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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조선·반도체·자동차 일자리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 일자리의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늘어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일자리가 5000명(4.1%)가량 늘 것으로 점쳐졌다. 조선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6.1%, 6.3%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3000명(2.2%), 6000명(1.6%)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이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보다 4천 명(2.3%)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업종은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0.2%·1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인 0.3%(2000명)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고용이 4000명(1.4%) 증가하는 등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은 각 0.6%(1000명), 0.6%(1000명), -0.5%(1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작년까지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8개 제조업종과 건설업·금융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금융보험업은 작년 말 '고용동향브리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전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석유화학 등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가 생겨 고용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의 심각해진 고용절벽…청년층 취업자 4년만에 최대 감소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계엄 충격’에서 벗어났을까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자와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개선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91.2)가 작년 12월보다 3.0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 폭(-12.3p)을 고려하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1일엔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된다. 국내 기업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월(85.9)까지 석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87.3까지 급락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지, 계엄 충격 등에서 다소 벗어났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작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취업자 한달만에 13.5만명↑ 반등…건설업·제조업·청년층 취업난 심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3만5000명 늘어 반등했다.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60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0대가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지난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1월 기준으로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SOC 예산·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국세수입 7.5조원 감소…세외수입은 1.1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5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의 영향에 1조6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에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7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3%다. 조달 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제동에 식품업계 가격인상 속도조절할까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연초부터 식품사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식품업계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간 '물가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1월부터 제과·음료·커피 등 식품 제조 및 유통사들의 잇단 제품·상품 가격 인상에 최근 정부가 다시 물가 고삐를 다잡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식품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동참을 촉구했다. 업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가격 조정(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이날 정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일시 중단했던 시장 개입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물가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물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격 인상 물꼬가 터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요 식품 제조사들의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코아·원두 등 국제 시세에 민감한 수입 원재료를 취급하는 제과·커피업계를 필두로, 올 1월부터 빵·과자·음료·유제품·가공밥 등을 제조하는 종합 식품사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권력 공백기를 기회로 삼아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연말과 2017년 초반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영향을 받아 식품업계의 릴레이 인상이 벌어진 사례를 고려해 보면 업계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식품류 가격은 평년 상승 폭의 2배에 이르는 7.5%까지 뛰었다. 반면에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만큼 아직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은 식품사를 중심으로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충돌을 피하되 향후 물가 통제가 느슨해지는 타이밍(시기)을 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강(强)달러 분위기에 미국발 관세정책에 기인한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난항까지 우려된 탓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매만지는 분위기였지만, 가격 조정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고환율과 상승세인 국제 유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불안도 식품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00년=100)로 전년 대비 2.2% 오르며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가공식품류의 경우 2.7% 올라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대내외 정세 불안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서 수입 원부자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원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져 가격 인상 흐름을 막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화호텔, 8700억원 들여 아워홈 품는다…지분 58.62% 매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단체급식 업체 아워홈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최대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아워홈 지분은 오너가 네 남매가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 회장이 19.28%, 차녀 구명진 씨가 19.6%,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이 20.67%를 각각 갖고 있다. 이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직계비속 2인이 보유한 지분은 1.8%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양수하는 지분은 1337만6512주(58.62%)로 양수 금액은 8694억7328만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아워홈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지분 인수가 이뤄지는 4월 29일 2500억원을 출자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 외에 부족한 금액은 재무적 투자자(FI)와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일차적으로 주식 50.62%만 인수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소유한 지분 8.0%는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기한 내에 제3자를 통해 매수할 예정이다. 애초 한화그룹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보안장비 생산업체이자 상장사인 한화비전 주도로 아워홈 지분을 사들일 계획을 세웠다가 주주들의 반발로 한화비전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인수전에 사모펀드 IMM크레딧앤솔루션을 끌어들여 2500억∼3000억원가량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294억원에 불과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거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화의 아워홈 인수에서 구지은 전 부회장 측이 아워홈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장남-장녀 연대의 아워홈 지분을 인수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갖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맞벌이 육아휴직 2→3년, 배우자 출산 휴가 10→20일로 늘어난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으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이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이달 23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열흘 더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이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후 10일, 5일, 5일 이런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상업용 부동산 한파…은행에 “대출 안 갚겠다” 소송↑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가 은행권에 미치고 있다. 대출을 갚지 않겠다며 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불어난 것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피소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5.3% 많아졌다. 피소소송액(4868억원)은 36.4%, 법률비용(106억원)도 23.8% 불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05건)과 하나은행(102건)이 같은 기간 각각 250%·183.3% 급증하면서 100건을 넘어섰다. 신한은행(92건)과 NH농협은행(149건)도 각각 41.5%·77.4% 많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7.1% 줄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 받았다가 붐이 가라앉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IT·벤처 등의 회사와 기숙사 및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형 건물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성수동 생각 공장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을 비롯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강점이 주목 받았다. 개인사업자들도 집단 대출 형태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 건설사가 새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가격이 악영향을 받았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358곳 거래량·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사기 분양을 비롯한 분쟁이 벌어지고, 분양자들이 사기 분양계약서에 의한 은행 대출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로나로 결혼관 바뀌었나…혼인 2년 연속↑·이혼 5년째↓ 전망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가족 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에 이혼 건수는 5년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 등으로 결혼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혼인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보다 1967건(1.0%)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처음으로 반등을 이끌어 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만8463건(-7.2%) 감소했다. 이어 2020년 -2만5657건(-10.7%), 2021년 -2만995건(-9.8%), 2022년 -817건(-0.4%) 줄면서 쭉 내리막이 이어졌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누계 혼인 건수(19만9903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엔데믹 이후 몰린 것이 혼인 건수 증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혼인 증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혼부부 지원 등 정책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하객 인원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결혼식의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결혼 비용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혼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이혼 건수가 5년 연속 감소 중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혼건수가 9만2394건으로 전년보다 -838건(-0.9%) 감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이혼 건수는 9만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이혼건수가 전년보다 2147건(2.0%) 증가했다. 이어 2020년 -4331건(-3.9%), 2021년 -4827건(-4.5%), 2022년- 8441건(-8.3%)로 줄면서 계속 감소했다. 통계청 2024년 11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5건(-3.6%) 줄었다. 11월 누계 이혼 건수(8만3599건)는 지난 2023년 한 해 이혼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기존의 갈등이나 불만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서 교수는 “이혼이 감소하는 배경에는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지게 된다"며 “이혼을 고민할때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치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달 중하순 2024년 연간 및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작년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됐다면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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