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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더 벌어준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 유도커녕 ‘버티기’ 명분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짙은 관망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가 유예 적용 기준을 '매매 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로 완화하며 사실상 약 3주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만 길어지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정책 기준 변경이 반복되면서 혼선이 커진 데다, 오히려 매도자들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 매물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1월 23일 기준 약 5만6000건에서 출발해 3월 중순 7만6000건 수준까지 증가했고,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최근에는 7만7000건 안팎으로 소폭 감소하며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다. 가격 흐름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쏟아지며 수억 원대 하락 거래가 이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해 최고가 대비 7억 원 낮은 40억5000만 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도 한 달 만에 6억 원 하락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등 초고가 시장에서도 10억 원 안팎의 조정이 나타났다. 반면 압구정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에서는 매물 잠김과 희소성 영향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동일 권역 내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절된 시장' 양상이 뚜렷하다. 거래 공백은 더 심각하다. 급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매물은 가격이 높아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던 매도자들이 유예 연장 이후 버티기로 돌아섰다"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단기 급매물은 이미 대부분 소화됐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전환 움직임도 나타난다"며 “추가 하락보다는 보유로 전략을 바꾸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급매 중심의 하락 국면에서 관망과 버티기 국면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부연했다. 매수자 역시 움직이지 않는다.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급매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유예 종료 이후 반등할 수 있다"는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며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일부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상승 구간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 조치가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미 다주택자 매물 상당수가 시장에서 소화된 데다, 남은 물량은 보유나 증여로 선회한 경우가 많아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증여 건수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매물 잠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분당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한 다주택자는 “처분이나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민했지만 결국 보유로 방향을 정했다"며 “세 부담이 큰 만큼 월세로 전환해 수익형으로 가져가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이나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 이후 시장의 추가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매도 대신 증여나 전월세 전환으로 물량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물이 줄어들 경우 전세·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변수는 세제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7월 예정된 보유세 개편이 고령층 등 현금흐름이 부족한 다주택자의 추가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정부의 '3주 연장 카드'가 추가 매물을 끌어낼지, 아니면 매도자의 버티기만 강화해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지는 향후 한 달간 시장 흐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시장은 매물 출회가 시기별로 나뉘는 '3단계 파동'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3~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1차 매물이 출회됐고,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는 절세를 고려한 2차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가 매물이 한 차례 더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7월 이후에는 중과 부담으로 일반 매도는 제한되는 대신, 임대주택사업자 물건이나 비거주 고가주택 중심의 매물이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위원은 “매물 증가 자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선거철 단골 ‘철도 지하화’ 공약…용적률보다 중요한 건 ‘단절 해소’

철도 지하화 공약은 매번 반복되지만 많은 경우 국토교통부 정책과 속도를 맞춰 실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용적률·개발수익 환원 등이 강조되지만 사업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3개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대표적인 철도지하화 성공사례인 경의선 숲길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짚어본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자 철도 지하화 공약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김동연 지사는 지상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철도 상부 부지의 평균 용적률 최대 900%까지 상향 △인프라펀드 조성을 통한 개발수익 도민 환원 △인프라펀드 관리를 위한 경기투자공사 설립 등을 약속했다. 철도 지하화는 과밀화된 도시에 새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철도 지하화는 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여러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일본 시부야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계기로 주변 도시개발까지 진행해 이른바 스테이션 시티(Station-City) 개념을 도입했다. 지상철도 주변 지역이 철로를 기준으로 단절된 상태라는 점도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기존 지상철도 구간은 주요 도심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시설을 통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철로 주변은 별도 시설이 없다면 완전히 단절된다. 대표적인 예가 구로1동이다. 구로1동은 '구일섬'으로도 불린다. 1호선 경인선·경부선·구로차량기지·1번 국도 등으로 사면이 막혀있어 고립된 섬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철로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물 근방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입는다. 구로주공아파트1·2단지, 현대연예인아파트, 우방아파트는 지상철·차량기지와 접하고 있어 주민들은 피해에 직접 노출됐다. 이처럼 단절 해소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공약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이유는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또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상인, 토지주 등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비용부담의 근거를 정하고 있는 법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다. 