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강남 매매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그 대가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진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SNS발 정책예고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데다 투기·투자·실수요를 가르지 못한 세제설계가 부작용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시장불안의 원인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27 금융대책을 폈다. 6·27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다. 6·27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10·15대책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조치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6·27 대책, 10·15 대책 2~3주전에 이미 매매·전세·월세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 둔화가 발생했다"며 “시장의 자동적인 정제작용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강한규제가 들어간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1년과 직전 1년의 매매·전세·월세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강남의 매매변동률은 둔화됐지만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는 급등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직전 1년 매매 변동률은 10.85% 였지만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는 8.53%로 변동률이 감소했다. 광진구·동작구·성동구·마포구의 매매 변동률은 같은기간 8.04%에서 14.87%로 1.84배 상승했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의 매매 변동률은 같은 기간 2.30%에서 6.8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모든 지역에서 전세 변동률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 등은 같은기간 전세변동률이 4.33%에서 7.83%로 증가했다. 이외 지역의 전세 오름세는 더 컸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9.35%의 변동률을 보여 직전 1년(2.07%)보다 4.5배 이상 확대됐다. 노·도·강 등은 같은기간 1.09%에서 12.63%로 12배 가량 급등했다. 월세 역시 전세변동률과 지역별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 등 월세 변동률은 직전 1년(4.50%)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7.13%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2.67%에서 10.03%로 7.36%p(포인트) 상승했다. 노·도·강 등은 같은 기간 2.39%에서 13.14%로 10.75%p 급등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개입 이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매매가 하락이 시작됐으나 3월 초 하락세가 둔화됐고, 4월초에 이르러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다.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 교수는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는 대책간의 충돌가능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쓸 때 정책 대상을 예리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 투기자와 투자자,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수요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 실수요자를 정부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기꾼의 특징은 단기차익과 고레버리지를 지향한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장기로 누리는 수요다. 실수요자는 거주목적을 갖는다. 투기는 규제, 투자자는 부분허용, 실수요자는 보호의 대상이다. 많은 경우 실수요자가 투자자와 겹치는 특성을 갖기도 하고 투자자가 투기꾼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진 교수는 세제정책은 시장반응성은 높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동유인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정책을 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의 목적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이 거주방식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세금이 강화될수록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은 경우, 서울의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사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산권 침해가 지적되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진 교수는 “도시 경쟁력은 도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런 흐름은 가속화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은 단기시장 안정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 지역균형발전, 교통 및 산업 분산, 사람 중심의 주거안정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이 하나의 고속철도 체제로 통합된다. 2013년 SR 분리 이후 13년 만의 재통합으로,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운행·앱·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되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을 통해 좌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이면 조직과 운행, 앱까지 통합된 완벽한 통합 체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KTX·SRT 통합의 편의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체계 일원화다. 현재 KTX와 SRT로 나뉘어 있는 예매 시스템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승객들은 KTX·SRT뿐 아니라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공식 통합 선언보다 한 달가량 앞서 앱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좌석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은 중련운행이다. 이는 KTX와 SRT 열차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한 편성처럼 운행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공급 가능한 좌석 수를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김 사장은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열차 운행 횟수를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중련 연결을 통해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했다. 요금 체계도 변화한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에 맞춰 약 10% 할인된다. 기존 KTX 이용객들은 운임 인하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들은 KTX 수준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요금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사장은 “지난 15년간 철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도 “국민 동의와 정치권·경제부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레일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사장은 “누적 부채가 이미 20조원을 넘겼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합병을 넘어 철도 운영 철학 전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등을 거친 교통·물류 전문가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철도는 경쟁보다 공공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보상(PSO)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철도 안전 강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된 철도 관제사의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은 현재 '3조 2교대' 체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관제는 철도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노동 형평성과 안전 측면 모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으로 중복 비용 절감과 이용 편의 개선,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누적 적자 구조와 노후 차량 교체, 요금 현실화 문제 등은 향후 통합 철도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의 통합 작업이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과 운행체계, 예약 애플리케이션, 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며,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통합의 핵심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이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중련열차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경부선은 금·토·일 서울행 노선에, 호남선은 토·일 수서행 노선에 각각 투입된다. 중련운행은 선로 증설 없이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KTX-산천과 SRT는 각각 약 410석 규모인데, 두 차량을 연결하면 800석이 넘는 대형 편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주당 총 2206석 규모의 좌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련운행을 위한 기술 통합도 진행 중이다.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종합제어장치 통합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차량 연결 시험과 호환성 검증, 시운전을 진행해 왔다. 김종경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신뢰성팀장은 “한 차량에 추가된 장치를 다른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이용자 편의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승객들은 KTX와 SRT는 물론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하나의 앱에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특히 수서역 출·도착 노선 좌석 부족 문제 완화가 핵심 목표로 꼽힌다. 