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상급지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한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정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1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상향하되, 양도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왔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에 대해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않나"라며 “제도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라고 단언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유력한 공급 대책 방안으로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출 규제 강화와 전월세 부담 속에서 주거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에 그쳤다. 임차로 거주하는 비율은 82.6%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청년가구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채 전세나 월세 등 임차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내 집"보다 “지금 살아야 할 집"이 문제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은 '내 집을 살 수 있느냐' 보다 '지금 살 집이 있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채훈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 학회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전·월세 정책"이라며 “소유자 중심의 정책이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제한 등을 추진해왔다.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두었고, 실거주 의무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조치다. 여기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제한되면서 정책의 기준이 전월세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집을 매입한 뒤 전세를 내놓기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 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그 결과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집을 사느냐 마느냐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상경한 청년들이 전세와 월세를 통해 거주하며 그 과정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월세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느냐가 주거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축소·월세 확대…청년 주거 부담의 현실 양진성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대출 수요도 감소했고, 대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전세로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해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월세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매달 현금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청약도 막혔다"…내 집 마련 사다리 끊어졌다는 목소리 이경환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 청약은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준 사다리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택 구입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실행하는 잔금 대출도 똑같이 6억까지만 가능해졌다"며 “대출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해야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약 1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수요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는 백번 양보해 이해해보겠지만 주택 청약까지 제한을 거는 바람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택 청약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대출 규제는 있었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낼 수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대출 한도가 고정되면서 청약에 당첨돼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발언 말미에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청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최한 '청년의 꿈 짓밟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묻다: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하슬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장위14구역 재개발을 막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의원은 성북구 장위14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한 서울시당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주민, 서영교, 안민숙, 전현희 의원과 장위14구역 조합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개발 지구 지정 이후 방치된 재개발 현장들을 둘러보고,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장위14구역 재개발이 멈춰 선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찾았다. 김 의원은 “(장위14구역은) 지구 지정 이후에 17년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거의 한 발짝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새로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지구 지정에만 집중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계의 재개발 사업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곳에 와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법은 23년도에 이미 개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앞두고 찾아와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데, 2년의 세월은 여기 주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이 해온 전시행정에 장위동이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남근 의원과 함께 장위동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위14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0월 건축 심의를 완료했지만,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이 조합 총회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난항을 겪던 사업은 2025년 12월 사업성 개선 내용을 담은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재개됐다. 현재 장위14구역 조합은 통합심의 도서 작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장위14구역엔 총 284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중 539세대는 공공주택이다. 기부채납시설로는 강북권 최대 규모의 공공 테마파크 '서울 키즈랜드'가 조성된다. 이곳은 직업 체험 공간을 갖춘 어린이 테마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위14구역 김종삼 조합장은 “(장위14구역 부근은) 경사도가 상당히 급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어 다닐 때 어려움이 많다"며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행정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남의 개발 이익을 강북에 대거 투자해 분담금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재개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초기엔 작은 규모의 돈만 있어도 정착할 수 있는 '지분 적립 방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인턴기자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주 소폭 감소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며 2주만에 다시 0.2%대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7%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0.18%→0.21%)과 수도권(0.11%→0.12%)은 오른 반면, 지방(0.02%→0.01%)은 상승폭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5% 올랐으나 이 주 0.1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중구(0.25%→0.36%), 마포구(0.24%→0.29%), 성북구(0.19%→0.21%)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33%→0.32%)와 용산구(0.26%→0.23%)는 여전히 확대폭이 커졌으나 전 주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1% 오른 데 이어 0.25% 상승했다. 관악구(0.19%→0.30%), 송파구(0.27%→0.30%), 강동구(0.19%→0.30%)의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동작구(0.37%→0.36%)와 양천구(0.26%→0.19%)도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이라고 집값 오름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들어 0.21%로 상승폭이 확대된 뒤 다섯째 주에도 0.21%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첫째 주에 다시 0.18%을 기록하며 소폭 둔화됐으나 이 주 들어 오름폭이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로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는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42%→0.45%), 성남 분당구(0.31%→0.39%), 광명시(0.28%→0.37%)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13%→-0.16%)와 이천시(-0.10%→-0.11%)도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연수구(0.09%→0.19%), 계양구(0.02%→0.04%), 미추홀구(0.01%→0.03%)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구(0.00%→-0.01%)와 서구(0.09%→-0.04%)는 하락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줄었다. 울산(0.13%→0.11%)과 부산(0.05%→0.03%)이 상승폭을 이끌었으나 전 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전주 0.08% 상승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8개 도는 전주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북은 상승률이 전 주 0.05%에서 0.07%로 올랐다. 