작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 정부의 별도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결국 철도 지하화가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재무성 검토 과정에서 좌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 예산 사업이라면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배분하면 되지만, 비예산 사업은 시장성이 성패를 가른다. 지방 노선은 상부 개발수익으로도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5일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선도사업 3개를 선정해 우선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도 사업지는 경기도 안산과 대전, 부산이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선도 사업 추진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차별 계획으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의선 숲길과 같은 성공 사례에 자극받아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각지에서 이어진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로부터 희망 노선과 지역을 취합해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도사업 3곳의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인 지금, 경의선 숲길이 단절된 도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의선 숲길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용산문화체육센터 사이 6.3km 구간에 조성된 도심공원이다. 원래는 용산역을 오가는 화물열차가 다니던 철길이었다. 철길을 중심으로 건물들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개발에도 제약이 많아 주변은 대부분 낙후된 동네였다. 2004년 문산~용산 복선전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철도 지하화가 이뤄졌다. 지상 구간을 무상으로 받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457억원을 투입해 철길을 따라 선형 공원을 만들었다. 변화는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섰다. 철길을 따라 긴 선형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공원을 바라보는 상권이 생겼다. 자연스레 유동 인구가 늘고 다른 지역들이 연결됐다. 연남동에 사는 사람들이 공덕동까지 산책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원형이 아닌 선형으로 공원이 조성되자 공원에 접하는 면이 여러 지역에 닿았다. 공원은 공동의 공간이 되면서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을 줬다. 김동준 국토연구원 도시정책 환경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철도부지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밀도계획·동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재 단절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만아니라 비물리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존에 단절됐던 도시 조직이 다시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통행량, 경제·사회적 특성 같은 비물리적 환경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을 설계할 때 지리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했다. 경의선 숲길 지역의 역사성·지역성·사회성·생태성을 공원 계획에 녹이고자 했다. 용산의 지명이 유래된 용을 닮은 능선이 지나던 새창고개 구간엔 능선을 복원했고, 하이킹에 적합하도록 가벼운 언덕과 산책로를 구성했다. 연남동 구간엔 원래 이 구간을 지나던 물길을 재건해 역사성과 생태성을 복원했다. 또 철로를 따른 산책길이 각 골목의 상권들로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게 했다. 상권 변화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마포구 대흥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의선 숲길에서 작은 카페를 하려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은 줘야 한다"며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기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공사비가 4357억원이었던 경의선 숲길과 달리 총사업비 1조7311억원에 사업구역이 71만㎡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25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다. 안산시 역시 철로를 기준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단절된 것을 해소하고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선부동·성포동·본오동 등 구도심과 고잔 신도심·국가산업단지가 각각 분리돼 발전해온 것이 한계였다는 것이다. 시는 '단절을 해소하고 통합된 도시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경의선 숲길 사례에 비추어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 하나는 신·구도심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보행축과 녹지축 조성이다. 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고급주거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 구간이 거대 주거 단지가 돼 또 다른 단절을 낳지 않으려면 복합개발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부에 오피스만 지으면 임대가 다 나갈 때까지는 수익이 안나지만, 집을 짓고 팔면 확정 수익이 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회수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이다. 안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제업무지구·공공복합업무지구·R&D시설 업무지구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와스타디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청사 등 주변 건물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원활한 용도별로 적절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대상지의 기존 소유주들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산을 비롯한 선도사업 3곳의 기본계획은 앞으로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될 때 도시재생의 공공성 면에서도, 상부 개발의 수익성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공권력 없는 권력?”… KISO 허위매물 검증 ‘갑질’ 논란

공인중개업계 일각에서 민간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허위매물 검증 방식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상 매물을 등록했음에도 사실 확인보다는 '허위매물 낙인'에 가까운 결론 유도형 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KISO는 해당 절차가 행정조사가 아닌 플랫폼 이용약관에 근거한 민간 자율규제이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맞서고 있다. 허위매물 근절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민간기구의 실질적 제재 권한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KISO의 허위매물 검증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남구의 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했다가 허위매물 신고를 당했다. 해당 매물은 분양대행사로부터 정식 의뢰를 받아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광고해온 물건이었지만, 이해관계자가 얽힌 신고 한 번으로 곧바로 검증 대상이 됐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사무실을 찾은 KISO 클린관리센터 조사관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기보다 “왜 허위매물을 올렸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였고, 현장에서 즉시 의뢰인과 통화해 정상 매물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설명은 뒷전이고 허위매물임을 인정하라는 압박뿐이었다"며 “민간 단체임에도 관공서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A씨는 조사관이 사전 동의 없이 조사 내용을 녹취했고, 재방문을 약속하고도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는 등 행정적으로도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가 길어지자 네이버 매물 등록 협력업체를 통해 “경고 1회 수준으로 합의 보고 종결하자"는 취지의 제안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잘못이 없는데 왜 경고를 받아야 하느냐"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중개사에게만 지우고, 신고자는 뒤에 숨은 채 무분별하게 신고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중개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KISO는 검증 절차의 법적 성격부터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아래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 허위매물 신고는 월평균 약 2800건, 연간 3만45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의 신고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한 감시·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조사권이나 처벌 권한은 없고, 검증의 근거 역시 어디까지나 플랫폼 이용약관이라는 설명이다. 