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영을 함께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손태락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 취임했으나 이례적으로 4년 9개월 가량 원장직을 맡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구조 개편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금주 내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8월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되며 현재는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도 한문희 전 사장이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로 지난 8월 사임하며 조만간 신규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SR도 새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13일부터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공모에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체 심의 및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기한 2~3년 단축을 목표로 전국 공공주택 지구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는 공공주택 3000호를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L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2개 공공주택 지구를 대상으로 송전철탑의 이설·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48.2㎞ 구간, 이설대상 철탑 506기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단축 및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Two-Track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과 설계,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Two-Track 전략'을 도입해 임시이설을 병행할 경우 평균 2~3년의 공기단축이 가능해진다. 신규 공법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다.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사용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 주택 3000호 공급도 내년 조기 가능할 것으로 LH는 기대한다. 아울러 LH는 내년부터 도시 설계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을 분석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 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국민 주거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택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일부를 25개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해 곧 입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문성·부패 가능성 등을 보완하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사업성 때문에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 위주로 진행되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 자치구들의 인센티브 등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서울 전체로 확산돼 신규 주택 시장의 판도가 파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현재 시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조합 설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인허가권을 시가 쥐고 있다. 특히 시가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핵심이다. 문제는 시가 인·허가 권한을 일괄 행사하면서 심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사업비 상승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에 인·허가 권한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단위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경우 도심 중심부 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어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경기도는 서울의 구청장급인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인·허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정비사업 진행 속도 및 주택 공급 정책 결정이 빠르다. 지난달 28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인사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며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1054곳"이라며 사업 규모가 제각각임에도 모든 정비사업이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정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구청장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계획·건축·환경 심의도 구 차원에서 병행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자체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규로 묶기보다는, 조례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중앙부처가 관여하기보다는, 세부 행정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구마다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 구역을 조정하거나 지정하려는 수요가 많다"면서 “현재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권한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정적이다. 주택 공급은 기반시설 확보, 전세 대란의 가능성 등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하는데,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결정할 만한 심의 역량을 자치구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치구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만 본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의사결정 당사자 수가 줄어들수록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역 규모를 작게 가져갈수록 이해관계가 단순해져 진행 속도 면에서는 유리하다. 다만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큰 틀에서 도시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도시 계획에서 요구되는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 도로·보행 동선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구 단위로 권한이 내려가면 이런 체계를 통합적으로 만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개별 구역을 따로 정비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도시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인 큰 틀을 유지하고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역할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현재 진행되는 정비 사업 중에는 1000세대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속도전을 위해 구역을 쪼개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로는 2000~3000세대 규모로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곳도 1000세대 단위로 나눠 추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도시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 교수는 “정비구역 관련 인허가는 현재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다. 이를 구청으로 넘기면 주민들과 표심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량과 무관하게 인허가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며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점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권한 다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오 시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정비사업으로, 재건축 핵심지이자 부촌인 강남 3구 등에서 지지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분산하고 주요 의제를 정부에서 이끌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도 개편 논의의 한 주축을 맡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와 민주당 등은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명분으로 곧바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등을 활용해 총 2만8000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싸늘해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정쟁화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동산에 있어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오 시장이 잘 하는 점도 있는데, 지역 사정에 따라 민간 주도나 공공 주도 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협화음이 과도하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 국적 부동산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건을 매수했다. 그러나 총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지인들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B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으로 충당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업소득 규모는 명확히 소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438건 중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9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이다. 위법 거래는 2022년 410건, 2023년에도 127건 적발된 바 있다. 의심 사례는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다르게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의심 사례 역시 3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의 실질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4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에 활용한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도 5건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한다. 