전주 덕진구(0.11%→0.1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0.03%→0.00%)이 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0.00%→-0.01%) △제주(-0.03%) △충남(-0.03%) △대전(-0.03%→-0.01%) △대구(-0.01%→-0.04%)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0.18%→0.13%)과 수도권(0.11%), 지방 (0.02%→0.05%) 모두 상승세였으나 서울은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5대 광역시(0.03%→0.07%)와 세종(0.08%→0.26%), 8개 도도 (0.01%→0.03%) 전부 가격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는 서울 0.80%, 수도권 0.46%, 지방 0.07%으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높게 치솟으며 전국 매매가격지수도 0.26%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가격은 강세였던 것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0%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0.17% 내렸으나 월세가격은 0.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도 강하게 질책을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선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윤덕 장관이 나섰다.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질타를 당했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사장 대행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정 사장대행은 이날 2004년 4월 3차 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김 장관은 특히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 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해외 건설·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미래성장 관련 업무보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율주행 분야는 그간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저쪽(미국·중국)은 저사회인이 된 것 같다"며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을 참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를 방문한 바 있다. 최근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을 도입해 국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개인 승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본격 탑재하기에는 아직 기술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행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기술 개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등 과제도 함께 논의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TS에 주문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테슬라와 같은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룰 기반 모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등 후발주자로서 선도 사례를 빠르게 수용하고,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S는은 이달 내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4월까지 참여 민간 기업을 모집한 뒤 8월에는 시범 차량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수행 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짧은 소규모 R&D 과제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최근 건설 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총 11건, 약 6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해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12조4000억 원 수준의 투자·개발 사업 수주를 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이 인건비나 도급액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우리가 단순 도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시장과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 시장, 국민 참여형 투자·개발·연구에서 파생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삼성E&A가 수주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에 최근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전에는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알게 됐다"며 “이제는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김복환 사장은 “지금 해외건설 환경은 기존에 재정으로 중앙정부가 도급사업으로 발주하던 것이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지금은 투자개발형으로 바뀌고 있고, 국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중동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미국 시장은 플랜트도 좋고 소형모듈원전(SMR)도 좋아질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시기를 놓치면 도급공사도 안 되고 금융이나 투자 면에서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내 드론 산업의 소형 부문 자립화를 위해 사업비 현실화와 조종사 양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 속도를 높여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내 실적이 없으면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강화되면서 상급지에선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 외곽에선 거래가 늘어나는 '거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대표 상급지인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도권 외곽인 고양의 아파트 매매는 증가해 '탈서울' 수요 이동이 동시에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5년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과 토허제 등 규제가 한층 촘촘해지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동시에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아파트 매매 수요를 억눌렀다. 여기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강남권 등 상급지의 투자·갈아타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가격이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지난 3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103.86㎡는 44억7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림e편한세상 전용 98.47㎡도 28억원에 팔리며 해당 타입 기준 최고 수준 거래로 기록됐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에선 가격 방어가 확인된 셈이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강남 아파트가 50억원인데 대출이 2억원 나오니까 취득세까지 하면 사실상 50억 현금을 들고 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건 맞고, 대출 규제 영향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며 “거래 위축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외곽으로의 수요 이동은 더 뚜렷해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약 석 달(2025년 10월 16일~2026년 1월 13일) 동안 고양시 아파트 매매(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합산)는 2241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같은 기간(2024년 10월 16일~2025년 1월 13일) 1536건과 비교하면 705건 늘어 약 45% 증가한 수치다. 거래 증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양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고양은 이른바 '탈서울 1번지'로 불린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는 고양시가 151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도 1736건으로 1위를 기록해 고양은 2년 연속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수 1위 도시가 됐다. 이런 흐름은 서울 집값 급등 여파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난 '탈서울' 흐름의 한 단면으로도 읽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1887명이며, 이 가운데 약 20%가 경기도로 옮겨 16개 시·도 중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를 좇아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10·15 대책 이후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15 대책 이후 자산·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다"며 “가격이 이미 비싸진 동네는 대출이 막히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실수요자들은 자기 자금과 금융 여건으로 접근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 고양 같은 수도권 근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 탈서울 대표 지역에서는 매매가 늘어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 시장은 융자 없이 들어오는 수요가 몰리며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는 중저가·비강남·경기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당분간 이 양극화 구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부동산·재테크 유튜브 채널 후랭이TV와 함께 오는 17일과 24일 강남역 인근에서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역 인근 B-Time 대강연장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재개발·재건축 물건 분석과 유망지역(구역) 선정 노하우'다.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재테크 세미나다. 주최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세 차례 부동산 규제 환경에서 실입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강연은 이틀 동안 총 4개 주제로 구성된다. 17일에는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이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재개발·재건축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전영진 재개발연구회 대표가 '역세권에서 가능한 재개발 사업분석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24일에는 정현석 서강대 겸임교수가 '1억원대 투자로 20억원 아파트 갖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 재개발·재건축 생존전략'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 강연 형식을 넘어 질의응답(Q&A)이 가능하도록 강사별 강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종합 이벤트 플랫폼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며, 이틀 강의를 모두 수강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부동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를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