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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합동 대응체계’ 가동…실무단도 급파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무대표단도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안 장광은 앞서 윤진식 무협 회장을 면담하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2월 발표를 목표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여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 PG수수료 인하 등 92억원 지원 나선다

카카오가 납품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최소 92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편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는 제도다. 대신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되어 판매되었던 상품(예: 10,000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0,000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외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계엄 여파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고용이 둔화돼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달 경기 진단과 비교하면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 우려를 강조했다. 작년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작년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 권한대행 “다음주 미 신정부 출범,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기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이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4 회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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