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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 1조3083억 원 투입해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원) 등 총 126건이며 사업비 총 1조166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전체 발주의 70%를 추진해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건설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00억 써도 신뢰 못 얻으면 실패”…요지경 속 ‘재개발 공사 입찰’ 방정식

“A건설이 실패한 것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동원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결국 꼼수나 비신사적인 행위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뿐더러 시공권을 따내더라도 갈등 끝에 사업이 좌최도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잦다. 지난달 중순 올해 초 '최대어'로 불렸던 서울 B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서 '물을 먹은' A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 입찰에서 A건설은 재계 라이벌이지만 건설 부문에선 '한 수 앞선다'고 자신했던 C사에 조합원 투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무려 1조5000여억원으로 사업성이 뛰어나 많은 건설사들이 탐내던 곳이었다. 사실 업력·규모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A건설은 내심 이번 공사 수주를 자신하고 있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바로 옆 구역 시공권을 이미 따냈고, 몇년 전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도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사는 100억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는가 하면 공사비도 C사보다 3.3㎡당 51만원이나 싸게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그럼에도 A건설은 결국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C사에게 패배, 올해 첫 '대어'를 낚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A사의 패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뢰의 상실'이 제기되고 있다. A건설이 규모와 브랜드 파워, 설계 측면에서 뛰어난 것은 맞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을 '배신'하는 행적을 종종 저질러 '악명'이 높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이 과거 공사를 수주해 놓고 나중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공을 중단해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명하다. 특히 B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D구역에서도 2019년 같은 일을 저질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3.3㎡당 547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해 놓았고 심지어 45개월간 동결 기간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의무 기한이 끝나자 마자 바로 다음달 공사비를 3.3㎡당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강동구 E구역에서도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자 무려 6개월이나 공사를 중단해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은평구 F구역에서도 5개월여나 공사를 중단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또 A건설은 입찰 때까지만 해도 조합 집행부나 조합원들에게 '입 안의 혀'처럼 굴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난 뒤엔 조합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새 집행부를 꾸리게 하는 등 꼼수와 '이간질'로 유명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의 사례가 사실 특이하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언한다. 자금력·인적 자원이 막강한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을 갖고 놀면서 사업 전반을 쥐락펴락하는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B구역에서의 A건설의 '뜻밖의 패배'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참여 주체들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A건설은 과거 책정한 공사비를 갑자기 증액시킨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전적이 있다"며 “지난해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화가 나서 A건설 사옥을 들이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신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봄 이사철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사비 인상 요인 줄줄이”…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계속 오른다

최근 2~3년새 물가, 인건비, 자잿값 인상으로 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민간 주택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핵심 단지 수주전에 집중해 분양 물량을 줄이는 추세다.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 구매 희망자에게는 적신호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사용해야 해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비주거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봤다.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규제 강화도 공사비를 올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규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게 시행될 경우 아파트 공사시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준공(사용검사)이 불허돼 건설사의 시공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은 안 그래도 어두운 주택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공사비가 급등하며 GS건설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디ㅏ.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전용 6085㎡, 1625층 이하 기준)는 직전 고시 대비 3.3% 상승한 ㎡당 21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대폭 상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93% 상승한 1333만7000원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 매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핵심 단지 수주 외에는 분양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4구역 수주전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둔 수주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분양 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져 매매 시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제재 강화 등 규제 적용 시 추가적인 원자재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정책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2320가구 통합 재건축 허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경우현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경우현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징을 살려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한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타 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31층, 13개동, 1650가구(임대주택 229가구)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는 35층 이하 1026가구(임대주택 158가구 포함)의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35층 이하 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또한 아파트 5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m 이하)의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0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리얼+스타]‘시세차익 650억’…재테크도 ‘빅뱅’한 대성

대성(본명 강대성)은 케이팝(K-POP) 아이돌의 한 획을 그은 그룹 '빅뱅(Big Bang)'을 통해 2006년 8월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성은 특유의 입담으로 뽐내며, 맴버 중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했다. 최근에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며 '빅뱅'을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학동사거리 인근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있었다. 도보 약 8분 거리에는 지하철 7호선·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이 있고, 강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압구정로데오거리가 맞은편에 위치해 입지는 가희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대성은 2017년 8월 개인명의로 대지면적 910.3㎡(약 275평), 연면적 4026.1㎡(약 1218평),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310억원(토지가 평당 약 1억12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성은 대출을 통해 약 140억원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170억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1988년 준공됐지만 별다른 증축 없이 외관 재도색을 통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물이 도산대로변에 위치하고 3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만큼 가시성과 접근성 또한 뛰어났다. 건물 내에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단 하나의 공실 없이 임대되고 있었다.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이 있었으며 지상에는 스타벅스, 각종 병원 및 한의원, 연예 기획사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매물이 없어 직접적인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 매매가를 감안한다면, 강씨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세 배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산대로변 건물들은 규모가 큰 만큼 수요자가 많지 않아 현재 매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강씨가 소유한 건물 바로 옆 건물이 2022년 평당 약 3억2500만원에 팔리고, 맞은편에 입지가 더 안좋다고 평가받는 건물이 지난해 평당 약 3억원 가량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강씨의 건물은 평당 약 3억5000만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강씨가 평당 3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각한다면 무려 653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씨의 건물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어 만약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11층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건물 필지 외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필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이나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 가치와 희소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건물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임대료도 높아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평당 3억5000만원 이상에 거래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셋값 오르고 강남 집값 들썩…‘패닉 바잉’ 또 오려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패닉 바잉(공포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 가능성, 향후 공급 부족 등이 맞물려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또 다시 '영끌'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최근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급증해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59㎡는 23억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올랐으며,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직전 최고가인 32억 원에서 35억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집값 상승률의 대부분을 강남,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가 견인했을 정도다. 업계는 잠실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 강남으로 확산된 후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패턴이 반복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 값 상승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건설시장 안정 대책도 변수다. 관건은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여부이다. 현재 업계는 2단계 규제는 유지하되, 3단계 규제 적용 시 지방을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경우 시행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 상승과 향후 아파트 분양 감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까지 상승하며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율 역시 54.1%로, 2023년 4월(50.8%)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가와 전세가간 격차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매입 메리트가 커진다. 아울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는 3751가구로, 지난 2023년 2월(2725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9435가구)과 비교해도 약 60%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지난 2023년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7만4558호를 기록한데다, 서울은 49.1% 감소한 6493호로 집계돼 2~3년 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집값 상승 핵심 관건이다. 증권사별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3회로 전망 중으로, 1월 금통위에서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관망세로 장기적인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똘똘한 한 채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공급이 제한돼 있어 '막차라도 타자'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주택 가격 두 달 연속 떨어졌다…“하락폭 확대”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7% 하락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다. 특히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0%→-0.06%)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0.08%→0.04%)마저도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상승세 덕에 오르긴 했지만 폭이 좁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반면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벌어졌다. 지방(-0.14%)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달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월 말 기준 57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북 석관동·용산 원효로4가 ‘모아타운 심의 통과’… 3490가구 대단지 조성

서울 성북구 석관동과 용산구 원효로4 일대 모아타운 심의가 통과하면서 34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3490가구(임대 66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총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가 들어서고,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총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된 탓에 높이규제를 받아왔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에는 화랑로32길을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6,192㎡)의 경우 총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시는 원효로4가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2ㅔ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도로인 효창원로 변 건축한계선을 설정헤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속출…“법적 안전장치 시급”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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