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다만, 통신정책의 큰 틀이 실용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직접적 압박보단 간접적인 접근법을 활용해 '요금 경감'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공약 가운데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통신비 인하를 내걸었다. 전반적으로 실용을 강조한 가운데 소비자 밀착형 정책을 통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요금제 관련 공약으로는 △통신비 세액공제 △군 장병 통신요금 50% 할인 △농산어촌 데이터요금 경감 △데이터 잔여량 이월 또는 선물 기능 도입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를 비롯해 자녀나 65세 이상 부모가 지출한 통신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한 게 골자다. 과거 정부들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달리 세금을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단 평가이다. 안심요금제는 매월 기본 제공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현재는 부가 서비스 형식으로 월 3000~5000원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를 모든 통신 상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시토록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통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 위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속도별 적정가격을 조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안심요금제는)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데이터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속도제한 및 요금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 수준의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 3사의 중저가형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비롯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춰 왔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9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4%가량 감소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 측면을 고려해 간접적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인공지능(AI)·6세대 이동통신(6G) 등 4차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폐지돼 알뜰폰 육성책을 펼치는 한편 자급제폰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통신 정책과 단통법 폐지 간 시너지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은 시장경쟁 활성화와 데이터 요금 인하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제4 이동통신사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모두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