중개사는 매물 등록 과정에서 관련 약관에 동의하며, 검증 절차는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KISO 측은 “플랫폼 선택은 자율이며, 이용을 선택한 이상 약관에 따른 검증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ISO 관계자는 “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할 때 자율 규제 절차에 이미 동의했으므로 이는 계약상 사실 확인 과정"이라며 “행정 처분과 달리 경고 제도는 플랫폼 이용 제한일 뿐 과태료나 법적 제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경고 1회 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KISO는 시스템상 연동된 참여사 등을 통해 절차가 안내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장 검증 일정이 어긋난 것 역시 다른 중개업소 확인 일정과 겹치며 발생한 실무상 혼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무단 녹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과 매뉴얼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 검증은 이용자 신고 접수, 48시간 자율 시정, 유선 검증, 현장 검증의 순으로 이뤄진다. 초기 단계에서 상당수 매물이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구조이며, 실제로 허위매물의 약 30~40%는 48시간 자율 시정 단계에서 해소된다고 한다. 유선 검증은 매물의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여기서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는 게 KISO 측 설명이다. 집주인이나 의뢰인과의 통화 연결 요청도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통상 절차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단계적 절차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중개업계에서는 유선 검증 없이 곧바로 판단이 내려지거나, 형식적 확인만으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 검증은 형식상 거부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약관 위반으로 간주돼 플랫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제재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경고 누적 시 신규 매물 등록 제한 7일 또는 14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한 중개업자는 “매물 삭제 이상의 문제"라며 “경고가 누적되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신규 영업 기회 상실로 이어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KISO 시스템이 '공권력 없는 권력'처럼 작동하며, 중개사를 잠재적 위반자로 전제한 채 사실상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KISO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중개업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관계자는 “허위매물을 방치해 국토교통부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더 큰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며 “자율 규제는 일종의 사전 정화 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허위매물로 인해 이용자가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보는 만큼, 정직한 중개사들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클린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고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KISO 측 반론도 있다. KISO는 허위매물 신고가 단순 제보가 아니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실명 인증 기반으로만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신고 시에는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캡처, 중개업소 명함이나 간판 사진 등 구체적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1차 검증을 거친 뒤 중개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고도 강조했다. 악의적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는 게 KISO 측 입장이다. KISO에 따르면 특정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남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신고권이 제한된다. 실제로 중개사가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자 정보가 제공된다고 한다. KISO는 이를 근거로 시스템이 일방적인 '중개사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용자의 알 권리와 중개사의 영업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상호 견제형 자율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증빙이 있다고 해도 분양대행사, 시행사, 중개업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시장에서는 신고 자체가 분쟁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보다, 그 신고가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조사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절차적 보호가 보장되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호 디에이치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약관에 동의했다면 자율규제 절차 역시 계약상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전에 고지된 프로세스에 따라 검증과 제재가 이뤄졌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사적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관 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KISO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공정위 승인 체계 아래 운영되는 민간 자율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ISO는 공정위 표시광고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자율심의기구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역시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KISO의 현장 검증 역시 표시광고법과 자율규약에 따라 매물 클린관리센터를 두고 검증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별적인 자율규제 과정까지 직접 통제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자율시정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의 강제성이나 절차 위반 여부를 직접 컨트롤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송파구 사례처럼 유선 통보 생략이나 강압적 조사 등 절차적 부당성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신고 접수 후 유선 검증을 거치고, 거기서도 소명이 안 될 때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이 맞다"며 “조사권 남용이나 권익 침해 여부는 공정위 측에 관련 사안을 전달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KISO의 조사 방식 논란과 관련해 “KISO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단속권이나 사법적 권한을 보유한 기관은 아니다"라며 “자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는 가능하더라도, 이를 공권력에 준하는 조사나 제재로 보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KISO가 공식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현장에서 중개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 조사나 사실상의 제재가 이뤄졌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사가 주장하는 광고 제한 조치 등이 사실이라면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내부 절차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열에너지 도입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7년이면 본전 뽑아

