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제주시를 비롯한 48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 정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혁신지구는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집약한 경제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5년간 총 2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국가시범지구로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대전 대덕구는 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뿌리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주거·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해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는 혁신지구 예비 후보지로 선정돼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 인근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및 관광·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경주 후보지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화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향후 4년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과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세계유산마을을 정비해 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 재도약을 위해 로컬콘텐츠 플랫폼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로컬스테이를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마을호텔 및 문화광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정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총 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선정된 충북 제천시는 노후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버스터미널 부지를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하며 주민 건강·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주택 철거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과 민간 주택 정비를 연계하는 유형이다. 일반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눠 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 전북 임실군은 근로자 및 주민 설문을 토대로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주차난과 빈집 밀집, 생활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빈집 철거 및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을 진행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와 청년세대 이탈로 발생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청년근로자 임대주택과 주거·창업 복합공간, 주차장·쌈지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소와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10만여 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통합 개발된다. 그동안 도심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데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동산 침체 지역의 상징이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고층 아파트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강북에서도 강남 수준의 아파트값 상승, 공급자 입장에선 초대형 도시정비사업의 발주로 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신규 공사를 수주해 숨 돌릴 여유를 찾을 계기가 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실제 사업 속도와 사업성, 수혜 범위를 둘러싸고는 '숫자만 큰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시는 18일 노원구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를 하나로 묶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단지들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재정비 기본 방향을 제시한 뒤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현재 약 7만6000세대 규모인 해당 권역은 장기적으로 10만30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를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보행 녹지망과 생활SOC 확충을 통해 동북권의 주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 축을 조성하고, 도보 10분 내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공공 보행 통로와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공급·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단지 재건축과 역세권 복합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강북 초대형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강남 위주의 아파트값 상승 현상과 신축 아파트 시장이 강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10만3000가구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시각도 적지 않다. 대규모 이주 수요와 사업비 부담, 분양가 규제와 공공기여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물량 자체는 반갑지만 10만 가구 일괄 재편이 현실적인 수치인지는 의문"이라며 “단계별 추진 계획과 규제·인센티브 구조가 구체화돼야 건설사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비안을 서울의 구조적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재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재정비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 개발은 전세시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장기 공급 계획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밀 개발이 늘어날수록 교통·인프라 수용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과 수도권, 지방 아파트 시장은 모두 2주 연속 전 주와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0.1% 후반대의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0.18%), 수도권(0.11%), 지방(0.02%) 모두 전 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소폭 오른 0.07% 상승했다. 조사 대상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109→111개)과 보합 지역(3→8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북 14개 구가 평균 0.13% 상승하며 전 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용산구(0.28%→0.31%) △성동구(0.27%→0.31%) △광진구(0.13%→0.24%) △중구(0.10%→0.23%)는 오름세였다. 마포구(0.19%→0.18%)만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도 0.22%에서 0.23%로 올랐다. 송파구(0.34%→0.28%)는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동작구(0.32%→0.33%) △영등포구(0.26%→0.28%) △서초구(0.23%→0.24%) △양천구(0.16%→0.23%)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관망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1월 셋째 주 0.20%를 기록한 뒤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였다. 12월 2주는 다시 소폭 확대된 뒤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이 주에 직전과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09%에서 0.10%로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대체지인 성남 분당구(0.31%→0.43%)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다만 용인 수지구(0.44%→0.43%), 과천시(0.45%→0.38%)는 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부천 오정구(-0.05%→-0.24%), 파주시(-0.06%→-0.14%)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오름폭이 0.04%에서 0.03%로 소폭 내렸다. 미추홀구(0.04%→0.05%)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계양구(0.03%)는 이전과 동일했고, 연수구(0.08%→0.06%)와 부평구(0.05%→0.04%), 남동구(0.04%→0.03%)는 오름폭이 줄었다. 또, 5대광역시(0.02%)와 세종(0.02%)은 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8개도(0.02%→0.03%)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0.15%→0.20%) △전남(0.08%→0.10%) △전북(0.02%→0.06%) △충북(0.03%→0.04%) 등은 상승세였다. 경북(0.02%→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4%→-0.03%) △대구(0.01%→-0.03%) △대전(0.01%→-0.02%) △광주(0.03%→-0.02%) △충남(0.00%→-0.01%)은 하락했다. 한동안 침체였던 지방 집값이 최근 울산을 비롯해 오르는 곳이 늘어나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9%) 대비 상승했다. 서울(0.15%→0.16%)은 상승세였고 수도권(0.13%)은 전 주와 같았다. 지방(0.05%→0.06%)도 소폭 상승했다.이어 5대광역시(0.06%)도 전주와 동일, 세종(0.30%→0.40%)과 8개도(0.03%→0.04%)는 상승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쉬이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섰다. 