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7일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회로 및 시스템 학회로부터 '2029 전기전자공학자협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2029, 이하 ISCAS 2029)'의 최종 개최지로 인천이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CAS 2029'는 회로·시스템·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대회로 전 세계 1500여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SCAS 2029 유치를 위해 2023년부터 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인하대학교 이한호 교수와 협력해 지난 3월,공식 지지서한을 담은 1차 유치의향서를 학회에 제출했고 이어 'ISCAS 한국 유치단'을 구성해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경쟁 도시들과의 접전 속에서 성공적인 유치로 이어졌다. 최종 유치전은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SCAS 2025' 현장에서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이한호 교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유치 지지영상과 함께 인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국제적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인천의 경쟁력을 발표했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쌓아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세계 산학연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 – 함께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와 미래 사회의 흐름을 다룬 전문가 강연 세션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4대 성인의 특별한 토론회로 구성됐으며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문가 강연 세션에서는 국내외 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현장에서 체감한 기술 변화와 전략을 공유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포스코DX 김필호 고문은 'POSCO의 인공지능 자율 제조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구현과 디지털 전환 여정, 제조 현장에서 적용된 피지컬(Pysical)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물리적인 공간과 기계 환경에 융합돼, 실질적인 공정 판단과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연사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간-기계 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특히 이 대표의 강연에 이어 진행된 '인공지능 4대 성인 토론회'는 이날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가 가상 패널로 등장해 '인간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형식의 세션으로 첨단 기술과 인문학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도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4대 성인 대화 서비스'를 내달 15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미미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대화하고 싶은 성인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천시는 인공지능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변화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인공지능 융합 중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올 1기분 자동차세 430만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원), 수원시(374억원), 용인시(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 1기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28일)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일반 200원)'을 부과했다. 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먼저 폐지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 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으며 시는 앞으로 한해 동안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용인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각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현황과 사례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용인의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모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와닿지 않거나 실제 겪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개최한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회장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회장 △김용숙 용인동부안보자문협의회 회장 △박진우 용인고용센터 소장 △이현미 용인동부경찰서 안보계장 △유지영 용인시가족센터 센터장 △심주원 지구촌 교회 목사 △김현진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지원본부장 △신용철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안종희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 △이선 선마음건강센터 센터장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방송인 유현주 씨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개인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 유현주 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지역의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50년 뒤의 미래를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적응이 어려웠지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여한 기관과 단체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정착물품,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 주인은 시민'이란 시정 철학 아래 '개방'을 줄곧 실행해 왔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민선8기는 시청-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물론 오랜 시간 접근할 수 없던 미군 반환공여지까지 시민 공간으로 되돌리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공간을 열면 마음도 열린다. 시민 품으로 돌아간 공간들이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 개방, 혁신을 키워드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출범 직후 시민 출입을 가로막던 시청 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현관을 완전 개방했다. 이는 단순한 출입 허용을 넘어 시민이 시청에서 느끼던 공간-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한 조치로, 열린 소통행정을 지향하는 시민 협치에 시작점이 됐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사라진 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갤러리'로 변신했다. 본관 1층과 대강당 앞 1. 5층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갤러리는 전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신청을 수시로 받아 그동안 회화-서예-사진-공예품 등 87회의 다양한 전시를 개최했다. 그 바람에 의정부시 청사는 시민 일상과 문화가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하던 청사 내 다목적이용시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모두의 운동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발달장애인 청소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는 밸런스 향상 운동, 배드민턴, 피구,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민센터는 민원만 처리하는 곳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한층 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 주민센터는 1층을 주민 전용 공간인 작은도서관과 카페로 꾸며 커다란 창을 통해 햇살이 드는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모습이 일상이 됐다. 작년 새롭게 문을 연 신곡1동 주민센터도 주민 의견을 담아 1층에 카페-전시공간-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민 일상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간 개방에서 의정부시가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70년간 미군 주둔지로 닫혀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였다. 국가안보 상징이던 CRC는 동시에 의정부 미래와 연결될 수 없는 닫힌 공간이기도 했다. 민선8기 이후 의정부시는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2023년 7월 'CRC 통과도로'를 개통해 오랜 세월 시민 발길이 닿을 수 없던 공간을 시민 품으로 되돌려줬다. 통과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만대 차량이 새로운 길을 이용하며, 63%의 통행시간 단축과 연간 70억원의 비용 절감이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이 도로는 CRC 인근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명소로도 각광 받고 있다. 특히 CRC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의정부시 내일을 열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기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와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춘 CRC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중심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오는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본격화해 CRC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시민 일상을 채우는 공간들도 새롭게 열리고 있다. 먼저 의정부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로프펜스로 둘러싸여 있던 시청 앞 잔디광장을 '소풍광장'이란 이름으로 개방했다. 도심 한가운데서 시민이 작은 피크닉을 즐기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의 나들이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또한 엘리트 체육인 위주로 운영되던 의정부종합운동장을 시민 중심 레저스포츠타운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낮에만 이용할 수 있던 육상트랙을 야간에도 개방해 퇴근 후 운동을 즐기려는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이제 일부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숨을 고르고 땀을 흘리며 건강을 채우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종교시설, 학교, 민간시설 등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의정부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과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기존에 이용할 수 없던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의정부교육지원청, 신곡1동 성당, 아동돌봄통합센터, 가성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청 등 5곳 15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했다. 