주, 델타항공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델타 항공의 경기도 팸투어는 지난해 9월 스펜서 제임스 콕스 미국 유타주지사의 경기도 방문 당시 '경기도-유타주 실행계획서'를 체결한 이후 추진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후속조치로, 1983년 9월 자매결연 이후 42년간 이어온 양 지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sih31@ekn.kr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