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산업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체력이 빠진 건설사들을 돕고 민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착공을 위한 자금을 집행한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 등을 도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이다. 공사비 현실화 로드맵은 적정 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신설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한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뜻한다.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낙찰률도 손본다. 현행 제도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업계에서 저가 투찰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도 시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쓰기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물가특례'도 적극 반영한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 착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상사업장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늘리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자금도 확충한다. 이미 마련된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쟁 조정 등에 적극 나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회사채나 전환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90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가동한다. 내년 1분기에는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보정기준 현실화 등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 역시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등 전국 32곳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 수준 기반·편의시설을 갖춘 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정부가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국비 413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시설 약 3000호가 새롭게 조성된다. 종로구 신영동, 중구 회현동, 강북 등 서울에서 4곳, 사상·부산진·연제 등 부산에서 3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대구 중구 △인천 부평 △인천 남동 △광주 광산 △대전 중구 △울산 중·남·북구 △경기 광명 △경기 수원 △경기 김포 △충남 천안 △충남 금산 △전북 부안 △전남 강진 △전남 광양 △전남 담양 △전남 장흥 △경북 영주 △경북 구미 △경북 경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경남 남해 △경남 양산 등에도 사업지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개 시도 중에선 강원도와 제주도만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빠졌다. 전체 지원 지역은 총 61곳으로 경쟁률은 2대1 수준이었다. 내년부터는 매년 50곳 가량씩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 측 생각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 기반·편의시설도 만든다. 규모 있는 연립·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는 주차장·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한다. 10호 내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 지역들을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거 환경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최종 목표다. 선도사업 지구 중에는 서울 강북이 대표적인 예다. 이 곳은 하천을 따라 놀이터·공원 등이 들어서고 지하에 공용 주차시설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서울 강북처럼) 완전한 기반을 갖추게 공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모델들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면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1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원, 지방비 1710억원 등 총 3218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쇠퇴지역 2163만m²를 재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한다.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뽑았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후보지로 정했다.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가은읍, 제주도 제주시, 장성군 장성읍 등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따졌다. 사업지는 음성군 감곡면, 양양군 양양읍 등이다. 유병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초 국내 건설사들이 연이어 대형 해외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목표액인 400억달러(약 58조36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후 공사비 상승,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신규 수주·발주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외 신뢰도 저하 등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년에도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22일 해외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326억9352만달러(약 47조4416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77억3739만달러) 대비 17.8% 증가했으며, 2020년(351억달러) 이래 5년 연속 연간 300억달러를 넘겼다. 1~11월 수주액만 놓고 본다면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동에서의 건설 수주의 비중 증가가 주효했다. 올해 중동 건설 수주액은 166억8522만달러로 83만8530만달러을 기록한 전년 대비 무려 98% 증가했다. 유럽에서의 증가세 또한 돋보였다. 지난해 17억7639만달러에 그쳤던 유럽 건설 수주액은 50억2014만달러로 182%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을 한 달 남긴 시점에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해외건설 수주 400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해외수주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해외 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사업 수주는 한 국가가 보유한 경쟁력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국가 신인도'는 해외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신인도는 국가 위험도·국가 신용도·국가 경쟁력·국가 부패지수·경제 자유도·정치권 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뜻하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이 해외건설 수주액 4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재를 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올해 대비 7.8% 증가한 16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수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개최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에서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 발주처나 그간 만난 각국 장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현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또한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수주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데, 중동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몰린 지역의 수주 여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며 “올해는 목표 수주액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대규모 발주가 몰린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정국이 해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불안요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해외에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업계 내 최상위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에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장에 공급될 물량들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사 관련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유휴부지에 주택 7700호를 만들어 보완한다. 단계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지원 방안 핵심 원칙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 주택시장에서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점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수급을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2031년까지 연평균 약 7만호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수요 전망치는 연평균 약 3만4000호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시기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본·평촌 역시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1기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2029년까지 1500호 공공주택을 만든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 규모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주수요를 흡수할 단지들의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향후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전담 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자체, 주택공급 주체가 함께하는 정기협의체는 분기별로 열 계획이다. 교통도 손본다. 1기 신도시 5곳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계획돼 교통망이 주로 서울 방면으로 집중돼 있다.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도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분담률이 56.8%에 이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도시 정비 전까지 준공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된 곳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대상 지역에서 진행 중인 113개 사업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및 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정례 TF를 구성해 정비상황 및 교통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김종환 기자 yes@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재건축, 뉴빌리지 선도 사업, 철도 지하화 등 부동산·교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국 혼란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공직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국토부 간부·직원들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달라 당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토부는 예정된 행사나 정책들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이주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는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경우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그 외 가덕도신공항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도로·철도 개통식들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당장 특별한 동향 없다"면서도 “우리 기업들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외교와 민간지원 정책을 잘 챙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주택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각종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다"며 “(국회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의 경우 이주대책을 면밀히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각 신도시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 수용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부족한 물량 해소를 인근 유휴부지에 7700호 가량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중대형 단지다. 여기 사시는 분들을 (과거처럼) 임대주택단지 지어서 이사하라고 하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물량을 생활권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주대책의 기본 방침이다. 