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은 실패한 것일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 초 정책 발표 이후 3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은 오히려 불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적 해법에는 견해 차이가 크다. 상승론자들은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하는 반면, 하락론자들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9일 부동산R 114의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9월 4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8월 첫주 차 0.27%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세가 0.34% 오르면서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 움직임을 리드했다. 또 경기·인천과 수도권은 각각 0.12%, 0.25%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0% 올랐고, 기타 지방은 0.03% 오르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했다. 실제로 이달 7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핵심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3구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본격화됐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4평)이 26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이전 최고 거래가에서 1억원이 올랐고 59㎡(24평)도 22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이전 신고가에서 5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됐다. 성동구 금호동 이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84㎡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59㎡ 또한 20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9.7 대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공아파트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고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민간 분양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용성 지역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달 대책 공개 이후 시장이 오히려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되레 시장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대책 발표 전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서둘러 공급 대책을 피한 서울 핵심지로 매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9·7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대채로 동의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우선 하락론자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이 오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추가 규제나 수요 억제책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투자·투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돼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 뒤 뒤늦게 내놓는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 선제적·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단기간에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람들이 공약 물량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정부의 민생 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중에 수십조 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9.7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건 규제의 역설로 인한 효과"라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등 서울에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 공급에 의한 수요를 조절해야만 집값이 안정되지만 9.7 대책은 공공에 치중돼 민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거란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분상제 폐지 같은 신호를 시장에 줘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뤄질 것이란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나 과도한 양도세 혜택 폐지 등을 통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주택 가격은 금리나 대출 같은 수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공급 수가 적어서라기보단 수요에 달린 문제다. 즉, 공급 대책으로만은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9·7 대책에도 대출 관련 일부 내용이 포함돼 가격 안정에 도움은 됐을 수 있지만, 집값 안정은 금융만으로는 모두 통제할 수 없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김유승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수십 년간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규제 강화냐 공급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5년 6개월을 줄였으며, 이번 2.0 단계로 최대 6년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3대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한 차례로 줄인다.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검증 절차도 시가 직접 조율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각 부서의 이견을 일일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지연을 예방한다. 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벨트 대규모 공급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기적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갈등관리 TF를 운영해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번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가 6·27과 9·7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자체 공급 계획 등을 예고하며 연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에 따른 오름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향후 집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공급 시차와 장기 물량 확보가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 기대심리가 최근 두 달 연속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는 112로, 전달(111)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으면 100을 넘는다. 향후 매매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를 가늠하는 심리지표로 쓰인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도 0.03%에서 0.04%로 오름 폭이 커졌다. 거래 회복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시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고 선언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5년 넘게 멈춰 있던 곳으로 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선정한 상징적 사업지다. 시는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높여 공급 규모를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석 전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을 섣불리 활성화시킬 경우 당장의 주택 공급 증가보다는 주변 집값을 들쑤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분위기다. 6·27과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공급 대책에서도 재초환 완화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6년 도입됐다가 2018년 부활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시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장기적으로는 수렴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정부 모두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고, 마포·성동·분당·과천 등에서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9월 거래 신고가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단기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대출 규제·거래 억제로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집값이 다시 뛰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1~2년 집값의 최대 변수는 얼마나 빠르고 충분히 공급 물량을 확보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입주 후 부과되는 만큼 당장 조합 의사결정을 흔들 변수는 아니며, 금리 흐름과 공급 속도가 향후 집값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 8월 선로 사고 후 시작된 KTX 지연 운행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등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주간 선로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 코레일 노·사, 국토교통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2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 구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 달 간 경부선 KTX 정시율은 62.56%에 그쳤다. 