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서울시의 원칙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원론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거법상 한계를 이유로 구체적 공약 제시는 자제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 어떻게 하면 주택을 신속하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급 확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오세훈이 응원합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전국재건축조합연대·서울재개발조합연합회·서울리모델링협회·서울모아타운연합·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대표자 연석회의'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주비 대출 규제, 리모델링 정책 소외, 지역주택조합 구조개선 등 각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후보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후보들마다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치인은 말보다 그동안 걸어온 발걸음과 행보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지난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인가였다"며 “서울시민들이 '주거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간담회와 함께 최근 발표한 공급 확대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7일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는 '쾌속통합 트랙' △행정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사전 검증 시스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 지역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가장 강도 높은 요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이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는 “서울 집값은 실제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국토부 기준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30%만 반영해 사실상 내지 않아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현재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률이 20%인데 재초환은 50%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박 대표는 “시가로는 1000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넘기는데 실제 보상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건축비 수준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정비사업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호소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1+1 분양' 기준 통일 요구가 나왔다. 최형용 서울재개발조합연합 대표는 “조합마다 추가 분양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갈등이 발생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오해현 서울모아타운연합회 대표는 “대형 재개발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적고 보증 구조도 취약해 대출금리가 높다"며 “정책기금 규모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원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서울시가 재건축 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진광복 한국리모델링주택연합회 관계자는 “용적률 300~400% 수준의 고밀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리모델링 외 대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단순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전담부서 신설과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서울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토로했다. 김광수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자문위원은 “서울시에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100곳 이상이고 조합원도 4만5000세대가 넘는다"며 “일부 부실 사업장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성이 없고 추진위 사무실조차 없는 지주택 사업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다"며 “잘되는 사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리모델링과 지주택도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에 무게를 뒀다. 오 후보는 특히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에 대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가 강하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튼 단지들이 많았고, 이후 서울시가 정비사업 촉진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타운 사례 등을 보면 이제는 마냥 소외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형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목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잘되는 사업장은 지원하고 문제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행사 말미에 “서울은 이미 여유부지가 부족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리모델링·지주택 등 어떤 형태든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을 최대한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 재개 첫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200건 넘게 감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증가라기보다 매도 철회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지만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부터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와는 정책 의지가 다르다"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전날(6만6914건)보다 1232건 감소했다. 하루 새 약 1.8% 줄어든 셈이다. 성북구(-12.1%), 송파구(-11.3%), 강동구(-11.0%), 강북구(-10.3%), 노원구(-10.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강북·노원·강서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3.1%)가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소를 실제 거래 성사보다는 '매도 철회' 영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계약 체결부터 허가, 매물 삭제까지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를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며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단순한 '주택 판매자'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자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매각 대신 보유로 방향을 틀 경우 매매 물량은 줄고 임대 물량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월세 전환에 나서거나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조세 전가(Tax Shifting)'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매시장 위축과 함께 전·월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과세 구조에서는 3주택자가 세금을 감안하고 매도해 수익을 보려면 집값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경우도 나온다"며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장기 보유로 방향을 틀거나, 정권 교체·세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가 휴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273건 접수됐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18건으로, 지난달 평균 464건보다 76% 늘었다. 3월 하루 평균 413건과 비교하면 사실상 두 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급매물은 3월 이후 상당 부분 소진됐고, 중과 부활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부족까지 겹치며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핵심지는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가, 외곽·비선호 지역은 정리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양극화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팔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이나 한강벨트처럼 양도 차익이 큰 지역은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하게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미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초급매로 정리를 끝냈다"며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도 쉽게 추격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팔 사람도 급매로 팔 생각이 없고 살 사람도 높은 가격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극심한 눈치싸움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SNS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세제·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반복적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을 유발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추가 공급 유도책과 세제 개편 카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7월 세법 개정안 전후로 절세 목적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박 위원은 “매물 감소 자체는 불가피하겠지만 곧바로 '매물 절벽'이나 집값 급등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유동성·심리·전세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시장은 3~4월 양도세 회피 매물, 7월 세법 개정안 전후 절세 매물, 연말 막판 매물 등 이른바 '매물 3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세보다 지역별 수급 흐름과 개별 단지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시장의 관건은 공급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6만호 공급방안, 금융 규제, 불법 거래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공백과 전·월세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실제 투기 억제 효과를 낼지, 아니면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지는 하반기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집행 속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를 기록했다.