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1명당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는 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30일 열린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에서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사업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성과 및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개선점과 성과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짐을 덜어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서 간호인력 1명 당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향후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업무가중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점으로 △향후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 및 처우 열악 △간병사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간병비 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간호사 행정 부하 폭증 △간병급여 병동(병실) 운영 비효율을 언급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시범 사업의 환경과 급성기 간호·간병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급성기 간호·간병 서비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돌보는 점 △긴급 결원 발생시 대체간호사를 지원하는 점 △야간전담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간호료의 70%이상을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인력당 3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그외 지원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간병사 고용 주체는 병원이 아닌데, 교육, 서비스 질 관리, 근태관리 등 모두 간호사가 책임지고 있다"며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다고 말했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언 중에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의무만 있을 뿐 간병인 등 그외 인력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간호부원장은 정책적으로 간병인 관리 가산 수가를 신설해 간호사 추가 고용을 지원하거나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간병급여 업무 전담 행정 인력 배치 기준 신설 및 수가 반영, 간병 교육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 간호 업무 부담 해소 및 역할 정립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간병 인력 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 병상 운영 모델 등 간병비 급여화 및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최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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