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점검 착수와 서울시장 후보 간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의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책임을 추궁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국토부 역시 공사 중단 없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 후보의 공사 중단 주장과 안전 공세를 '정치적 불안 조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철근 누락 원인 규명과 안전성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전도 안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될 GTX 노선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시공 과정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문제가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보강 방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구성한 특별 현장점검단을 21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으로 확대 개편해 현장의 안전 상태와 시공·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보강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점검과 보강 검토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세훈 후보가 성동구 아기씨당을 방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을 다시 정조준했다.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가 달려가야 할 곳은 아기씨당이 아니라 GTX 삼성역 철근 누락 현장"이라며 “철근이 반이나 빠진 기둥들과 지하 5층 천장의 균열을 직접 보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울시 벌점위원회 운영 지침상 부실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 이내에 벌점 심의를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보고를 받고도 올해 5월에서야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며 “다른 부실공사 사례에는 신속히 조치하면서 GTX 삼성역 건만 늑장 대응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부실공사 제로를 공언했던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수개월간 방치했다"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측은 국토부가 공사 중단 없이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들어 정 후보의 공사 중단 주장을 역공했다. 신주호 청년대변인은 “정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공사 중단 없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정 후보 논리대로라면 국토부와 이재명 정부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 후보 측은 “이미 서울시와 시공사는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 조치와 공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을 내렸고 국토부 역시 이를 전제로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근거 없는 공사 중단 주장으로 시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창근 대변인은 “서울시와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감리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모두 보고했다"며 “국토부도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GTX-A 시범운행을 수십 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최종 보강계획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긴급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민주당과 정 후보가 안전 문제를 선거용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정쟁을 멈추고 보강계획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가구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듈러공법 등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매입확약한 상태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없어 착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자금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일찍 공사비를 중간중간 준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재건축비리 등에 대해 특별단속한 결과 5월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 전문가는 비아파트 시장 위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매입임대 증가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전세 등 임대물량의 감소를 일정 수준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사기 우려도 없고, 임대계약 만료일에 임대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가 갖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에 대한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 그동안 실거주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의 결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등 규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택 유형이나 소재지, 면적 등도 구분하지 않고 적용했다. 다만 매입임대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매입의 주체에 LH뿐만이 아니라 SH나 지역개발공사 등이 모두 포함되더라도, 이들 각각의 재무여건이 상이할 수 있다"며 “무리한 목표물량이 설정될 경우 집행하는 입장에선 그만큼의 애로사항이 더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처럼 부분매입도 허용되면 그만큼 매입방안은 넓어지더라도 매입 이후의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듈러 공법에 대해선 장점을 짚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표준평면도 배포와 모듈러 사업 등은 좋은 취지로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모듈러의 경우 국정과제에도 언급됐지만 단기에 대량 실행 수단으로 보기엔 현재 시점에선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함께 강남역 번화가를 누빈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는 21일 밤 시민들과 연이어 악수를 나누며 “잘 부탁드립니다"를 반복했다. 퇴근길 인파와 젊은 층으로 붐비는 강남역 상권 곳곳에서는 사진 촬영과 응원 인사가 이어졌고, 김 후보는 시민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발걸음을 멈췄다. 이날 강남역 일대 거리 유세 현장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강남 최대 현안인 재건축 문제를 거론하며 “재건축은 속도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구정·대치·개포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주민 갈등을 지목했다. 김 후보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일수록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주민 반발도 커진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조합 간 충돌이 재건축을 막는 핵심 원인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절 쌓은 실무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청장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구청 내 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부서별 협의 절차를 통합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멈춘다"며 “갈등 조정 전문가와 법률·회계 전문가를 연결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업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압구정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뛰겠다"며 “서울시 부시장과 국장, 본부장, 담당 과장까지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금융 규제가 입주민 부담을 키우고 있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금융비용을 낮추고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서울시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주민이 낸 세금은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돼야 한다"며 “기한 없는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거래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최소한 조합설립이 완료된 재건축 단지는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는 “철근 누락을 발생시킨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도 “공사를 중단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주민들이 장기간 공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보강을 거친 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남의 미래 비전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을 꼽았다. 그는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 GBC가 완성되면 삼성역 일대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과 로봇 중심 역세권 조성, 테헤란로 AI·벤처 산업 육성까지 연결되면 강남은 단순한 재건축 도시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관 14년, 서울시의원 4선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경험과 현장성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30년 가까이 국회와 서울시에서 행정을 경험했다"며 “주민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과 교통, 세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강남의 경쟁력은 결국 교육"이라며 “강남 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만드는 강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서울시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첫날부터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면 충돌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한 '심판론'을 제기한 반면, 정 후보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문제를 부각하며 '오세훈 시정 책임론'을 내세웠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 재건축·재개발, 시민 안전 문제가 선거 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이날 강북구 삼양사거리 출정식을 시작으로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구 삼양동에서 첫 출정식을 연 그는 “이번 선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울 전역에서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정부가 실거주만 강조하면서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정책을 반복한 결과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며 “무주택자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집을 가진 시민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의 절규가 청와대에 닿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유세에서도 메시지는 같았다. 