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며 존폐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며 가입자 이탈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0만47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3631만106명)보다 5328명(0.01%) 감소한 규모다. 가입자 수 첫 감소가 나타난 직전 반기에 이어 2개 반기 연속으로 줄었지만, 감소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감소폭은 3만7389명(0.01%)이었다. 유료방송 매체 중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건 인터넷TV(IPTV)가 유일했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진 모양새다. 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 2092만5902명(58%) △SO 1241만2496명(34.2%) △위성방송 282만716명(7.8%)으로 나타났다. IPTV의 가입자 수는 직전 반기보다 14만5664명(0.4%p) 오른 반면, SO와 위성방송은 각각 12만9004명(0.4%p)·2만1988명(0.77%p) 줄었다. 다만 IPTV 가입자 순증세는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이다. 증가폭은 2020년 하반기 4.38%에서 2021년 하반기 3.61%, 2022년 하반기 1.79%, 지난해 상반기 1.21%, 지난해 하반기 0.54%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885만2093명(24.4%) △SK브로드밴드(IPTV) 674만8365명(18.6%) △LG유플러스 547만1108명(15.1%)다. 같은 기간 사업자별 SO 가입자 수는 △LG헬로비전 356만7159명(9.83%) △SK브로드밴드 282만4441명 (7.78%) △딜라이브 194만6328명(5.36%) △CMB 137만5381명(3.79%) △HCN 126만2903명(3.48%) △개별 SO 9개사 143만6284명(3.96%)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B의 경우, SO 사업자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기술중립성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중립성 서비스 가입자는 15만615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7만7825명)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SKB 14만2752명 △LG헬로비전 9336명 △서경방송 4065명 순이다. 이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방송 서비스로, 유료방송 사업자 간 전송방식 구분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낡은 규제 철폐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방송의 일부로서 가치 향상을 통해 케이블TV 스스로 투자 확대를 유인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도 “지역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민 밀착 콘텐츠를 제공하는 SO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미디어를 중심으로 방송, 커머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역거점 미디어 허브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 SO의 정의, 역할,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 이용자 단체가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게임소비자협회·게임이용자협회 등 게임 이용자 단체 2곳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구글 게임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는지 여부다. 이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지불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광고혜택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구글이 특정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거래 구조를 악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인앱결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 개발사들의 매출 30%에 달하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게임산업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를 제시했다. 구글은 당시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판매 수익 배분 △광고 입찰가 담합 등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내용의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게임 4사가 구글로부터 2019년 환율 기준 총 5억6400만달러(한화 약 6850억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엔씨소프트 2억7000만달러(3279억원) △넷마블 1억4800만달러(1797억원) △컴투스 8200만달러(996억원) △펄어비스 6400만달러(777억원)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광고를 따내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게임사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4개 대형 게임사는 이와 상관없이 광고 분배를 우선적으로 받았고, 이는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명한 세부 전수조사, 추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소비자 보호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4사에는 총 6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구글플레이에 대해선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강요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중 국내 중소게임사와 함께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과거 공정위의 조사에 국내 기업들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갔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구글의 혐의에 대해 소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게임사 4곳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회사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그룹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하며 세대교체에 박차를 가했다. LG그룹은 2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전체 신임 임원의 23%에 달하는 28명을 ABC 분야에서 선발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AI 전문성을 갖춘 80년대생 3명을 임원으로 발탁해 주목받았다. LG AI연구원의 이문태·이진식 수석연구위원과 LG유플러스 조현철 상무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 리더십 강화다.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여성 임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로써 LG그룹 내 여성 임원은 총 65명으로 늘어나 2018년(2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R&D 분야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신규 임원 21명이 새로 합류하면서 그룹 전체 연구개발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LG전자 조휘재 부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전무도 승진했다. LG그룹은 주요 계열사 수장도 교체하며 변화의 고삐를 당겼다. LG유플러스 신임 CEO에는 전략 컨설팅 전문가인 홍범식 사장이 선임됐다. 그는 모니터그룹, 베인앤컴퍼니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ABC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왔다. LG전자는 ES(Eco Solution)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이재성 부사장을 발탁했다. 이 부사장은 에어솔루션 분야에서 R&D, 상품기획, 마케팅, 영업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LG화학은 석유화학사업본부장에 김상민 전무를, 첨단소재사업본부장에 김동춘 부사장을 각각 선임하며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사장 승진자도 2명이 배출됐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김영락 부사장은 구독 서비스와 온라인 브랜드 숍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LG CNS CEO 현신균 부사장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DX 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80년대생 임원도 크게 늘었다. 이번 인사로 LG그룹 내 80년대생 임원은 총 17명으로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 이는 젊은 인재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해 그룹의 변화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그룹은 외부 전문가 영입도 활발히 했다. 올해 총 10명의 외부 인재를 새로 영입했는데, 특히 LG화학은 북미 외교 전문가인 고윤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를 영입해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번 승진 인사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139명)보다 줄어든 121명이며, 신규 임원은 86명이다. 신규 임원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49세다. LG그룹은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업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대부분을 유임시켰다. 