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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도 관광세 도입 임박…연 최대 4600억원 징수 가능

주요 7개국(G7) 대도시 중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는 영국 런던에서도 관광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법'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는 G7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시장의 관광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G7의 주요 도시인 파리, 뮌헨, 밀라노, 토론토, 뉴욕, 도쿄는 부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현재 모두 관광세를 걷고 있다. 영국의 또다른 구성국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도시 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관광세를 최근 도입했다. 스코틀랜드는 일일 숙박 요금의 일정 비율을 관광세로 징수하고 웨일스는 내년부터 1박당 1.30파운드(약 2500원)를 부과한다. 잉글랜드에서도 관광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런던 관광세 도입을 위해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에서 1박 이상 머무른 관광객은 8900만명으로 집계됐다. 런던시 측은 “다른 국제적 도시와 유사하게 적당한 관광세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런던을 세계적인 관광·비즈니스 목적지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에 관광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2억4000만 파운드(약 4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 시당국에 따르면 2017년 방문객을 기준으로 하루 1파운드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9100만 파운드(1700억원)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숙박비에 5%의 세금을 매기면 약 2억4000만 파운드(46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런던이 어떤 종류의 관광세를 징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인 '도시 연구소'는 G7의 주요 도시들에 부과 중인 관광세를 비교하면서 런던이 뉴욕이나 토론토처럼 숙박비에 따라 적용하거나 도쿄처럼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숙박시설의 위치, 유형, 등급 등에 따라 관광세가 다르다. 도시 연구소는 이어 인기 있는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관광세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비율로 관광세를 도입하더라도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런던의 관광업계는 관광세 도입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런던 호텔 산업을 대표하는 '영국 호스피탈리티'의 케이트 니콜스 회장은 “이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부가가치세(VAT)는 20%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광세는) 세금 위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객들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세금으로 사람들이 런던에 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일자리와 성장, 투자를 빼앗는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이콧’ 美 보란듯…G20 정상회의 첫날부터 ‘남아공 정상선언’ 전격 채택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과거엔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선언이 채택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결정으로 보인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인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언문은 회의 마지막에 채택되지만 정상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세션1 회의를 시작하며 “압도적인 합의와 동의가 이뤄졌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는 이후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며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공표했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과 함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가난한 국가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꺼리는 이슈를 언급했다.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러나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국 부채 경감,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약속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와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 기구로 구성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총리가, 러시아는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23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23일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 미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남아공 대통령실이 G20 의장직 인계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의 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 대사대리에게 의장국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G20 회원국으로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원수,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청사에서 동급 대표 간에 (의장국) 인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핀 피리 남아공 외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대통령이 대사관 하급 직원에게 (의장)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일요일(23일) 이양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의 일원이 정상회의에 아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3세션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 세션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남아공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있다. 이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은 군국주의” VS “中대상 범죄 안늘었다”…중일 여론전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반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COP30 폐막일정 지연…화석연료 ‘퇴출 시간표’ 타협 난항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30)가 폐막 시간을 넘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COP사무국은 21일(현지시간) 6시 종료로 예정돼 있던 총회 일정을 연장해 당사국 간 합의를 위한 타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총회가 약속된 폐회 시간을 넘기는 건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예정보다 이틀 뒤에 마무리됐고,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28차 총회는 하루 더 진행됐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펼쳐진 29차 총회 역시 밤샘 회의로 공식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다. 