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물질 규제에 따른 질병·사망 예방 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EPA가 최근 공개한 가스터빈 발전소 배출 기준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 및 규정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규제함으로써 예방되는 의료비 절감 및 조기 사망 감소 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이 중단됐다. AP통신은 “이번 변경으로 EPA가 미세먼지·오존 규제 기준을 산업계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던 여러 정책을 되돌리는 흐름과 맞물린다"고 전했다. EPA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EPA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철회하는 규정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환경 보호와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EPA는 1990년대 이후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 예방, 노동 손실 및 학생 결석 감소, 조기 사망 예방 등 환경 규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왔다. 환경단체 등은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조기 사망 예방 효과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산업계 부담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가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창출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대기오염 저감에 따른 이익은 과대평가된 반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해왔다. EPA의 이번 조치는 산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공회의소도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려는 EPA의 방식에 비판해 온 바 있다. 실제 보고서에선 “과거의 분석 관행은 경제적 효과가 과학이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보다 대중에게 잘못된 정확성과 과도한 신뢰감을 제공했다"며 “특히 전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고 영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 EPA는 배출량 범위를 측정하거나 정량화하는 대신 추정치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EPA가 미세먼지·오존의 경제적 영향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EPA는 미세먼지와 오존 규제에 대한 영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EPA는 미세먼지 규제로 2032년까지 최대 45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 29만 일의 노동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PA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보건 분야에서 최대 77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전직 EPA 관계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시 EPA에 근무했던 조세프 고프만은 “미세입자 감축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현재의 주장은 오염물질 감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축소하려는 산업계의 최신 전략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영리단체 에버그린 액션의 레나 모핏 사무총장은 “대기오염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이 EPA의 전부이자 유일한 사명"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며 치솟는 공공요금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EPA 대변인은 “경제적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인체 건강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며 “EPA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핵심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정권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이는 중동 정세는 물론 글로벌 지정학 질서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중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중동지역 선임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윌리엄 어셔는 “이번 사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1979년 이후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시위의) 가장 큰 동력은 경제이며 이란 정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권이 통제력을 되찾을 시간과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 외환 위기·경제난에 촉발된 시위…사망자 급증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통신 등을 차단한 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해 진압에 나서고 있어 인명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1만명 이상이 체포됐다.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도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했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위가 단기간 내 잦아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는 “외환 위기와 경제 붕괴로 촉발된 시위가 이제는 정권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대비 이란 리얄 환율은 2024년 1월 초 달러당 50만6500리얄에서 현재 150만 리얄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는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유럽 각국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겨냥해 “우리의 안보·국방기관이 단호하게 진압해야 할 것"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고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 트럼프 “군사 옵션 검토"…국제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그들이 지도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옵션을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을 두고 유럽 각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공급 차질 우려에 지난 9일까지 2거래일 동안 5%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란의 주요 산유 지역인 후제스탄주에서 석유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외 노선과도 맞물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관활권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큰 타격이다"며 “그는 우방인 베네수엘라와 시리아를 이미 잃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글로벌리스크매니지먼트의 아르네 로만 라스무센 수석 분석가는 “시장의 초점이 이란으로 이동했다"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혼란을 이용해 이란 정권 붕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정권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체제 변화 불가피" 다만 하메네이 체제가 당장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중동 담당 애널리스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현재로서는 체제 붕괴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란 국민들은 이웃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파괴적 결과를 지켜봤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가 강경한 진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슬람공화국은 올해 말까지 현재의 형태 그대로 존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체제를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도부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이거나, IRGC에 의한 쿠데타"라고 분석했다. 어셔 전 애널리스트도 “정권 붕괴가 결코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IRGC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측은 미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전날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맞섰다.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검찰총장은 시위 참가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란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자산과 이스라엘을 합법적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에 대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11일 방송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뒤 중국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법이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며 패권 확장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적 사안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 가지가 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이다. 그게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에 제약이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결정권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국제법을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주권과 국경은 서방의 보호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심에 미국이 없다면 대서양 동맹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NYT는 전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본인 나토의 유지 여부까지 열어둠으로써 그린란드 확보를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실제 그린란드를 확보할 경우 나토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임대나 조약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무언가를 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음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길 바란다. 우리가 늘 유럽과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유럽에 아주 충실했고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에 대해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하면 매우 기분 나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우리(미국)가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그것(대만 침공)을 할지 모르나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동안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관련해 “마음을 정했다. 누구와도 그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낙점됐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고만 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줄기차게 사임을 압박해왔으며 1월 중 차기 의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한 상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집무실 책상에 B-2 폭격기 모형이 올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B-2는 작년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감행할 때 동원된 폭격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 후 앙숙처럼 여기는 NYT와 약 2시간 동안 국내외 광범위한 현안을 놓고 인터뷰에 응한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비판 보도를 문제 삼아 걸핏하면 '망해가는 언론'이라고 조롱해왔으며 작년 9월 150억 달러(21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2026년 들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면 올해에는 군사·외교 전반에서 미국 중심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와 거리를 두는 기조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관활권도 확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적인 새 정부 수립이나 사회 안정보다는 경제 이권 확보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7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의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그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매우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유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의 이익을 위해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기업 경영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일부인 서반구 장악력 강화 목표를 담은 '돈로주의'(19세기 미국식 고립주의인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 행보도 심상치 않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듯 한 양상이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주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한 덴마크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논의가 작년에 첫 언급된 이후 우선순위에 밀려 사실상 중단됐지만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재점화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평화·인권, 기후, 무역 등과 관련한 기구 및 기금 31개가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로 명시됐다. 