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가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손발을 맞춰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혁신하고 규제를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치인 1.8%보다 0.2% 포인트(p) 높은 수치다. 재경부는 특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상생안'도 대거 내놨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선도 기술을 확보할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7월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발표한다.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에 정책 방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과제를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대전환 및 국가전략산업 전방위 지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코멘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 및 규제개혁 같은 경제 대도약 기반 강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첨단 분야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선 등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과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의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한 만큼 더욱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계는 앞서 신년사를 통해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모든 산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질 때 받는 역차별적 규제를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계가 힘을 모아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각종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한국 경제가 전환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탄소중립·청정에너지로 대표되는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고 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 경제전망'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노동 및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DI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이민 정책 검토나 연금 개혁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내수 침체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과 소비 심리 회복을 돕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AI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들은 양극화 시기 살아남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000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최신 경제전망을 반영한 수치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을 이어간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기준 1인당 GDP가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이를 지난달 12일 발간된 재정경제부 '최근경제동향'에 제시된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연평균)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하고(1조8662억달러), 이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상황판 2025년 총인구(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3만6107달러)가 산출된다. 연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에는 3만3652달러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3만7503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다만 올해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환율이 안정될 경우, 1인당 GDP가 다시 3만7000달러대로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세 확대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지난해 3.8%보다 높은 4.9%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에 힘입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붐을 배경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만의 대표 기업인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엔비디아 등에 납품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도 이례적인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4.0%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921달러로,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고용과 전략산업 육성을 축으로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당의 승부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날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전반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었고,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4조원 확대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8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도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와 54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가동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경제 전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15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15대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에 민생 요소를 결합한 후속 전략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방안까지 실행계획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 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낸다.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해 올해만 30조원을 투입하고, AI(6조원), 반도체(4조2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분기 중 출시된다.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보전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국내외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재원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가 상징 펀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가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청년형·일반국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 ISA 역시 기존 ISA보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차등 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전략, AI 안보 및 글로벌 AI 리더 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우리 경제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계획에 대해, 이것이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행정 편의적인 징벌 체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자유기업원은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 기조는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최대 매출액의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과징금 강화는 위반 행위의 '억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이 이익보다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모든 위반 행위를 고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위험한 전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계가 불명확하고 변화가 빠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분야에 고율의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혁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키워 정상적인 투자와 신사업 시도마저 위축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글로벌 스탠다드의 근거로 드는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과 EU의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적 통제 수준이 높고 산정 과정이 투명하고 사후 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 기관의 재량이 넓고 산정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환경에서 과징금 상한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선진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 규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을 늘리는 방식은 결국 '공정위의 권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 축소를 명분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행정 기관의 내부 제재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측은 “조사·판단·제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과징금 상한 인상에 앞서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 통제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 중심의 행정 권력 강화가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다. 연평균 1420원에 달하는 고환율에 힘입어 외화 유가증권의 원화 환산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순이익은 약 11조4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4188억원)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종전 연간 최고치인 2021년(7조863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9월 8조5984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순이익을 돌파했고, 10월에도 2조원 가량 불어나면서 10조원의 벽을 깨고 자체 신기록 경신 행진을 지속했다. 한은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순이익이 담긴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연말 대차대조표는 다음달 공고될 예정이다. 한은의 수지는 외화 유가증권을 비롯한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와 매매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주가·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까닭이다. 한은은 매년 순이익 30%를 법정적립금,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2024년 순이익 가운데 정부 세입으로 납부된 금액은 5조4491억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미 성장 격차가 올해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장률과 금리에서 동시에 밀리는 구도가 이어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최근 들어 미국 경기의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요인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바클리가 2.1%에서 2.2%로, 씨티는 1.9%에서 2.2%로 각각 눈높이를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전망치를 끌어올렸고, JP모건과 노무라도 각각 2.1%, 2.6%로 수정했다. UBS 역시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여건 둔화에 따른 소비 약화 가능성은 있지만, 기업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감세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세를 지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감세로 확보한 여력이 인공지능(AI)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으로도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의 성장 전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주요 IB 8곳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어 12월 말 기준으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0%로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가 각각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지만,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로 인해 한미 성장률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말 0.1%포인트에 불과했던 격차는 12월 말 기준 0.3%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은 지난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로 한국 1.1%, 미국 2.1%를 제시하며 올해에는 성장률 차이가 전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성장률 우위와 금리 격차가 동시에 지속되는 점을 원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장성과 수익률 모두에서 미국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뿐 아니라 국내 자금의 해외 이동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약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미 성장률 역전은 2023년 이후 이어지고 있으며 기준금리 역전도 2022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이러한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성장률 제고와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환율 문제도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단기 수급 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