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 본관에서 키스트미래재단에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나눔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과 오상록 KIST 원장, 김용직 키스트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석학 연구자 육성 △유망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육성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키스트미래재단은 KIST의 설립 취지를 계승해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연구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다. 우리은행은 1966년 KIST 설립 초기부터 금융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기탁은 오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공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장은 “우리은행은 KIST의 탄생부터 함께해온 금융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여정을 응원해왔다"며, “이번 기금이 연구와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산적 금융의 밑거름이 될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해상충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자율규제 기준을 내놨다.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얽힌 부당거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대출, 편의 제공, 특혜성 거래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실제 검사에서는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개입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지침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관리 대상 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포함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물론,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관리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거래'도 명확히 했다.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은행 내부통제 절차 역시 단계별로 강화된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를 스스로 식별해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나 회피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취급 기준을 별도로 강화해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촘촘히 설계했다. 사후 관리도 대폭 보강됐다. 은행들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임직원 사적 이익이 금융 거래에 개입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크레이씨(CRAiSEE) 현대차 주가가 단기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가의 평가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단기 실적 부진과 글로벌 변동성에도 목표주가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전통 완성차 업종에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목표주가 상향의 주요 배경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기준 현대차 주가는 지난달 한 달간 약 70%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5.3% 하락 마감한 주가를 반영한 수치다. 주가가 한 달 만에 70% 가까이 폭등한 것은 현대차 상장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수치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달 29일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4분기 실적 부진에 더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겹치며 단기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1조6953억원으로 39.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OPM)은 3.6%로 떨어지며 시장 컨센서스(약 2조6000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그럼에도 증권가의 판단은 목표주가 상향으로 이어졌다. 단기 실적 부담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평가의 중심축은 중장기 구조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잇따른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도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시각 차이를 분명히 했다. 가장 공격적인 상향 조정을 단행한 곳은 KB증권이다. KB증권은 지난달 21일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종전 31만원(2025년 10월30일)에서 80만원으로 158% 상향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제시된 조정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미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KB증권은 단기 실적 부담보다 중장기 사업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KB증권은 목표주가 산정 과정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핵심 요인으로 반영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간접 지분 가치를 약 35조원으로 평가하고,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를 69조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추가 가치로 반영하며 약 60조원의 잠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종합할 경우 현대차의 적정 시가총액은 약 164조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지윤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현대차는 생산성 혁신 기반의 자율주행 파운드리 완성 단계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며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AI와 전략적 협업을 통한 두뇌 확보, 현대차그룹의 방대한 공장 데이터,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 및 양산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진 업체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현대차그룹과 테슬라뿐"이라고 설명했다. DS투자증권도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DS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종전 50만원(2026년 1월8일)에서 80만원으로 60% 상향 조정했다. DS투자증권은 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을 관세와 일회성 비용으로 분리해 해석했다. 비용 요인을 제외할 경우 본업의 수익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적은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다. DS투자증권은 실적 저점 통과 이후의 가시성에도 주목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에 따르면 글로벌 도매판매는 416만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고, 매출액 성장률은 1~2%, 영업이익률(OPM)은 6.3~7.3% 수준이 제시됐다. 관세 부담은 순차적으로 반영되지만, 기존 재고 소진 효과를 감안하면 15% 관세율이 본격 적용되더라도 전년 수준인 4조1000억원 안팎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관세 부담의 약 60%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DS투자증권은 인센티브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미국과 하이브리드차(HEV)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투자 계획은 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개년 장기 투자 계획(총 77조원) 가운데 2026~2027년에 투자가 집중되는 구조다. DS투자증권은 이 같은 투자 확대가 2028년 휴머노이드 양산 준비와 2027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상용화 준비 등 중장기 사업 전환을 위한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한다. 현대차의 단기 실적 변동성보다 사업 구조 변화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흐름이다.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에 적용돼 왔던 평가 기준보다는, 글로벌 상위 주문자위탁생산(OEM)과의 비교나 중장기 수익 구조를 반영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증권가가 공통적으로 짚는 부분은 할인 논리의 변화다. 과거 현대차 주가에는 전통 제조업과 경기 민감 업종, 관세 리스크라는 복합적인 디스카운트가 동시에 적용돼 왔다. 증권사들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 관세와 비용 부담은 일시적 요인으로 분류되고, 본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마건우 흥국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가 레거시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아틀라스(Atlas)'의 메타플랜트 투입과 SDV 페이스카(Pace Car)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모두 아우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포지셔닝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카드사들이 '동장군'에 준하는 찬 바람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해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지난해 1~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개선된 성적표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예상치는 약 14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높다. 