요금 체계 역시 조정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하고, KTX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중심 KTX 이용객은 요금 할인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은 마일리지 확대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게 된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된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KTX와 SRT의 정기·수시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지로, 초음파 탐상 검사와 열차종합진단제어시스템(TDCS), 동시인양기, 드롭테이블 등 첨단 정비 설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차륜 초음파 탐상 검사는 30만㎞ 주행마다 시행되며, 내부 균열 여부를 1.5㎜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다. TDCS는 열차 운행 중 수집되는 온도·압력·진동·제동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코레일은 중련운행 확대에 따라 정비 기준과 안전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통해 철도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 이후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좌석 증가와 이용 편의 개선"이라며 “철도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고,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과 누적 부채 문제도 남아 있다. 코레일은 향후 요금 현실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사실상 부실 내용을 숨긴 채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를 향해서는 “안전불감증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오세훈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인 고민정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오세훈 시정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및 은폐'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심판본부는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감리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공단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철근 누락 사실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업무일지 중 일부 단 몇 장에 불과했다"며 “국가철도공단 역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패 시공 사례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단순 보고가 아니라 부실 시공 흔적을 사실상 지워버린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인 서울시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 후보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심판본부는 “오 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말했다"며 “2500여 개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부실 시공 사안을 단순 실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에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시정에서 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됐는지 이제야 이해된다"고 말했다. 심판본부는 오세훈 시절 발생한 주요 안전 논란도 잇달아 거론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급증했고, 반지하 침수 참사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태원 참사와 최근 한강버스 안전 논란까지 이어졌다"며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이후에는 남 탓과 늑장 대응이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 하수관 정비와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예산은 줄이면서도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결국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 결과가 지금의 서울시 안전 시스템 부실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서울시 대형 지하공사 전수조사와 감리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고 의원은 “이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첫 번째는 시공사의 잘못"이라며 “25개도 아니고 2500개에 달하는 철근이 왜 빠졌는지,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서울시의 감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민간기업이 공사를 할 경우 영리 논리에만 따라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감리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바로 그 크로스체크 역할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은폐해버리면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든다고 해도 문제를 밝혀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감리 제도 개편보다 왜 이런 시공이 가능했는지, 서울시가 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보고 체계와 은폐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나 감사, 국정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서도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후보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 사안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 후보가 선거에 나갈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 그때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임기가 2~3년 남아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했겠느냐"며 “왜 하필 국토부 보고 시점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둔 시점과 맞물리는지, 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급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보고 라인과 최초 보고 시점을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행안위에 출석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최초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왜 이 사실을 뭉개려 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오세훈 후보가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부동산 민심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이상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살 집이 있느냐'가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확대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3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의 중심은 결국 '전세난'과 '주거 불안'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같은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이 시장 기능을 왜곡하면서 전세 공급 자체를 줄였다는 주장이다. 오 후보 측은 “집값을 잡겠다며 시행한 과도한 대출·세제 규제가 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전세 매물을 감소시켰다"며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아간 결과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주장한다. 이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악성 수요는 막되 공급을 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핵심 해법은 결국 '민간 중심 공급 확대'다. 주민 의사를 기반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전역에 민간 정비사업 31만호와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현재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은 결국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현재 서울의 전세난과 공급 불안을 “공공 공급 기능이 멈춘 결과"라고 진단한다. 그는 오세훈 시정 기간 동안 공공재개발과 매입임대 사업이 위축되고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감소했다고 비판한다. 정 후보는 “서울시가 보여주기식 정비사업 지정에만 몰두하는 동안 실제 공급 실행력은 떨어졌다"며 “매입임대 예산 집행과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사실상 멈춘 것이 공급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우는 해법은 '공공+민간 병행 공급'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동시에 추진해 2031년까지 36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착개발'을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신청제도와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매니저 파견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정책에서도 양측 시각은 갈린다. 정 후보는 청년층 주거 불안의 핵심을 '높아진 월세 부담'으로 본다. 현재 연 2만명 수준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하고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실속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후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와 공동 지분 형태로 주택을 매입하는 '서울내집' 정책을 통해 집값의 20%만 부담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임대 지원보다 실질적인 자가 보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양측 공방도 거세다. 정 후보 측은 오세훈 시정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후보지 지정만 많았을 뿐 실제 착공 실적은 부족했다"고 비판한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공공임대 공급 감소도 공격 포인트다. 반대로 오 후보 측은 정 후보 공약 상당수가 기존 서울시 정책을 재포장한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공공 중심 공급 확대가 시장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시민들은 결국 아파트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대결은 단순한 공급 규모 경쟁이 아니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와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한 주거 안정' 가운데 어떤 방향이 서울 시민들의 불안을 더 해소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다. 