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경제권역의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휴일인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외에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 핵심 참모진들이 모두 참석해 3개시도의 경제동맹 협약 성공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2024년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은 메가시티경제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3개 시도지사들은 이자리에서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호남권 추잔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과 운성과 운영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협력 방안을 보면 먼저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우선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호남이전에 공동 노력하고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SOC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며,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골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다"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일시/장소 : '25. 3. 23. (일) 13:00 ~ 13:35 /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 ○ 참 석 : 광주‧전북‧전남 3개 시도지사 등 - pressjb@ekn.kr

연리 1.8%로 1068억 지원…축산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축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동안 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068억 원으로, 연리 1.8% 조건의 융자가 제공되며, 이자는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농가는 시·군청이 발급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통해 지역 농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의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봄꽃 보러 갈래?"…조치원 봄꽃 축제 개최 중심가·왕성길 일원에서 4월 5~6일 이틀간 진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오는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저녁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시간대에는 조치원 중심가로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조치원 화합 한마당', 청소년·대학생이 참여하는 '청춘만화(靑春滿花)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버블쇼, 풍선 삐에로, 전통놀이 체험 등도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치원읍 왕성길에서는 '와글와글 왕성길' 버스킹 공연이 열려 젊음이 넘치는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밖에도 봄꽃 전시·판매 부스와 세종시 양조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로컬 푸드존, 봄꽃 키링 만들기 등 공예 체험, 청년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치원읍은 축제 기간 조치원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의 중심거리와 왕성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김병호 읍장은 “이번 봄꽃축제가 조치원의 봄꽃과 지역 상권이 어우러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봄날,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사계절 축제 등 다양한 관광·축제 등 소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제5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으며 사흘간 4만2천여명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국내외 77개 지자체와 기관·기업 등 226개의 부스를 운영해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조직위원회 평가단이 국내 홍보관을 운영한 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공주시가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지난 1월에 열린 제8회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 홍보와 함께 대표 관광지와 맛집, 특산물 등 공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석장리, 구석기 세계로!'라는 주제로 5월 3일에 막을 여는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주시 역사 퀴즈쇼 △경품 룰렛 돌리기 △쌀 무게 맞추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관광자원과 축제, 주요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했으며, 경품으로 특산품인 공주알밤, 고마나루쌀, 알밤비누 등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상은 공주시의 축제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청양군, 청사 내 국가유공자 존중 위한 주차구역 마련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최근 군 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0일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와 공공기관의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공자를 포함한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분기별로 18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다.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정 현안과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최은순 시의장, 편삼범·최광희 도의원 등 공직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 보령 골드시티 조성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이 다루어졌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5,5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과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건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동혁 의원과 협조 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정부 재정 기조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보령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최고의 지방자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에 응답하며 “논의된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보령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보령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

4대 분야 성과 및 발전방향 공유…춘천, 디지털 의료도시로 성장 가속화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춘천 ICT벤처센터에서 열린 '2025 의료인공지능(AI) 춘천포럼'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AI의 중요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의료 중심도시, 춘천'을 주제로 춘천시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육동한 시장의 초청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춘천이 대한민국 디지털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도 의료AI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춘천 의료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의료AI는 진단, 예측,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춘천시가 집중 육성 중인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강희대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의료와 춘천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이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지역의료혁신), 정인철 한림대 교수(AI기반 뇌혈관질환 관리), 박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AI 디지털 트윈과 건강), 홍수지 오프리메드 대표(AI 디지털 트윈 기반 기업혁신파크) 등 발표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융합하는 미래형 의료혁신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의료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헬스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춘천시, 폐인조잔디 활용으로 환경보호·예산절감 효과 폐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대신 파주 소재 군부대 제공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폐 인조잔디를 군부대에 제공해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9년 만에 교체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이를 통해 경기장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설치된 인조잔디는 잦은 행사와 경기로 인해 심하게 마모돼, 춘천시민축구단 선수들과 축구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교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폐인조잔디 처리 방식이다. 8126㎡ 규모의 폐 인조잔디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1억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끝에 지역 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시는 파주 소재 군부대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폐인조잔디 이전 및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3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축구장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선군, 특별한 봄꽃축제 '동강할미꽃축제' 성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은 '2025 정선 동강할미꽃축제'로 특별한 봄의 문을 열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읍 귤암리 동강할미꽃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동강할미꽃축제가 열려 성료했다. 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 세계에서 정선 동강유역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7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개막식에서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공연, 할미데이 선포식, 버스킹 공연, 동강 할미꽃 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동강할미 꽃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은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 동강 생태학습장 체험부스와 상설무대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공기놀이 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전 골든벨 퀴즈쇼, 치유밥상 쿠킹클래스 및 동강 할미꽃핀 만들기 체험 등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박명희 정선읍문화체육축제위원장은 “올해 동강 할미꽃 축제는 정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많은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동강 할미꽃을 비롯한 정선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지속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가족 △장애인이다. 감면 대상자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시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 시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 시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하며,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도민에게 6256건 22억 4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24일 시청 5층 집현실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며 원활한 보상 절차 운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약 275만 3,000㎡(약 83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 평가와 이주대책 수립 등 관련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설치된 협의체다. 위원장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맡았으며, 토지소유자 대표 및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방안과 향후 보상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보상 시기 및 생계지원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우리 시 최초의 국가산단으로서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이 자족 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관계자들이 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 규모 산정을 마친 후 오는 7월 이후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000만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으며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sih31@ekn.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른바 '을'로 불리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4041건이었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2년전인 2846건보다는 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229건에서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음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었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억20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조2880억6000만원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백수들이 120만명을 넘으며 고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층(15~29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000명이었다. 작년(113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000명, 2023년 29만1000명, 2024년 26만4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000명이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긱워커'로 불리는 단기 근로자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또한 지난달 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021년(15만2000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이 원화는 일자리와 실제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불일지,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의 구조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도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만1000명은 1.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2954만9000명이지만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출된 부족 인력이다. 특히 필요 인력이 전기에는 연평균 5만8000명이지만 후기에는 10만7000명까지 늘어나 문제 심각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고용정보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도래한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책으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맞춤화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매칭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