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면서도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에도 국채를 쓰는 방식으로 실패한 모델이고 대부분 현물 투자로 실질적인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권 전체의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고래하고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은 이전과 함께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북극항로 개설'과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 중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선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부산시, 새정부에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 촉구 또 부산시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적기 착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를 새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적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가덕도신공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적기 착공과 적기 개항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추진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착공 후 시공 과정에서 지반, 기후 변화 등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한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 공기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시, 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사 기간과 공법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해나가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는 신속한 재발주를 통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불필요한 의혹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hpeting@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배드민턴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충북·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 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 우선 영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 내 유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주에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실업팀 운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육 위상 강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국제 스포츠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배드민턴팀 창단뿐 아니라, 지역 체육 생태계를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자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팀에서 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jk79@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며칠 전인 5월 23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행정명령에 동시에 서명하면서 25년 내에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4배로 늘이겠다고 공언하면서 비과학적이거나 불필요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행정명령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앞으로 규제 정책과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미국과 세계의 에너지 업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상세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기에 앞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 및 개발, 관련 기술 동향 및 각국의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까지 온갖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은 지난 70년에 걸쳐 100기가 넘는 자국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270기가 넘는 군사용 원자로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다. 자신들의 운전기록과 타국에서의 이력을 종합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4배로 늘이겠다는 공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이 '원자력발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왜 난 겁니까'라고 물었던 것과 크게 대비가 된다. 필자를 포함해 평생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요소만 쫓아다니며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안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전하면 사고가 왜 나는가'라는 질문에 더 쉽게 공감이 될 것이다. 만약 일부 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자력발전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짓는 겪이라면,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왜 원자력을 4배로 늘이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일까?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원자력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이제 7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전 세계에서 군사목적이나 연구목적이 아닌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것은 딱 3번 뿐이다. 미국의 TMI-2 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자로형은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된 원자로가 아니다. 서방세계에서라면 건설허가도 받지 못할 출력폭주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가 구 소련 체제 하에서 건설된 것이다. 그 와중에 비상전원인 디젤 발전기가 엄격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자 원자로에 연결된 터빈으로 대신해 보려고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실험으로 인해 안전의 제1원칙인 노심제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전력생산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는 튼튼한 격납건물 짓지 않고 일반 건물에다가 원자로를 넣었다. 따라서 출력폭주에 의해 수천도로 과열된 카본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일반 건물은 이를 전혀 견디지 못했으니, 원자로 내부에 있단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대량 유출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 카본에 붙은 불을 끄던 소방관들, 소방헬기로 위에서 물과 시멘트를 뿌리던 운전원 수 십명이 사망한 초대형사고가 되었다. UN의 체르노빌사고의 건강영향 25년 추적연구를 책임졌던 의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주변 지역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타입의 원자로는 서방세계에는 지어진 적도 없고 이제는 구 소련지역과 동유럽에서도 완전히 퇴출되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최초 타격인 지진에는 설계된 대로 잘 견뎌냈는데, 뒤따라 온 쓰나미로 인해 며칠씩이나 이어진 장기 전원상실이 발생하자 전기없이 노심 냉각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노형인 PWR과는 다른 BWR형태의 원자로라서 냉각 스팀을 외부로 방출할 수가 없었고 대형 격납 건물도 없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바깥쪽에 수소가 모이게 되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노심 용융과 구조물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다. 방사선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개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1979년 발생했던 TMI-2호기 사고는 우리나라의 주력노형과 같은 PWR형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정비규칙 위반 – 지시계 설계 불량 – 부실한 운전원 교육 – 안전규칙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중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이다. 마지막에는 운전원이 착각을 하여 자동화된 안전 시스템을 모두 수동 정지시키고 원자로를 사고가 나는 쪽으로 운전해 가서 결국에는 노심이 녹는 일이 발생한 어이없는 경우지만, 대형 격납건물과 안전설계 덕분에 방사선은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바로 옆의 TMI-1호기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정도다. 