서울시가 국내 지하 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건물 전체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6억원 이상의 연간 운영비 절감과 1500톤 가량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그간 서울엔 롯데월드타워와 코엑스 무역센터 등 민간 건물에 수열에너지 도입 사례가 있었지만 공공 인프라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첫 사례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5층, 시설면적 17만㎡의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지하 공간 개발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 통합역사(GTX, 위례신사선), 버스환승정류장, 공공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냉·난방 시설로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때 장점은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송전선로를 깔 필요가 없고 도심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원리는 대기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건물 안의 열을 한강 물을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 열을 식힌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한강물을 실내로 들어오게 해 열을 건물 안으로 이동시킨다. 물이 대기보다 온도차가 적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수열에너지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매년 6.2억원이다. 관로공사에 25억원, 건물 내 설치되는 수열 기계설비 공사에 20억원이 소요돼 수열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은 45억원이다. 7년이 넘어가면 초기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시가 수열에너지 사업 시행을 맡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공사지원·공급을 맡았다. 수열에너지 설비는 한강 물인 원수를 공급하는 인프라와 그 물을 사용하는 건물 내 시설로 나눠진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원수관이 지나가면 이 관으로부터 복합환승센터 건물 쪽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연결 배관을 설치하는 일은 수자원공사가 맡는다. 연결 지점부터 복합환승센터 내 열교환기·펌프·내부 배관 등 내부 설비 관리는 시의 몫이다. 민간 수열에너지 도입 사례인 롯데타워와 코엑스와 복합환승센터의 공통적인 조건은 관로가 가까이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로가 건물 가까이 지나고 있어 경제성이 보장돼 수열에너지 사용이 용이하다. 수자원공사는 복합환승센터에 2030년부터 2049년까지 20년간 1800RT(냉동톤, Ton of Refrigeration)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에어컨 약 18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냉방 규모에 해당한다. 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1RT는 약 3.5kW에 해당한다. 환산하면 6438kW 규모다. 롯데타워는 3000RT(약 10500kW), 코엑스는 7000RT(약 24500kW) 규모로 도입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원수가 열만 교환하고 다시 수자원공사의 관로로 회귀될 수 있도록 물을 활용하는 계약을 20년간 맺는다"며 “계약이 만료되면 협의 뒤 다시 갱신한다"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 도입으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에너지 소비가 약 35% 절감된다. 그 결과 온실가스는 1498톤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 6일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 광역상수도 원수 활용에 관한 MOU체결 이후 후속 조치다. 6년 만에 협약이 진전된 것은 복합환승센터 사업 진행 중 중간 설계과정에서 KTX가 빠져 재설계가 필요했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돼 공기가 늘어 GTX-A 삼성역 개통이 지연된 전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시설은 완공 일정에 맞춰 공사 예정"이라며 “원수관로를 빼내는 작업을 올해 작업하고 열교환기·히트펌프 등 기계 장비 설치에 2~3년 소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는 1조795억원 규모다. 재원은 광역급행철도사업·위례신사선·GBC 공공기여금·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을 활용한다. 서울시가 물사용료로 매년 수자원공사에 내는 비용은 5500만원이다. 이 안에는 유지·보수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누적 28.4만RT 규모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설 역시 그 공급 목표의 일환이다. 이는 발전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GW 수준으로 원전 1기와 맞먹는 규모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르포] “전세보다 싸도 못 산다”… 강동 헤리티지자이 ‘9억 로또 청약’ 결국 현금 게임

서울 강동구 길동, 평소라면 한산해야 할 지하철 5호선 인근 중개업소 거리가 이례적인 열기로 들끓고 있다. '강동 헤리티지자이' 무순위 청약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단 2가구 모집에 “당첨되면 9억 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년 무주택자들의 표정은 기대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풀린 물량은 전용 59㎡ B타입 2가구(102동 704호, 102동 2804호)다. 기존 계약이 불법행위로 취소되며 다시 시장에 나온 물건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접수는 이달 13일,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 2024년 10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8개 동, 총 1299가구 규모다. 시장 반응은 과열 양상이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 7억8686만원으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4대) 등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다. 반면 올해 1월 동일 면적 실거래가는 17억원, 현재 호가는 18억5000만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신축 희소성과 공급 부족, 9호선 연장(길동생태공원역 예정) 등 교통 호재까지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첨되면 자산 점프, 아니면 영원한 추격자'라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흐름이다. 전세시장과 비교하면 왜곡은 더욱 선명해진다. 지난달 같은 면적 전세가가 8억~8.5억원에 형성되면서, 이번 분양가는 전세금보다 낮은 '역전 구조'가 나타났다. 매매·전세 가격 체계가 뒤집힌 이례적 상황에 현장에서는 “청약이 아니라 사실상 복권"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복수 공인중개사 설명을 종합하면, 이 같은 기대는 구조적 배경을 갖는다. 2년 전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가격이 시세 대비 크게 낮게 책정됐는데, 그 '저가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된 물량을 현재 시세 기준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가격으로 현재 자산을 매입하는 셈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10억 점프가 가능한 거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실제 진입 장벽은 높다. 계약 시 분양가의 20%인 약 1억5000만원을 즉시 납부해야 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80%를 완납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수준에 묶여 약 4억원 내외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실제로 마련해야 하는 현금은 최소 3억8000만원 이상이다. 