한편 ㈜LG는 이상우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경영관리부문장 겸 전자팀장으로, 이장환 책임을 상무로 승진시켜 비서팀장으로 선임했다. LG사이언스파크 신임 대표에는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선임됐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달 초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장 불안을 조장했다"며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에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려아연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2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며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롯데그룹이 21일 최근 증권가에 유포된 그룹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최근 증권가에는 롯데그룹이 39조원 규모의 차입금을 안고 있으며,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유포됐다. 이 찌라시는 롯데쇼핑과 롯데홀딩스, 롯데케미칼, 호텔롯데의 차입금이 29조 9천억원에 달해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감원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 18일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6.59% 하락한 2만55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장중에는 2만5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10.22% 하락한 6만5천900원, 롯데쇼핑은 6.6% 하락한 5만8천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상세히 밝혔다. 10월 기준 총자산 139조원, 보유 주식가치 37조5000억원, 부동산 가치 56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조원에 달해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된 것은 2018년 이후 화학산업 전반의 신규 증설과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10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총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현금 유출이 수반되는 신규 및 경상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Operational Excellence' 프로젝트를 여수공장에서 대산공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의 청산을 결정했으며,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을 통해 1조3000억원의 유동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한편, 롯데그룹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 롯데쇼핑의 매출은 3조56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고, 순이익은 289억원으로 53.3% 감소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올해 1~3분기 누적 손실이 6600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손실액 3477억원의 두 배를 초과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현안과 관련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며, 계열사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루머 생성과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티웨이항공의 역내 노선 운항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마친 가운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만큼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은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 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티웨이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운항편을 띄워야 한다는 조건을 채웠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C는 올해 2월 13일 인천발 유럽 4개 항공 노선 여객 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우려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남긴 EC 과제를 해결하고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기재와 운수권을 넘기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이로써 티웨이항공의 운항 안정성 평가와 경쟁 체제 구축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된 셈이다. 이로써 남은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 요건인데, 이것만 맞추면 기업 결합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다. 한편 EC는 또 다른 시정 조치 사안이라고 언급한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에 관해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품을 에어인천에 대한 현장 실사 등 매수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인수 절차를 마치고 내년 7월 1일 첫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계약에 대해 최종 승인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며 “시기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사실상 기업 결합이 끝났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EC가 티웨이항공의 역량을 확인한 만큼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화물 부문 역시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 연방 법무부(DOJ) 역시 반 독점법(셔먼법)을 근거로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 선언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베팅은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지만 만 4년 여 만에 성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사석에서 “올해 10월 초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장)는 성사 부담감을 내려놓고 양사 구성원들도 피로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대한항공의 한 식구가 될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유럽 경쟁 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지분 63.9%를 인수하고 2년 간 자회사로 운영하게 되면 이들의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2020년 말 8698명이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7751명으로 10.89%나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OZ Union)은 고용 유지 등 근로 조건의 개악을 우려해 올해 7월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어떤 조건에도 합병에 반대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1월 16일 “깊은 고민 끝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고 승부수를 띄운 바 있다. 또한 “임직원 고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부연했던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근 게임업계에 이른바 '짝퉁 게임' 개발이 빈발해지면서 법적 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보완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에 △각성하라! 포켓(18위) △전설의 신수 게임(25위) 등 닌텐도의 유명 지식재산(IP) '포켓몬스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 2종 올라 있다. 모두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됐으며, 각각 이달 4일, 15일 출시됐다. 이들은 '피카츄' 등 캐릭터 디자인을 모방해 썸네일 및 예시 이미지에 활용하거나, 일부 배경음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의 기본 포맷 및 세계관 등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유 중인 포켓몬컴퍼니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즉각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개발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명확한 침해 판단 기준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조약 '트립스(TRIPS)'에선 어문 저작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어문·음악·미술·영상 등 모든 예술이 결합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 결합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분쟁 유형에 따라서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국내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같은 법적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차 변론기일을 앞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분쟁의 경우, 퇴사자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및 표절 여부가 쟁점이다. 엔씨의 경우 웹젠·레드랩게임즈·엑스엘게임즈 등 다수의 게임사와 게임 사용자 환경(UI)·무기 시스템·아이템 컬렉션·장비 강화 기능 등 인게임 구성 요소에 대한 표절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게임물 간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다. 