고속열차 열 대 가운데 네 대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사고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체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의 주간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근로자 2명이 선로 작업 중 사망한 만큼, 안전 확보 전까지는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구역 선로 전체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선로 보강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한해 고속 운행이 가능한데, 주간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선 시속 40~60㎞로 낮춰 저속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야 철로 작업이 정상화되는데,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냐"며 “열차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코레일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선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주간 선로 작업 시 열차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근로자 안전이 완전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해제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주간 작업 완전 확보를 위해선 300명 이상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측은 260명 정도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다, 이마저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확충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측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사측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인력 확보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차이가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코레일 노사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재부에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이 먼저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KTX 지연 운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 싸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최대한 선로 작업을 진행해 저속 운행 구간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며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명절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지연 시간이 3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간 작업은 물리적으로 작업 시간이 부족해 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열차 운행 횟수를 감축하거나 열차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편 및 운행 시간 감축 문제는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시일이 걸린다"며 “바로 추석이라 이번 명절까지는 현재의 지연 사태가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 APEC 행사 전까지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경쟁이 세지면서 일부 강자만 승승장구하고 있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 늘리고 더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도시 정비 사업 등 이문이 많이 남는 주택 건설 사업이 위축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다시피하면서 공공 공사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한 성과를 올렸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냈다. 계룡건설도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올렸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1·2단지(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L5BL 아파트 건설공사(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C-3BL 공동주택(1426억원) △대전 갑천4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2609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했다. 이달에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건설공사(97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52L2BL 및 석문국가산단 B-6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3976억원)을 계약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힘을 쏟았다. 상반기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검암 S-3BL·B-1BL 통합형(676억원)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통합형(1543억원) △의왕군포안산 S1-1·S1-3BL(2458억원) 등 굵직한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또 지난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총 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의 '생계 수단'이 된 SOC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2024년에는 3.9%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으로 편성됐었다. 건설투자 감소,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져 마중물 역할을 하는 SOC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예산 집행도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이 급감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초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주택 확대 등에 집중하며 내년 SOC 예산을 20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 원(6.5%)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조5000억원보다 6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 약 30%에 해당하는 37만 호를 공급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어려운 건설업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 공공공사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는 미미해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만큼 건설사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29일 분양에 나서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뛰어난 입지와 교통 호재를 앞세워 청약 시장을 달구고 있다.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돼 선택 폭은 제한적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이 예고돼 향후 투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관 당일인 26일 방문객들로 한창 붐비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았다. 해당 단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으로 구성된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242가구와 오피스텔 189실이다. 모두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했다. 입주는 203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의 최대 장점으로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망우역이 도보 8분 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도보 15분 내외 거리이자 망우역에서 한 정류장 떨어진 상봉역에는 GTX-B 노선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GTX-B가 개통되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파주 등에서 GTX-A 착공과 개통 직전에 가격이 뛰어오른 바 있어서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5억7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가격이 1억원 뛰어올랐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상봉역 일대에는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자리해 있고 단지 주변에도 이미 상권이 형성됐다. 이날 만난 한 주민은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물가가 저렴하다"고 거주 장점을 소개했다. 다만 역세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노후 건물이 많아 다소 낙후된 분위기였다. 교육환경도 아쉬운 편이다. 가장 가까운 망우초등학교가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통학로에 도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로에는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혼자 통학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후 찾은 견본주택에는 아파트 84A형과 오피스텔 84OA형 두 평형이 전시됐다. 아파트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거실 2면 개방과 다용도실 선반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또,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측면 창을 통해 채광과 환기를 확보했다. 