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 규모로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이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연희동 726-1번지 일대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시공권을 단독 획득했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사업 부지는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이 가깝고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홍연초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교육기관도 다수 위치해 있다. DL이앤씨는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소음저감 시스템 적용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 등 설계 및 기술력도 반영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최고 규모는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더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에 달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의 비중이 전체의 18%인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약 2조4000억원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도 발주한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 별로는 공공 주택 부문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65% 비중인 약 12조6000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90%에 달하는 약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000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000원(941건) △기타 3조7000원(221건) 규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도심내 신축주택 공급으로 민간공급 보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목표로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재건축시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속도를 내던 재건축 사업이 정체되고 '될 곳만 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로 공사비 급등이 시작되기 전 시점인 2020년 12월(102.04) 대비 무려 27.6%나 상승했다. 공사비가 급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조합에 수억원 수준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건설사와 조합 간 분쟁이 커져가고 있다. 올해 6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약 49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만약 증액이 받아들여진다면 조합원 1인당 지급해야하는 추가 분담금은 3.3㎡(평)당 약 797만원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 84㎡를 기준으로 하면 약 2억7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비 지급 문제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자 GS건설은 서울시에 중재요청을 하는 한편, 금융비용과 물가상승분 2571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합은 GS건설이 지난해 10월 설계변경·특화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234억원을 요청했다가 두 달 만인 12월 228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꼬집으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이처럼 건설사와 발주처 간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매출 원가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다. 실제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지난해 매출 원가율은 각각 100.6%와 104.9%(이하 잠정 실적 기준)로 집계됐다.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 대비 지출한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91.2%)GS건설(91.3%)·HDC현대산업개발(90.9%)·삼성물산 건설부문(89.4%)·DL이앤씨(89.8%) 등 대기업들의 매출 원가율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수억원대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과 시공사·발주처 간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 예정된 재건축 사업들이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지급해야하는 추가 분담금은 필수가 돼버렸다"며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에 금전적 부담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에 더해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들까지 있어 향후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들이 매끄럽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향후 재건축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추가 분담금 문제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리스크다"라며 “사실상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사가 들어간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해야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추가 분담금 액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지역 조합원들은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한다"며 “애당초 재건축 사업을 시도도 못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며, 공사비 인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전용 '실버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물량이 적은 데다 지방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도시에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인구소멸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에만 공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 95% 이하 수준이라 실수요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공공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주저해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버스테이 첫 시범사업지로 구리갈매역세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노인주거 시설보다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노인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응급안전 서비스,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세대는 분양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되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를 추진,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예정인 곳까지 합쳐도 총 1만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방 비선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 주저 등이 넘어서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시세 임대료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격은 높은 반면 인프라와 입지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민 불편이 예상돼서다. 실버스테이는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에 비해 공사비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서다.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로 눈을 돌려 생존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720% 이상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주택 면적에 따라 지방세 25~75% 감면 △사업 자금 민간융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공고한 구리갈매도 20년 동안 출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뒤 일부 분양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과 주택 분양 등 현재 나온 지원책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실버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임대는 결국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니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마련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토지 가격 상승, 분양가 상한제 해제 등 각종 이유로인해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상반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지수는 130.18로 집계되며 2020년(100으로 기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건설 원자재의 주재료인 시멘트와 레미콘은 각각 60%,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또한 4.5p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각종 가격 상승으로 실제 분양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2020년(1395만원) 대비 47.9%(668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ZEB 5등급 취득을 위해서는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사비 급증 및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ZEB 5등급 인증이 시행된다면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신호가 분양가 상승을 가리키자, 일각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올 상반기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 및 건설 부자재 기업들이 업종별 중대재해 사고 건수 중 건설업이 1위라는 악명을 벗기 위해 안전경영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공표하고 안전 및 보건을 경영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의 위험관리 구축 등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구체적으로, 삼표그룹은 올해 △안전보건 법규 준수 △지속적인 개선 △함께하는 안전보건문화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안전 책임자들은 레미콘과 몰탈 공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임직원 안전 세션을 열어 각 산업현장의 안전 관찰 활동을 공유하고 상시 위험성 평가 운영 방침 등을 논의했다. 삼표그룹은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 삼표피앤씨, 레일웨이로 범위를 넓혀 위험성 평가를 분석, 미흡 사례를 보완하며 단계적 고도화를 밟을 예정이다. 유진기업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에 적극 임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최근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기 위해 '2025년 안전보건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유진기업은 임직원들과 협의해 7가지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도 설정, 향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과 관리감독자 및 공장장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별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호반그룹도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현재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을 없애는 등 '3무3행'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의 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집중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호반그룹은 설명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지녔다. 덕분에 호반그룹은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 4곳 중 한 곳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등이다. 건설사와 부자재 업체들이 앞다퉈 안전 경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지난해 1~3분기 동안 건설업에서만 200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203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종별 중대재해 사고 건수로도 건설업이 200건으로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제조업(사고 건수 108건, 사망자 134명)과 비교했을 때도 사고 건수가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468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중 건설업의 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비중도 전체의 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건설 및 건자재 관련 기업들은 이동형 장비 충돌방지 시스템, AI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앱 등 신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가 결국 105층 1개 동에서 54층 3개 동으로 건축된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GBC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제안서가 21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당초 GBC 개발은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2월 변경제안서를 접수했으나 계획내용 보완을 위해 같은 해 7월 철회했으며, 이번에 지상 54층(242m 높이) 3개 동의 건축계획 등으로 변경한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이번 변경에 따라 기존 사전협상을 통해 계획된 초고층 랜드마크 및 배치계획 등의 전면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한 만큼, 새로 제안한 GBC 개발계획에 대해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추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민간·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는 서울 동남권 개발의 역점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축임에도, 기존 계획 결정 이후 오랜 시간 공사가 더디게 진행돼 왔다"면서 “건설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시는 2003년 이곳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주는 제도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舊)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