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거래 위축과 공급 지연이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의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강남·한강벨트 위주 특혜'와 집값 자극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시장 안팎에서는 민심 확보를 위한 선거 국면용 정책 카드라는 해석과 함께 시장 안정과 거래 회복을 둘러싼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전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일정 기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투기 억제를 넘어 정비사업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그 결과 정비사업 구역 내 매물이 급감하며 거래 절벽과 공급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은 10·15 대책 발표 직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국 강남 압구정·잠원 등 고가 재건축에만 혜택이 쏠린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하며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권 일부가 '강남 부자 특혜' 프레임을 의식해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재초환 논의는 연말까지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 완화 역시 같은 프레임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치권의 이런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공략 차원의 정책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가 선거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지역과 수요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한강벨트와 달리 외곽 지역은 실수요 비중이 높아 규제 완화가 곧바로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9.08% 상승했는데, 송파구가 20.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18.31%), 마포구(13.70%), 서초구(13.4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는 1.82% 상승에 그쳤고 강북구(0.96%), 도봉구(0.82%) 등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은 1% 안팎에 머물렀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한강변·강남·목동처럼 이미 많이 오른 일부 지역에만 투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크고, 노도강이나 금관구까지 투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을 둔 부분 완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전제로 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 시 자료에 따르면 해제 후 한 달 동안 이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3.7%, 전용 84㎡는 2.7% 상승했고 거래량도 70% 넘게 급증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제 완화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움직임은 시장 안정 대책이라기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용 정책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단순한 거래 회복을 넘어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월 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 주택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무를 책임져야할 LH는 최근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리더십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후 LH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초 취임을 목표로 추진됐던 인선 일정이 사실상 멈춰 선 셈이다. LH는 한동안 이상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는데, 그마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조직 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LH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형식이다. LH는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승진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개혁 대상이 될 조직의 수장을 내부 인사로 채우면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LH 사장이 내부 인사 출신이었던 사례는 2004년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이 마지막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 출범한 이후로는 전례가 없었다. 내부 출신 인사는 조직 이해도가 높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관 카르텔'을 비롯한 이해관계에 취약해 조직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더 쓰더라도 재공고가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꼽힌다. 발이 맞지 않는 인사를 서둘러 기용하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선을 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LH 사장은 당초 올해 초 취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재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빨라도 2~3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LH 개혁안과 추가 공급 대책은 이미 연초 발표가 예고된 사안으로, 특히 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일부 남은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LH 직접 시행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유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활용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역시 LH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배경에도 개혁안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책임자인 LH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선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10년·20년의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과제라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조직 전반에 보신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 0.2%대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대비 소폭 줄어든 0.18%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다소 줄었으나,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등 대체지는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7% 대비 소폭 줄어든 0.0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21%→0.18%)과 수도권(0.12%→0.11%), 지방(0.03%→0.02%)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5%에서 이 주 0.21%로 오름폭이 줄었다. 동작구 (0.33%→0.37%)와 양천구(0.25%→0.26%)는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서초구(0.28%→0.27%) △송파구(0.33%→0.27%) △영등포구(0.28%→0.25%)는 오름폭이 소폭 꺾였다. 강북 14개 구도 전 주 0.16%에서 이 주 0.15%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중구(0.22%→0.25%)와 마포구(0.23%→0.24%)는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34%→0.33%)와 용산구(0.30%→0.26%), 서대문구(0.24%→0.20%)는 전 주보다 줄어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0.1%대 후반의 오름세를 이어가다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후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한 뒤, 이번 주 들어 다시 소폭 둔화된 셈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0%에서 이 주 0.08%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강남 대체지로 손꼽히는 용인 수지구(0.47%→0.42%), 성남 분당구(0.32%→0.31%)는 상승세가 축소됐음에도 확대폭 자체는 여전히 높았다. 광명시(0.26%→0.28%)는 전 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평택시(-0.18%→-0.13%)와 부천 오정구(-0.17%→-0.11%)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12%→0.09%), 서구(-0.01%→0.09%), 남동구(0.01%→0.05%)는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은 전 주 0.03%에서 이 주 0.02%로 확대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3%)는 전 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세종(0.07%→0.08%)과 8개 도(0.03%→0.01%) 오름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8%→0.15%)과 부산(0.03%→0.09%), 충북(0.04%→0.08%)은 상승세를 보였다. 강원과 충남은 (0.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제주(-0.04%→-0.03%)는 하락세였다. 지방 내에서도 △울산 남구(0.21%→0.22%) △부산 수영구(0.10%→0.22%) △해운대구(0.15%→0.18%) △전주 완산구(0.29%→0.22%)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4%, 0.11%로 전 주와 수치가 같았다. 지방(0.07%→0.05%)은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가운데서는 5대 광역시(0.07%→0.06%), 세종(0.40%→0.25%), 8개 도(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시는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연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주거 형태로 활용돼 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택 관련 정책 변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부담이 커졌고,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2만9000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약 25%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 상승해 그해 9월(0.27%)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작년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규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에서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인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영등포 도림동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도 기존 대비 80% 낮췄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각종 사업비를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판 상품 활용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융자 이자율이 연 1%로, 기존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HUGDML 보증료도 추진위원회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80%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면적 20만㎡ 이하 최대 10억원 △30만㎡ 이하 12억원 △40만㎡ 이하 13억원 △50만㎡ 이하 14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은 △30만㎡ 이하 30억원 △40만㎡ 이하 40억원 △50만㎡ 이하 50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6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번 특판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판은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연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자동차그룹와 서울시가 최근 합의한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 재개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땅값은 2016년 1차 합의 때보다 두 배가 뛰었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공공기여금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기준 시점을 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땅값 상승 및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증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적 기준이 뚜렷히 없고 양측간 협상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GBC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약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약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고 최고 105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지어 사옥 및 상업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 8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주는 대가였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등의 지정 및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효과가 날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였다. 