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는 대신 외부의 열을 옮겨 난방하는 '히트펌프'가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보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에너지 효율이나 높은 초기 비용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21일에도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 힘) 주최로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정부의 급속한 보급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압도적인 탄소 저감 효과와 에너지 효율 히트펌프는 투입된 전기 에너지보다 몇 배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고효율 장치다. 전기에너지를 투입해 차가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열 에너지를 강제로 이동시킨다. 여름철 실내를 식히는 에어컨을 반대 방향으로 트는 것과 같은 원리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실외기를 실내에 두는 셈이다. 히트펌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성능 계수(COP)는 보통 3.0 이상으로, 전기 1kWh를 투입해 3kWh 이상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미 존재하는 공기·지열·수열 등의 열원을 활용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속 최준영 수석연구원과 이기원 주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설비공학회(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단독주택 난방 시스템을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면 전환할 경우 국가 전체로 연간 약 36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 난방 및 급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기후 특성과 실질적인 가동 효율의 과제 하지만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과 혹독한 겨울 기온은 히트펌프 보급의 기술적 장벽이 되기도 한다. 대전대 신우철 교수팀은 충남 공주의 단독주택에서 1년간 실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히트펌프의 실제 운영 효율을 분석, 지난해 12월 국제 학술지 '에너지스(Energies)'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히트펌프의 연간 평균 COP는 난방 시 2.27, 급탕 시 2.06을 기록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카탈로그상 성능보다 효율이 약 18%가량 저하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 방식이 여전히 탄소 집약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 전력의 탄소 배출계수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히트펌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콘덴싱 가스보일러보다 약 8.6%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히트펌프가 진정한 친환경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의 탈탄소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한편, 농업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충남대 정선옥 교수팀이 지난해 '정밀농업과학기술(Precision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온실에 고온수 공기열 히트펌프를 적용했을 때 기존 경유 보일러 대비 운영비를 약 67% 절감할 수 있었다. ◇초기 비용과 제도적 개선: 보급 확대를 위한 열쇠 경제성 측면에서는 저렴한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싼 초기 설치비가 걸림돌이다. 기존 콘덴싱 보일러는 설치비가 100만 원 이하인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축열조와 제어반을 포함해 약 1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기후부에서는 국비로 560만 원, 지방비로 2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가구당 약 56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기존 가스보일러 설치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히트펌프를 가동할 경우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최고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누진제가 없는 전용 요금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기술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율 표준을 강화하고, 계절성능지수(SPF)를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가스 대비 15~20%가량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F는 특정 기간(주로 난방 시즌 전체) 동안 히트펌프가 공급한 총 열에너지와 이때 소비된 총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COP는 특정 순간의 효율인 반면, SPF는 한 시즌(수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평균 효율을 말한다. 카탈로그상의 COP는 주로 히트펌프 단품의 성능에 집중하지만, SPF는 순환 펌프와 보조 가열기 등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포괄적인 지표다. 히트펌프의 경제성과 탄소 저감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순 COP보다는 실제 기후 조건과 시스템 손실이 반영된 SPF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증 안 된 채 보급확대, 탈탄소에 역행"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히트펌프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10kW 수준의 소규모 설비가 주종"이라며 “유럽도 빠르게 늘다가 최근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트펌프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할 수도 있다"면서 “COP가 너무 낮으면 가스보일러보다 탄소 배출량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면적으로 가스 보일러를 대체할 경우 전기 소비량이 급증해 전력망이 붕괴 우려가 있고,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히터펌프를 겨울철에 사용하다 보면 급탕(더운물) 사용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축열조와 급탕부스터, 전기보일러 등을 추가 설치할 경우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0% 수준이어서 유럽보다 COP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면서 “이론적 수치로 COP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범위하게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융합과 미래의 방향성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능형 제어'와 '에너지 기술 융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남유진 교수팀이 지난달 학술지 '에너지 전환 및 관리: X(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X)'에 발표한 연구는 태양광 열(PVT) 시스템과 히트펌프를 결합하고 딥러닝(DNN)으로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수요에 따라 유량을 조절하여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2.8% 줄이고 시스템 COP를 5% 향상시켰다. 