청약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넣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간에 수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만 접근 가능한 구조다. 30대 직장인 A씨는 “무주택자 대상이라지만 월급으로 7억을 한 달 안에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부모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과 동시에 약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넣고, 한 달 안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는 조건이라 사실상 즉시 현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청약은 '현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도 변수다. 해당 물량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입주 및 3년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 레버리지가 차단된 구조라는 점에서 '현금 중심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같은 시간, 전혀 다른 선택이 10억 원의 격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헤리티지자이 입주 당시부터 시장을 꼼꼼히 살펴봤다는 소식통은 실제 2년 전 분양 당시 일부 수요자들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분양가 7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귀띔했다. 실투자금은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후 2년 만에 시세가 17억~18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비슷한 가격대의 서울 아파트 전세를 선택하며 저축을 이어간 수요자들은 집값 급등으로 이제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같은 2년 동안 한쪽은 자산이 급증했고, 다른 한쪽은 시장에서 밀려났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득으로는 이 격차를 따라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빌라→구축→신축으로 이어지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 시장은 '자산 보유층'과 '무자산층'으로 양분되며, 아파트는 주거 공간을 넘어 계급을 구분하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해 온 업계관계자는 “강남이 아닌 길동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세 점프가 발생했다는 건 서울 전체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신호"라며 “이제 집은 노력으로 사는 자산이 아니라, 당첨으로 획득하는 자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사례를 두고 “분양가상한제의 전형적인 '역설'이 드러난 사례"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통제하면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면서 청약이 '로또화'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강동 사례처럼 과거 저가 분양가로 현재 시세 수준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과 무관해 기회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에 수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동원력이 있는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를 시장가격에 맞추면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반대로 가격을 억제하면 '로또 청약'이 발생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결국 현재 제도는 시장 안정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혜원의 부동산현장] ‘20억’ 노량진서 ‘원가’, 반포선 ‘로또’… 계급장 뗀 서울 청약시장

서울 분양시장의 가격 질서가 무너졌다. 같은 20억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강남의 20억원은 시세 차익이 보장된 '로또'이고, 노량진의 20억원은 상승한 공사비와 사업비가 반영된 '원가'다. 이 기묘한 역전이 서울 주택시장을 둘로 쪼개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량진 뉴타운 6구역 '라클라체자이디파인'은 전용 84㎡ 최고 25억8510만원, 59㎡ 22억원 수준의 분양가로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전용 59㎡ 기준으로는 강남권 분양가를 웃도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시장에서는 당초 84㎡ 기준 17억~18억원 수준이 거론됐지만 실제 가격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는 반응과 함께 “입지와 미래 가치를 고려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며, 가격 자체보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량진뿐만이 아니다. 흑석동 역시 평당 8000만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강남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흑석 11구역 '써밋더힐'은 3.3㎡당 85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한강 조망과 반포 인접 입지를 앞세워 '서반포'로 불리는 이 일대는 동작구를 사실상 '비강남 하이엔드 시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같은 시기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59㎡ 최고 분양가는 20억4610만원으로, 노량진보다 1억6000만원가량 낮다. 여기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역시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약 18억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고, 특별공급 26가구 모집에 1만9533명이 몰려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유형에서는 1897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다. 입지 서열이 높은 강남권 단지가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비강남권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같은 역전의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억제되는 반면, 노량진과 흑석은 비적용 지역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 시장 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결국 같은 26억원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다. 강남은 할인된 진입 가격이고, 노량진은 상승한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량진 3구역 일대 한 중개사는 “평당 6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7000만원 중반에서 8000만원까지 올라온 것이 주변 시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인근 단지 실거래가가 22억~23억원인데 신축이면 그 이상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분양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시세 기준으로 보면 크게 틀린 가격은 아니다"며 “이번 가격 역전은 시장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강남이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분상제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라는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노량진의 가격 역시 비정상이라기보다 시장 가격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상승의 이면도 분명하다. 조합원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노량진 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분담금이 당초보다 2~3억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입주권 매도를 고민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프리미엄은 상승했지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격 상승이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가격을 떠받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목된다. 