특히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무주택·청년층 표심이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보고 지연과 안전 관리 부실을 문제 삼으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며 “괴담 정치"라고 맞받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점과 국토교통부 보고가 늦어진 점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공사 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이라며 “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철근 누락을 알고도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중대한 부실이 발생했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 회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GTX-A 철근 누락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장 소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리가 명백하게 잘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보고가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된다"며 “오 후보에게 최초 보고 시점과 이후 조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철근 괴담'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 후보는 “안전 문제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태도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라며 “싱크홀 사고와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의 보고 방식에 대해 “400페이지짜리 정비 월간 보고서 안에 두세 줄 넣어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냐"며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보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단독 보고나 대면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 후보가 '대규모 토목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말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오 후보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 5층 공사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 발견됐는데도 지상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책임감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미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의 '은폐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철도공단에 세 차례 건설관리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오 시장이 6개월간 사건을 은폐했다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진 의원도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괴담 정치로 몰고 가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당 권력을 앞세워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까지 '오세훈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정부와 민주당, 악의적 언론이 벌인 협잡과 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토부 보고 지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철도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공유했다"며 “1차 보고 시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토부 산하 기관에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은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위해 덮어주기라도 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 감사 착수 방침에 대해서도 “안전성 보강 조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국토부와 민주당, 일부 언론이 결합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존재하지도, 발생하지도 않은 안전상 위험을 조작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괴담 정치"라며 “괴담 유포와 관권선거를 끝장낸다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이미 세 차례 관련 사항을 통보했고 최초 보고 시점도 지난해 11월 13일이었다"며 “민주당의 '국토부 5~6개월 보고 지연'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간에서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 설계상 필요한 철근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 과정에서 '투번들(two bundle)' 방식 설계를 잘못 해석하면서 약 2570개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6·3 서울시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A 철근 누락 사태는 안전 문제와 행정 책임론, 정치 공방, 관권선거 논란까지 얽히며 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대규모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며 “현재 서울의 전월세난은 오세훈 후보의 주택행정 실패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용 실속형 주택 공급, 청년 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서울살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청년들이 월세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씩 착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우선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현재 연 2만명 수준에서 연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이를 임기 4년 동안 지속해 총 2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가능성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의에 정 후보는 “현재 월세 지원을 2만명에게 하고 있는데 5만명으로 늘렸을 때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문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서울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후보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한강버스 같은 예산만 줄여도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주거 문제"라며 “월세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고, 만나야 할 친구도 못 만나고, 공부 시간도 줄여야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3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활용해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춘 형태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선 “초기에 15~25% 정도 지분만 확보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분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전체적인 틀에서 청년 부담을 덜자는 측면은 같지만, 지분적립형은 초기 예산이 적게 들고 공공기여를 받은 물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말한 방식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취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3000호 등 총 5만호 규모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학사 확대 과정에서 대학가 원룸 임대인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한양대 주변에 상생학사가 40여곳 있는데 원룸 주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원룸 주인, 참여 학생, 인근 주민, 대학 모두가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H공사의 역할도 주거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H가 한강버스 같은 사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문 주거복지기관으로 되돌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는 “내년까지 총 8만7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6만호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7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세훈 시정의 주택 공급 실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인허가 58%, 착공 62% 수준에 불과했다"며 “오 후보가 약속했던 연 8만호 공급도 실제로는 연 3만6000호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매입임대는 전월세난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며 “중앙정부 지원사업이라 서울시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시민 5명이 함께 참석했다. 