그렇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면 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가 나냐고 묻기 전에, 어째서 이 3가지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과학적 사고를 해 보면 각각의 경우가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과학의 시선에서 보아야 왜 미국이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개발계획(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3차)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 청취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달 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을 고시할 수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공항경제권으로 송도·영종·청라로 이어지는 기존 IFEZ와 연계가 가능한 전략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유산과 서해바다를 품은 자연환경 등 문화관광 경쟁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에따라 이 일대를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AI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K-문화 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사업 계획은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레드·그린·블루·화이트 바이오를 아우르는 통합형 K-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레드 바이오(의료·제약)는 지역 내 한방자원과 연계한 기능성 의약품 개발, 의약 소재 연구, 임상시험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강화도의 풍부한 농특산물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 화훼 단지, 유전자 기반 작물 연구개발 등 그린 바이오(농생명·식품) 외에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 블루 바이오(해양) 산업 등을 포함한다. 개발계획(안)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림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숙박·레저 시설을 결합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이번 신규 지정 및 개발 구역은 화도면, 길상면 일대의 6.32㎢(약 190만평)로, 총 사업비는 약 2조 9000억원(영종-강화 간 연결도로 4차로 등 광역교통 포함)으로 추정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강화남단을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접경지를 국가정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공약사업에 반영되어 정책적 정당성과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강화남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인 및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복잡한 등기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도 횡성군은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측량과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촉탁등기가 불가해 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와 도면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특히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권리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보다 손쉽게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 시설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가공·물류공유플랫폼)'의 준공식을 오는 9일 오전 10시, 공근면 영서로 148 일원 안심단지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해 표한상 군의회의장, 농업인 학습단체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횡성군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조공정 설계를 마쳤다. 이어 2023년 3월부터 안심단지의 증축과 개보수 공사를 본격 시작해 2024년 4월에 완료했으며 각종 다목적 가공 장비 설치를 마친 뒤 6월 준공식을 열게 되었다. 안심단지는 총 1,847㎡ 규모로, 가공공유플랫폼(977㎡)과 물류공유플랫폼(870㎡)으로 조성됐다. 가공공유플랫폼은 착즙, 추출, 농축, 건조, 레토르트 등 총 60종 79대의 생산설비를 갖췄으며, 물류공유플랫폼에는 냉장·냉동창고, 디자인·촬영 스튜디오, 상품개발실, 평가실,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임종완 소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단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농업인과 청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안심단지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융복합산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심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횡성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보건소는 걷기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올바른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생'을 오는 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９일 원주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주민 20명이며 교육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횡성군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걷기 전문 강사가 투입돼 △걷기의 기본 원리 △올바른 자세 △걷기운동 지도법 △걷기 실기 등 총 12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은 한국걷기협회에서 발급하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소의 다양한 걷기 활성화 사업에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이번 걷기지도자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건강리더로 성장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내 4개 공실에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팝업스토어는 나릿재마을 2단지 공실 상가를 단기 임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 환경, 한글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매장과 기업 홍보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 공실상가 밤빛라이브, 어반나인-세종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의견과 매출액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팝업스토어 사업이 일시적인 공실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시민 교통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통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광역버스 노선 확충을 비롯해 △'경기도 프리미엄 버스' 추가 선정 △도심 순환 '똑버스' 확대 △장흥 대체노선 운영 △원거리 통학 지원 등 시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실질적 교통 개선책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8일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권 문제이다"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4월 잠실행 신규 노선 개통으로 8개 광역버스 운행을 완성했다. 기존 덕정역과 옥정을 잇는 1100번, 1101번, G1200번 외에도 회천과 홍죽산업단지를 연결하는 1304번, 옥정 중심부를 지나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G1300번, 여기에 신규 노선인 1306번이 더해지며 시민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관할 광역버스 노선도 순항 중이다. 양주시 관내 덕정역을 기점으로 부천소풍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8906번과 별내역으로 향하는 8300번이 시민 발길을 잇고 있다. 앞으로도 양주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신규사업 수요 조사 신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서울 도심권과 연결을 더욱 촘촘히 잇기 위한 신규 노선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에 또 하나 새로운 선택지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이 양주 삼숭자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고읍 △현진에버빌 △회천신도시 △덕계역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연결된다. 프리미엄 버스답게 넉넉한 좌석과 정시성, 예약 기반 시스템이 적용돼 통근길 쾌적함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양주에선 옥정지구를 출발해 청담-선릉-양재 방면으로 향하는 P9601-P9602 노선이 운영 중이지만 이번 노선은 옥정에 집중됐던 광역교통망을 고읍과 회천 신도시 등 다른 생활권으로 확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애 신규 노선을 배정해 생활권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동북부 주요 환승 거점과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노선은 올해 하반기 중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똑버스' 역시 양주 교통정책 핵심이다.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기존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를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간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관내 옥정신도시, 덕계역, 삼숭동 일원을 중심으로 운행된 똑버스는 5월20일부터 회천신도시와 회암사지박물관까지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광역교통 노선이 부족했던 회천신도시에 '노선형 똑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M-DRT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으며 서울 노원역까지 운행되는 출-퇴근 전용 노선으로 평일 하루 4회(출근 06:30-07:00, 퇴근 17:00-17:30) 운영된다. 