이 안건은 COP30 개최 전부터 합의 도출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앞서 2023년 COP28 기후 정상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당사국들이 연료 전환 자체에는 뜻을 모았으나, 당시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COP30에서는 주최국인 브라질 제안을 계기로 일단 80여개국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시간표 마련에 힘을 모았는데, 이를 두고 산유국 블록을 중심으로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견 조율에 나선 브라질은 결국 폐회를 목전에 두고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뺀 합의를 제안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등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모이는 등 협상 교착 상태인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산림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서도 불만을 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랍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지역 에너지 산업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파나마 대표단을 이끄는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수석 협상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 원인을 적시하지 못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기후위기) 부정"이라며 “화석연료를 COP30 합의에서 제외한다면 협상을 어릿광대 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AFP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를 빼놓은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간 격렬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협상단은 차이를 좁히고 분열된 세계에서도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브라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COP30 의장은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담자고 각 대표단에 호소했다고 G1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외교부 “‘대만 개입’ 발언 즉각 철회해야”…日경제 겨냥한 경고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가나이 국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부적절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하게 항의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17일 사설격인 'GT 목소리(GT Voice)'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재정 압박,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사실상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이후 중국 외교부는 13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늦은 시간 초치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이튿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이후 양국 도시 간 우호 행사가 취소되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이 연기되는 등 사실상의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인민일보는 18일 양보쟝·탕융량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기고를 싣고 “대만 문제를 과장해 무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시도, 시대의 흐름과 중국의 통일 결심을 무시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반드시 중국 국민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중국 측의 추가적 대응·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산당이냐 극우냐…칠레, 내달 대선 결선투표 실시

내년 3월부터 4년간 칠레를 이끌 새 대통령이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중남미에서 다시 불기 시작한 '극우 돌풍'이 주춤해지거나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율 94.6% 기준, 중도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칠레공산당 소속 히아네트 하라(51) 후보가 26.8%, 강성 우파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는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결선 투표는 다음 달 14일 치러진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선거 승리로 칠레공산당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당 지지를 받는 하라 후보는 미첼 바첼레트(74) 전 대통령 집권(2006∼2010년·2014∼2018년) 시절 사회보장부 차관(2016∼2018년)을, 보리치 현 정부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2022∼2025년)을 역임했다.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그는 복지 강화, 최저임금 인상, 정부 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라 후보는 또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 총기 규제, 국경 감시, 조직 범죄 추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해 우파 진영 공약을 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라 후보는 다만 실업률이 8.5%에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라 후보는 결선 진출 축하 지지자 연설에서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정책 구상안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 “모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카스트 후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으로, 하원에서는 내리 4선(2002∼2018년)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한 그에 대해 칠레 언론들은 '극우주의자'라고 표현한다.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과 국경 장벽 설치, 범죄 도시에 군 병력 투입,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카스트 후보는 이날 투표 후 “작은 마을이라도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두렵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대선 당시 이같은 공약들이 극단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엔 범죄·치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1차 투표에서 우파 후보 4명에 대한 득표율이 70%를 넘있기 때문에 결선에서 표심이 카스트 후보로 넘어갈 경우 그가 강력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치 구호를 변형한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를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치 유튜버 출신 요한네스 카이세르(49) 후보는 4위로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카스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한때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좌파 정권의 연이은 집권 물결) 흐름이 더욱 꺾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에서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아르헨티나,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에서 우파 성향 정치인이 잇다라 정권을 잡으면서 중남미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달 볼리비아 대선에서는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20년 만에 막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칠레마저 우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 치안 문제가 쟁점인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 후보들이 더욱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와 동맹을 맺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특사,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만날 전망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조만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인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이행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 칼릴 알하야를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양측 회동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끈 알하야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번 회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깊은 불신으로 휴전 협정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협정 이행을 본격화 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이어 철군, 통치체제 전환, 항구적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랍권 우방을 통해 간접 접촉하는 하마스와의 소통엔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다만 미국과 하마스 간 직접 접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미국의 인질 대응 특사인 애덤 볼러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미국 이중국적 인질 문제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하마스와 직접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미국과 하마스 간 만남은 1997년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성사된 만남이었다. 