앞으로도 주차장 공유 문화를 확산해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1차)'이 지난14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중구청 일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열려 약 9만 1000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료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과 인천 중구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야간 문화축제다. 이번 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숙(夜宿) 총 8야(夜) 주제를 바탕으로 개항장의 국가유산과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축제 10주년을 기념해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유정복 인천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이 근대 서구식 의상을 착용하고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며 눈길을 끌었다. 화려한 오프닝 세리머니와 함께 5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개항장과 인천의 역사를 형상화해 축제의 시작을 장식했다. 야행프린지(자율 공연ㆍ전시), 지역 상인과 공방이 참여한 푸드라운지(야시장), 포트마켓(지역공방시장) 등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도 눈에 띄었다. '개항 플로깅 클럽(환경 정화 활동)','대중교통 및 다회용기 이용 캠페인', '다오박스(우유팩 수거)'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를 실현했으며, 참가자에게는 리유저블 컵과 친환경 스티커 등 기념품이 제공됐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주목받았으며 특히 인플루언서 알파고가 진행하는'야행 다큐멘터리', 외국인 전용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K-컬처 체험 등 글로벌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국제적인 문화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유산과 근대건축물을 캐릭터로 재해석한 키비주얼 디자인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고 △인천e지 앱 스탬프 투어 △포토 키오스크 △AI 개항 골든벨 등 디지털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에 하반기(2차)행사로 다시 한 번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7일 영월군 주천면에서 '한반도농협 스마트 APC 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 거점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한반도농협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전국 최초로 로봇 자동화 기반의 토마토 선별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시설이다. 총사업비 45억5000만 원울 투입해 입·출고장(630㎡), 선별장(1,000㎡) 등 총 1630㎡ 규모의 공간에 자동선별 시스템과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 스마트 APC의 본격 가동은 인력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수작업 중심의 기존 유통 공정을 자동화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불안정에 대응해 입출고와 저장,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 데이터로 관리함으로써 정밀한 유통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준공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농업인들은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농업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손원천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스마트 APC는 단순한 유통시설을 넘어 농산물 품질 고도화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농업 혁신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APC 구축을 지속 확대해 지역농협과 민간 유통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통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공사 개요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및 표창패 전수, 테이프 커팅식, 스마트 APC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영월군, 농협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폐광지역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 체험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인 '디지털 마실'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실'은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 생활공간에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습 중심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식당, 카페, 영화관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활용도는 사회적 소외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을 기획,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협업기관인 롯데지알에스는 현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경남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디지털 마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는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대상으로 특화 모델을 제안해 500명의 교육 지원을 확보했다. 2025년 전국 교육 대상자는 총 5500명으로 강원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등과 함께 균등한 규모로 선정됐다. 이번 교육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배움터 사업 수행기관인 (주)SLI평생교육원이 교육을 맡는다. 과정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키오스크 이론교육을 받은 뒤, 실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디지털 쿠폰을 사용해 주문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디지털 생활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롯데지알에스와의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우영 도 행정국장은 “이번 '디지털 마실'은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지역 내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롯데지알에스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접경지역 등 타 시군으로의 확산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경영 관련 각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룹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사업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새 정부와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주요그룹 총수들도 조만간 '투자 보따리'를 풀어 이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들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계 총수들은 지난해 12·3 계엄사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이후 기업 경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새 정부 전환에 따른 국내 정국불안 해소, 관세로 촉발된 한·미 무역협상 본격화 등으로 최근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9일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을 찾아 최근 가동을 시작한 제 5공장 등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삼성그룹의 '인재 중시' 경영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세미나 등 각종 강단에 올라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을 찾아 양국 기업간 교류와 글로벌 통상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화도 나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3일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서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구광모 회장은 지난 2월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배터리 공급망과 LG전자 영업망을 둘러봤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경제성장 아젠다에 공감대를 확인한 기업 총수들의 경영 보폭이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이 대통령과 면담 이후 곧바로 그룹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했다. 13~14일 1박2일간 진행된 회의에서 최 회장은 그룹 사업 재편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전자 역시 오는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이 각각 주재하지만 이재용 회장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하반기 미국출장 일정이 또 잡혀있다.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현지에서 열리는 포럼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재계 총수들이 대선 이후 국내 '정치 불안'이 일단락되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재계 협력이 절실했는데 그동안은 대화를 나누고 대응책을 함께 모색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내외 발걸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었다. 자연스럽게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 관련 '선물 보따리'를 풀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는 대선 이후 새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 두산 등이 향후 국내에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그룹 차원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재계 총수들) 일정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부채비율이 우리 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224.4%)·네덜란드(220.3%)·호주(216.7%)·덴마크(212.5%) 등 5개국에 불과했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등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74.7%다. 