그는 “집이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인 상황이 됐다"며 “만약 서울시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후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정도라면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성과를 자신의 핵심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강북구 유세에서 “박원순 시절 해제된 정비사업 구역을 다시 살려냈고 강북구에서만 35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아타운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려온 것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본질과 무관한 이슈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문제를 발견한 즉시 원칙대로 조치했고 이미 충분히 설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해당 문제만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강화 등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지옥'을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외면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 출정식에서부터 '서울시 실력교체'를 전면에 내걸었다. 성동구청장 3선을 지낸 그는 “성동구에서 검증된 행정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출정식 직후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고, 정 후보는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과 별도 지원 사업 검토 방침도 밝혔다. 이후 정 후보는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철근 누락 사태를 집중 점검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하 승강장 공사 구간을 둘러본 그는 “비전문가가 봐도 균열이 많아 우려스럽다"며 “철근 누락이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계속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서울시장이라면 몰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스퀘어 유세에서도 재건축 이슈를 적극 공략했다. 그는 “민주당 구청장들과 함께하면 강남4구 재건축·재개발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압구정·대치·개포·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언급했다. 이어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시장이 아니라 민생의 한복판에 서는 시장, 대권을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라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거운동 첫날 양측의 메시지는 뚜렷하게 갈렸다. 오 후보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 후보는 GTX-A 철근 누락과 청년안심주택 사태 등을 사례로 들며 오세훈 시정의 책임과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재건축과 집값, 전세난, 시민 안전까지 얽힌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임을 보여준 하루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가 대규모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보강 완료 전 추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공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 후보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GTX-A 삼성역 구간(약 1㎞)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안전과 시공·건설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총 40명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이 수행한다. 국토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영동대로 3공구 지하 5층 철근 누락 구간뿐 아니라 영동대로 전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시공 과정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공사장 안전 분야 점검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공·건설관리 분야는 약 2개월간 원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원오 후보는 “직접 보니 균열이 굉장히 많아 놀랐다"며 “구조적 균열인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공 부실이 확인됐고 보고도 이뤄졌는데 왜 보강을 완료하기 전에 상부 공사를 계속 진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특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간까지 확보해 놓고도 보강 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지하 3층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해결책을 마련하고 보강을 완료한 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GTX 공사 전면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취소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보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공정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해당 공정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장 관계자에게 왜 부시장과 시 관계자 방문 당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식 보고 계통이 따로 있어 직접 보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기관 간 보고 사안이어서 현장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이날 두 차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GTX-A를 단일 주제로 공개 토론하자"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공사 문제를 놓고 직접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지 정책 토론으로 검증받자"며 정 후보의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별도 글에서는 “정 후보가 GTX-A 삼성역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한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요 사업 중단으로 서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것처럼 또다시 서울을 멈춰 세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은 뒤 과학적·객관적 기술 검토를 거쳐 안전성 보강과 공사 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 역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GTX-A 시범 운행을 진행했고 국가철도공단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가 시민 불안을 증폭시켜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며 “과학이 아닌 괴담에 기대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올스톱이 아니라 서울 네버스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공급·개발 중심 시정 철학을 부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철근 누락 문제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인 '안전과 개발'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하면서 실제 구조 안전성과 시공 관리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결과가 향후 논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예방적 공사 중단 필요성을, 오 후보는 전문가 판단에 따른 공사 지속 필요성을 각각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건설전문가들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초당적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정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전·현직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소속 건설전문가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이경섭 새서울위원장과 이정기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위원장 등 약 30명의 건설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정 후보의 핵심 주택공급 공약인 '착착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의 착착개발 정책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곳곳의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 절차를 병렬 방식으로 추진해 공급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과거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하며 시장 중심의 개발과 효율성을 강조해 온 전문가들"이라면서도 “이념과 진영을 넘어 서울의 미래와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착착개발은 건설비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전문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서울 주요 주거 관련 단체들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으며, 지난 8일에는 강남권 재건축·재정비 조합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후보 