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α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개혁 과제와 병행해 국가 경제 체질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명시됐으며,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논의 주제로 담겼다. 향후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주요 개혁 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AI·바이오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등이 추진된다. 균형발전 과제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OECD 수준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 △K-관광 3000만명 유치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고,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이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만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한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AI 활용 업무 혁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정책 디지털 소통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고, 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2015년 이후 10년간 직·간접 고용 1만1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구조조정 발표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저강도 정리해고가 이뤄진 셈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단기 이익 추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홈플러스의 직접 고용 인원은 2만6477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만12명으로 6465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간접 고용 인력도 8112명에서 3191명으로 4921명 줄었다. 합쳐서 총 1만1386명이 감소한 셈이다. 특히 간접 고용 인력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2015년 대비 60.6%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경비·매장 관리 등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저강도 정리해고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해고 계획을 공표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사회적 반발이 거셀 것을 우려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인력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한창민 의원은 “MBK는 빚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돈을 빼내 단기 이익만 챙겼다"며 “마치 집을 대출로 사놓고 안에 있는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다 팔아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피해는 노동자, 자영업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경영진은 성장 투자보다는 핵심 부동산 자산을 비싼 값에 매각하며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버텨왔다. MBK의 최대 고민은 인수 직후부터 이자와 차입금 상환이었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영업력을 강화해 매출을 끌어올리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길이다. MBK는 후자를 택했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당시 “현금 1조원을 투자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 이후 홈플러스의 자본적 지출(CAPEX)은 연간 1000억 원 안팎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이마트의 연평균 4400억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후자 방식은 임대료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MBK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수원점·김해점·김포점·가좌점·의정부점·강서점 등 전국 주요 점포 15개 매장을 '세일앤리스백(SLB·Sale & Leaseback)'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를 통해 매각 대금 1조8666억원을 챙겼다. 이후에도 2020년 전국 매출 5위권에 들었던 안산점을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2024년까지 전국 매출 상위권이던 가야·대전둔산·탄방·대구점 등 주요 14개 점포가 폐점됐다. 이어 홈플러스는 올해 8월 13일부터 내년 5월까지 15개 점포도 추가로 폐점하기로 했다. 단기간 급전 마련에는 효과적이었다. 실제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홈플러스의 장단기 차입금 2조7112억원을 줄였다. 이는 홈플러스의 매각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노조는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자 MBK는 결국 홈플러스 자산 매각으로 버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한 뒤 다시 임차해 쓰는 SLB 방식은 임대료 부담을 키웠다. 해당 15개 임차점포에서만 2025년 2월 말 회계연도 기준 임대료 지출액이 1058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임차매장(2022년 66개, 2023년 69개, 2024년 71개)의 임대료 총액 중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차료는 같은 기간 연간 3843억~4148억원 규모였는데, SLB 임차점포가 그 부담의 4분의 1을 차지한 셈이다. 매출 상위 점포 축소와 임대료 부담 증가는 영업이익 악화로 직결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올해 1월 말 기준 총부채 8조5000억원이 달했다. 이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홈플러스는 지난해 메리츠금융그룹에서 1조2000억원 한도의 부동산담보대출까지 받았다. 이후 MBK는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이후에도 MBK는 구조조정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매각이 사실상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제시됐다. 실제 지난 3월 4일 채권단에 제출한 MBK 문서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점포 4곳 추가 매각, 매출 하위 점포 면적 축소 계획 등이 담겼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본금이 부족한 기업이 무리하게 인수하면 차입금 상환에 치중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특히 PEF의 기업 인수 후 SLB를 통한 자산 매각과 배당에 집중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인수 후 일정 기간 기업의 자산 매각과 배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극항로 전담팀 신설…동북아 해양 물류 주도권 선점 나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극항로추진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빙하 감소와 함께 현실화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한 조치로, 경북이 국가 차원에서 북극항로 개발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신(新) 해상 루트다. 기존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항해 거리가 약 3분의 2로 단축돼 물류비 절감 효과가 막대하다. 무엇보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의 판도가 바뀌는 만큼, 영일만항이 동북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될 경우 경북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전담팀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 관련 정책 발굴 △영일만항 북방 물류 거점항만 육성 △극지·항만 분야 전문 인재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세미나 개최 △향후 제정될 북극항로 특별법 대응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 이철우 도지사 역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히 물류 효율성을 넘어서 철강·에너지·해양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대응해 세계 물류의 새 판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권 경제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발굴…'2025년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가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2025년 경상북도 정책 제안 공모전'은 도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하는 열린 정책 실험장이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 경제,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복지, 농축수산업, 문화·예술, 도정 혁신 등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있다. 