위트코프 특사는 10월 가자지구 휴전 협정 체결 직전 이집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알하야를 만나기도 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는 같은달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하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숨진 사실을 밝히면서 9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으로 아들을 잃은 알하야를 위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나토 외 ‘GDP 3.5% 국방비’ 첫 국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광복 80주년 기념 ‘한-영 우정의 밤 2025’ 성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과 한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한·영 우정의 밤(Korea–UK Connections Night 2025) 행사가 11월 7일(현지시간) 저녁 런던 시티 소재 어윈 미첼(Irwin Mitchell LLP) 로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타운재단(Korea Town Foundation, KTF) 과 영한협회(British Korean Society, BKS)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 주한영국대사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 유족, 영국 정계 인사, 한인 사회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간 오랜 우정과 '자유·평화·연대'의 가치를 되새겼다. 행사 기조연설을 맡은 로버트 김 킹스턴 시의원(자유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치대사'·'다양성 챔피언')은 최근 한 달 사이 세상을 떠난 네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인 제임스 피커링, 피터 맥켄지, 브라이언 햄블렛, 윌리엄 핸즈를 추모하며 “6만 명의 영국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 중 1100명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민주주의를 배우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이 기적은 한국인들의 헌신과 우리 혈맹들의 희생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치대사'로도 불리는 김 의원은 런던에서 한류 문화외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는 “한국전쟁은 휴전 중일 뿐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런던의 한식당 하나하나가 작은 평화조약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평화 외교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런던의 천만 인구 중 460만 명이 이민자"라며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그룹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김예원 씨 등 런던음악학교 유학생 3인의 성악무대와 함께 막을 열었다. 이어 KTF 김치봉사단이 준비한 한식 뷔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K-Beauty 샘플 체험이 더해지며, 현장은 K-Music·K-Food·K-Beauty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한·영 양국의 청년교류 확대와 평화공존의 미래를 논의하며, “문화교류가 곧 외교의 힘이자 지속 가능한 평화의 언어"라는 데 뜻을 모았다. KTF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전쟁과 식민의 상처를 넘어선 한·영 양국의 진정한 동행을 상징한다"며 “2026년 한·영 수교 143주년, 런던 한류축제 10주년을 앞두고 문화·경제·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Korea–UK Connections Night 2025'는 한·영 참전 우정, 한류를 통한 문화외교, 다양성·평화의 가치 확산을 아우르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런던 한복판에서 다시금 빛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인사이트] 남미사회가 한국에 던지는 교훈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1986년 개봉한 영화 (The Mission)은, 18세기 유럽에서 남미 식민지로 온 선교사의 활동과 제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원주민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들의 열연, 정글과 폭포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미, 그리고 인도주의적 철학이 어우러지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실제 과라니 원주민 전쟁을 재구성하여, 신앙의 순수함과 제도화된 종교 권력의 대립을 통해서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성찰하려고 하였다. 당시 예수회는 남미 각지에 선교 마을을 세우고 유럽식 문화와 교육을 도입하여 원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자율성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유럽 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위협받으며 식민주의의 폭력에 직면한다. 영화의 이야기에 따르면, 선교사들과 원주민은 그곳을 지키고자 유럽 제국에 대항하였으나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여기서 사용된 음악은 지금도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유명하지만, 역사적 재현의 정확성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실제의 예수회 선교구역은 영화에서 묘사된 이상적 공동체와 달리, 식민지 경제에서 일정한 권력 구조를 유지한 복합적 사회였다. 원주민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행위자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선교의 논리에 종속되었다. 영화는 예수회를 구원자로 이상화하였으나, 그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식민지 통제의 일부였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야기의 배경인 1750년 마드리드 조약은 유럽 제국주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의 영토를 조정하려고 체결한 조약이다. 이 국제법은 제국들의 세력 균형을 재편한 외교적 사건이었고, 산맥과 강 등 자연 지형을 근거로 식민지 경계를 설정한 국제적 합의라는 점에서 근대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조약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땅의 소유자다'라는 uti possidetis(현재 소유 상태를 유지하라) 원칙을 식민지 조약에 명문화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국주의 침탈을 '합법적 소유'로 둔갑시키는 논리적 장치로 활용되었고, 원주민 공동체의 존재와 권리를 법에서 지우고, 지배를 법적 질서로 포장하여 식민지 폭력을 제도적으로 은폐하였다. 마드리드 조약은 법·지식·경계가 결합한 식민 근대성의 압축된 형태이자, 식민주의 근대의 작동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조약 체결을 가능하게 만든 지도 기술, 행정 조직, 경계 설정 등은 근대 국가의 상징이었으나, 그 본질은 유럽 중심의 지식 체계가 남미를 규율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실제로 마드리드 조약문 어디에도 원주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이후 제국주의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원 개발을 위하여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노예화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렇게 원래 그곳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착취당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피부색과 출생지에 따라 구분된 남미 사회의 위계질서를 만들었다. 현대 남미 사회에서도 원주민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림 개발, 광산 개발, 댐 건설 등 현대적 자연 개발은, 원주민 권리의 침해나 공동체 붕괴 그리고 자연의 파괴를 낳는다. 이는 과거의 조약과 법이 남긴 영토와 자원의 불평등 배분이 여전히 현대적 개발 논리와 결합하여 자연과 원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현재 심각한 남미의 자연 파괴와 불평등 문제는 식민주의 근대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주민 권리 운동과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남미의 사회 운동은 오래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자 식민지 근대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실천이지만, 경제 종속과 인종적 위계질서라는 식민주의 유산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반도는 식민지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원을 착취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계층구조를 경험하였다. 독립 이후의 한국은 개발 경제의 발전 이면에 성공 만능주의, 심각한 자연 파괴, 사회 계층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는 출신 지역, 가정 환경, 졸업 학교에 따른 등급화와 불공정한 취급 등 남미의 계층 인식과 유사한 상황이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의견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등 구성원의 문제의식도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층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부당한 취급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성원은 이를 경계하고 해결하려는 인식부터 필요하다.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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