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6원 내린 1661.1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172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63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4.9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534.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와 미중 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와 같은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상승한 76.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9달러 오른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지방 중소제조업 기업 10곳 중 6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이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문제 해소를 위해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00개사 응답)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51.4%)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비율이 6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257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난의 주된 직종은 △'기술·생산'(35.3%) △'서비스'(27.7%) △'사무·관리'(12.1%) △'연구개발'(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32.9%)을 꼽았다. 이어 △'회사의 업종 및 직종 특성'(16.6%) △'지역 인구 감소 및 인재 유출'(12.4%) △'구직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선호 경향'(11.1%) 등을 지목했다. 청년층 이탈로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과반(52.2%)이 50대 이상 중장년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일수록 중장년 채용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경협이 제안하는 '3자 연합' 모델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귀촌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중장년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 등 3자 모두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45.8%가 '3자 연합 모델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보통이다'(43.2%), '그렇지 않다'(11.0%) 순 응답을 보였다. '3자 연합' 모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24.3%)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확보'(22.9%)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17.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11.7%) 등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며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귀촌과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통령실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차관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과를 소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 전략 기조가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T는 '투게더(Together)', O는 '온 스피드(On speed)',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의미한다"며 “국가 역량 통합, 신속한 추진,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통령실 콘트롤타워·재외공관 전진기지를 활용한 수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방산 전문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와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사교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다져온 결실이 대규모 수주 또는 협업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현지시각) 진행된 테슬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을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었다.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고객사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고성능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크 CEO는 당시 해당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밝히며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의 AI5 물량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테슬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동맹'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분류되는 확장현실(XR) 분야 선점을 위해 헤드셋 형태의 '갤럭시 XR'을 22일 한국과 미국에 동시 공개했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구글 지도, 구글 포토, 유튜브 XR 외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지원한다. XR기기의 진화 버전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도 구글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일·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글로벌 협력 상대로도 낙점받았다. 지난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오픈AI가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사업 성과를 거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다. 자본이 4년간 5000억달러(700조원) 투입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픈AI는 'AI 동맹군'에 합류한 것이다. 이밖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6G 등 차세대 통신 시장 공략을 위해 버라이즌·메타 등과도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을 이어가는 데는 이재용 회장의 '인맥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이 회장은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등에 적극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계 인사 모임이나 국내외 정치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별도로 만나 글로벌 신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3년 머스크 CEO와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만난 뒤에는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에 일정 수준 의지했던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등은 수율 개선을 통해 빅테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은 기술을 자체개발해 이익 확대를 노리는 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선 CNN 기자가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롯데그룹은 오는 23~2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코트라(KOTRA)가 공동 주최한다. 22일 롯데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뷰티·푸드·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다. 행사기간에 독일·헝가리·루마니아 등 유럽 76개사 바이어 200여 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와 판촉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판촉전의 경우, 현지 시장의 수요와 취향을 파악하고 제품 경쟁력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K-뷰티 쇼케이스, 쿠킹쇼, 한류 문화공연 등 한국 제품과 문화를 현지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해 브랜드 엑스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해 그동안 독일·미국·호주·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총 20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브랜드 엑스포에 참가해 1만38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실적도 11억5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 올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구매력이 높은 중앙유럽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입법에 당력을 쏟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민심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 주택용지 매각을 제한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학교 용지 복합개발 제정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으나,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