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0.98%)을 0.58%p(포인트) 상회했다. 수도권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p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을 0.74%p 웃돌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그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고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 성북구(4.20%), 경기 용인시 기흥구(4.16%), 경기 광명시(4.08%), 서울 노원구(4.06%), 경기 용인시 수지구(3.90%), 서울 광진구(3.82%), 경기 화성시 동탄구(3.82%) 등 순이었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 배경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3구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격이 누적 1.00%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은 3.65% 올라 격차가 2.65%p로 컸고 강남구(매매 -0.38%, 전세 0.84%), 송파구(매매 1.37%, 전세 2.09%)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3구와 함께 약세권에 포함됐던 용산구(매매 1.13%, 전세 2.36%)도 전세 상승률이 매매가격 오름폭을 웃돌았다. 중하위권인 노원구(매매 3.48%, 전세 4.06%)는 매매 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전세가격은 그보다 빠르게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1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거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과천·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분당 양지마을이 깊은 내홍에 빠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 해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둘로 갈라진 데 이어, '독립정산 vs 통합정산', '제자리 재건축' 논란까지 겹치며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분당 양지마을은 최근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 해지 절차에 들어가며 신탁사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단지 간 정산 방식과 자리 배정 갈등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오는 9일 예비 신탁업자 선정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현재 주민대표단과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정산 방식과 제자리 재건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분열된 상태다. 양지마을은 분당 수내동 금호·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를 묶어 기존 4392가구를 최고 37층·약 683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수내역 역세권 입지와 학군, 백현MICE 개발 기대감까지 겹치며 분당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치며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장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이후 오히려 갈등은 수면 위로 폭발했다. 표면적으로는 신탁사 교체 논쟁이지만, 실상은 단지별 자산 가치와 입지 차이에서 비롯된 '돈의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양지마을 내부는 금호·청구연합 중심의 추진준비위원회와 한양연합 중심의 주민대표단으로 나뉘어 있다. 주민대표단은 “한토신의 사업 역량 부족과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신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을 새 예비신탁업자 후보로 압축해 주민 투표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반면 추진준비위원회는 “지금 신탁사를 교체하면 사업 전체 일정이 늦어진다"며 기존 한토신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입찰 구조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양지마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입찰 구조를 보면 사실상 상위권 신탁사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토지신탁처럼 업계 상위권 업체조차 배점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유주들은 정비사업 완료 실적이 없는 업체들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입찰지침서 자체가 수수료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최저수수료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모든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주 투표를 하지 않고 특정 업체만 추려 최종 투표에 부쳤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며 “정비업체 계약 구조와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까지 특정 운영 주체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측은 “한토신은 양지마을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현재 제기된 해지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신탁사를 교체하는 것은 공사비 상승기에 사업을 표류시켜 주민 피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업무협약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등의 핵심은 '독립정산 vs 통합정산' 문제다. 수내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 주민들은 “역세권 프리미엄은 우리가 만든 가치인데 왜 이를 다른 단지와 나눠야 하느냐"며 독립정산과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비역세권 단지 주민들은 “통합재건축은 전체 시너지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이익 역시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당이라고 해서 모든 단지의 사업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단지별 수익성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지표인 비례율에 따라 조합원 부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비례율이 120%를 웃도는 단지는 동일 평형 이동 기준으로 환급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80~90% 수준 단지는 수억원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분당권이라도 까치마을과 양지마을처럼 입지와 대지지분, 일반분양 비중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비례율 100% 안팎 단지들은 사실상 손익분기 구조에 가까워 공사비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당권 공사비는 평당 800만~900만원 수준인데, 공사비가 10%만 상승해도 비례율이 5~10%포인트 하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비례율 하락→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많지만, 동시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재건축은 여러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묶어 사업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별 입지와 자산 가치가 달라 조합 설립 이후 동·호수 배치와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내역과 가까운 양지5단지나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재건축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역세권 단지들은 통합개발에 따른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통합재건축의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지마을 내부에서는 종전자산가액 우선, 소재지번 우선, 지분 비례 배분 등 다양한 배치·정산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마을 사례는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평촌·일산·중동·산본 등 다른 통합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정립이 향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사실상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당 양지마을 사례를 보면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가장 큰 리스크가 결국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입지와 집값, 대지지분이 모두 다른 단지들을 하나로 묶다 보니 정산 방식과 자리 배정, 신탁사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양지마을처럼 주민대표단과 추진위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사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단지별 과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개 단지라도 반대하면 사업 전체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 시장 영향을 분석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연구원은 이를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교외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BS한양과 제일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국제신도시)에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이 단지는 P2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P2 패키지 사업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4개 블록(Abc-61·Abc-14·Abc-25·A-67)에 총 2432세대 규모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BS한양(51%),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중 수자인풍경채 1단지는 Abc-14 블록에 조성되며 최고 25층,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단지는 Abc-61 블록에 최고 23층, 총 45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01㎡로 구성됐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1단지는 △84㎡A 181가구 △84㎡B 147가구 △84㎡C 97가구 △101㎡ 245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84㎡A 123가구 △84㎡B 105가구 △84㎡C 61가구 △101㎡ 167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상품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코너타입을 제외한 전용면적 84㎡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세대에는 3면 발코니까지 더해져 실사용 면적을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고덕국제신도시에 희소한 전용면적 101㎡는 약 5m에 달하는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1단지에는 공유오피스도 마련된다. 입지적 강점도 있다.