마감재 타일 등은 특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 시 실평형은 약 0.3배 정도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ㄷ자형 주방에 세탁실, 복도 수납공간, 드레스룸 등을 갖춰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쿡탑·오븐·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를 비롯해 현관 중문과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이밖에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키즈존, 맘스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은 40~50대 중년 부부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가 주를 이뤘다. 한 50대 부부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지만 평형이 다소 좁은 데다 내부 구조가 탁 트인 느낌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다"며 “청약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40대 부부는 “서울 새 아파트라는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넓고 입지도 좋으나, 가격이 다소 부담된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84A 13억3100만~13억7800만원 △84B 13억2300만~13억8700만원 △84C 13억~13억8100만원 △84D 13억1300만~13억8700만원 △84E 12억9900만~13억7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인근 5년차 아파트인 신내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전용 84.99㎡가 지난 25일 8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앞서 상봉동 LG쌍용 전용 68㎡도 지난 22일 6억800만원에 계약됐다. 다만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인근에 위치한 '더샵월드퍼스트'도 지난해 연말 전용 84㎡가 최고 13억2700만~13억4900만원에 분양돼,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됐다. 이밖에 오피스텔 전용 84㎡ 분양가는 △84OA 7억3300만~8억1600만원 △84OB 7억7600만~8억3000만원 △84OA-1 7억3100만~8억1400만원이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은 아파트 기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 청약 진행 예정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계약 의심 사례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중에서 가격 올리기 의심 정황이 있는 건수는 425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의심 건에 대해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조사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다만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선 매물을 고가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고 국토부에 거래 신고를 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에 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거래를 국토부에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서 전자계약 건수는 4만6583건 가운데 1만1075건이었다. 작년 상반기 2만7753건 중 712건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전자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김명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가격 띄우기 사례 의심 정황이 파악된 거래 건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중 거래 신고 해제 후 다시 신고가 되지 않은 280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재신고가 되지 않은 매매 계약은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기존에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 물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008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결정됐다. 또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11월 중 공개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취득을 위한 주민 동의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된 동의서는 같은 동의서로 판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존엔 선도사업만 행정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 후속사업지도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장에서 건축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균일화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2년간 PC(Precast Concrete) 모듈러 분야에서만 14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결합 부위 누수를 방지하는 결합 방식, 3D PC모듈러와 2D PC 부재 결합 공법 등 핵심 기술을 잇따라 특허화하며 향후 주택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PC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입체형 완성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단순 결합하는 PC모듈러 공법은 개발·특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주택 건축 현장에서 모듈러 공법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는 특허와 기술 개발 단계이지만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실제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전용 브랜드 '자이가이스트'를 앞세워 모듈러 주택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친환경 목조 모듈을 활용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최근에는 벽체 단위 생산 방식인 '패널'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라인을 선보이며 설계 유연성까지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설계 자유도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을 적용했다"며 “도시형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평형과 디자인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수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22년 1757억원에서 2023년 800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오는 2030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인력난과 날씨 등 변수에 덜 영향을 받는 탈현장 공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탈현장 공법은 숙련공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건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기술 고도화와 초기 비용 부담 해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9·7 부동산 대책까지 연달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급감했는데도 집값은 강세를 보이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거래는 빠르게 식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아,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와 구조적 공급 불안이 정책의 '약발'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6·27 대책 직후인 7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조사 대상 12개 구 전체의 매매 건수가 6월 대비 82% 늘며 '막차 매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반짝 거래는 오래가지 않았다. 8월에는 6월보다 18.8% 줄었고 9월(1~25일) 들어서는 무려 85.6%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며 단기간에 '급등 뒤 급랭'으로 돌아선 것이다.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 안팎을 꾸준히 유지했다.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등 과거 주요 대책은 발표 10주 후 주간 상승률을 평균 0.03%까지 낮췄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집값 억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상승세는 9·7 대책 이후 오히려 외곽으로 번졌다.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 시작된 오름세가 노도강, 금천·관악·구로 등지로 확산되며 전형적인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7월 한때 크게 하락했지만 8월 이후 두 달 연속 반등해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현금 유동성과 공급 불안을 대책 효과 약화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로 일반 수요는 위축됐지만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는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며 “강남·마용성뿐 아니라 노도강·금천 등 외곽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것은 공급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규 공급이 늦어지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단기간에 끌어내리려 하기보다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 중심 대책은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격을 눌러두기는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같은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분양시장까지 위축시켜 오히려 공급난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늦어지면 단기간 가격이 다시 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금 부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눌러두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