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추궁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주택 처분 절차와 등기 현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의 사업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고, 공공주택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LH의 사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부채와 인력 부족, 조직 분리 개편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 등이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공사 등 각종 절차를 병행해 주택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권 주택 착공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사업 단계별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강화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넓히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이에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방식을 확대해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공급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급 확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이 충분한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분리 개편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약 174조원에서 2030년에는 37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부가 검토하는 LH 개편 방향은 주택 개발·공급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LH가 택지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온 만큼, 조직을 분리할 경우 임대사업의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로 분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안과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조직 분리 이후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자산공사에 이전하는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 역시 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해 보면 부채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LH의 휴직·퇴직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직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택공급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차장·과장급 인력의 이탈이 공급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약 40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내부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과 주택공급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사업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에 따른 공급 일정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실행계획이 여러 차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올해 추진해야 할 물량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행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관련 사업 상당수가 추진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물량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공공이 모든 공급을 책임지려 하기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 등 지역별 시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사전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관련 심의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부의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사장은 서울시의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의 사업자 선정과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일부 사업의 긴급 발주 과정에서 업체 적격심사와 계약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충분했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문제점이, 특히 규정과 법령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기간 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LH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LH가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개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과 인력 확보, 사업 일정 관리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명 넘는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5493명(26.9%) 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말한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31만432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늘어난 후 최장기간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98.5%(30만4073명)가 임시일용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1.5%(4천590명)에 그쳤다. 8월 임시일용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의 빈 일자리는 1055명분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하면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에 해당하는 25만2521명이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일했다. 노동력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건설업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공표한 2013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8월 석 달 연속 확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취약 부문·업종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SK디앤디가 10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390억원은 분양 부진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가 발생한 군포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투입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SK디앤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1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조달하는 1010억 중 620억원은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390억원은 군포 지식산업센터인 트리아츠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사용한다. 사모사채는 일반 경영활동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다. SK디앤디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다. 발행 신주는 4468만1000주다. SK디앤디 지분 7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해 795억원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군포 트리아츠는 SK디앤디가 개발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블록에 들어선 이 사업장은 연면적 7만3944평,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다. 시행은 군포복합개발PFV가 맡았으며 태영건설이 47.20%,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가 각각 23.07%, 미래에셋증권이 6.6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지분을 보유한 세 건설사가 지분을 각각 33%씩 나눠 갖고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는 자체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군포 트리아츠는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 2105억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200억원을 합해 총 3305억원의 자금공백이 생겼다. 사업 지분 비율에 따라 SK디앤디는 분담금 75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상증자 발행가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했다. 당초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자금조달 규모 감소로 약 절반 수준인 390억원만 투입하게 돼 향후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공급과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분양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아츠 사업장에서도 대출 대위변제 등 자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포 트리아츠의 분양률이 6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K디앤디는 구체적인 분양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지난해 정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허용 업종을 확대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분양부진과 공실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강북과 서남권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인 0.09%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마지막 주 0.22%에서 9월 첫째 주 0.20%, 둘째 주 0.16%, 셋째 주 0.13%, 넷째 주 0.09%로 낮아지다가 이번 주 반등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1%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한강 이북 14개 구는 평균 0.24% 올랐지만, 한강 이남 11개 구는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대문구는 북가좌·홍은동을 중심으로 0.3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구는 미아·수유동 역세권 위주로 0.35%,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2% 상승했다. 노원구와 성북구도 각각 0.31%, 0.30% 올랐다. 서남권 역시 강세를 보였다. 금천구는 독산·시흥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4%,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0.33%, 구로구는 개봉·구로동 위주로 0.28% 상승했다. 반면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구는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34%,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0.27%, 송파구는 0.19% 내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고, 송파구는 같은 하락률을 유지했다. 용산구도 도원·이촌동 소형 아파트 위주로 0.01%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났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라 전주 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원 영통구는 영통·망포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62%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는 수내·정자동 위주로 0.56%, 안양 동안구는 비산·호계동 위주로 0.41% 올랐다. 반면 이천시는 0.17%, 평택시는 0.06% 하락했다. 인천은 전주와 같은 0.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에서 0.14%로 높아졌다.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16%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35%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소폭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성동구는 마장·하왕십리동 중소형 아파트,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0.30%, 도봉구는 창·방학동 위주로 0.29% 상승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도 각각 0.28%, 0.27% 올랐다. 반면 서초구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21% 하락했다. 강남구도 대치·논현동 위주로 0.02% 내렸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성북구가 14.08%, 노원구가 13.52%에 달했다. 서울 평균이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전세가격은 0.14%, 인천은 0.15% 올라 각각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0.09%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주 145곳에서 153곳으로 늘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했다.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변경되면서 당초 구상한 업무 환경과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JYP는 기존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JYP는 8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덕 신사옥은 회사 성장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분산된 업무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JYP는 2023년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토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확보했다. 신사옥은 연면적 6만9259㎡,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계획됐다. 대형 연습실과 임직원 사무 공간, 대강당, 약 800석 규모 공연장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를 맡았으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당초 올해 하반기 착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예정지에서 약 20m 떨어진 1만3261㎡ 규모 공원용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사업에 변수가 생겼다. 해당 부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신사옥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신사옥은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로 설계됐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는 구상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공간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를 맡은 유 교수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인접 부지의 용도 변경을 비판했다. JYP는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한 뒤 SH공사, 강동구청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사업을 유지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환경이 변경된 데다 기존 사옥 외에 사용 중인 임차 건물의 상황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고덕 신사옥 건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JYP는 대안으로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할 방침이다. 고덕동에 확보한 부지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이번 입장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당사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사업장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금융과 규제 문제로 지연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인허가 회복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공급과 함께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2022년 이후 이어진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금융 지원 강화와 도시·건축,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 지원 방안은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86조원 공급과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 등이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관련 규제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연장도 추진한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업계의 공급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에서 3.3%, 서울에서 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23.8%, 서울 60.7% 늘었다. 아파트 착공은 수도권 1.6%, 서울 34.3%,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 1.4%, 서울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는 건설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PF 보증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과 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하길리 40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이 10월 8일(목)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KCC건설의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적용된 새 아파트로, 경기 남서부권 주요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10월 1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화) 1순위, 14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화)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약 4만3,194㎡ 규모의 풍경공원도 조성돼 있다.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산책로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공원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 동선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통학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갖췄다. 서해선 향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앞 향남로와 하길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는 발안IC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상품 설계는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건폐율을 12.43%로 낮춰 넉넉한 동 간 거리와 여유로운 조경 공간을 확보하고,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일조와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 조경과 풍경공원을 연계한 산책로도 조성한다. 외관에는 굿디자인 어워드(GD)에 선정된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한다. 세대 내부에는 주택형에 따라 분리형 욕실과 조망형 유리난간 등을 적용하며, 일부 타워형 주택형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약 1.5대 규모로 마련한다.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시설과 키즈클럽 '그로브 네스트', 실버클럽 '에버그린라운지' 등 세대별 생활 방식을 고려한 특화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선다.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주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내 전문 교육 브랜드 '종로엠스쿨'과 아이 돌봄·교육 플랫폼 '째깍악어'를 함께 도입해 자녀의 연령대에 맞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원 중반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5%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만세구 향남읍은 비규제지역으로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에 더해 신안산선 향남 연장, H-테크노밸리 조성 등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한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404-1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