국세청은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적발 시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차후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토지 이상거래는 2023년 437건, 2024년 68건 적발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0.44%, 월세가격은 0.53% 오르며 임대차 시장도 오름폭을 키웠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29%를 기록하며 전월(0.0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월 0.58%에서 1.19%로,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오르며 두 지역 모두 상승세가 강화됐다. 지방은 전월 -0.03%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 가운데 성동구(1.49%→3.01%)는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1.17%→2.21%)는 아현·공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광진구(0.80%→1.93%)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1.20%→1.75%)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중구(0.80%→1.67%)는 신당·황학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서울 강남 11개 구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1.30%→2.93%)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신천·잠실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74%→2.28%)는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양천구(0.67%→2.16%)는 목·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76%→1.67%)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오름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및 학군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여건이 다소 열세한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반면, 준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6·27 대출규제 여파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8월 0.45%로 반등한 뒤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나타내는 11월 통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전월 0.06%에서 0.34%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광명·하남시는 상승했다. 인천(-0.04%→0.07%)도 서·동·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다만 평택·이천시는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울산(0.28%)이 남·북구 선호 단지 위주로, 세종(0.02%)이 다정·새롬동 등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14%)는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했다. 대구(-0.13%)는 달서구 구축 및 북구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전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0.10%에서 0.18%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0.30%→0.44%)과 수도권 (0.17%→0.30%), 지방(0.04%→0.07%) 모두 상승세였다. 5대 광역시(0.07%→ 0.13%)와 8개 도(0.00%→0.02%), 세종(0.77%→0.90%)도 오름폭을 키웠다. 월세가격도 전월 0.13%에서 0.19%로 상승했다. 수도권(0.20%→0.30%), 서울(0.30%→0.53%), 지방(0.07%→0.09%) 역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0.10%)와 8개 도(0.06%→0.07%), 세종(0.34%→0.6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되며 올해 1~10월 체결된 서울 주택 월세 계약은 47만6634건을 기록해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34만1977건에서 26만2500건으로 23%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제히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실외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경영진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강하게 흐르면서, 현장 안전 점검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위험 요소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해선 포항~영덕 고속도로 4·5공구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공사 구간은 포항과 영덕을 잇는 총연장 30.9㎞이다. 이중 현산은 영덕군 구간 9.48㎞ 시공을 맡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CEO)와 조태제 대표이사(CSO) 등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터널·교량·도로포장면의 시공 상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부영그룹도 동절기 사고 취약성을 고려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무너짐·중독·질식·화재·한랭질환 등 151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점검 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표그룹도 최근 광화문 본사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강화 방안, 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제기한 안전활동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국 1만9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 적정성, 일평균 기온 4도 이하 시 콘크리트 온도 보정 이행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다. 이처럼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동절기가 한파·폭설·강풍·동결 등으로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 강풍과 빙판길로 떨어짐·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 사용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사고도 잦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개소한 건설현장 225만8988곳에서 30만5049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강설 대비 굴착면 천막 덮기 △콘크리트 보온 시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한파특보 시 옥외 작업 최소화 △방한복·온열 휴식 공간·따뜻한 물 제공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절기는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도 강화하려 한다"며 “최근 정부의 산업 재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그(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득했다. 공매 대상은 허그(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HUG는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밟은 이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법‧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인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공정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도입을 비롯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제도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와 관련된 이견 등이 해소되지는 않아 향후 재발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장관 및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 장관)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시장님이 장관께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국토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나 . ▲(오 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인들을 자주 찾아 뵙고 있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 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등 10·15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즉답하기 어려워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었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김 장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님 관저에도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현안이) 18개가 넘는다. 하나하나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계속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심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갑작스러웠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으며 다음 만남은 언제인가. ▲(오 시장) 누가 제안했느냐가 중요하겠는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장관님을 뵈었고, 제가 “조만간 뵙고 드릴 말씀 많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같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이번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니다.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나하나 풀 게 많은 게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설명드리겠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오 시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있었다. 다만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한다.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긴다.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실무적 난점이 있다.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정립돼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가 있다. 바꾸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김 장관) 시장님이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용산정비창 활용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나. ▲(김 장관) 그 문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만남을 이어가며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날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차후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해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대화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며 논의를 심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존에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던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 관련해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거쳐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