해당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의무지출과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금융부채의 경우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2020년말 182.9%였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194.4%로 높아졌다가 2022년말 191.5%, 2023년말 180.2%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말 기준 독일(89.0%)·미국(103.4%)·일본(124.7%)·영국(137.1%)·프랑스(121.4%)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이 끝났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온 국정과 경제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으려 급급하는 동안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민한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앞바다에서 수십미터 높이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쓰나미를 맥없이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중요한 시기를 허비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태 앞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의 생존이라는 어젠다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 대선이라는 극단적인 광기와 혼란, 마찰과 분열의 시기를 막 끝낸 우리 앞에 놓인 계산서는 냉정하다. 악화된 경제지표와 서민의 현실은 일자리,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서민 관련 지표들이 악화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신규 일자리수는 11분기 연속해서 줄곧 줄어왔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숙박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작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여만개 중 50만개가 폐업이라는 통계도 보인다. 가계 대출 규모 또한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경기 지표도 부진하다. 올 1-4월의 소매 판매 불변지수가 작년보다 줄었고, 건설 기성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제조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8%로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주름이 잡히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수출이 1.3% 감소했다.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앞으로 더 많은 제조업 분야가 수출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대통령의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전 국민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일구어야 한다. 양극화와 세대 갈등, 지역분열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가치동맹 소실에 대응하여 각자도생의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균형잡힌 외교안보와 국제협력,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초고령화 사회가 제기하는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공조체제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 그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구비한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들은 우리가 살아 남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전환 필요 당장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생존 환경은 척박하고도 암울하다. 서민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받쳐 주어야 대기업의 글로벌 도약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정반대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흐름을 바꾸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비상경제 대응TF를 가동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했고 마음이 놓이는 일이었다. 3년전 전임자가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편향외교와 정적 탄압에 국정의 방향타를 세웠던 것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실용주의와 중도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위정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그러지 못할까 두려워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극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 같다. 이젠 그런 '사소한' 걱정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최고의 숙제는 당연히 당면한 민생의 위기일 것이다.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도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비상경제가 우선이고 개혁 과제는 후순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놓칠까 우려스럽다. 위기 극복의 조건은 고통감내와 혁신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대부분 맞았다. 그러나 위기가 당연히 기회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의 방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란 너무도 당연하게 고통과 인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가깝게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7년의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고 멀게는 1973년과 1979년에 일어난 2차례의 오일쇼크가 그러했다. 우리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위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환부를 도려내고, 상처부위의 피를 지혈하고 소독약과 항생제를 뿌려가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 뿌리 뽑는 독한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라는 '기적'들을 연달아 만들어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처방은 시장개방과 개혁이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까지 도약하리라 기대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IMF의 처방은 폐쇄되어 있던 우리 경제를 세계적 투기자본들이 약탈적 히트앤런을 되풀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부진한 개혁이행과 고질적 정경불안,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이 거듭되는 남미형 정체경제로 쇠락시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 DJ정부의 결기였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사고하는 방식마저도 뒤집어 놓았다.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 확장으로 외형의 거대화만을 추구했던 우리 기업 집단들은 사업 구조조정과 대량 정리해고 등 극단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민하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도산이 줄을 이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이전 같았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쟁의와 파업 등 극한 대립으로 치닫았을 노조들 또한 행동을 자제했다. 나라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정권이었던 DJ정부 때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2025년의 위기, 과거와는 다른 해법 필요하다 2025년 우리가 직면한 비상경제 상황은 일견 1997년처럼 유혈이 낭자한 지경은 아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낭보에 주가와 외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는 아니라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단 또한 대부분 소진된 난감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 예전처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더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운영의 경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기업들마저도 끊임없는 사업재편을 통해 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어야 할 금융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구멍가게'란 멸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부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중국 제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점점 그 폭과 빈도를 키워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챗GPT 등 AI 신기술을 필두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에 근본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기술혁명의 전개, 미중 대립구도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세계시장의 블록화,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 규제의 보편화 등 우리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가 터진 이후 세계 경제에 누적된 군살은 어마어마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건설부문의 PF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가계부채 잔고가 GDP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누적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새 정부는 이처럼 지난 정부가 게을리했던 시급한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장을 살린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상경제 운영의 핵심에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시장경제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이란 말을 빼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고통과 인내를 떠올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언이설과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다. 하기 싫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한 비상경제 운영의 기본이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 있어 그러하고,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박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