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에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도 접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섭급행버스체계) 노선도 조성 예정으로 교통망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고덕IC가 가까워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진입도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민세초·민세중·송탄고가 위치해있고, 서정리역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자녀가 있는 수요자에게 메리트다. 또 서울·경기 지역 최초 국제학교가 될 '애니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평택 캠퍼스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5억원 초중반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특히 2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목적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에서 고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1·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같은 단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1∙2단지 모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9일, 2단지 20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6번지(고덕119 안전센터 인근)에 마련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노린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리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팔릴 만한 급매는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편의를 위해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 민원실을 열기로 했다. 8일 부동산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기본 양도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치솟는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전세 문의보다 매수 문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막차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서울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에 나올 만한 핵심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일부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8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매물은 끝까지 매도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 자녀 증여나 가족 간 이전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상담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16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다만 강남권 거래는 약 50% 줄어든 반면 비강남권 거래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는 0.17%로 3주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용산구는 0.07%를 기록하며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개포 재건축 단지 중심의 관망세 영향으로 -0.04%를 기록해 낙폭이 다소 커졌다. 실거래가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4㎡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2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근 15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 소진이 최근 가격 반등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고, 양도세 유예 종료 전 출회됐던 급매까지 상당수 소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과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 토요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일부 지자체 민원실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날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지역별로 오는 9월 또는 11월까지 잔금 및 등기 이전을 마쳐도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사업(GTX-C)이 총사업비 문제를 딛고 첫 발을 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과정에서 새 변수가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신용보증기금 간 PF보증 규모 조율 등 과제가 남은 상황.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보증 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약속했다. 이에 GTX-C 노선 인근 집값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이설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C 노선 건설이 처음 타진된 것은 2014년이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노선 건설이 확정됐다. 2024년 착공식이 열린 이후에도 바로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GTX-C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 이후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하자 GTX-C 노선 인근 주민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해 한강과 업무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잇는 노선이다. 총 14개 정거장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역,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도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창동, 인덕원, 금정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창동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창동역 일대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GTX-C와 1·4호선, 버스가 결합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동민자역사도 준공되면서 겹호재라는 평이 나온다. 창동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32였지만 올해 4월 기준 102.0로 상승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한 창동역 일대 구축 아파트인 창동주공3단지 전용 61㎡는 2024년 4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7억8300만원에 거래돼 1억8400만원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인덕원과 금정 일대가 개발 수혜지역이다. 인덕원의 경우 경기 안양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1.96에서 올해 4월 105.9로 상승했다.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마을삼성 전용 59㎡는 2024년 4월 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거래가격은 12억3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 상승거래됐다. 금정의 경우 경기 군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06에서 올해 4월 101.9로 상승했다. 금정역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금정역 전용 84㎡는 2024년 4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억2000만원 오른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중심지 역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GTX-B와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89.3에서 올해 4월 106.5로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2년 전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교통개선효과보다 GTX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보려면 전답 뉴타운 같은 주택들이 GTX 근처에 얼마나 많이 지어 지는지를 봐야한다"며 “백화점은 확장되고 있고 중소병원 입지로 청량리는 안성맞춤"이라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경기 북부권인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개발 호재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덕정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2년 전 매매가격지수가 102.7이었지만 올해 4월 99.6으로 하락했다. 덕정역 인근 e편한세상덕정역더스카이는 전용 84㎡ 매물이 2년 전이나 올해 3월이나 동일하게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GTX-C 수혜를 기대하고 대거 공급됐던 신축 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년전 매매가격지수가 101.5였지만 올해 99.9로 하락했다. 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전용 72㎡ 매물이 2년 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000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신축 공급이 늘었다"며 “강남권과 먼 입지적 한계가 있고, GTX-C 노선으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이후 순항하는 듯 보였던 GTX-C 사업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PF 조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청한 2조원 규모 보증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1조4000억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기반신보가 제안한 보증규모는 지난해 GTX-B 노선에 제공한 규모와 유사하다. 현대건설은 보증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GTX-C의 선순위 차입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붙은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의 혼합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조원 보증이 이뤄지면 PF에 유리하지만, 보증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자금 모집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2조원 한도를 한 사업에 모두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증지원규모를 정할 때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GTX-C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 공급 목표액(올해 기준 3조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 한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3개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2025년 3조1599억원, 2024년 3조1399억원, 2023년 2조6543억원이다. 최대한도로 보증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GTX-C 사업은 아직 보증 신청 전으로 보증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업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후 보증 신청이 예상되며 금융조달 일정에 맞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