현재 저작권법상 게임 규칙이나 방법 등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일례로 '테트리스'는 떨어지는 블록의 모양을 조정해 정렬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자 아이디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기 어려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게임 내 독창적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 근거로 보고 있다. 게임을 개발할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했는지,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그러나 현재의 분쟁 양상을 살펴보면 표절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더 촘촘해져 이같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최근엔 불법 사설 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게임 핵) 등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게임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별 분쟁 사례 및 기준을 검토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세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표현을 다듬는 한편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저작권보호 통계모형 개선 △계층별 접근 방식 다양화 △AI 기술 활용 등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저작물 등록 시 이의 제도 도입 △저작권 신탁 및 위탁관리 제도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위 '리니지 라이크' 등 게임은 대부분 기존 게임의 특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표현이 넓어질 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잔치에 미소 짓고 있다. AI 칩 구동에 필수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최신 AI 칩 '블랙웰'의 생산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는 SK하이닉스에게 호재로 작용할거란 관측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20일(현지시간) 3분기(8~10월) 실적을 발표하고, 350억8000만달러(약 49조11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181억2000만 달러) 대비 약 9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92억4300만달러)와 비교해 108.9% 증가한 193억900만달러(약 28조180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111억8800만달러) 대비 56% 성장한 174억1100만달러(약 23조9923억원)였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번 호실적 배경으로는 데이터센터용 AI 칩 수요 급증이 꼽힌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308억달러(43조1261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총 매출의 87%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AI 열풍 속에 AI 칩의 수요가 견조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은 지난달 실적 발표를 통해 내년에도 AI 투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들이는 주요 고객이다. SK하이닉스는 AI 칩 시장 내 엔비디아의 선전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AI 칩 구동을 위해선 HBM 탑재가 필수적인 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에 엔비디아가 가파른 성장을 보일 때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HBM 효과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다.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적표다. 당초 예상과 달리 4분기부터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 및 출하가 이뤄질 거란 점도 SK하이닉스에게 반가운 요소다. 미국 IT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등 외신은 최근 엔비디아 블랙웰 AI 가속기를 서버에 탑재할 경우 서버가 과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선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블랙웰이 내년 초나 돼서야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블랙웰의 생산과 출하에 나선다고 밝히며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 및 출하는 이번 4분기부터 시작한다"며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웰의 생산·출하 여부는 SK하이닉스에게 중요한 요소다. SK하이닉스는 4분기부터 5세대 HBM인 HBM3E의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는 블랙웰의 최상위 모델 B300 등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블랙웰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제품이 8단 물량을 넘어서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HBM 물량이 5세대 12단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향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고공행진 할 전망이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12단 HBM3E를 앞세워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23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내년에는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경제인협회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 발표 자리에서 기업 합병 시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합병비율 산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두산은 물론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행사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경련 관계자는 “구조 개편을 위한 합병 제도상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현재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합병 시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두산그룹의 현재 지배구조 개편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1:0.63의 합병비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산밥캣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인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적자기업이다.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합병비율은 96:4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합병비율대로라면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14%에서 42%로 높일 수 있고, 4조6000억원에 달하는 두산밥캣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수취권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가치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이러한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경련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미 금융당국과 주주들의 반발로 두산그룹은 당초 계획했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업 사장단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했고, 정부에는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재계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그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여했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을 초래해 이사회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명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주장의 논거를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우려라는 게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주주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충실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할 거라는 우려인 건가"라며 “이사들이 주주 충실의무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면 오히려 소송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 관계자는 “주주의 다양성을 볼 때 주주의 의견이나 권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한경협은 또 “사외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외이사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경협 관계자는 “이사가 이중으로 대리 관계를 맺는다면 어느 한쪽의 배임 관계가 성립한다"며 배임 위험을 새로운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들은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평가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등 핵심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소송 남발 우려보다는 현행 경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재계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제고, 내수활성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