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 책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협은 신년사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건협은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협은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 계약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고령화 해소, 청년층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기획소송 대응체계 정비하자감정 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5년간) 등 전향적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이 나오는 이유는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데다 고용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제적 불확실성 장기화,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견뎌야 했다.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건설산업 전반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된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K-건설의 해외 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올해 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국토의 판을 다시 정비하고, 그 위에서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5가지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토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 초광역권·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올해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은 더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 취약계층 등이 '내 삶이 안정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김 장관은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고사각지대에도 끊기지 않는 교통이 가능하게 해 어르신과 교통약자도 길 위에서 불편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네 번째로 국토교통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과 드론·UAM 같은 첨단 모빌리티는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의 길"이라며 “자율주행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드론과 UAM도 활용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현장을 만들고, K-건설의 해외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섯째로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히 항공안전은 한 번의 빈틈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항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 서비스를 운영·관장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공기업이다. 매일 수백만명의 승객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가 교통 물류의 핵심인 철도 운행을 담당한다. 효율과 속도도 중요하며, 정시성·안정성·무사고 등이 핵심이다. 그만큼 전문성있는 경영과 군더더기없는 조직·인력 관리가 필수다. 그러나 코레일은 오히려 아무런 전문성없는 정치권의 낙하산 '둥지'가 된 지 오래다.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여러곳 만들어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관리직들의 '철밥통'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코레일 임직원 수는 총 3만2693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공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2위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수가 같은 시기 2만1257명인 것에 비해도 1.5배나 된다. 매년 채용 규모도 공기업 중 최대로 선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243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200명을 뽑아 2025년에만 3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했다. 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국민 가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 직원 수 1위 공기업을 지휘하는 코레일 사장 역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우리나라 철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3만명 이상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다. 그만큼 코레일 사장은 철도 서비스에 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2004년 철도청이 코레일로 공기업 전환 된 이후 현재까지 21년간 11명(대행 제외)의 사장이 코레일을 거쳐갔다. 이들 사장 중에서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을 포함해 현업 근무 이력이 있는 사장은 초대 사장인 신광순 사장, 6대 최연혜 사장, 11대 사장인 한문희 사장 등 세 명에 불과하다. 철도 관련 전문 커리어를 갖춘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1997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2021년 철도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철도 관련 연구소에서 20년 이상 몸 담은 10대 나희승 사장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사장 취임 전 철도 업무 이력을 갖춘 코레일 사장은 네 명 뿐이다. 나머지 7명의 사장은 모두 당시 정부 여당 등 정치권 인사나 상위기관이자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였다. 2대 이철 사장, 3대 강경호 사장, 4대 허준영 사장, 5대 정창영 사장, 8대 오영식 사장 등 5명의 사장이 당시 정부 여당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다. 7대 홍순만 사장과 9대 손병석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이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출신 인사들은 코레일 사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사장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무리한 민영화 시도, 노조와의 갈등, 미숙한 철도 정책 운영, 철도 인재 사고 등 비전문가 사장 행보 아래 코레일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수장인 코레일 사장 자리가 정부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로 주어지는 자리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현직에서 퇴임한 후 맡는 '보험성 인사' 자리로 여겨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3만 이상의 직원 인사권을 쥐고 있어 유무형상 누리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꿀보직 낙하산 자리'가 경영 부실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실제로 코레일은 2015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만성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이 기간 사장직을 역임한 12명(대행 6명 포함)의 사장 중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거나 경영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은 사장은 1명 뿐이다. 국토부 출신 관료 인사로 2021년 1조원 이상 적자를 내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9대 손병석 사장이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진행한 자회사 분할도 큰 문제다. 코레일 산하에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무려 5개의 자회사가 있다. 업무를 통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조직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통합이 사실상 확정된 SRT도 민영화·분리 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져 고비용·비효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낙하산 둥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사장 자리가 공석인 코레일관광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계열사 가운데 두 곳이 지난 정부 코드인사거나, 코레일 퇴직자가 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박정현 코레일유통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 현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권한이 정지돼 있던 올해 2월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임기 막바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코레일 출신이지만 2022년 코레일에서 퇴직한 후 다음 해 다시 계열사 사장으로 부임한 경우다. '퇴직자 자리 나눠주기'로 해석되는 인사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코레일이 정말로 적자 상태를 벗어나 경영 효율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정치권의 힘 있는 인사나 고위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며 “하지만 항상 코레일 사장이라는 자리가 철도 서비스 향상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더 우선시 하는 자리다 보니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사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국가기관산업인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핵심 공기업인만큼, 더욱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정부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윤덕 장관은 공급본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감 가능한 성과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 업무체계 등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과거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해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재편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전체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공공택지기획·관리·지원과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유휴부지 발굴을 맡는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주도 도심 정비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민간 주도 공급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에서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 관리와 제도 개선을,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과 '주택공급 원팀(One-Team)'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을 통해 주택공급 전 단계를 고도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경험상 기능이 흩어져 있던 조직을 모아 직속 팀으로 운영하면 추진력이 붙고, 출장 등으로 소모되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 계획이었던 공급대책 발표를 연초로 조정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보완해 내놓을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은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다만 서울은 2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2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2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2%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지방은 0.03%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는 지난주 0.08%보다 소폭 줄어든 0.07%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에서 0.16% 오르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성동구(0.34%)와 용산구(0.30%),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7%에서 이 주 0.25%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동작구(0.33%), 송파구(0.33%), 강동구(0.30%), 영등포구(0.28%), 서초구(0.28%) 등이 상승했다. 