경북도민은 물론 전국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북형 국민 참여 정책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 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경상북도 기관홈' 접수 외에도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이 가능해 접근성을 넓혔다. 심사 과정은 실무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경북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히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대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라, 도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행정 혁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도민이 주도하는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져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와 청년 단체도 “도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가족친화형 캠핑장 확대…경북, '안전한 가족 여행지' 브랜드 강화 경북도가 올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으로 경주 반딧불이 캠핑장, 경주 전원일기 오토캠핑장, 칠곡 팔공산 글램핑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대응과 가족 중심 여가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과제까지 포괄한다. 가족친화형 캠핑장 지원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지정됐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신청 캠핑장이 19곳으로 크게 늘어나 사업주들의 관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안전·위생 관리 수준, 캠핑장 매력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종합 평가됐으며, 경주 지역이 도내 최다 캠핑장 보유지(92개소)임을 고려할 때 2곳이 동시 선정된 점도 눈에 띈다. 선정 캠핑장에는 2년간 우수 인증 표지판이 제공되며, 도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그리고 자부담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야외극장, 가족 놀이시설, 친환경 편의시설 등 특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캠핑은 최근 가족 단위 여행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경북 전역이 가족 친화형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재미를 모두 갖춘 캠핑장은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평가했다. ◇예천군, 지역 현안 직접 건의…도청 신도시 발전 구상 본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학동 예천군수가 15일 경북도를 방문해 도비 예산 확보와 도청신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예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의된 사안은 ◇송평천 문화공원 '모두의 광장' 조성 △예천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동물위생시험소 이전 등이다. 특히 송평천 문화공원 조성은 도청신도시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 전략 거점 사업으로 꼽힌다. 임대형 수직농장 사업은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 농업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은 축산업 기반이 튼튼한 예천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로, 축산물 안전 관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건의 사업들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예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이라며 “경북도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 역시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청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 이후 '현지 인력 훈련'이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 주요 카드로 부각되고 있다. 관세 관련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자 문제를 부각시켜 한국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4일 정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만난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1일 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만 해도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현지 진출 기업 노동자를 위한 비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협상 내용에 관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처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 전부를 현 시점에서 문서화한다거나, 대미투자로 한국 기업들이 거둔 수익을 미국과 나누는 '일본 모델'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일본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협상 부진 속에서 비자 문제가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지 인력 훈련' 요청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미국에 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쓴 데 이어 한국인 구금자의 석방 과정에서 현지 인력 훈련을 위해 남아줄 것을 돌발 제안하기도 했다. 대미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현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 투자 명분이지만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하려면 한국에서 일해온 기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현지 출장 목적의 단기 비자인 B1 비자를 받은 노동자도 다수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비자가 필요없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출장을 나간 경우 미국행 비자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생긴 관행이라는 점도 기업들이 지적해왔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용 비자 E4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은 2012년부터 미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기자들에게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해석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비자 문제 해결은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제조업 협력이 제일 가시화된 부분인 조선업 분야는 '마스가(MASGA)'를 전후로 개별 기업들이 인력 양성에 나섰다. HD현대는 현지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 등과 손을 잡았다. 한화는 지난해 말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에 한화오션 기술자들을 보내 조선업 인력 훈련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해오며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재건에도 기여하는 만큼 한미 간 추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인력양성 협력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아 한미 양국 모두 협상 돌파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태황 명지대 통상무역학과 교수는 “조지아 공장 근로자 구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양국 제조업 협력을 위한 시간표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윈-윈'하려면 미국 정부도 규제 완화부터 금융세제 혜택까지 경제적 효과를 키우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인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제도 도입과 할당 규모(쿼터) 확대, 한국 동반자법 제정 등으로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공적기관이 국민연금이 수익률에 매몰돼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도나 문제가 됐던 홈플러스 인수전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입찰 전에 투자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발급해 주면서 사실상의 보증인 노릇을 한게 확인됐다. 