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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주만에 하락세…10·15 대책 영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약 2개월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를 기록했다. 이는 8월18일(99.1) 이후 처음 하락 전환한 수치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6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반등했다. 그러다 10·15 대책이 적용된 27일 기준 발표에서 9주 만에 처음 하락했다. 매수심리 위축 정도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더 컸다.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직전 주(104.8)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하락했다.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간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성동·광진구)과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노원·도봉·강북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권도 101.8에서 99.0으로 떨어졌다. 강남권역은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전부터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보유자의 선호도도 높다. 반면 강북권은 대출 영향력이 높은 실수요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요 위축과 더불어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갭투자 차단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도 10·15 대책 이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7만4044건에서 이날 6만30178건으로 1만326건(13.9%) 감소했다. 연합뉴스

[서예온의 건설생태계] “텅 빈 상가를 주택으로”…도심 공급 ‘대안’ 급부상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 비어 있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재정비나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에는 최소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공실 상태의 비주거 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입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과잉 공급 여파로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높아진 상황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차례 추진됐으나, 제도적 한계와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만큼 실행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과 안전 기준이 관건"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서울 도심의 상가와 오피스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9.27%로,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동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와 동대문 쇼핑몰 등 한때 '불야성'이던 상권조차 임대 문의가 끊겼고, 연남동·서촌 등 MZ세대(1980년~2000년 초반 출생)가 주도하던 골목상권에서도 공실이 속출하고 있다. 오피스 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로 등 도심권(CBD)은 2년 만에 4%대로 진입했고, 강남권(GBD)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축 빌딩의 공실률은 오히려 높았다. 8월 기준 서울 오피스 거래량은 급감했고, 꼬마빌딩 거래액은 3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고금리와 투자 위축이 맞물리며 공실이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이중 침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도심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읽힌다. 비어 있는 건물을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닌 '주거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이미 5년 전부터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과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결과 실제 사업도 추진됐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안암생활'은 기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꾼 대표 사례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부터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으며, 개인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원룸형 구조에 공용 라운지·세탁실을 결합한 도시형 생활주택 모델로 주목받았다. 입주 경쟁률은 10대 1을 넘길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LH는 또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공사)와 함께 2020~2021년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종로·영등포·중구 등 10개 사업지에서 총 1200가구, 즉 노후 업무시설과 상업용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원룸형 주택으로 바꿔 공급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사회적 반향도 컸다. 그러나 이러한 비주거 건물 주거 전환 실험은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조 변경 비용과 안전 규제 부담이었다. 바닥 난방과 욕실 설치 등 개조에 수천만 원이 들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동의 절차도 복잡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보장되는 모델'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실행 단계에서의 제도 보완과 안전 확보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서울은 이제 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비주거 건물을 주거로 전환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현장의 인식과 해석, 사업성 판단이 운동장 차이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제도만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구 가든파이브처럼 공실이 많은 상업시설이나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등 활용도가 낮은 부지는 복합용도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전환의 핵심 변수는 안전 규제 완화 여부"라며 “주거시설은 상시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방·피난·주차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 변경 시 구조 하중이나 정화조 용량까지 바꿔야 해 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전환에는 건축적으로 까다로운 기술 기준 충족이 필수적이다. 주거시설은 상시 체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재감지기·비상등·피난구 설치 등 소방설비와 피난·방화 구조, 주차장 기준, 정화조 용량 산정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정화조는 업종별 예상 오수 발생량과 저장일수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면 반영과 보건소·지자체 기준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 결국 용도 변경에는 구조 안정성·위생·화재안전·주차 등 다각도의 기술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그만큼 추가 비용과 공사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실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 용도지구 구조가 달라 모든 건물이 전환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이미 복합용도가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국토부도 다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의 주거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 완화'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관 과장은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로 바꾸는 절차가 복잡해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초 착수했고 내년 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했던 성능설계, 외부 주차 인정, 피난·소방 기준 보완 방식 등을 오피스·상가 전환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안전 기준은 유지하되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지난 9월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를 통해 “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상가의 공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전국 1만 가구, 서울 46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 등으로 전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LHRI는 “역세권 반경 250m 내 상업용 건물의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청년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사례로 뉴욕·런던 등의 오피스 전환 정책을 인용했다. 미국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 to Residential)'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약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7만 가구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RI는 “국내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 3분기 영업이익 1035억원…전년 比 9.4%↓

현대건설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103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7조826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순이익은 678억원으로 69.1% 늘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면서 당사 실적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품질 중심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당사 순수 실적은 전년 대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3분기 누적 수주는 26조1163억원으로 연간 목표 31조1000억원의 83.9%를 달성했다.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와 인천 제물포역 도심공공복합 사업 등 경쟁 우위 중심의 사업지를 확보함으로써 수주잔고 96조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약 3.2년치의 일감 규모다. 한편,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속도를 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534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지만, 연간 매출 목표치인 30조4000억원의 75.7%를 채웠다. 현대건설은 원전과 플랜트, 데이터센터 등 비경쟁·고부가가치 초대형 사업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한 미국 내 대형원전 4기 건설, 팰리세이즈 소형모듈원자로(SMR) 최초호기 건설 프로젝트 등 글로벌 원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원전·SMR(소형 원전 모듈) 등 에너지 혁신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 3분기 매출 22% 줄고 영업익 9% 감소

대우건설이 31일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을 매출 1조9906억원, 영업이익 56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2조5478억원) 대비 21.9% 감소한 1조9906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3220억원 ▲토목사업부문 4089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195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40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23억원) 대비 9.1% 감소한 566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조340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8566억원) 대비 19.3% 감소했고, 누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819억원) 대비 2.9% 증가한 2901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이 줄면서 이에 따라 벌어들이는 이익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며 “대신 내실경영 강화기조로 영업이익률은 조금 올라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0%p 증가한 4.6%를 기록했다. 3분기 신규 수주 누계액은 11조 155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7조3722억원) 대비 51.3% 증가했다. 3분기에 부산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원),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원) 등 자체사업들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성했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48조8038억원으로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약 4.6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 2024년 말 기준 수주잔고(44조 4401억원)와 비교하면 9.8% 증가한 수치더. 건설시장 불황에도 대우건설은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과 수주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與, 태릉·그린벨트 주택 공급 ‘만지작’…공급 해법 되나?