현장 중개업소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며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며 공급이 묶인 점이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역시 이를 '공급 지연이 만든 구조적 상승'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공급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데, 2017~2021년 상승기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시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정책 대출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유입되자 빠르게 반등한 구조"라며 “내부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우세하고 하락 요인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제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물량은 2030년 전후에나 반영될 것"이라며 “이미 공급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가격 안정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은 가구 수 증가와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중소도시부터 조정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노량진은 평당 8000만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현재 가격조차 저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시장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은 “일반분양보다 입주권 시장이 더 현실적인 가격 기준"이라며 “총투자금 기준으로 이미 26억~27억원 수준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청약이 아닌 입주권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완판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분양가 부담이 커진 만큼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청약 쏠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분양 홍보대행사와 공인중개사들 역시 “일반분양은 소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경쟁률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시장 열기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8.3대 1로 직전 분기(288.3대 1) 대비 급감하며 13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약자 역시 10만명에서 2만명대로 줄었다. 수요자들은 더 이상 '묻지마 청약'에 나서지 않고,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강남에서는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 비강남에서는 공사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낳았다. 그 결과 강남 당첨자는 '로또'를 얻고, 비강남 실수요자는 '원가'를 감당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노량진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분명하다. 노량진 3구역 한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구조적 불균형이 생긴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반포·서초 쪽이 더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노량진과 동작 일대는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초동 일대 공인중개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노량진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강남 분양가가 분상제로 눌려 있는 것"이라며 “반포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 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이고, 노량진은 공사비와 시장 가격이 반영된 정상 가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강남은 청약으로 싸게 들어가는 시장이고, 비강남은 분양 단계에서 이미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시장으로 완전히 나뉘었다"며 “같은 20억원대라도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자금이면 반포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적지 않다"며 “노량진과 흑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살명했다. 장기간 서초 일대 다가구·빌라 투자를 이어온 한 투자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수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 당첨 한 번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 과정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로 강남 분양가가 눌리면서 일부 당첨자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린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시장 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원래 선분양제 아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당연한 제도"라며 “이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사실상 방치하면서 분양가 역전, 상대적 박탈감, 지역 간 갈등이 생긴 만큼 책임은 결국 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영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분양현장] 노량진 하이엔드 시대…라클라체자이드파인 견본주택 가 보니

GS건설·SK에코플랜트가 지은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견본주택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를 직접 방문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우수한 입지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 단지를 시작으로 하이엔드 브랜드가 밀집한 뉴타운이 완성되면 향후 인근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다만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와 높은 경쟁률을 부담 요소로 꼽았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최고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조합원 및 임대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06㎡ 36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위치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원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이다. 노량진 뉴타운은 총 8개 구역 9048가구 규모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1499가구)을 비롯해 오티에르 2개 단지(2992가구, 1012가구), 디에이치(844가구), 아크로(987가구), 써밋(727가구), 드파인 2개단지(579가구, 41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A 132가구 △59㎡B 9가구 △59㎡C 28가구 △84㎡A 65가구 △84㎡B 91가구 △84㎡C 20가구 △106㎡A 24가구다. 타입별 분양가는 △59㎡ 19억원 중반~21억 후반대 △84㎡ 23억원 중반~25억원 후반대 △106㎡26억원 후반~30억원 초반대 등으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3.3㎡당 약 7600만원 수준이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40대 여성은 “초창기 진입을 고민 중" 이라며 “보통 뉴타운은 초기 분양가가 결과적으로 저렴해서 지금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기도 하지만 경쟁률이 워낙 세서 당첨이 힘든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59㎡ 유닛을 둘러본 어린 자녀를 둔 40대 부부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 활용도가 높아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도 “작은 평수라 확장을 하지 않으면 좁은 느낌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또 “4베이 구조가 아닌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효율을 높였다. 다만 모든 구조에 4베이 구조가 적용된 것은 아니다. 84㎡ 유닛을 둘러본 50대 남성은 “입지도 괜찮고, 현재 신축에 살고있는데도 지금 살고있는 집과 비교하면 마감이나 구조가 좋아보인다"고 했다.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장점은 우수한 입지였다. 도보 거리에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어, 여의도·서울역·광화문·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근처에 대형 쇼핑시설과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근처에는 하나로마트와 더현대 서울,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해있다. 