다만 당초 1조9800여억원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용도 활용 및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약 2300억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해 돌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시와 공공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 빌딩 1동 대신 49~54층 규모 빌딩 3개를 짓고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도심숲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현대차그룹은 건물 일부를 특정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감면했던 공공기여금 2336억 원을 환수해 총 공공기여금을 당초 1조7400억 원에서 1조9827억 원으로 약 23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문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에 고정하면서 이후 그동안 급등한 토지가격과 이로 인한 개발 이익 증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BC 부지의 표준공시지가는 2017년 ㎡당 3350만 원에서 2024년 기준 756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권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기준 토지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를 종합하면 현재 부지 가치는 약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으로 정한 것은 당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며 “물가 상승이나 토지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승원 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팀장도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결정된 2016년 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산정을 완료했다"며 “1조9827억 원이라는 공공기여 규모 역시 2016년 5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와 현대차그룹이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한 것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가격이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상승한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규모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GBC처럼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가 상승과 개발로 늘어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24년 4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시를 상대로 공시지가 상승과 설계상 변경, '랜드마크' 계획 취소 등 거론하면서 “사정 변경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어 보일 여지가 크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도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동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 물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종사자 근로 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계기로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수준과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쿠팡이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 의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119·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 역시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가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계 법령과 안전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차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쿠팡이 물류센터 유동화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약 1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한 건에 관련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국토부는 쿠팡이 통상적인 영업 인가 기간을 무시한 채 신속하게 조달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는 대규모 자원이 장시간 투입돼 공급이 늦다. 반면 다세대주택(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수단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규모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젊은층·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틈새 공급자다. 문제는 하자 등 품질 관리가 어렵고 전세사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기준 강화와 품질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시장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23만8372가구)보다 28% 줄어든 17만227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진입 주거, 도심·역세권의 소규모 주택 공급, 임대시장(월세·전세)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까지 인허가 단계에만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려 단기적인 공급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공급이 가능다. 문제는 강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빌라가 현실적인 대체 주거 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의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유형이다. 반면 같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정착돼 있어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은 현재 극히 침체된 상태다. 전세사기가 치명타를 입혔고, 아파트에 비해 고르지 못한 주거 품질 문제·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심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빌라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됐다. 서울 빌라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 3000건 수준을 회복했으나 규제 이후인 7월 2684건, 8월 2576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10.15 규제가 겹치며 직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088건에 그쳤다. 11월에도 매매 수는 2513건 수준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아파트는 24만68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168호로 8.8% 감소했다. 누계 착공 물량 역시 비아파트는 2만8445호로 8.6%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7325호로 28.0%나 감소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빌라는 제대로만 지을 경우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또, 누수나 결로 등이 잦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 역시 매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가 비교적 표준화된 건설 규격을 갖춘 것과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품질과 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아, 주택담보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제도 역시 빌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라는 오피스텔과 달리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에 묶인다. 재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의 갭투자 억제 기조와 전세 사기 문제가 겹치면서, 갭투자를 활용한 매수도 어려워져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빌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빌라를 비롯해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는 한편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유형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경색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유도하고 있다. 개별 건축주가 각각 빌라를 짓는 방식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을 철거해 새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 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 여건 악화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과 용산구 풍전아파트 등 다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공급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빌라가 외면받는 근본 원인인 낮은 주거 품질과 이에 따른 환금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관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개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양심에 의존해 온 기존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품질 관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한 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준공 이전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시공 매뉴얼을 빌라에도 적용해 누수·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건축 허가 기준과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빌라가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장이 비좁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과 공원,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등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빌라 건축 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해외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짓게 해야 한다"고면서 “미국은 빌라를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규제를 확연히 묶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공급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를 허물고 저렴한 공용주거를 다수 공급하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