히트펌프는 단순히 열을 내는 기기를 넘어 전력망의 안정성을 돕는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스위스 취리히공대(ETH Zurich) 보고서 등에 따르면, 스마트 제어가 적용된 히트펌프는 전력 피크 수요를 최대 90%까지 줄이거나 전력 수입을 20% 감소시키는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홍희기 교수도 “공기열 히트펌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열과 수열, 태양열 등과 공생체계(하이브리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박사는 토론회에서 “히트펌프의 성능은 설치 단계의 정격 성능 외에도 실제 운전 환경에서 얼마나 저하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냉매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 보급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한국도 히트펌프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전력 믹스나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의 효율 저하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후부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초기 설치비 지원 확대 ▶누진제 없는 전용 요금제 마련 ▶신축 및 기존 건물에 적합한 표준 설계 기준 확립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업용 건물 시스템에어컨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공기로 물을 데우는 방식의 히트펌프만 보급대상"이라고 분명히했다. 권 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할 터인데,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인 SPF 2.875보다 높은 수치로 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겨울이 따뜻한) 제주도와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해 2026년 1월 현재까지 길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격 방식도 달라졌다. 전선의 이동과 별개로 전력·난방 같은 '생활 인프라'를 반복해서 때리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한 번 파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복구할 만하면 다시 공격한다. 복구 자원을 계속 소모시키고,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일상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정전이 난방·상수도까지 흔들어 시민 고통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응의 초점을 “완전 정상화"가 아니라 “최소 기능 유지"로 옮겼다. 1월 1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부문 '비상사태' 선포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도 키이우에 상설 조정본부를 두고, 전력·설비를 가능한 한 빨리 수입하라고 지시했다. 응급복구, 수요관리(순환정전), 필수시설 우선공급 같은 운영 조정도 함께 돌렸다. 핵심은 하나다. 정전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큼, 정전의 '길이'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에너지안보의 기준이 바뀐다. 우리는 흔히 에너지안보를 “연료를 얼마나 확보했나?"로 설명한다. 석유·가스 비축이 충분한가, 수입선을 다변화했는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전쟁처럼 전력망 자체가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질문만으로 부족하다. 연료가 창고에 있어도 송전망·변전소가 손상되면 전기는 못 보낸다. 특히 송전·변전 설비는 대체가 쉽지 않고, 부품 조달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복구 지연'이 곧 '안보 손실'이 된다. 결국 논점은 물량이 아니라 '복원력(resilience)'으로 옮겨간다. 복원력이란 충격을 받았을 때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손상 지점을 우회하거나 빠르게 복구해 공급 중단 시간을 줄이는 능력이다. 단단하게 버티는 힘(견고성)만이 아니다. 고장 나도 돌아갈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중복성, 인력·장비·자원을 동원하는 능력, 그리고 복구 속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또 중요한 전제가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원래대로 만드는 '정상화'가 아니라, 의료·통신·상수도·전력 같은 필수 서비스부터 최소 수준으로 먼저 살리는 '단계적 복원'이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이 문제의식은 국제 의제에서도 커지고 있다. 영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4월 런던의 '미래 에너지안보 정상회의'에서 전통적 공급안보(다변화·비축)와 함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별도의 과제로 끌어올렸다. 배경은 단순하다. 위협이 지정학·연료 수급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극한기상은 송전망을 직접 흔들고, 디지털화·연결성 확대는 사이버 위험을 키운다. 즉 “연료가 있느냐"를 넘어 “전력망이 제대로 기능하느냐"가 에너지안보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에너지안보는 평시의 수급과 가격 안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격 충격뿐 아니라, 공급 중단과 복구 지연처럼 '시간의 충격'이 핵심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전력망이 촘촘히 얽힌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된 구조에서는 특정 구간의 장애가 광범위한 기능 저하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전력·통신·상수도·데이터가 서로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하나가 멈추면 연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책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연료 비축이 충분한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복원할 수 있는가"가 목표로 명시돼야 한다. 의료·통신·상수도와 함께 에너지 같은 핵심 서비스는 복구 목표 시간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시간표를 기준으로 운영·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용량·비축의 규모가 중요하듯, 피해가 지속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다. 안보의 언어를 물량에서 시간과 기능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복원력은 구호가 아니다. '복구 목표시간'과 '최소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예비자원, 조달체계, 훈련을 숫자와 절차로 관리하는 국가 역량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에너지안보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김재경 외부기고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린란드. 이 그린란드가 실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그린란드에서는 해수면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와 우즈홀해양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학 등 국제연구팀은 20일(현지 시간)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린란드의 해수면이 이번 세기 동안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1m에서 최대 4m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유독 그린란드에서만 해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연구팀은 크게 두 가지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지각 평형 반동(glacial isostatic adjustment)' 현상이다. 거대한 빙하가 지각을 누르고 있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짓눌려 있던 땅이 마치 매트리스 위의 볼링공을 치웠을 때처럼 다시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구 내부 맨틀의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지각이 반동하는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현상은 아랄해에서도 관측된 바 있다. 거대한 호수의 물이 말라버리자 짓눌리던 아랄해 바닥의 지각이 솟아올랐다. 둘째 이유는 '중력의 약화'다.