운행 경로는 △더원파크빌리지-라피아노스위첸 정류장을 시작으로 △덕계역 △회천신도시(회천중앙로) △양주시청 △양주역 △노원역 4번 출구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양주 서부권(백석읍-광적면-은현면-남면-장흥면)에도 똑버스가 추가 도입돼 운행될 예정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했다. 서울시 704번 노선 단축으로 불편을 겪던 장흥면 주민을 위해 신설된 대체노선 '양주37번'이 안착하고 있다. 이 노선은 관내 자연휴양림을 기점으로 △송추초 △북한산성 입구 △구파발역을 거쳐 종점인 불광역까지 연결되며 평일 기준 하루 90회, 평균 13분에서 14분 간격으로 총 15대가 운행된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자리를 잡은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편을 넘어 주민 일상과 밀접히 맞닿은 '생활 노선'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신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양주시는 옥정과 회천지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옥정지구 학생 323명이 옥빛중과 율정중으로, 회천지구 학생 205명이 고암중, 덕정중, 회천중으로 배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기준 통학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자체 대응에 나섰다. 옥정지구는 기존 노선버스를 활용해 등교 시간대 2회에서 3회까지 배차를 유지하며 회천지구는 '700번 노선'의 계통 분리 및 '73-3번 노선' 변경을 통해 등교 및 하교 시간대 각각 3회에서 4회로 운행을 조정한다. 특히 '700-1번', '700-2번 노선'은 덕계역에서 출발해 △린파밀리에 △도둔이 △푸르지오 △대광 로제비앙 △회천중 △고암중 △덕정중을 거쳐 운행돼 등 학생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향후 '700번 노선' 임시 계통 분리를 정상화하고 정식 노선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학생들 통학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 대선결과 시사점 1 : 불확실성을 없앴던 선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와 같이 당선을 다투는 행위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불확실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앤 이재명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선거 때까지 6개월 동안의 모든 인물 지지도 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차이의 선두를 지켜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불명예 탄핵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치르게 된 선거라 처음부터 '정권교체론'이 워낙 컸다. 그 이후는 민주당의 '굳히기'와 국민의 힘의 '뒤집기' 대결로 볼 수 있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재명은 우선 '내란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진보 지지층'을 집결시켰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해 '중도 부동층'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선거초반부터 선두에 올라섰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어떤 돌발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조심, 또 조심' 전략으로 시종 우위를 지켜냈다. 논란이나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쟁후보들에 비난이나 공격도 삼갔다. 경제와 미래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 나갔다. 작은 불씨도 신속한 사과 또는 진정성있는 설명, 해명을 통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각종 유세와 TV토론 내내 단정짓지 않는 온건한 말투와 '검토, 고려, 고민'같은 결론을 섣불리 내지 않는 유보적인 어법 및 포용적이고 겸손한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 대신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내란세력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선명성을 지켰다. ◇ 대선결과 시사점 2 : 창보다 '방패' 공식선거기간 동안 주요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워낙 급하게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한 총 단어 수는 2만 2428개(사회자 발언 제외)였다. 이를 플레시먼힐러드 TGI(True Global Intelligence) 데이터분석팀이 챗GPT 4.0을 사용해 분석했다. 접속사의 경우, 이재명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즉, 이어서'와 같은 설명형 또는 설득형 접속사를 71회 사용했다. 김문수(49회), 이준석(35회), 권영국(38회)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대조형 또는 전환형 접속사의 빈도는 네 후보 중 가장 적었다. 챗GPT에게 완곡한 어조 (Soft Tone)와 직설적인 어조 (Direct Tone)를 구분해 달라고 하였다. 완곡한 어조란 '의견이나 주장, 요구사항을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가급적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어조'다. 표현에 여지를 남기며 단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할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설적인 어조는 '상대방과 부딪히더라도 주장이나 명제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조로, 의지나 결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가깝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어휘가 대표적이다. 완곡한 어조의 문장은 이재명이 가장 많이 사용(15회)했고, 권영국(9회), 이준석(6회)의 순이었으며 김문수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반면에 직설적인 문장은 권영국(115회), 김문수(90회) 순으로 많았고, 이재명은 64회(이준석 60회)에 그쳤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키워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명은 경제(24회), 대한민국(24회), 내란(23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문수는 재판(47회), 탄핵(25회), 규제(19회)의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34회), 토론(17회), 경제(16회)의 순이었다. 총 발언한 문장 수는 이재명이 791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후보는 550~640개에 그쳤는데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질문과 공격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킬 게 많았던 이재명은 토론회 내내 공격보다 수비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창'보다 '튼튼한 방패'에 집중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3 :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들의 이미지 각 당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상 떠오르는 공약이 없다.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문화강국'(이재명), '경제성장의 길, 국민 삶을 지키는 길, 정의가 살아있는 길'(김문수)은 유권자에게 배달된 팸플릿에 적힌 내용이다. 알맹이가 없이 추상적인데다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국민의 힘·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사흘 또는 하루를 남기고 공약집을 내놓았다.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나의 약속'보다 '상대방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뚜렷했다. 차분한 공약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막말과 비방이 채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건수만 26건이다. 19대 18건, 20대 1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면 상대방 흠집내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과 공약 검증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지지 후보에 따른 진영 갈라치기로 인해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대선 12일 전(2025년 5월 넷째주)에 △경제 △사회복지 △국가안보 △외교 △과학기술육성 △기후변화·환경 △갈등해소·국민화합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평가한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미지' 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 예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플레시먼힐러드 TGI 데이터분석팀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 속에 있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A분석은 각 후보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정책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A분석에서 이재명은 '사회복지', '경제', '갈등해소·국민화합', '기후변화·환경' 등 서민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군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미래지향적 정책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는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보·외교 이외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어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준석은 '과학기술육성' 분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그의 '규제기준국가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혁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젊은 정치인다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정책의 폭과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작은 정부'와 '부처 통폐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만 차별화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4 : '후보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프레임 전쟁 한국일보는 5월 12~31일 20일 동안 대선후보들의 현장 유세 연설문을 전수 조사했다. 