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글로벌 통상조건 및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지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이 37.6%로 G20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비중은 G20의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보다 높고, G20 평균 비중(16.5%)보다 2배 넘는 수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팔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p) 상승해 멕시코(20.5%p) 다음으로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상품 수출이 아닌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과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다. 다만,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 규모와 비교해 취약하며, △일본(9.8%) △독일(9.7%)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지적했다. 보고서 작업을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WTO 출범 후 30년간 영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가 16배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G20 중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2006년 무역 흑자에 의존하는 '수출 대국'에서 투자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대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해외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본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기준 2591억 달러로 G20 가운데 가장 높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소프트 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2개 대학 및 14개 시군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올해만 1403억 원을 투입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군과 대학 간 협력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16개 대학 44개 학과가 선정됐다.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혜전대 케이(K)-푸드조리과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충남은 대한민국 수출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바이오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의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에 그쳐 노동계가 “노동 존중 정부가 맞냐"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8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자정이 지났고, 회의를 다음 차수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원회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720원까지 줄였지만 더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체적으로 정하는 중재안이다. 통상 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논의 및 투표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다. 만약 이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해 가장 적게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심의촉진구간 내 최대치인 4.1%보다 높았다. 김대중 정부가 2.7%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1만30원) 대비 180원(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제시된 1만440원(41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하는 것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합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이 보전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을 외치면서 당선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맞냐"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도록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도록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노총 측은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태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2차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지역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충남도는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충청권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과 대통령 지역공약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충남도에서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지역 과제를 설명했다.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대개편 및 권한 이양, 오염된 연안 하구 생태 복원 등도 건의했다. 공약과제로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충청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등 충남 7대 광역 공약을 중심으로 요청했다. 도는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충남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형식 부지사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현안은 조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예산 확보에도 유리하다"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충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충남에 대한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교통인프라 확충,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국방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백제고도·금강권역 명소화를 통한 역사문화생태관광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충남 친환경에너지 핵심거점 조성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서해안권 해양생태복원을 통한 명품해양관광벨트 구축, 충남의 공공의료 및 치료체계 강화, 지역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하며, 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8월 1일 종료되는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한 통상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심리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 증가폭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20.8%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광공업 생산도 전월 5.1% 증가에서 0.2% 증가로 급속히 둔화됐다. 특히 자동차(-3.2%), 금속가공(-4.9%), 의약품(-10.7%) 등 주요 품목의 생산이 줄며 전반적인 제조업 흐름도 냉각됐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견조했다. 18.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관련 설비투자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6월 수출은 선박(67.4%)과 반도체 중심의 ICT(8.6%)가 견인하면서 4.3% 증가했지만, ICT·선박을 제외한 품목은 모두 부진했다. 특히 자동차 고율 관세의 여파로 대미 수출은 1.9%의 저성장에 그쳤으며, 對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요 둔화로 –0.4%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0.8억달러 흑자를 유지했지만, 상호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3.4% 증가했지만, 가구(-10.8%), 화장품(-8.5%) 등 여타 품목의 판매 부진이 컸다. 다만,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5월 기준 7.5%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2.9%)와 기타 운송장비(49.8%)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일반기계(-3.3%), 기타기기(-13.8%)는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20.8%를 기록하며 전월(-21.1%)에 이어 부진을 지속했다. 주거용·비주거용 모두 부진했고, 토목 부문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PF조달 어려움으로 수주가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고용률은 62.9%로 전월(63.1%)보다 하락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소폭 낮아졌다.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4만명 감소했으며, 건설업(-10.6만명), 제조업(-6.7만명)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23.3만명), 전문과학(11.7만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업은 –6.7만명 감소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약화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반도체 투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지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 등 통상 변수로 인해 경기 회복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6월 원/달러 환율은 -2.2% 하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13.9% 급등했으며, CDS 프리미엄(28.8→26.0)도 하락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 심리를 꺾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기 풀린 유동성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운 가운데, 이 대표의 전격적인 대출 규제가 자산시장 흐름에 구조적 전환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8일 열린 민주당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자산 시장의 심리를 꺾으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2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상한 설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제한한 고강도 조치였다. 이 대표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시행 시점이 다음 날이었던 28일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과 속도감이 동시에 확보됐다"며 “이런 쇼크요법은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유발하면서 기대에 쏠려 있던 자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2023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당시 정부는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고, 가계 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신호가 오히려 기대감을 자극해 매물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 비중이 40%가 넘는다"며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매물을 거둬들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해도 매물 수가 120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늘어나고, 매물은 줄고, 그 결과 가격은 치솟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코스피가 3000이 된 것은 기대감뿐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투기는 심리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만 황금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며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돼 주택마저 투자,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전날(7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기, 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이 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임 좌장인 5선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 시절엔 진단과 비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정 전반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익 구조가 7 대 3이라면 최소 5 대 5로 바꿀 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논하려면 부동산 안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햄' 원산지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비자는 '햄'이라는 이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했지만, 실제 제품은 기계분리육(MDM)과 전분이 주재료였다. 단순한 원재료 논란을 넘어, 신뢰의 상징이던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 이미지 간 괴리가 소비자 실망을 키웠다. 더본 측은 대표의 방송 하차와 전국 할인전을 통해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동시에 피자헛은 가맹점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2심 판결로 약 210억 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받았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제품을 유통·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 수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대적인 수익구조 개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맹점은 명목상 독립된 사업자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격차는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유통 이익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 분쟁조정제도, 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공개서 상 차액가맹금 항목은 2018년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단순 유통이익일 뿐 본사의 핵심 영업비밀은 아니며, 따라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들이 “이 회사가 유통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본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구매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공정 수익 분배 모델, 자율분쟁조정기구(ADR) 설립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익모델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차액가맹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대다수의 본사들이 매출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확대가 곧 본사 이익으로 직결되기에 상호 성장 유인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에서 러닝 로열티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공개 자체를 꺼리고, 로열티 납부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다. 본사는 백마진을 포함한 간접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일괄적 전환은 어렵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닝 로열티를 도입한 브랜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 '스틱 앤 캐럿'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시에 로열티 전환은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업체나 리스크 회피성 전환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평가 기준과 로드맵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120조 원의 시장 규모, 1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그렇기에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가맹점주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갑을' 관계로 유지되던 프랜차이즈 구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본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 소비자는 진실한 브랜드에 반응하고, 점주는 공정한 계약에 충성한다. 가맹본부가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할 때, 진정한 상생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박주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 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중국 산시성이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화예술과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구체화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시청에서 천춘지앙(陈春江) 산시성 부성장을 단장으로 한 샨시성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산시성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진시황릉과 병마용으로 유명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다. 세종시와 산시성은 2015년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청소년 교류, 문화 행사, 친선 체육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양 지역의 우정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더욱 깊어졌다. 세종시가 방역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산시성이 대량의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회담에서 세종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4회 시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산시성 문화예술단의 공연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시성 측은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세종시를 공식 초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산시성과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 세종시는 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며 “9월 시민체육대회에 샨시성 공연단이 참여해주면 매우 감사하겠고, 청소년 공연과 교류를 통해 중국과 더욱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천춘지앙 부성장은 “올해는 세종시와 산시성 간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양 도시 간 교류 강화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9월 세종시에 샨시성 공연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내년 5월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산시성의 실크로드 박람회 초청에 대해 “내년 5월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이번 산시성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도시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