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 자체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바닷물을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나 빙하가 녹아 질량이 감소하면 이 끌어당기는 힘(중력)이 약해져 주변에 모여 있던 바닷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글로벌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해 그린란드 해수면 변화를 예측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제한할 경우(RCP 2.6 시나리오), 2100년까지 그린란드 주변 해수면은 중간값 기준으로 약 0.9m 하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탄소 배출이 계속되는 고배출 시나리오(RCP 8.5)에서는 평균 2.5m,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8m까지 해수면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면 하강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인 서부와 남부 해안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기존의 항구와 수로의 수심이 얕아져 대형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이는 해운 물류와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바다 속에 잠겨 있던 암초가 드러나 항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홍합이나 미역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마르면서 서식 환경이 파괴될 우려도 크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낮아진 해수면은 바다와 맞닿은 빙하의 끝부분을 안정시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해수면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린란드 당국은 이제 해수면 상승이 아닌 '땅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물러나는'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기후 적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만일 트럼프의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된다면 해수면 하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사업 관련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두 개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토대로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저한테 항의 문자가 온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의견 수렴하시고 사실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태양광은 해가 뜨지 않으면 한 와트도 생산하지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독일에서 '둥켈플라우테'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과 북유럽의 수력으로 만든 전기를 비싼 값에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부국장이 방한하여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만 전력망이 부족하여 5,000km를 깔아야 하고 조기 달성이 어려워서 천연가스발전소 10GW와 수소혼소 발전소 2GW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3배이고 산업용은 2배를 넘어선다. 전기요금은 폭등했고, 제조업 경쟁력은 급락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유연한 발전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할 때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해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ESS는 가장 응동성이 좋은 자원이어서 주파수 안정화에 기여하고 태양광과 연계하면 밤시간을 버텨줄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기후조건이 나쁜 날이 며칠간 지속되면 여전히 재생에너지과 ESS를 엄청난 양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 단독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증가시킨 유럽이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경험하는 것도 기후조건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LNG 발전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유연 발전원이다. 출력 조절이 쉽고 빠르게 가동할 수 있어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데 적합하다. 탄소중립을 가는데 있어서 여전히 허점이 있지만 당분간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과다 발생일 때 출력을 낮추고 과소 공급일 때 출력을 급격히 올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원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과도하여 출력제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물리적 출력제약을 입찰제도라는 재무적 출력제약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무적 손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에 LNG 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는 향후 5년간 매년 12GW씩 설비를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다. 그러나 설비만 늘린다고 끝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섬나라다. 유럽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부족한 전력을 수입할 수도, 남는 전력을 수출할 수도 없다.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매우 치밀한 전력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 재생에너지, LNG, ESS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산업의 혈액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떤 산업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전기요금이 중국의 2배를 넘어선 지금, 유연성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버티기 어렵다. 2026년은 에너지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유기적인 상생 전략, ESS, LNG 수소전환 등의 유연한 전원을 결합한 통합 전략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되, 유연한 발전원을 함께 확보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계해야 할 때다. 조홍종 외부기고자 bienns@ekn.kr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우리 국민이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공포와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2월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원자력 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병존 이슈 및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민들은 원자력을 심리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전략적 모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보고서에 담긴 전국 성인 남녀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심리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뉜다. 먼저 감성적인 영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2.8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태양광(3.54점)이나 풍력(3.8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안전한 지에 대해서도 2.91점에 그쳐 척도의 중간점인 3점을 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포의 핵심에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사건을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시민들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3.6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3.69점)이나 에너지 안보(3.51점)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즉, “위험해서 싫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모순된 생각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심리 상태를 '대체적 수용' 혹은 '마지못한 수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했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후 변화 대처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3.39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100%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한계를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자력을 그 보완재로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추진 여부가 재논의되고 있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응답자의 54%는 '건설해야 한다'고 대답해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25%)를 크게 앞질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가 찬성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존 원전과 차세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바라보는 심리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아다. 