김문수(66회), 이재명(55회), 이준석(27회), 권영국(8회)등 총 156회분으로 13만 1867개 단어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내란을 384회 언급(연설마다 평균 7차례)하면서 계엄(166회)과 쿠데타(137회)도 자주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는 방탄(521회), 탄핵(326회), 독재(223회)를 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에게 돌렸다. 법원(285회), 재판(267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재명은 윤석열(88회)을 경쟁후보인 김문수(44회)보다 2배나 더 언급했다. 이준석·권영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한 채 전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문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최소화(9회)한 채 이재명 공격(80회)에 집중했다. 이준석도 본인의 이름(169회)보다 이재명(241회)을 더 많이 언급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월 12~29일 각 당의 공식 연설문 유세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을 332회, 김문수는 방탄을 41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맞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란세력 심판을 화두로 삼았다. 이와 달리, 김문수는 반(反) 이재명 메시지에 집중했고, 이준석도 김문수(13회)보다 10배가 넘는 143차례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후보들마다 프레임을 다르게 잡았던 셈인데, 자신이 강한 곳보다 상대가 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겨레21은 대선기간 중 각 후보가 SNS에 올린 글 600여개를 분석했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산업(229회), 지원(178회), 경제(127회) 등이었다. 노동∙평등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 흥미롭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188회)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선결과 시사점 5 : 신 여대야소(與大野小)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제외하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 동안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패한 국민의 힘은 여당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東西)로 극명하게 갈라진 득표율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방송 3사(KBS · MBC · SBS)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4050세대는 이재명에게,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30세대는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승리로 완벽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권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이런 구도는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28년 봄까지는 계속된다. 더욱이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계보나 계파가 사실상 사라졌을 만큼 '친명(親明) 일색'이다. 지난 총선 때 대거 공천을 받았던 친이재명계가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뤄진 구도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은 3파전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78.04%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혔었던 수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동 장치가 사라진 셈이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6 : 반(半)통령이 아닌 대(大)통령 이재명은 과거 어느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하지 않았던 행보를 이번 대선에서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면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을 얽매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경제관도 피력했다. 유세기간 동안 넥타이와 신발도 빨강과 파랑을 섞은 색깔로 매거나 신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右)클릭'으로 보이기도 하는 행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념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국론 분열일 것이다. 나이·성별·지역·계층·이념으로 산산이 갈라진 채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여 왔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이번에 목격한 '네거티브 선거'다. 3차례의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끝없는 편가르기와 갈등으로 대립하는 낡고 낡은 구태 정치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半)쪽만 바라보고, 반(反)대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통합하는 대(大)통령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이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7 :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선거가 끝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시간도 끝났다?"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가혹한 국제통상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북핵과 주한미군 이슈를 포함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 친구·친척끼리 여야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두 달 만에 선거를 마치고 구성되는 정부이다. 선거 다음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만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러가지 논쟁적인 쟁점에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적인 의견, 즉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어찌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투표행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은 분들은 '뽑아준 공로'를 잊어야 한다.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돕는 것, 그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1번을 찍지 않은 분들은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실망감·좌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정부다.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에 혼란만 불러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이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수청 이관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 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진정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금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분산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즉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저는 지속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미국 고율 관세·내수 침체에 포항 경제 '직격탄'…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위기지역 지정 요청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를 “국가 기간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공식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포항시가 이처럼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기존 25% 관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수출의 직격탄이며, 이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의 저가공세, 글로벌 수출 감소가 겹치며 소재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철강과 이차전지라는 양대 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단지 지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항시는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이차전지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등 세 가지 대응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종합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포항시는 향후에도 국회와 관계 부처,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위기는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을 중앙정부가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호소가 법제화와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