최근 서울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계약이 이어지며 전체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 12월 2주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이후 3주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지난주 다시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 최근 거래 매물이 제한된 가운데 강남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다만 2주 연속 0.21%를 기록하며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12%에서 이 주 0.10% 상승했다. 평택시(-0.18%)와 부천 오정구(-0.17%)는 하락했지만, 용인 수지구(0.47%), 성남 분당구(0.32%), 수원 영통구(0.30%) 등 주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도 전 주 0.04%에서 이 주 0.03% 상승했다. 서구와 동구는 각각 -0.01%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2%), 미추홀구(0.04%), 계양구(0.04%)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0.03%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고, 세종은 전 주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은 0.1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남구(0.21%), 동구(0.19%), 북구(0.18%)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부산은 0.04%로 소폭 상승했으며 동래구(0.20%), 해운대구(0.15%), 수영구(0.10%) 등이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다. 전북은 전주 완산구(0.29%) 전주 덕진구(0.15%) 등에 힘입어 0.09% 상승했다. 이밖에 전남(0.05%) 충북( 0.04%)은 올랐다. 반면 제주(-0.04%), 충남(-0.02%), 대구(-0.02%), 대전(-0.01%)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 서울은 0.16%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0.12%에서 0.11%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방은 0.0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도 오름폭이 0.07%로 전 주와 같았고, 세종은 전 주 0.23%에서 0.40%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8개도도 전 주 0.03%에서 이 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가격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라면 무조건 매수에 나서거나 관망하기보다,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를 포착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권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도 거론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검토 시점인 올해 10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요를 묶어두는 데 그칠 뿐, 지방 주택시장이나 서울 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 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지역 간 양극화와 일부 지역으로 구매 심리가 쏠리는 현상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정책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서울은 당분간 상승 요인이 더 많은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 역시 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인의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나 환금성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무조건 매수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시장도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국면이어서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에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 역시 공급 물량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과 울산 등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향후 광주나 대구 등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타이밍을 비교적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수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졌는지 또는 저평가돼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과 매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시장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흐름과 지역별 입주 물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도강이나 인천 송도 등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풍선 효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지역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수요자라면 분양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분양권은 초기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향후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변수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권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가 임박한 지역에서는 분양권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신축 아파트는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매수자 우위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수구) 등 1급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당국은 세 번에 걸쳐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세제 개편 등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패를 가를 해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이후 첫 번째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돈 줄을 죄 수요를 일단 잡겠다는 임시 방편이었다. 두 번째 대책인 9·7 공급대책에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래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 번째인 10·15 대책을 통해 과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역대급' 규제를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세 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주차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를 기록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셋째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는 여전했다. 같은달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다. 이전 주에 0.18%에 오른데 이어 3주차에도 0.18% 올랐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고, 주택시장 비수기인 연말이 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올해가 역대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로 기록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3번의 부동산 시장 대응 카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실질적으로 '진짜 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 간 장세가 꾸려진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공급 대책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토허제로 대표되는 3중 규제도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실거주 위주의 주택 거래가 대세가 되자, 거래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막지 못했다. 이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현장에 매물을 늘려 시세 상승을 누르는 방향의 세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올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등 당정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도 정부는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범여권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을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로 나온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을 위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좀 더 자유로운 비민주당 범여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세제 개편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6월 선거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세금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은 높다.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다 내놨고, 아직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은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이 오르면 조세 저항이 커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선거를 앞둔 상반기엔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선거 이후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만 세제 개편 조정 수준과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세금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경험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 구구조를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상당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따라서 세율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가액 비율 상향 같은 '미세조정형 증세'가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넘어서 현재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에 직격탄이 돼 시장 조정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은 고가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조세 측면에서 형평성이 강화되고 사회 정의도 바로잡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내년 6월 선거 전에는 정부와 여당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지만 2025년 정부가 쓸만한 부동산 관련 카드는 전부 내놨고, 결국 성과는 미미했다.