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줬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통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정책체계의 적용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합적 정책체계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적용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8월 기준금리 동결을 꼽았다. 이 총재는 “당시 대내외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통화긴축 수준을 조정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며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그간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금융불균형도 확대됐다. 이 총재는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이처럼 지난 8월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다"며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스코홀딩스가 23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3년간 미래 성장투자를 본격화해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성장률 6~8%, 투하자본이익률(ROIC) 6~9% 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의 경우 고성장·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자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2차전지소재는 선제적으로 우량 자원을 확보하고 제품 및 공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그룹 가치·전략 적합성과 사업 성장성 등을 고려한 도메인 중심으로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저ROIC 자산과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고ROIC 중심의 성장투자로 자본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룹사업은 '2Core+New Engine'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단위사업별로 수익성과 투입자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ROIC 지표를 향후 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고, 현금배당은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지급한다. 잔여재원 추가 지급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정책도 유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기존 보유 자사주 중 2%를 소각했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했다. 현금배당도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사외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프로세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거버넌스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중순에도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0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50.6%를 기록했다. 12월 1∼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달러로 7.5%(27억3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27.8%),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2%), 호주(-18.6%)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군불을 지피고 있다. 새해부터 추경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당장 내수부진이 심각하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1분기 내에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거리를 두고 있다. 22일 정치권 안팍에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예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은 또 (경제)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이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수장인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일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며 경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조기 추경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많이 조기에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원용걸 서울 시립대 총장은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념이라든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추경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과 수출경기 어려움은 지적하면서도 추경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기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로서는 추경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도이지 당장 착수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상황과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서 볼 때 조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는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만으로는 민생경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테이블에 올릴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8년 박근혜 탄핵 정국 직후에는 추경 편성이 무산됐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정국'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군 가격이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653.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5.2원 상승한 1713.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3원 오른 1622.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25.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3원 상승한 1497.5원으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 일간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이 지난 19일 1500.66원을 기록, 9월 1일(1500.53원)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같은 8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오른 9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또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우 가격 상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입협회는 네팔상공회의소와 양국 무역 확대를 위해 업무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한국-네팔 간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류·농산물·화학 원료·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 체계를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아 “올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 8세대급 IT 기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양산 투자를 진행 중이다. 투자 규모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조1000억원이다. 산업부는 생산 물량 대부분이 수출되는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디스플레이 산업 연구개발(R&D) 투입은 203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산업부는 또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신설 등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인력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내년 가동 예정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함께 양산성능평가 사업 등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셀트리온 인천공장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현장을 참관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건의를 청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2일 발표한 통계청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작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전국에서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8% 성장해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전(3.6%)과 울산(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제조업, 농림어업 부진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404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3.3%)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내총생산이 1258조원으로 전국의 52.3%를 차지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에서 4649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이 81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6471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3098만원), 부산(347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기존 연간 주기에서 단축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미국 새 정부 정책 변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오는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를 마련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돼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핵심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제도 시행을 목표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