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들이 결정됐다. 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주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5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총 1322명의 청년이 지원해 52.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 50명은 △우선 공급 대상자 1명 △기초생활수급자 42명 △한부모 가구 6명 △차상위 계층 1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거주자 35명과 타지역 거주자 15명으로 나타나, 전주형 청년주거모델이 지역 청년뿐 아니라 외부 청년들까지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날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했으며,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 주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방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은 총 23호로, 이중 공동거주형(1호)의 경우 3명이 거주할 수 있어 총 25명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중 순번 25번까지는 우선 입주 절차가 진행되며, 잔여 순번자의 경우 △계약 포기 △중도해지 △기존 입주자 퇴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추가 공급 물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23호 신규 공급에 이어,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공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예비 입주자에게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변경 계약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업 대상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처음 도입된 '청춘★별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는 59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해 더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전주시향, 오는 5월 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영화음악 콘서트' 개최 '사운드 오브 뮤직'과 '오페라의 유령', '미션 임파서블' 등 유명한 영화 OST 연주 예정 한편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특별 기획 공연인 '영화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들의 대표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전주시민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실제 영상 없이도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 연출로, 음악과 상상력이 만나 깊이 있는 융복합 예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공연 1부에서는 △음악과 사랑이 어우러진 뮤지컬 영화의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 △비극적인 사랑의 서사를 담은 '오페라의 유령' △긴장감 넘치는 첩보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모차르트의 선율이 돋보이는 서정적인 멜로 '엘비라 마디간'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감성적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존 윌리엄스의 '해리포터'와 '스타워즈', '쥬라기 공원' △엔니오 모리꼬네의 대표작 '미션'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음악의 거장들이 남긴 명작들의 선율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세대가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서 영화의 명장면과 감동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jk7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30일 유정복표 인천형 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는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특히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무자녀 시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지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및 iH 누리집,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천원주택'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500호씩 공급한다. 지난달 실시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367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7.3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입증한 결과다. 인천시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 등 올해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으로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군에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유도를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폐지하고, 재고율 하위 20% 시·군(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우대한다. 1차 접수는 내달 19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날 양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물류) 16만 9700㎡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공급가격은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필지별로 각각 513억 1275만 4000원과 512억 522만 1000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내달 8일부터 9일 접수하며 양주시의 입주 심사를 거쳐 같은달 21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개통완료),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외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전주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전주를 기업의 투자처로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당 7억원 가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땅 속 2m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누수나 지하수로 인한 공동을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많은 장비인 만큼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며, 기술자 양성·공정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빈번한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GPR 장비를 이용해 지반 탐사 강화 및 노후 상·하수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구간 GPR 지반 탐사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했다. 시도 지난 23일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하고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GPR은 지표에서 전자파를 쏴 지하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동성이 좋아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 탐지에 효과적인 것이 특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나선 GPR 장비는 지표 2m 깊이까지 밖에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하 공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지하 공동화 현상도 2m 보다는 더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만큼 해당 장비로는 잡아낼 수가 없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지표면 근처 4m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전조현상이 없어 2m 측정 가능한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4~5m만 측정할 수 있으면 동공 유무를 알 수 있으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PR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레이더를 저주파로 보내는 안테나다. 서울시 등에서 싱크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500MHz 수준이지만, 5~7m 이상의 깊이를 탐사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300MHz, 150MHz, 50MHz 같은 저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하는 차량형 장비 가격은 대당 4억~7억원대지만, 50MHz 등 저주파 장비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호가한다. 또 해상도가 낮은 장비를 쓰는 만큼 해석 전문가 양성도 시긒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업체가 국가 재정으로 고급 장비를 구매하고, 해상도가 떨어져도 싱크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희미한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최근 도입한 지반침하 관측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땅 속 20m까지 지층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관측 센서를 설치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야 해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치 이후에도 규모가 큰 변동만 감지 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싱크홀은 주변 영향에 의해 계측기에 잡힐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몇 미터만 떨어져있어도 계측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도로 공사 전 구간에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요 간선도로와 노후화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보다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평가해 지역별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싱크홀 방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탐지 뿐 아닌 지하수 실시간 확인 및 배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에서 감독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땅을 다지는 공정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5% 미만으로, 공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정복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인 아이(i)플러스 집드림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점검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제가 KBS 일요진단을 통해 천원주택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도시인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이 정책이 인천시 예산의 0.02%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며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원주택은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sih31@ekn.kr

국토교통부가 노후 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는 등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새로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도산 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승강기 확장이 어려운 낡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도 재건축진단에 반영한다. 기존 재건축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이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과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클수록 재건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로,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 산정 시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는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비용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지만, 주민이 요청할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건축이 가능한 만큼 기준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기존에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는 초기 조합은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