탈퇴할 비 유엔기구 역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감을 보이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나 'PC(정치적 올바름)'와 관련된 단체 또는 협약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모든 정부 부처·기관은 (해당 기구에)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달러를 냈다"며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국방예산을 50%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은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약 1307조원)인데 이보다 6000억 달러(약 870조원) 더 많은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 공격과 다른 중남미 국가에 대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무력사용 불배제 기조 등과 맞물리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기관이 참여 및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서명한 기구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탈퇴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달러를 냈다"며 “그들은 종종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면서도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지원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미국의 탈퇴 결정은 유엔이 예산을 7% 감축한 뒤에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선례로 삼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데다, 대만 문제를 '자국 영토 문제'로 규정해 국제법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전략적 초점을 '앞마당'으로 여기는 서반구로 이동시키면서 대중(對中) 견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단, 경제적·외교적 측면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통 자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최근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행동도 세계가 훨씬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제임스 차 교수도 “현재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이 해외 지도자를 납치하는 것은 '힘이 곧 정의'라는 중국의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의 이번 군사 작전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분쟁 억제 규범'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격적 군사개입이 용인된다면 대만 등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개입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최근 소폭 증가했다. '2026년 말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대한 베팅이 지난 2일 최저치인 9%로 떨어졌지만 현재 13%로 반등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지난 3일 밤 미국의 마두로 체포가 실시간 1위에 올랐고, 이 주제는 약 4억4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대만을 되찾는 데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 “미국은 국제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돈로주의'(19세기 미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를 더한 합성어)로 불리는 트럼프식 신고립주의 기조 속에서 서반구 패권 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도 대중 견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한 것은 서반구로의 '하드 파워' 전환을 확고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제약 없이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국방부 내부에서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해 12척 이상의 함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카리브해에 배치되어 있다. 이 항공모함은 원래 지중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고 함정 대부분은 유럽과 태평양 지역에서 동원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블룸버그도 오피니언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집중할 경우 장기적 지정학적 판도는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 수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압박을 강화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반구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최근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서도 드러났다. 중국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지금까지 대만 포위 훈련을 여섯 차례 실시했다. 중국은 매 훈련마다 서방의 비판을 무시해왔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특히 늦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위험은 서방의 제재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봉쇄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와 유사한 수준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동산 침체로 이미 휘청이는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봉쇄는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국한된 타격이지만, 첨단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제사회의 훨씬 강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군은 아직 대규모 실전 전투 경험이 없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인 일본·호주·한국 등과의 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외교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구축한 '평화로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ABC방송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첫 공개적 입장을 냈다. 시 주석은 “오늘날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일방적이고 패권적 괴롭힘이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독립적으로 선택한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강대국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아일랜드를 두고 “평화를 사랑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에 대해 나름의 일정과 논리, 그리고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자국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군에 의해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그는 이어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인 살상 무기의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자신을 두고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며 “나는 완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그녀가 미군에 의해 체포될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변호인인 배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폴락 변호사는 과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변호한 바 있다. 심리 절차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도중 한 남자가 스페인어로 마두로 대통령에게 접근했다. 마도로 대통령은 스페인어로 “나는 전쟁포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이 이뤄진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과 미 법무부 당국자에 의해 체포돼 같은 날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부부는 이날 오전 헬기를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한 뒤 장갑차량으로 옮겨 타 법원으로 호송됐다. 이날 범죄인부 절차 심리는 앨빈 헬러스타인(92) 예심 판사가 맡았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연관된 마약 사건을 10년 넘게 담당해왔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3월 17일을 열릴 예정이지만 실제 본 재판 개시까지는 1년이 넘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이후 대통령직을 사실상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56)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을 비판하며 석방을 촉구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하루 만에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국제법 틀 내에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의제에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공존을 강화할 것을 미국에 요청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 국민과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꿈은 베네수엘라가 모든 훌륭한 베네수엘라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미국에 '항전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하면서 “그(로드리게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그의 체포는 야만적 행위이자 납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운영' 발언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번 성명을 통해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급격한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아마도 마두로보다 (대가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전용기에서 재건을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2차 공습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좌익 게릴라 지도자였던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의 딸로 이른바 '혁명가 집안'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는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 정계에 입문했고, 차베스의 후계자 마두로 정권에서 고속 승진을 이어 나갔다. 정보통신부 장관과 외무장관을 거쳐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산업을 관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의 군사 작전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국 전환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외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미국이 이 나라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잡는 것을 원치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상군 주둔이 “약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방침은 과도한 외교 개입을 비판하고 대외 분쟁을 피하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눈에 띄는 방향 전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이라크 전쟁과 같은 개입주의와 결별하고 미국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앞세워 권력을 잡았다. 실제로 1기 집권 때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고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시작했지만, 작년 초 2기 임기 시작 후에는 개입주의로 선회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시작하는 전쟁이 아니라 끝내는 전쟁으로 성공을 측정할 것"이라며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리아·이라크·이란·예멘·소말리아 등에 대한 군사 작전을 단행했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병합에 대한 욕망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사이에선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집중할 것이란 희망이 꺾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 진영 주요 인사였으나 최근 대통령과 관계가 멀어진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마가 지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에 투표했으나 착각이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두로는 불법 독재자지만 의회 없이 군사 작전을 개시하고 연방 차원의 사후 계획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여론조사에서도 개입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지한 미국인은 약 20%에 불과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