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과거 정부 경험을 비춰보면 '규제의 역설' 현상이 다시 2026년에도 작동해 보유세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초기 자본이 부족한 2030세대를 위해 집값의 최소 10%만 내고 나머지를 20~30년간 나눠 값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공급을 본격한다.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는 추가 지분을 더 비싸게 매입해야 하거나 사회주택 재고를 잠식해 장기적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적금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신생아·미혼청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미혼 청년 조항이 없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이를 적용해 실수요자 우선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금주택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지분의 10~25%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소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며,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완전한 자가 주택이 된다. 적금주택은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분양 구조 다양화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이 구체화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지구에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로,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분양주택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이후 3기 신도시 등으로 약 1만 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이 예고됐다. 국토부의 법 개정 추진은 정부 출범 직후 공공분양을 지분적립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논의되는 등 분양가 상승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금주택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기 구매력이 약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나중에 추가로 사들이는 지분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기 진입 이후 지분 매입 시점과 방식은 소득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큰 할인 혜택을 받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주택 소유화 정책이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190만 채가 매각됐지만, 사회주택 재고 급감과 대기자 급증, 신규 공공주택 건설 위축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영국 주거 위기를 심화시킨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영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밀고 갈 정책은 아니다"라며 “지분형 주택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깔린 구조로, 일정 시점 이후 지분을 더 사지 못하면 팔기도 어렵고 묶이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지분을 떠안는 구조는 대량 공급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이미 검증됐다"며 “분양가를 낮춰 단순하게 공급하는 게 낫지, 실패한 지분형 모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결국 원하는 일부만 선택하는 옵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2030 세대는 낮은 월세나 대출을 활용해 바로 자가로 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량이 제한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로또형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청년 주거 문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공급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를 시행하면서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달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이 총 6만1407건으로 전달(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0·15 규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11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만2697건으로 전달(3만9644건) 대비 30.1% 감소했다. 서울이 7570건으로 전달(1만5531건) 대비 51.3% 감소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히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실제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달(1만141건) 대비 60.2% 급감했다. 반면 지방 주택 거래는 11월 3만3710건이 신고돼 전달(3만74건)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139건으로 전달(5만6363건) 대비 12.8%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2268건으로 전달 대비 8.1%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주택 거래량은 총 66만천2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 서울은 11만8240건이 신고돼 35.9% 증가했고, 지방은 32만1625건으로 3.4% 늘었다. 한편 전세시장은 매매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80002건으로 10월보다 4.1% 증가했고, 작년 11월 대비로는 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7만5621건으로 10월 대비 3.7%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3만2381건으로 4.4% 증가했다. 1∼11월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8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 늘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57.4%) 대비 5.3%p 증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1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681가구로 10월보다 9.4%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7만7045가구로 작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 11월 주택 착공 물량은 1만9912가구로 10월보다 12.0% 증가했고 입주 물량은 2만2804건으로 4.1% 늘었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10월(6만9069가구) 대비 0.4% 감소했다. 올해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9166가구로 10월(2만8080가구)보다 3.9% 늘어 거의 3만 가구에 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8000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된다. 당국은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정부는 총 480만m² 규모,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 지역 입지를 살펴보면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597만㎡ 면적에 총 4만1518호(공공임대주택 1만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 동측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이 인접해 있고 지구 서측에 반월역(4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8270호(공공임대 6978호, 공공분양 3446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또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총 1만5996호(공공임대 4843호, 공공분양 4857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내 문학경기장역(인천 지하철 1호선)이 위치해 있어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 30분 내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해당역 인근에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제2경인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이 이용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호(공공임대 296호, 공공분양 298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8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남측으로 인덕원역(수도권 전철 4호선)이 위치해 향후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돼 있고,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와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국도 47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차량으로도 서울·판교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면적에 총 1271호(공공임대 910호)의 주택이 공급되된다. 공원·녹지 약 1.7만㎡ 등을 조성한다. 지구 북동측에 정왕역(수도권 전철 4호선, 수인분당선)이 조성되면서 서해선과 3개역 이동을 통해 환승 연계돼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평택시흥고속도로·국도 77호선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망(정왕신길로 등) 기개설로 도로 교통도 우수할 전망이다.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리토평2 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 지구 북측 도보 4분 이내 장자호수공원역(수도권 전철 8호선)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내 연결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남양주 등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강변북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산세교3 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했다. 아울러 오산세교 1‧2지구와 연계하고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오산역(GTX-C 연장선(잠정)·수도권 전철 1호선)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입체적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두 지구는 202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재해·교육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7년에 구리토평2지구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2028년엔 오산세교3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