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완공돼 서울의 상급 주거지로 자리잡은 목동신도시(1~14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요건인 30년을 충족한 상태로, 목동이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사업 지연 가능성, 재건축 분담금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정비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었던 11단지가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12만 8668㎡ 부지에 기존 15층, 1595가구에서 최고 41층, 2575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8, 12, 13, 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현재 4, 5, 7, 9,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11단지는 정비계획 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 2, 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6, 7, 14단지는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목동 신도시는 1988~1989년에 준공돼 1기 신도시에 비해 '새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년 가까이 먼저 건설된 1기 신도시 80만호 아파트의 재건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불붙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법을 제정하고,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을 완화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겹치며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가격는 호가가 치솟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입지가 뛰어나다 알려진 7단지의 경우 121㎡(36평) 매물이 기존 최고가 2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가 최근 30억 원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율과 지방·도시 소멸 문제 속에서, 특목고 및 영재교육 특화 학원 강점을 지닌 목동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층의 '갈아타기' 수요를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관련 법령이 까다로운 데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과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에 합의하더라도, 분담금 부담 증가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신뢰하지 못해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잇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공비 증가로 이어지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에 486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이중 착공 전 물가 상승분 2571억원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목동 정비사업도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도는 18일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은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집합건물은 용도와 규모가 다양하고 관리비 항목이 많아 관리인은 회계기준에 맞게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입주자들은 불분명한 관리비 부과항목이나 산출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빈번했다. 이에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는 공통 부과 항목, 산출 방법, 부담주체 등 공통 회계기준을 적용할 표준고지서 양식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체의 깜깜이 사무 집행이나 일방적 관리비 사용을 견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청의 감독권을 통해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을 확대한다. 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개교한 온라인 교육창구로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과 상시 맞춤형 실무 상담 기능을 추가해 집합건물 정보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 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현장 자문지원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했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기업 퇴출과 민간 주택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71위)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한 6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자 정부가 또 다시 “줄도산을 막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명분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건설업은 대형 건설사부터 1·2차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들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하도급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문제, 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칠 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최근의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4~5년 전 분양 시장이 과열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해 재정이 건전한 기업들이 시장 우위에 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이행보증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마련돼 과거보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며 “부동산PF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자산을 매각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쳐야 산업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18%를 기록하며 전월(0.04%)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강남 3구의 영향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10%) 대비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운 영향이 컸고, 지방(-0.10%) 역시 전월(-0.1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 3구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송파 0.22%, 서초 0.15%)과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월 주요 상승 지역 명단에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른 인기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용산구(0.24%)는 전월(0.17%)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광진구(0.15%) 역시 전월(0.14%)보다 소폭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0.07%)와 도봉구(-0.04%), 구로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단 지난달(노원 -0.09%, 도봉 -0.04%, 구로 -0.07%)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돼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수도권(-0.06%→-0.01%)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경기(-0.10%)와 인천(-0.20%)은 하락세였다. 지방에서도 대구(-0.32%)와 세종(-0.29%)이 높은 하락폭을 기록, 대전(-0.14%), 부산(-0.14%), 광주(-0.12%)도 하락세를 보여 지역별 양극화 우려는 여전했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로 전월(-0.0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1%)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서울(0.00%→0.06%)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0.02%)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0.13%→0.13%)과 지방(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10%→0.12%)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10년간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 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설업체들의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망 26명·부상 377명 등 총 403명이 죽거나 다쳤다. 10년 간 연평균 사상자가 40.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는 지난해(부상 62명) 통계까지 합치면 연평균 사상자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은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었다가 2017년에만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등이다. 부상의 경우는 2014년 30명, 2015년 41명, 2016년 38명, 2017년 44명,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사망 사고는 2021년 3월 롯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장 사고, 같은해 4월 성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장(제8공구) 사고 등이다. 2022년 2월 현대건설 시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023년 9월 현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14공구, 같은해 10월 DL이앤씨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9공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전문 인력 감소, 난도가 높은 특수공법 사용 현장 증가 등의 현실과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빠져 나갔고, 교량 등 특수 공법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각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 공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25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를 포함해 6곳이나 된다.