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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태평양AWMC②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땐 상속 재원 이중과세 피할 수 있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상속 재원 마련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학래 회계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세법은 과세체계가 복잡해 절차를 잘못 활용하면 두 차례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세목 간 상이한 주식평가 등 세법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녀들의 경우, 어리다 보니 담세력에 어려움을 겪곤 하다. 게다가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AWMC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 횟수가 한 번으로 줄기 때문이다. 조학래 회계사는 “대부분의 승계 상황에서 창업주는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배당의 경우 약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실제로는 30~40% 정도의 현금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액배당은 취득가격을 낮추기에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주식을 상속 혹은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법인·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이 아닌 대체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비상장기업을 전제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세목 간 평가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같은 세목이라면 상이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과세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규정은 차이가 있다. 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법인들도 많다. 게다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추후 과세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실행에 있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준비금 감액과 배당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승계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효과적이긴 하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맞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비과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KL은 고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전문가, 상법 전문가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 승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절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과 같은 선호하는 자산으로 상속받고 싶은 자녀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최근 트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너의 2세들은 가업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는 늘 변화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사업보다는 IT나 투자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유소 사업과 같은 안정성 있는 사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재산권 외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장 작성과 집행, 성년후견, 인지청구에 관한 사건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한국거래소,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 사외이사 재선임

한국거래소가 13일 박현철(60) 부국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업계대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박 대표는 부산 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6년 부국증권에 입사했다. 유리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2019년 부국증권 대표를 맡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을 앞두고,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출연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재대차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준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새로 열람하고 변경된 주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시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10~11월 동안 자사주 소각을 언급해 온 바 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특징주]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2’ 흥행에 20%대 급등

카카오게임즈가 13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카카오게임주는 전 거래일 대비 23.66% 급등한 2만1850원에 거래 중이다. 신작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흥행이 투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서비스를 맡은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스팀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7일 글로벌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 이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약 58만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감원, 현대차증권 2000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돼있거나 중요사항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되며, 3개월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6일 시설자금 등 약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012만482주로 이는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이 같은 소식에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07% 떨어진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매각 소식에 23% 급등

효성화학이 장 초반 20%대 급등세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8분경 효성화학 주가는 전일 대비 18.58% 증가한 5만33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효성티앤씨는 이사회를 개최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내년 1월 23일 임시주총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효성화학은 사업 매각을 위해 다른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달 철회돼 불확실성이 부각된 바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메가스터디교육, 실적은 좋으나...목표가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13일 메가스터디교육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6만원으로 기존(6만8000원) 대비 11.8%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메가스터디교육의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대비 1% 감소한 2064억원,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26억원으로 전망했다. 통상 4분기는 고등 사업 부문의 비수기로 이익 규모가 작지만, 성인 사업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 EBS 강의 무료 전환에 따른 기저효과로 중등 온라인 결제액이 늘었다"며 “오프라인 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부 학원(강남 재수종합반·안성 기숙)을 축소하면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2026학년도 메가패스 결제액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타깃 멀티플(Target Multiple)을 최근 2년 PER 밴드 평균 7.5배로 조정한 것이 목표주가 하향의 주요인"이라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전량 소각 등에 사용하며 주주환원 강화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제일기획, 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마진 안정 전망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제일 기획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3000원을 제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제일기획이 올 4분기 매출총이익 4502억원, 영업이익 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10.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4% 상회하는 결과다. 국내 광고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해외 시장이 실적 방어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수익 구조가 돋보였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외형 성장률은 1~3분기 대비로는 떨어지지만 국내 광고 경기 부진을 해외가 메이크업하며 전체 약 5%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해외의 경우 비계열에서 여전히 반등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열 중심의 실적 방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디지털 광고의 매출 비중이 54%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지만, BTL(브랜드 체험 광고) 부문이 31%로 2%포인트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TL(매체 광고) 비중은 15%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매체 대행 의존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주성엔지니어링, 4분기 실적 개선과 해외 진출 본격화 전망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주성엔지니어링의 4분기 실적 개선과 해외 진출 본격화를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5000원을 유지했다. 13일 김동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 매출액 1160억원, 영업이익 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요 고객사의 DRAM 공정 전환 및 신규 투자에 따른 장비 수주가 예상된다"며 “2025년부터는 신규 해외 고객사향 비메모리 장비 공급도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2025년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가 DRAM 공정 전환 및 신규 투자에 집중되면서 핵심 반도체 장비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며 “2025년 1분기부터 미국과 대만 신규 고객사향으로 장비 공급이 시작되면 비메모리향 매출 발생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과 2025년 SK하이닉스의 DRAM 공정 전환에 따른 장비 수주 확대가 전망된다"며 “중화권향 장비 매출에 대한 우려는 축소된 상황이며, 2025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3분기 기준 반도체 장비 수주잔고는 207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며 “반도체 장비 공급 리드타임과 주요 고객사의 투자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2025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40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농심, 4분기 해외 수출 31% 증가할 전망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농심의 4분기부터 해외 법인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13일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986억원과 43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 영업이익은 10.6%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 연구원은 “국내 라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신제품 '신라면 툼바' 판매 호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수출은 여전히 고성장세가 지속되며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4200억원으로 추정되고, 내년 수출액은 5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사업과 관련해 그는 “10월부터 월마트 매대 이동 및 중남미로의 커버리지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라면 툼바도 11월부터 미국 현지 생산 및 거래처 입점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농심의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해 그는 “올해 40%에서 2025년 44%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수출이 동남아 및 유럽 수요 증가로 견조한 가운데, 북미 법인은 4분기부터 내년까지 유의미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법인도 점진적 회복세가 전망되는데, 올해 대리상 교체로 재고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했으나, 4분기부터 기저 및 판매 정상화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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