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중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특히 KDI는 두달 째 경기 하방위험 증대 진단을 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심리 전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KDI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 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봤다. 12월 소매판매(-2.2%→-3.3%)는 승용차(-11.5%), 가전제품(-7.5%), 의복(-1.3%), 차량연료(-5.0%)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6% 감소했다. 서비스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미약한 흐름을 나타냈다.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7%)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이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1.2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주목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88.2)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91.2에 그쳤다. 투자 쪽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12월 건설기성(-8.3%)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부문(-6.8%)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부문(-11.4%)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의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관련해 KDI는 “최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높게 유지되고,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1월 수출 -10.3%를 기록했는데 조업일수가 4일이나 줄어든 영향이 컷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25.0%)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일반기계(-6.0%)와 석유제품(-15.8%)은 크게 줄었다. 이외에도 국내 정치 불안 상황과 국제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KDI는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3% 덜 걷힌 영향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본예산 367조3000억원 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펑크가 났다. 오차율은 -8.4%다. 2024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보다 무려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그나마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여파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고, 사망자가 전년보다도 2.1% 증가하며 상속세는 반대로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했던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의 경우 재추계때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분포·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사에는 전기차·온라인플랫폼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처음 적용된다. 상주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 약 8만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 20만개는 사업체 변동 사항 중심으로 조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6일 일일 조사원으로 서울 소재 건설업 분야 사업체를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잠정 결과는 9월 공표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확정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민생 개선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를 조율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주요 상무관과 KOTRA(코트라)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갖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또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기술 개발에 1조178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해당분야에 전년 1조1410억보다 3.2% 증가한 액수인 1조17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계속 투자는 1조890억원이며, 신규는 890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019억), 이차전지(1009억), 바이오(10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41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 기계금속(3053억), 자동차(890억), 화학(1113억원)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36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여 66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능별로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2024년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312억원(+71.3%)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선(先)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지난해 1698억원에 이어 올해 3027억원(+78%)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고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하며 수출선 다변화도 기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도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회의체를 활발하게 가동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