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44조 유가담합, 윗선 개입했나”…정유업계 경영진 ‘질타’](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2.PYH2026101218250001300_T1.jpg)
44조원대에 이르는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제기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등 국내 주요 정유사 경영진들이 12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단순 가격결정 부서 직원 간의 일탈 행위를 넘어 각 경영진의 담합 인지 내지는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들 경영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GS칼텍스·에쓰오일에선 각각 김창수 부사장과 이건명 부사장이 대체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유사 경영진에 대한 국회의 증인 신문은 지난 7월과 이달 7일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간 수십조원대 담합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추산 매출기준 44조원에 이르는 담합의혹 규모 등을 거론하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를 상대로 각 경영진의 가격 담합행위 인지와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향후 사정(司正)당국에 적발될 경우 행위 당사자들의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을 경영진 보고 없이 실무진 개인이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가격 담합은 회사 내부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경영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누가 담합을 지시했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의 이득을 취했는 지 끝까지 밝혀달라"며 “특히 경영진이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의혹에 따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정합성 논란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응급가격 인상 합의를 하는 등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손실보전 산정에 반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합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체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두 곳으로,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엔 이들 두 곳이 모의한 담합 가격을 추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내 유통가 상승에 힘을 보탬으로써 시장 가격을 왜곡한만큼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받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유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 보전액의 산출 근거에 따라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이 확인된다면 그 가격을 손실보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지금액 역시 반환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확보한 가격 자료와 담합 조사 결과를 적법한 벙위에서 산업부의 손실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부처간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양사 대표(각 송명준·김종화)는 “공정위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소상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선 사후정산제 등 정유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인상하면서도 하락기에는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 문제와 함께, 주유소의 가격 결정 및 거래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국민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 정유 4사는 이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유가가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왜 더디게 내리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들여온 물건들도 왜 바로 가격을 올리는지, 전쟁을 틈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 4사 경영진을 향해 “현장에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관행과 국민의 부담보다 정유사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을 믿기 어렵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역시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측도 각각 입장을 내놨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는 가격 담합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유소와의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의거해 현재 수정 중이며, 조속히 개선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께 부담을 많이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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