국내·외 개인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제외)가 33조8058억원에서 35조6645억원으로 5.5% 증가한 영향이다. 삼성카드는 개인 신판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해 12월말 개인 신용카드 회원수(본인기준·1185만명) 역시 1년 만에 3.0% 많아졌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초대형 파트너를 확보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 내 강자로 떠오른 테슬라와 저가형 모델을 앞세워 입지를 넓히고 있는 중국 BYD 차량 구매고객에게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 노력의 결과다. 지난해 4분기 법인 신용판매(구매전용 제외)의 경우 3조5017억원에서 3조8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을 끌어올린 것이 수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의 '법카'(법인카드) 이용액은 삼성 계열사 실적과 일정부분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현대카드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했다. 올해 출시된 신상품 선전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10% 이상 끌어올리는 동안 연체율 관리에 성공(0.78%→0.79%)한 덕분이다. 해외 개인 신판의 경우 일시불 기준 3조7642억원으로 2위 그룹과 1조원 넘게 차이나는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프리미엄 회원이 많은 현대카드 특성상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현대카드의 'American Express® Gold Card Edition2'는 전세계 공항 라운지 연 10회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무기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 월별 인기 신용카드 탑10에 꾸준히 들고 있다. 하나카드는 4분기 순이익(477억원) 성장폭이 27.9%로 더욱 컸다. 이자·수수료이익이 높아지고 일반관리비가 감소했다. 1~3분기 부진에도 사상 첫 2년 연속 2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연간 국내·외 개인 신판(48조5805억원)과 법인카드 이용액(일시불 기준·15조3143억원)이 각각 1조5000억원·1조8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회원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졌다. 총채권 연체율을 1.87%에서 1.74%,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을 1.45%에서 1.42%, 대손비용률을 2.68%에서 2.17%로 낮추는 등 건전성도 좋아졌다. 실적발표 예정인 다른 곳들도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 숙박 및 음식점업 실적 반등, 병·의원 이용 증가 등에 힘입어 4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325조원)과 승인건수(75억8000만건)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3.9% 증가한 영향이다. 건전성 회복을 기대하는 곳들도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규모가 다시금 많아졌음에도 리스크 관리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1조8375억원이었던 카드론 잔액은 10월부터 4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창구를 닫으면서 카드사를 찾는 고신용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로서는 이미 카드론이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를 확보하면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혜택이 큰 상품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인 것이 1인당 이용액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알짜카드' 단종이 대폭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알짜카드 단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으나, 급격한 사회 변동도 상품 라인업에 영향을 끼친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자수·시간 급증 등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고객들의 선호가 낮아진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금융지주는 시니어 고객 특화 브랜드 'NH올원더풀(All Wonderful)'을 통해 중장년층·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다.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2막을 준비하는 고객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금융은 그룹 내 1200만명에 달하는 시니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을 필두로 계열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했다. 최근 노후 자산관리 핵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퇴직연금 분야에서도 농협은행 원리금비보장상품 기준수익률이 21.6%를 기록하며,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IRP 전 제도에 걸쳐 5대 은행 중 운용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 또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에서는 은퇴자산 준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미국 연금제도를 설명한 'THE100리포트115호'를 발간하는 등 시니어 고객에게 필요한 은퇴설계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NH올원더풀은 도시와 농촌, 세대를 연결하는 농협금융의 차별화된 시니어 브랜드"라며 “단순한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고객 금융과 삶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솔루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내 증시가 상승세다. 급락장을 연출한지 단 하루만의 급반등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급락장을 연출했다. 케빈 워시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국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고, 이런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3% 오른 5128.86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2.39% 올라 1124.64를 가리켰다. 이날 국내증시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5.14p(3.34%) 오른 5114.81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7.58p(4.44%) 오른 1135.94에 장을 개시했다. 같은 시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잇달아 빨간불이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0.68%), 에코프로비엠(0.23%), 코오롱티슈진(-2.82%)를 제외한 대다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세다. 이는 간밤 뉴욕증시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5.19포인트(1.05%) 오른 49,407.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41포인트(0.54%) 오른 6976.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0.29포인트(0.56%) 오른 23,592.11에 각각 마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일 장초반 나란히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25% 뛴 15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 5.54% 오른 87만6000원에 거래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5.19포인트(1.05%) 오른 49407.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41포인트(0.54%) 오른 6976.4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0.29포인트(0.56%) 오른 23,592.11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6978.60) 턱밑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5.14p(3.34%) 오른 5114.81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7.58p(4.44%) 오른 1135.94에 장을 개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3원 내린 1452.0원으로 출발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6% 중반대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가산금리 확대로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선 잘못된 규제 설계로 가계 이자 부담과 소비 여력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은행채 5년물 연동) 금리는 연 4.250~6.390% 수준으로 집계됐다. 혼합형 금리 상단은 약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0.021%p 상승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금리인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과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하를 멈춤에 따라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혼합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3.57%~3.64% 내외로,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주간 단위로 약 0.03%p~0.07%p씩 오르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은행권 대출 금리도 추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시장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전일부터 주담대 혼합형 및 주기형 금리를 0.03%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표 금리 상승과 더불어 가산금리를 최고 0.38%p 상향 조정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신용대출 금리 또한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1등급·1년 만기 기준 연 3.850~5.300% 수준이다.