측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문제"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국가철도공단에도 보고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캠프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자진 신고 이후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과 사후 조치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됐다"며 “모든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고 자진 신고 이후에도 19차례에 걸쳐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철근 부족에 따른 하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철판 보강 등의 대책도 전문가와 현대건설,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공단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부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는 국토부 내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은폐 의혹' 제기라고 지목하며 “은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의 보고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는 공구당 400페이지, 전체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정작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철근 누락 사실은 별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조물이나 주요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별도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철근 누락은 요약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포함됐어야 할 사안인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안전 불감증"이라고 규정하면서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서울시장 역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한 것이 적정한 보고였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주요 내용 요약과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 해당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설계상 필요한 종방향 주철근 2열 중 1열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강 공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나, 철근 누락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구조물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공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인하대 이종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전문 연구진이 수행하며, 오는 9월까지 약 4~5개월간 구조적 성능 검증과 보강공법 안전성, 대안 공법, 운영 단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기관 간 진실게임으로 회의장이 한때 고성전으로 얼룩졌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식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운데 전체 기둥 218개 중 80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 중 50개는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규모는 약 178톤에 달한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현안질의 개최 배경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철근 수천 개가 누락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안전을 명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방의 핵심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보고 여부'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구두 보고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역시 4월 말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계획, 안전대책 등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철도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반 월간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냐"며 서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을 두꺼운 월간보고서에 넣어 전달한 것을 보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일부 의원은 서울시 내부 함구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부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철도공단을 통해 서울시에 위탁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랬다, 철도공단이 그랬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종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 역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이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며 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을 통해 적정성과 시공·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 지연 여부와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현장점검단과 특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부터 특정감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 계획 역시 보강공사와 구조 안전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국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우리의 불찰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정회했으며 현대건설 최초 보고자료와 서울시 내부 검토 문건, 철도공단 월간보고서,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 간 공문과 이메일 등을 제출받아 오후 회의에서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발주·감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양측의 정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 됐다"며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는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며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공급의 핵심 축은 정비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현재 500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대출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후보인 정원오 후보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정작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정 후보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공급 실적과 주거 안정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숙사 및 상생학사 확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기본 구상이다. 또 서울시의 공급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그동안 “발표된 공급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허가와 정비 절차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계획보다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사업자"라며 “실거주만 강조하는 규제 정책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주거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차인 보호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북 개발 정책에서도 접근법 차이가 드러났다. 오 후보는 “강남은 더 발전시키고 강북도 주거·교통·일자리·문화 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강북 발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생활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공공 주거정책 강화 및 실수요자 보호'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양측 후보의 부동산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목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조합연대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웅 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정비사업협회 이사장,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 김정균 공정그룹 이사장, 최호철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한호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형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 “정비사업의 성패가 사업 기간과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회장도 “착착개발 공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개선하고 시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은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택 재건축을 넘어 교육·행정·문화 기능까지 포함한 미래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단지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를 검토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유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정 후보는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스마트 재건축을 위해 교육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통합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목동6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목동 재건축의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최근 장위뉴타운과 송파, 강남, 압구정 등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민주당 시장이 되면 재건축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