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직후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와 만기 구조 등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정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은 성장의 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해 신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일부 다주택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버티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이들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정책 강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경제 질서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과열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상황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수요 조절을 통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방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만기 연장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수입물가가 또다시 높아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7개월 연속 상승세는 2018년 1~7월 이후 처음이다. 2021년 5~10월 6개월 연속 상승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기준)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4% 높아졌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 +0.9% △중간재 +0.8% △자본재 -0.3% △소비재 -1.4%로 나타났다. 원재료의 경우 동광석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오른 영향을 받았다. 중간재에서는 1차금속제품이 6.3% 높아졌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1.1% 상승했다.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전월 대비 4.0%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으나,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오른 덕분이다. 운송장비, 화학제품을 비롯한 품목도 높아졌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4.7%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1.2%,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2.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화기준 수출물가는 7.8%,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7.0%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는 28.3%, 수출금액지수는 37.3% 상승했다. 37.3%는 2021년 6월(+40.5%)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수요 지속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기억장치를 비롯한 품목의 수출 물량이 많아졌고, 자동차도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입물량지수는 14.5%, 수입금액지수는 12.5% 높아졌다. 14.5%는 2022년 8월(+15.7%)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른 반면 수입가격은 내리면서 8.9%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4.4%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수입 가능한 상품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득교역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수출물량지수 증가에 힘입어 39.7% 상승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근 한국 자산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부실한 자료를 인용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전 구성원에 서한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작업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 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다만 이는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고, 산업통상부도 감사에 착수했다. 대한상의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고 담당 임원을 임명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1727㎢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익산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됐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우수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사업 응모 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확보와 대형 과제 연계에서 독보적인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는 익산의 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익산이 대한민국 농생명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 인센티브와산학연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IFEZ 내 외투기업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2024년에 전국 최상위로 국가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성장 곡선을 그리며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는 전체 386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중 외투기업은 367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690개 중 절반 이상(53.2%)이 인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IFEZ 전체 12만2832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12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2017~2024년) 6.2%보다 증가폭도 컸다. 이중 외투기업 고용인원은 3만7368명으로 전년의 3만5509명 대비 5.2% 증가해 외투기업이 IFEZ의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고용인원(57,389명)의 65.1%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경제 지표도 두자릿수 성장 곡선을 나타냈다. 수출액은 전체 26조7326억원, 외투기업 수출액은 9조9255억원으로 두 지표 모두 전년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투자액 또한 전체 3조407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외투기업 투자액 또한 2조4695억원으로 7.2% 증가하며 투자 규모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액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기준 12조8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5.6%(2017~2024년)을 크게 상회했으며 외투기업 또한 8조6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14.3%를 훌쩍 넘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수입액, 연구개발 재원액도 모두 늘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홍준호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향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연계 및 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투기업 유치와 입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개최한 결과,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흥행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협약을 체결한 희창물산(주)과 협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H-마트 4개 지점에서 군밤축제 연계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됐다. 행사 기간 현지 매장에서는 공주밤 시식 행사와 함께 군밤 굽기, 밤 껍질 까기 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공주밤의 맛과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 추진을 위해 고맛나루 알밤 약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준비된 물량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매출은 총 17만 1400달러(한화 약 2억 5천만 원)로 집계됐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은 국내 개막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가 공주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고급 농특산물임을 보여준 사례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와 체계적인 판촉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인 34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완판 성과를 거두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주밤이 세계적인 명품 농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잡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 업계 가격 인하, 범정부 물가관리 TF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생활물가 안정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를 좁혀 설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 대책으로, 정부는 그간 명절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보에도 직접 나서며 체감 경기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소머리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나 수출 등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절 물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생활 지표"라며 “이 시기 거시지표가 좋아도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내놔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물가 대응의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활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잇달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 해야겠다"고 말했다. 가격조정명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가격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다. 다만 이후 12년간 발동 사례가 없고, 대법원이 201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분·제당업계는 같은 날 소비자용 설탕 및 밀가루 품목 출고가를 최대 6% 인하했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앞다투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리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합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까지 전량이 국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경기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도록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상 과점 형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가격 인상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