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을 반영해 하단과 상단이 일주일 전 대비 각각 0.060%p, 0.040%p 높아졌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한 상단이 일주일 새 0.052%p 가량 상승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하는 것 또한 대출금리 인상 폭 확대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가산금리를 0.30~0.38%p 인상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의 이자 부담 급증과 소득 여력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라 시장금리가 추가로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900조원 수준에 이르는 국내 가계부채 중 절반이 변동금리로, 금리 상승분이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자 비용 지출 확대는 소비 여력을 줄여 민간소비 위축과 내수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은 지난 10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매년 약 0.4%p 감소시켰다. 이미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부터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자영업자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이 조달금리 인상으로 바로 전가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은행의 이자장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이자장사를 비판하지만 계속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를 명분으로 한 총량규제가 실수요자의 선택지만 줄인 채 실제로는 고금리·고위험 상품으로 밀어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량 규제 설계 미스로 대출 절벽 속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을 초래해 사실상 가계부채 안정과 서민 보호라는 목표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이 이미 높은 가계부채 구조와 맞물려 소비 위축과 부실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은행이 정부 인가에 기반한 과점 구조인 만큼 고금리 장기화 속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을 넘어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이를 감당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정기 결제를 쓰듯 금융 기능이 스스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정해진 조건이 되면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 일정에 맞춰 대출 관리나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제도 논의는 발행 구조와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통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했지만, 초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중심으로 규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처럼 제도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는 데 논의가 집중되는 모습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금융'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동화 금융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대출 실행, 이자 지급, 담보 청산, 계약 종료 후 정산까지 금융 전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는 코드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특정 기관이 임의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중단하기 어렵다. 이는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은행의 자동화 금융은 자동이체나 이자 지급처럼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정해진 시점에 거래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동화 대상은 결제와 정산 등 일부 기능에 한정된다. 거래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은행이 보유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이 확산하면 금융 거래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이자 지급, 정산, 상환 관리가 조건 충족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금융 거래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개 인력과 전산 운영 비용이 줄어들면 소액 대출이나 단기 금융 상품처럼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제공되지 않던 금융 서비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화 금융을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결제·송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나현종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연구한 학자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이자 지급이나 조건부 대출 실행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수년간 검증된 영역"이라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고 이용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을 누가 보호할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자가 자동 지급될 때 누가 세금을 대신 떼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결제·송금 이상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될 경우 운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은행이 발행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역할을 나누는 협업 모델이 될지가 골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자동화 금융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은행 단독 모델보다 은행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교수는 “은행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고 무언가 시스템을 하나 바꾸려면 수많은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은행이 직접 디앱(dApp·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금융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환경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는 은행이 발행·소각, 지급준비금 관리 등 신뢰가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자동화 금융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이 맡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제휴 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술 감사와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업 모델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를 강하게 관리·감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화 금융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기존 금융 사고와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거래는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가 이러한 책임 구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자동화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나 교수는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에서는 코드 작성자, 검증자, 플랫폼 운영자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고 책임 주체를 사전에 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전 보안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어 기술 검증과 피해 보상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이미 써티크(CertiK, 블록체인 보안업체) 같은 전문 감사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업계에서는 넥서스 뮤추얼(Nexus Mutual) 같은 탈중앙화 보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도 비슷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동화 금융 서비스가 코드 오류나 해킹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기술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금융 확장 가능성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화 금융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책임 주체와 보호 장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자동화 금융 기능까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슬 조진영 인턴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