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드론 등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대드론 통합체계를 서산시에 구축한다. 이는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미 보령시에 구축된 시스템에 이은 확장 조치다. 충남도는 25일 도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육군 제32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도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서산 국가중요시설 관련 광역화 대드론체계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관련 기관들은 대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드론체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에 대한 공동 문제 해결과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생산시설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과 시설은 통합된 대드론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산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은 최근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조치다. 특히 에너지 관련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서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시스템으로, 향후 전국적인 대드론 방어망 구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충남도·당진시, 송산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당진 송산 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베이밸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1만4370㎡의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율형사립고는 1만3075㎡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자사고 설립을 위해 내년까지 컨설팅 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산재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 주민과 근로자 건강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경쟁력 강화,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2004년 현대제철이 뿌리를 내리며 당진은 우리나라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17만 자족도시로 성장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대제철은 단지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당진의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의 길을 연 만큼, 충남도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명시한 법안 민주당 50명 동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권력의 실질적 중심을 세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망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지역내총생산 134조원, 수출 8배 증가...인구 38만명 늘어 지속 성장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25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0조원이었던 GRDP는 2023년 134조 3000억원으로 28년 새 104조 3000억원(4.5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67억 7903만 달러에서 514억 6800만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도내 인구는 1995년 185만 2361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23만 3670명으로 38만 1309명(20.6%) 증가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9만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 55만 2450세대에서 2025년 105만 84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업가구는 19만 2741가구에서 11만 3142가구로, 어업가구는 1만 2357가구에서 8162가구로 각각 감소해 농어촌 쇠퇴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최종예산 기준으로 1995년 3조 6000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26조 1026억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병의원 수는 1995년 882개에서 2025년 2462개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10개에서 13개로 3개 증가에 그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29만 8459대에서 지난해 127만 2954대로 4.3배 증가했으며, 공공도서관은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상수도 보급률도 1995년 43.2%에서 2023년 94.3%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우려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는 1995년 1곳에서 올해 7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 교통수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민선 부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40대에서 올해 3만 3651대로, 수소자동차는 2015년 21대에서 올해 1625대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1995년 0.07%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으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05년 4.04㎡에서 2023년 14.39㎡로 3.6배 늘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선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통계 변화는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 유치,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건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가 돼 민선 부활 50년, 100주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 6월 1일 지역화폐인 여민전 운영 시스템이 한 때 장애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 장애의 근본 원인이 '시스템 설정 오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충전 장애의 주요 원인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250개 세션을 제한하는 설정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사용자 폭주가 주된 원인이라는 초기 설명과 달리, 시스템 미비가 근본 원인이었으며 이후 사용자 폭주로 문제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서 한 기자가 “폭주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시스템 미비가 먼저 있었고 폭주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국장은 “폭주를 대비해 시스템 제한을 제거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세종시는 7월 1일 충전도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캐시백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 공무원들과 업체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기자들이 제안한 추첨제 도입이나 한도 제한 철폐 등의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현 시스템에서 추첨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 120억 한도액을 12월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도를 풀 경우 8~9월에 모두 소진될 수 있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KT 기술혁신부문 이승진 팀장은 장애 발생 상황과 대응 과정과 관련해 “6월 1일 장애는 충전 개시 직후인 오전 10시에 발생했으며, KT는 간편결제 제휴사인 쿠폰사와 즉시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장애 원인으로는 “간편결제 제휴사 시스템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 과부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정 오류,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등이 확인됐으며, 당일 오후 2시 7분경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 팀장은 전했다. 쿠폰사의 박성용 부대표는 장애 원인을 “침입 차단 관련 부분,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중 두 가지는 당일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특정 IP에 대한 침입 차단 부분과 부하 분산 시스템이 특정 서버로만 처리되던 문제를 전체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일부 문제도 즉시 수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7월 1일 충전을 대비해 쿠폰사는 시스템을 대폭 보강했다. 박 부대표는 “침입 차단,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초당 75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준비했다"며 “6월 1일 대비 2배 이상의 시스템으로 증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서버 증설 등 전면적인 안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완화, L4스위치 로드밸런싱 조정, DB 퍼포먼스 향상으로 초당 750건 처리 수준으로 시스템 증설도 마쳤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 당일에는 엔지니어 및 고객센터 인력의 추가 배치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화군 남단(47만 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 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한 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으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25%)의 면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요청을 청취하고,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한 후속 논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테이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정책, 기술이전 조건, 한미 FTA 이행 평가, 디지털 통상 규범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올랐다. 여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동맹 간 원칙 기반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고위급 통상 접촉 중 첫 일정이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와 연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무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협의 정례화 여부도 검토 중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하는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당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옮겨온 만큼, 최근 대통령의 “부산 이전 서두르라"는 지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해수부는 중부권 해양정책의 중추 기능을 해왔다"며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조직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균형발전 후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태안, 보령 등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세종 잔류가 지역 어민과 산업 전반에 정책적 접근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충청권 과제가 아닌 국가의 약속"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기능적 집중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국정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기능 분산으로 정책 연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도의회가 주도했지만, 향후 충북도·세종시의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 간 연대가 필수"라며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원칙을 바로잡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