보라매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남성심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로도 접근이 쉽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고르게 밀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있다. 분양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커뮤니티 공간이 잘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 휘트니스 클럽, 다목적 체육관, 게스트 하우스 등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비돼 있었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총 3개실 규모로 마련돼있다. 손님이 찾아와 묵을 곳이 필요할 때 일정 요금을 내고 미리 예약을 하면 사용 가능하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 14일 1순위 해당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2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달 4일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르포] 길 하나 건너 10억 차이…동마포·북아현, 가격 갈림길은 ‘입지’ 아닌 ‘시간’

서울 서북권 핵심 주거벨트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마포구 아현·공덕 일대 '동마포'와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아파트값은 단지별 기준으로 최대 10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순 입지보다 정비사업 속도와 지연 리스크가 가격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일대는 서울 도심 재개발의 대표 축으로,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사업 완료 여부에 따라 가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 두 지역은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지만 가격은 사실상 한 단계 이상 차이를 보인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동마포 일대는 아현뉴타운을 중심으로 신축 대단지가 밀집한 '완성형 주거지'의 모습이었다. 단지 외관과 상가, 보행 동선까지 전반적으로 정돈된 분위기가 이어졌고, 공덕·아현·염리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시세를 견인하며 서북권 핵심 상급지로 자리 잡은 흐름이 뚜렷했다. 최근 실거래 기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는 28억5000만~29억6000만원, 래미안마포리버웰은 2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 상단을 형성하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5억~26억원대 거래가 확인되고, 상단 호가는 27억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부 단지는 30억원에 근접하며 동마포는 사실상 '준강남급'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촌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시의 완성도가 갈리는 모습이다. 북아현뉴타운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완성 단지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실거래 기준 e편한세상신촌은 20억~23억원대, 신촌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신촌은 19억~20억원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지와 거래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시장에서는 상단 단지 기준 최대 6억~10억원 수준의 차이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단지 내부에서도 입지 체감에 따라 가격이 세분화된다. e편한세상 신촌 3·4단지는 평지 동선과 역 접근성으로 선호도가 높은 반면, 1·2단지는 경사와 동선에 따라 체감 편의성이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완성 프리미엄'과 '지연 디스카운트'로 설명한다. 동마포는 이미 인프라와 주거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된 반면, 북아현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입지 자체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현지 중개업계는 북아현뉴타운 역시 동마포와 사실상 동일 생활권에 속한다고 본다.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호선 아현역을 중심으로 동마포와 북아현이 연결돼 있고, 공덕·여의도·광화문·서울역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라며 “2·3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거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에는 사립초와 주요 대학이 인접해 있고, 세브란스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대형 병원 접근성도 좋아 생활 인프라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가격 격차의 본질은 입지가 아닌 '완성도'다. 이미 생활 인프라와 상권, 주거 환경이 구축된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된 동마포와 달리, 북아현은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구조다. 북아현뉴타운은 총 5개 구역 가운데 1-1·1-2·1-3구역만 입주를 마치며 '절반 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핵심 사업인 2·3구역은 장기간 정체돼 있으며, 완성된 신축 단지와 사업이 멈춘 구역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돼 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2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벨트가 조성될 전망이지만, 현재는 개발 진척도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북아현3구역은 약 26만3100㎡ 부지에 4700여 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하나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6년 기준 약 18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1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연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과 행정 변수, 사업 구조적 복잡성이 결합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총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며 사업 일정이 영향을 받아 왔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외부 규제보다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연 흐름 속에서 사업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공사비는 3.3㎡당 300만원대에서 700만원대 수준으로 상승했고, 총사업비 역시 초기 약 8000억원에서 3조원대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 증가 압력이 구조적으로 커지는 재개발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 나온다. 북아현2구역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1+1 분양' 이슈와 행정 절차 변수 등이 맞물리며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법적 쟁점 일부는 정리됐지만 행정 판단과 사업 조율 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북아현뉴타운은 단순한 사업 지연 사례를 넘어, 조합 내부 갈등, 행정 변수, 사업비 증가가 맞물린 복합 구조를 보이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는 서울 도심 핵심 주거지로 평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사업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격차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북아현3구역 일대는 노후 저층 주택과 일부 정비된 구역이 뒤섞여 있고, 좁은 골목과 경사 지형이 남아 있다. 바로 인근의 신축 단지와 대비되며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환경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 시점이 불확실해 주택 보수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 설명이다. 