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제3·5공구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25일 올해 10명의 사상자를 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도 이 공법이 사용됐지만 사고 이후 중단됐다. 앞으로도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제11공구)와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이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장비의 기계오류 등 위험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7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GTX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39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해왔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분당구 이매동 아름삼거리(GTX 성남역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 11월에 완공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잔디마당과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2025년 초중고 저출생 인식개선 인구교육 접수를 진행했다. 성남미래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결과 지난해 201학급에 비해 2.5배 증가한 83개교, 493학급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특히 시 초등학교 73개교 중 66개교가 인구교육을 신청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중학교는 전체 46개교 중 16개교에서 교육을 신청했다. 시는 올해로 2년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현직 초중고 교사,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협력해 교급별 맞춤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구교육 강사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강사 67명을 배출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인구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시내 초중고 35개교, 201학급(학생 1만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교육을 신청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3월 동안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들과 교육 일정을 조율해 내달부터 시작될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SK에코플랜트가 처인구 원삼면에서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생산라인(Fab) 기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자재를 지역내 업체에서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용인지역에 있는 11개 레미콘 업체, 운송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콘크리트 생산시설(배차 플랜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시설의 운영은 지역내 레미콘 업체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용인레미콘'에서 운영한다. 이번 콘크리트 자재공급 결정은 'SK하이닉스 Fab조기착공 추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와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달 13일 지역내 건설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콘크리트 자재 부분에서 용인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 설치되는 배차 플랜트는 지난 12일 인허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 일 8000여톤 규모의 레미콘을 생산해 현장에 직접 공급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배차 플랜트를 설치해 자재를 공급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단지 내 배차 플랜트를 건립해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 레미콘 운송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교통정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재 공급 효율성을 높여 공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토목공사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했고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생산라인(Fab) 공사 과정에서도 4500억원 규모의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용인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첫번째 팹(Fab)공사를 시작으로 남은 3기의 팹 공사과정에서도 용인의 자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생태계를 구축한 용인의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도 용인의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원을 투자해 생산라인(Fab) 4기 구축을 목표로 세웠고 올해 2월 말 첫 생산라인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생산라인 1기 건설기간은 약 2년여로 예상되며 연인원은 300만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sih31@ekn.kr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부동산·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좋은 '1급지'만 가능해졌다. 인구 감소와 도심 내 양극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도 필연적이다. 탄소 배출 문제나 인프라 구축 비용, 용적률 배분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2023년 35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증가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승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도 이미 10곳이 추가되는 등 재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린 데 이어 그간 4층으로 제한됐던 건축 높이도 6층으로 완화했다. 시의 명분은 아파트 물량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도심 활성화로 경제적 활력을 공급해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갈수록 어려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849만원에 이른다. 강남 등 고급 주택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를 웃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시공사간 소송전이 벌어져 사업이 중단돼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도 갈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해 신반포4차 등 주요 단지에서도 입찰이 무산됐을 정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재개발 진행 시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초고층 건물을 다수 건설할 경우 교통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되는 양극화·슬럼화 현상도 예상된다.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낮다.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책"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도시간 경쟁력 확보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 중 하나가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건축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주민협의체 회원 수도 28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당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지구를 최대 3곳 선정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한다.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병행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1~2022년 벌어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철회 또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3월 둘째 주에는 △송파구 전주 대비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 폭 상승을 동반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신고가인 40억원에 판매된 등이다. 이 같은 시장 과열 조짐에 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눈치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토허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 주 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일부 올랐으나 재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다주택 규제 등이 강남 입주 선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토허제라는 보수적 건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여겨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는 있으나 시장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토허제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량적 지표가 없는 탓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강남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다면, 해제된 기간 동안 유입된 수요는 인정해주는 꼴이 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 채택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