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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옥죄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총량 규제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출 취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 기준 15억~25억원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집값에 따라 이를 더 줄인 것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사실상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존의 총량 관리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6·27 대책에 따라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로 줄였고, 월별·분기별 등 세부적인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기는 하겠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총량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총량 목표치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를 1조6375억원으로 잡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1조9668억원 늘었고, 농협은행은 증가 목표치(2조1200억원)를 초과한 2조3202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8651억원, 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 각각 증가하며 이미 목표치의 95%, 85% 수준에 이르렀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매월 원리금이 상환되는 만큼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고 총량 목표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에는 제한을 건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올해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행분이 많다"며 “올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내년도 대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지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수익성보다 대출 총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나 은행의 수익성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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