상황을 살펴보니 신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어 준비가 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7700가구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공분양형으로 만들 방침이다. 1기신도시 이주용으로 사용된 후 이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공공분양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 2·3차에는 물량이 넘쳐서 별도 공급 대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등 기업과 발을 맞춰야 하는 사안들도 최대한 연내 확정고시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들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게 많다"며 “지방 국가산단들의 경우 다 진도가 다른데 이들 역시 행정의 영역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리모델링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다. 홀대를 멈추고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겸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리모델링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이 100년 주택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아파트의 적정 내구 연한은 약 100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성행하면서 30~40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소 배출이 심하고 자원·재정 낭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리모데링으로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것처럼 만들면 내구 연한인 100년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체는 100년 동안 사용 가능한데, 30년 뒤 전면 철거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라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체를 끝까지 활용하면서 자원 낭비 없이 증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100년 주택을 실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자연스러운 절차인 반면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와 서울프라자호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등 일반 건축물은 필요하면 고쳐서 쓴다"며 “공동주택은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해 사업성이 덜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선호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택공급 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총 153개 단지 12만1520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데, 층고를 더 높이거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10~20%만 더 짓더라도 2~3만 가구의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은 이미 보편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10 부동산 대책, 8.8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규제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리모델링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이 위원장은 “필로티 문제나 내력벽 철거 허용 등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적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계획대로 2030년 입주 등 재건축이 성공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정된 일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사업성·추가분담금 등 걸림돌이 많고 선도지구에 주어질 혜택들도 이미 메리트를 상실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의 선도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5987가구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업 일정 자체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고, 이주 대책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실제 재건축 돌입시 조합내 찬반 갈등과 이주 지연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는 이미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이주, 철거, 착공 등 10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 분담과 관련해 주민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설립에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주에서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3만6000가구가 한꺼번에 이사를 해야 해 해당 물량의 공급이 쉽지 않고, 이주한다고 해도 수요로 인해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선도지구가 이미 메리트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선도지구에 안전진단 완화·면제를 비롯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과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및 개별 지자체들이 재개발 규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추가 분담금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시 추가 분담금은 필수가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9월(100.64)과 비교하면 30% 이상 오른 수치다. 이처럼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재건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수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요구된다면 계획된 사업 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기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문제는 수익성 문제"라며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았던 것은 신청 및 재건축 자체에 대한 동의였기 때문이며, 추가 분담금이 수억원 발생할 경우에도 찬성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라며 “신청 과정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작정 선정되고 보자'라는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규모가 최대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며 “2030년 입주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이상 걸려 2030년대 초중반까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신축 아파트 인기가 높은 서울 강북권에서 분양가 15억원대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들이 “집값이 너무 비싼데다 앞으로 오를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며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치솟은 공사비와 소득 대비 너무 오른 집값이 부동산시장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2041만원으로 전년(1800만원) 대비 241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5297만원)는 평당 2657만원이 올라 전용 84㎡ 기준 9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양가 급등은 부아파트들의 청약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64개 단지이며, 이 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단지는 34.38%(22곳)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아파트 분양에서 마저 높은 가격을 이유로 대형 평형이 미달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약 15억원 수준으로 형성된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는 최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414가구 모집에 2만1129명이 몰리며 약 1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용면적 105㎡ 이상인 중대형 타입은 16개 중 무려 8개 타입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및 집값이 급등하자 외지인 투자 또한 감소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거주자 외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의 22.7%로 지난해(24.6%) 대비 약 2%포인트(p)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24.9%)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2년 집값 하락 당시 상대적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되는 서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해(24.6%) 2006년 관련 통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더불어 집값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1년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집값은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주요국 가격 통계 비교사이트 '넘베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 6월 기준 25.1인 것으로 집계됐다. PIR이란 서울 지역의 연평균소득을 모아 중간값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중위권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2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다. 이는 파리(17.8), 로마(15.1), 런던(14.8), 뉴욕(14.0) 등 세계 각국 주요 도시보다 두배 가깝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013년 10.4배에 그쳤던 서울의 PIR은 2017년에는 17.8배까지 오르더니 2019년에는 20.7배로 집계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데 임금만 안 오른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들이 33년 만에 재건축을 본격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5곳(분당·일반·평촌·중동·산본)은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6000여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에서는 △샛별마을(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2843가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4392가구 △시범단지(우성, 현대)와 장안타운건영3차 3713가구 등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일산은 △백송마을(1·2·3·5단지) 2732가구 △후곡마을(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3·5·7·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가구가 선정됐다. 평촌에서는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1750가구 △샘마을 임광, 우방, 쌍용, 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 건영5, 동아·건영3 등 1376가구 등 3개 구역 5460가구가 선정됐다. 중동은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570가구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387가구 등 2개구역 5957가구가 재건축 대상이 됐다. 산본은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11 등 2758가구 △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등 1862가구 등 2개 구역 4620가구 등이 뽑혔다. 이밖에 정부는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는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등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관리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선정된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재건축 대상에 선정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재건축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해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동안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서 제도를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은 내년에 수립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또한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수요에 대해선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연차별 정비물량 안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10년 간 매년 약 3만 가구씩 30만가구의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한편 정부는 내달 이주자 대책과 함께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 가구 규모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단지명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의 세 배에 달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위해 2026년부터 이주가 본격화된다. 막대한 이주 수요에 따라 수도권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용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 이주자를 흡수하도록 일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유휴부지를 민간에 팔아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고, 영구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3년 정도 이주자에게 공급한 뒤 다시 영구임대로 돌리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며 국민들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유휴용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