또 홈플러스 등의 인수 과정에서 안전성, 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률만 바라보고 투자를 확정해 공적 기관의로서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 국내 사모펀드(PEF)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국내 사모 관련 안건이 총 92건 부의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에서 투자확약서가 발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LG카드 △2007년 메가박스·대경기계기술·하나로텔레콤 △2010년 해태제과식품 △2014년 ADT캡스(Project Angel) △2015년 ADT캡스(Project Angel II)·홈플러스(Project Equalizer) △2018년 11번가(Project Crystal) △2019년 모멘티브(Project Mom)·롯데카드(Project Curie) △2021년 덕양(Project Haldane) 등이다. 문제는 LOC 발급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를 포함해 최소 4건의 확약서를 입찰 전에 내줬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Project Equalizer) 당시 2015년 8월 21일 LOC를 발급했고, 정식 입찰은 사흘 뒤인 24일이었다. 또 국민연금은 2006년 LG카드 인수 과정에서 입찰일(8월 10일)보다 13일 앞선 7월 28일 LOC를 내줬다. 2007년 대경기계기술의 경우에도 입찰 하루 전인 9월 11일에 LOC가 발급됐다. 같은 해 하나로텔레콤은 입찰일(11월 13일) 두 달여 전인 9월 20일에 이미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입찰이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투자일 경우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해 초기 단계부터 투자 검토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검토가 진행돼야 조건 협상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자금액 확보가 용이하다"며 “빠른 속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LOC를 사실상 사모펀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 LOC를 근거로 해외 연기금(CPPIB 등)을 끌어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LOC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투자자 인증마크'로 통한다"며 “입찰 전에 LOC를 발급하면 특정 컨소시엄에 압도적 우위를 안겨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수익률'만 보고 투자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LBO 구조의 위험성, 홈플러스의 업계 전망, MBK의 과거 투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MBK는 연 9%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LOC를 요청했다. 이는 경쟁 컨소시엄이 제시한 7.8~8%대보다 높은 조건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펀드였기 때문에 LOC를 발급했다",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투자조건이 국민연금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손실로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MBK파트너스와 거래를 이어오며 총 11개 펀드에 약 2조원을 출자했고, 이 중 회수금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펀드'에는 6121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익금을 포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홈플러스 투자 건의 경우 상장전환우선주(RCPS) 수익률이 당초 9%였는데, 일정 기간 후 스텝업 조건이 있어 현재는 13%"라며 “회수 금액을 제외하면 못 받은 돈이 공정가치평가상 약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LOC 발급이 공적 기금을 사모펀드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연금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끌려서는 안 된다. 공적 기금인 만큼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 ESG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원금 손실을 피하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률을 강조하다가 손실을 본 홈플러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모펀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하고, 공시의무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겹치자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7430달러, 3만866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의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올해 한국이 대만에게 다시 역전당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041달러)을 첫 추월했고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지난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3437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격차가 급속히 축소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덕분이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 8.01% 증가해 지난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0.6%로, 대만과 차이가 컸다.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 성장률이 각 0.9%,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올해 잠재성장률(1.9%)을 계속 밑돌 것으로 지난달 22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징적인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자국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1인당 GDP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실질 GDP 성장률만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내년 전망치는 1.6%로, 정부(1.8%)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1인당 GDP도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4만341달러)에야 4만달러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는 2027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율 상승에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반영해 전망을 수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25% 관세 유지·복원 가능성을 지렛대로 내세운 만큼, 양국간 세부 문안 조율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종 서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새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운용, 수익 배분 등 세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8일(현지시간) 워싱턴 실무협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 양국 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사례, 수익 배분 구조까지 소개하며 한미도 유사 조건으로 빨리 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시점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언론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IRA 보조금 제외 이슈보다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현안도 향후 협상 지형에 변수로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정부 협의 끝에 석방돼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현지시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이 탑승했다. 모두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들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와 의료진 21명도 함께 귀국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쳐 가족·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태 발생 사흘째부터 구금시설을 찾아 한국인들을 면담했다. 석방 교섭이 진행되면서 전세기가 급파돼 귀국이 이뤄졌다. 귀국 시점은 당초 11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처우 문제 등이 겹쳐 하루가량 지연됐다. 귀국 근로자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재입국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재입국 보장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