자영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육아맘, 1인 가구 청년 등이 참석해 전월세 부담과 서울 주거환경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 '부동산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 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서울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양 후보는 상대 진영의 과거 정책과 시정 철학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는 이날까지 이어진 토론회와 공개 일정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을 핵심 부동산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꺾일 때 공급까지 급감하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 불안이 누적됐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인허가 과정, 조합 내 갈등 등을 지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직속 '공무원 매니저'를 사업 현장별로 투입해 사업 단계마다 발생하는 행정 문제와 민원, 인허가 협의를 조기에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평균 12~20년이 걸리는데, 공공이 행정 지원에 적극 개입하면 10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와 실거주 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투기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면 폭넓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수요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시민 입장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메시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월세 부담 확대 등으로 중산층과 1주택자 사이에서 불안 심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계열 후보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와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 '규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실수요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잠실 MICE 개발 현장과 송파·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지를 잇달아 방문하며 서울 부동산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오 후보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서울 시민 삶을 바꾸는 핵심은 결국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회복"이라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활성화를 자신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정 후보를 향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출신 시장이 이제 와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시민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의 사투를 벌여왔다"며 자신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오 후보는 특히 “과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수년씩 지연되며 전체 사업 기간이 20년 가까이 걸렸다"며 “서울시는 각종 심의 절차를 줄이고 행정 협의를 병렬화하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시절 해제됐던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관련해서도 “결국 지금의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를 “박원순 시즌2로 돌아갈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오 후보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트리플 강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매가격까지 다시 오르고 있다"며 “월세 상승·전세 매물 잠김·매매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등을 겨냥해 “매물을 시장 밖으로 잠그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실제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청년층, 무주택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권 현장 방문 과정에서는 공시가격 급등 문제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송파구 공시지가는 평균 25% 이상 올랐고 일부 단지는 30~40% 가까이 오른 곳도 있다"며 “고령층과 장기보유자들이 세금 부담과 전월세 시장 불안 속에서 큰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고령층 세 부담만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동산 정책을 넘어 상대 후보의 시정 철학과 과거 이력까지 끌어들이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 폭행 사건 피해자 녹취를 공개했고, 같은 날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오 후보가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거짓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지난 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린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오 후보 시정을 '인테리어 행정'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싱크홀 사고, 침수 대응, 한강버스 논란 등을 거론하며 “서울에 필요한 것은 도시를 꾸미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4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후보는 43%, 오세훈 후보는 32%를 기록했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반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4.9%, 오 후보 39.8%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내였다. 해당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KBS 조사에서는 강남3구가 포함된 강남동권, 즉 강남·강동·서초·송파 권역에서 오 후보가 44%, 정 후보가 36%를 기록해 서울 전체 조사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강남권 표심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장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조대로 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장기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및 압구정 재건축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민주당의 서울 주택공급 원칙과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큰 틀의 시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말보다 발걸음과 방향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을 운영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5년 동안 서울시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위축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서울 389개 구역, 약 43만 가구 규모 사업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419개 구역 지정과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을 빠르게 추진해 현재 578개 구역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조합들이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지켜내는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도 '겸손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조합장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수진 압구정2구역 조합장은 “압구정 재건축은 세계적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K-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도 재입주까지 13년이 걸린다. 조합원들이 분통이 터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마다 이어지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른 조합장들도 “신속통합기획 이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압구정 재건축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필요하다"며 오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간담회 말미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구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구청, 구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장이 사실상 식물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이 15일 처음 시작됐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일부 구간 운임 인하를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하는 동시에, 오는 9월까지 추진 중인 고속철도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과 함께 KTX와 SRT를 연결한 시범 중련열차 운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시행된 교차운행에 이은 고속철도 통합 2단계 조치다. 시범 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진행된다. 호남선은 토·일요일, 경부선은 금~일요일 일부 시간대에 상·하행 각 1회씩 투입된다. 기존 단일 편성으로 운영되던 일부 구간은 좌석 공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수서~광주송정 구간은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확대된다. 운임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중련운행 열차는 KTX 운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 수준에 맞춰 적용하면서 수서역 출·도착 KTX의 경우 약 10%가량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할인 운임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SR 모바일 앱, 홈페이지,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KTX(수서역 출·도착 포함)는 코레일 플랫폼에서, SRT(서울역 출·도착 포함)는 SR 플랫폼에서 각각 예매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시스템 통합을 통해 예매 창구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양 기관은 중련운행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과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 노선 시운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5차례 시운전을 통해 주요 시스템 안정성과 연계성을 집중 점검했다. 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찾아 첫 영업운행 준비 상황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했다. 김 장관은 마산행 KTX와 부산행 SRT가 연결된 중련열차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시간대와 같은 선로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좌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여러 차례 시범운행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와 승무원들을 격려하며 “KTX와 SRT가 하나로 운행하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라며 “현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와 코레일, SR이 원팀이 돼 오는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며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