여당이 서울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태릉CC(군 골프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공공기관 부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든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치·행정 변수와 절차 지연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태릉골프장, 일부 그린벨트,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을 잠재 개발 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이 태릉골프장과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에 나선 것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민심을 의식한 '공급 드라이브'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의지는 분명하지만 낙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 주민 반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공급 의지가 확실히 강하다"며 “군부지나 그린벨트는 토지비가 낮아 공공임대 등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 일정상 속도전은 불가피하고, 주민 반발이나 환경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은 정책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지만, '가능은 하되 낙관은 어렵다'는 조건부 전망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훼손지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라면 공급 효과가 있겠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남겨야 한다"며 “실제 착공까지는 7~8년의 절차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 공급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긍정론과는 달리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심 정비와 고밀개발로 공급을 해결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교통·환경·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지는 사실상 미래공급 카드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도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개발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태릉은 문재인 정부 때도 지역 반대와 정치 변수로 좌초됐던 곳"이라며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는 이미 대부분 활용돼 추가 여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조차 지연되고 있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부지를 발굴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E&A 3분기 영업이익 1765억원…전년比 13.4% 감소

삼성E&A가 3분기 전년 대비 13.4% 감소한 17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E&A는 30일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에 매출 1조9956억원, 영업이익 1765억원, 순이익 15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3.9%, 13.4%, 0.6% 감소한 수치이다. 회사는 실적배경에 대해 “프로젝트 원가개선으로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사우디 파딜리 가스 등 대형 화공 플랜트와 국내 산업환경 플랜트 매출이 반영되면서 연간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3분기 수주는 1조4394억원, 올해 누적 기준 4조878억원을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18조원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전환, LNG 등 미래 신상품 중심의 수주 성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속화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삼성E&A 관계자는“연내 중동 등 주력시장을 중심으로 블루 암모니아 및 석화 분야 수주가 기대된다"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기존 사업은 더 단단히 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 신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 중장기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건설사, 산재사고 과징금 내는 일 없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강화와 산재 사고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여의도 국회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재 사고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산재 사고 발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처리 등 처벌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채용이 감소한 것은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배경이 있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분양

우미건설이 5년 만에 화성 남양뉴타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8번지 일원에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는 지하 2층~지상 24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556세대로 구성된다. 공공택지 내 위치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 새동초등학교와 새동중학교가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인근에는 화성시립남양도서관과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해선 서화성~홍성 구간이 개통되면서 화성시청역 이용이 가능해졌고,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원시~서화성 구간과 2028년 12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여의도·김포공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5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넉넉한 동간거리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로 설계하고 세대당 1.3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피트니스클럽, 주민카페 '카페 린(Café Lynn)', 맘스라운지,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남녀 독서실과 작은도서관 등 자녀 학습공간도 마련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오름세 ‘주춤’…분당·과천이 더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송파·동작·강동 등 주요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실수요 비중이 큰 분당·과천·하남 등은 서울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0.12%→0.07%)은 지난주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50%→0.23%)과 수도권(0.25%→0.14%)은 상승한 반면,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는 0.57%에서 0.31%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강동구(1.12%→0.42%) △양천구(0.96%→0.38%)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에서 0.1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성동구(1.25%→0.37%) △마포구(0.92%→0.32%) △중구(0.93%→0.30%) △용산구(0.63%→0.2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전체 매매 건수는 직전 주 2780건에서 이번 주 118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79㎡는 25일 2억원(6.9%) 오른 30억9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트리지움 84.83㎡ 역시 17일 2억9000만원(11.1%) 상승한 29억원에 매매됐다.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2 전용 84.99㎡도 17일 직전 거래 대비 1억6000만원(8.5%) 오른 2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도 0.15%에서 0.12%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성남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1.11%→0.57%) 등 실수요가 높은 지역은 서울을 웃도는 오름폭을 보였다. 분당구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솔마을1단지 전용 134.95㎡는 18일 1억2000만원(6.6%) 상승한 1억2000만원(6.6%)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파크타운(서안) 전용 84.78㎡ 역시 19일 1억8000만원(11.8%) 오른 17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푸르지오써밋 131.9765㎡도 17일 2억2000만원(8.2%) 오른 29억원에 매매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 전체 거래량이 줄고 가격 역시 조정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승폭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1년 이상 묶여 있고, 허가구역 등은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형태로, 분당이 높게 상승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천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신축과 재건축 대상지가 섞여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거래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은 0.02%로 전주와 같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구(0.06%→0.07%), 남동구(0.02%→0.04%)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미추홀구(0.06%→0.03%) 등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는 보합을 유지했고, 세종(0.01%→-0.09%)은 하락세였으나 8개 도(0.00%→0.01%)는 상승세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09%)과 전북(0.05%→0.08%) 등이 상승했으며 광주(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주(-0.06%), 대전(-0.04%→-0.05%), 전남(-0.06%→-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9%→0.10%), 서울(0.13%→0.14%), 지방(0.03%→0.03%)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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