추가 대책은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완만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최근 수도권 착공을 통한 분양 계획은 내놓았으나 유휴부지나 용도를 변경한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구조조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 만큼 연내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1분기를 넘길 경우 집값 급등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약발이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집값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1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10%~0.20%를 유지하며 소폭 오르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오름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신현대9차 152.28㎡이 직전 대비 무려 26억원(44.1%) 오른 8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2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도 105.35㎡이 2억6000만원(10.4%) 오른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외화 밀반출 검색은)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공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해당 부지가 공공자산인 만큼 개발의 우선 목표는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유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자산 매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내년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대규모 공공부지가 민간 중심 개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시 개발계획상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525호에 그친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 공급을 검토했던 계획과 비교해 공공주택 비중이 크게 축소된 수준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서울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은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 취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부지가 상업·업무 중심 개발로 활용될 경우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이 기존 도심 업무지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공공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0·15대책 한 달 서울 아파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한국 부동산 투기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진보정권에서 심하다. 지가 상승이 보수정권인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이다. 이에 비하여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진보정권에서 투기가 심한 것은 한국 부동산 속성에 기인한다. 한국 부동산 문제의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무차별 구매를 유도한다. 둘째는 원활한 공급 없는 규제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한다. 셋째는 강남 불패 신화다.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강남 부동산으로 망한 사례는 없다. 넷째, 진보정권의 무차별 규제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진보정권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만하면 보수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온갖 규제를 다 동원했다. 그대로 5년만 계속되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6번의 무차별 규제로 투기뿐 아니라 선량한 실수요자 희생양을 양산했다.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진보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재이며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슘페터는 자본가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창조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자본가가 기술 혁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을 착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이 극소수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정의가 아니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소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선량한 실수요자를 희생시켰다. 투기의 시발점인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로 막으면 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 빌미를 주고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해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강남 4구에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남 불패 신화 때문이다. 불패 신화는 8학군이라는 교육적 요인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무차별 선호에 기인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다주택을 보유는 악이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선'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기형아다. 수십억 원의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 지는데, 시가 수억 원의 다주택자는 다주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비강남권의 수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강남 4구의 똘똘한 한 채로 전환하는 무차별 구매가 일어난다. 이로써 다른 지역 부동산은 폭락하는 데 강남 4구만 독야청청하는 이유다. 이의 해결책은 소득세와 유사하게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합산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 1가구·1주택의 세제 혜택은 1가구·일정 금액,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수인 1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이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핀셋 규제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섬세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덕균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미래 주거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21회를 맞은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성과를 나누고 향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전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발전 기관에게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의 포상이 이뤄진다. 최우수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자녀 1명 출산 가구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상했다.자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인 경기도 광주시도 함께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수여받았다. 국토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가 각각 수상했다. 또, 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과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영국의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사례, 한국의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된다. LH가 AI와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거쳐 재정비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사진과 조감도, 영상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도 열린다. 페이스페인팅과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주거복지대전에 대통령표창에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한 천안시가 선정됐다. 전주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해피하우스 등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도 5년간 임대료 동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시장에만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도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지방 우대'와 수도권 분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급격히 위축되며 현금 여력 보유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떨어졌다. 서울은 8.6p, 인천은 13p 하락했다. 경기만 1.3p 상승했다. 지방 하락폭은 더 컸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이 100.0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33.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광주(53.8)는 21.2포인트 급락했고, 대구·부산·대전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만큼은 신규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70.96대 1로 서울 전체 평균(146.22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약자의 60%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해당 단지는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기준 11일 현재 약 4만 명이 관심을 보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전용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분양한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역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8억~21억원대였지만, 인근 '원베일리'·'반포자이' 실거래가는 38억~47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돼서다. 송파구 '잠실 르엘'도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청약 당첨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이었다. 사실상 5인 이상 무주택 가구만 당첨된 셈이다. 잠실 르엘도 최저 가점이 70점으로 4인 가구는 모두 탈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인기 단지에는 청약자가 수십만 명까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격 요건 제한 등으로 실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다. 당첨 가능한 인원이 좁아지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결국 청약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수도권 기존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해 기대 심리를 키우고 지방은 미분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지방 살리기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을 제어한 수준"이라며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 언급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구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과 내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반면, 지방은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지방 침체를 막을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로또 청약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