특히 북아현에서는 '시간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북아현2구역 조합원 A씨는 “2017년 매수 당시만 해도 5년 내 입주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하다"며 “재개발은 수익보다 시간이 변수라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시간을 감수한 투자'로 보면서도, 동시에 장기 지연 시 기회비용 부담이 커지는 전형적인 고위험 구조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입지 경쟁력 자체는 여전히 높다. 북아현은 2호선을 중심으로 광화문·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다. 조합원 A씨는 “20억원대 중반 투자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언제' 실현되느냐"라며 “재개발은 시간으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 일대의 기반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 과선교를 개통하고 금화터널 인근 도로를 확충하는 등 교통망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의중앙선으로 단절됐던 북아현동과 충현동이 연결되며 신촌 방면 접근성이 개선됐고, 금화터널 일대 정체도 일부 완화됐다. 여기에 경의선 지하화(서울역~가좌역 5.8㎞)와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등 대형 사업도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분명하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교통이나 입지 개선이 아니라 사업 완료 시점, 즉 '시간'이다.결국 두 지역의 격차는 입지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다. 동일 도심 안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이 자산 가치를 갈라놓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IPARK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 확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신입사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과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환경 정화 활동, 쌀 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선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신입직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입사한 IPARK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 전원이노원구 지역 아동에게 전달하기 위한 간식과 쿠키를 직접 만들어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신입직원들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활용한 간식 세트를 구성해 노원융합형 아이휴센터를 포함한 지역 내 31개 아동·청소년 기관에 전달했다. 특히 신입직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간식 세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눔의 의미를 강화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입직원은 “동기들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IPARK현대산업개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은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을 비롯한 호텔HDC와 IPARK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임직원들, 서울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랑천 일대의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 30여 명은 서울원 아이파크 인근 중랑천에 직접 뛰어들어 유해 생물을 제거하고, 오염물을 수거했다. 산책로 일대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해 하천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들과 마르코 티라페리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 로버트 헤이머 안다즈 강남 총지배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연재 중랑천환경센터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마르코 티라페리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텔HDC 역시 지역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IPARK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을 직접 정비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주요사업지 인근에서 환경 정화 활동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의왕시 취약계층에 쌀 2톤을 전달하면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의왕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노선희 의왕시의원,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기탁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충북 충주시에 쌀 5.6톤을 기부한 데 이어 의왕시에서도 쌀 나눔을 이어가며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시작된 충주 지원에 이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IPARK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과 교육 지원, 환경 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아동·청소년과 어르신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IPARK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교육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사무실이 오피스텔로?”…방치된 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같은 비주택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후 수시로 매입을 확대해 실제 공급량은 2000가구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는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권역이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주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LH가 직접 매입해 착공하는 'LH 직접매입' 방식과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이다. 이날 공고된 방식은 LH 직접매입 방식이다.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의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5월 초 공고 예정인 매입약정방식은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압박 상황에서 민간이 쉽게 사업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래서 LH 직접매입방식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참여가 생각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LH 직접매입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 측은 “LH가 매입할 때는 마련돼있는 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입 시에는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매입 절차는 접수가 이뤄지면 서류심사 후 LH가 사전 검토를 한다. 감정평가가 있은 후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대상에게 통보한 뒤 매매계약까지 이어진다. 매입시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건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도 이어진다. 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이지만, 공실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향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LH가 매입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선하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2·4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LH는 2020·2021년에 걸쳐 서울 등 10곳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다. 2020년 정책은 1인 객실이 많은 호텔 위주로 리모델링을 해 청년형 주택만 가능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공급 예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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