전반적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평균 10.08점(24점 만점)으로 기존 원전보다 더 낮게 측정돼 아직은 생소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강했다. 그러나 세부 분석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발견되기도 한다. 보통 기존 원전에 대해 남성보다 훨씬 비판적이었던 여성들이, 안전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병존 모델(CF100, 무탄소 에너지 100%)'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양측 모두 실용적인 관점에서 두 에너지원의 공존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원자력을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호보완적 병존'을 우리나라의 최적 에너지 믹스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 비중을 35.2%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9.2%로 가져가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첫째, 남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 및 송전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약 56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력 조절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CF100의 국제적 공인과 인증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국민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닌 RE100과 CF100의 상보성을 기반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20일부터 전국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시작된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 낮아지겠다. 서울의 최저기온도 -14도까지 떨어져 출근길에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전국 최고기온은 -4~6도로, 서울(-3도)·인천(-4도)·세종(-1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며 전날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2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도 맞물리면서 언제든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소비자가 일본산 수산물 소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의 위험 인식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사회데이터과학연구소 배영 교수팀은 국제 학술지 '해양 정책(Marine Policy)' 최근호에 '위험 인식을 넘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정부 신뢰가 일본 수산물 구매 의향에 미치는 주도적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동시에 국내 주요 뉴스 채널 유튜브 댓글 28만3408건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원자력(핵) 지식 수준과 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핵 위험 인식이 낮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 분석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의 방사능 위험 인식보다 구매 의지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과학적 위험성 때문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는가'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튜브 댓글 분석에서도 가장 큰 담론은 과학적 안전 문제를 넘어 정부 정책과 신뢰에 대한 비판이었다. 유튜브 댓글에서 나타난 정부 비판 담론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적 관계나 다른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식, 즉 정부의 '선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결국 '수산물 안전' 키워드는 과학적 이슈와 정치적 비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방사능이라는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위험을 '해산물 안전 문제'로 구체화해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정부의 대응과 신뢰도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했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과학적 논쟁과 정치·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설문 조사 등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소비 의향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뢰도가 낮을수록 일본 해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부 신뢰의 세 가지 차원(정보, 유능성, 선의) 중에서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의지(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소비자의 구매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 담론 자체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진보/보수)은 구매 의도 결정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산물 구매 거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진정성이 있는지를 묻는 '신뢰의 문제'로 변모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곧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다. 원전 인근 지역 거주자와 대졸 이상 응답자 비중이 일반적인 분포보다 높아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적대감이나 반일 미디어 노출 등 외부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정부가 단순히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불안에 공감하고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일본산 수산물 소비 심리 안정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한편, 지난 13~14일 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과 식품 안전 문제도 논의됐다. 회담 후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쪽은 식품 안전 또는 식품 무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잘 경청했다"며 ““일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일본 측도 회담 이후 외신 인터뷰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상 공동발표에서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 세계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公海, 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 조약이 시행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공해상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협정(BBNJ Agreement)', 일명 '공해 조약'이 지난 17일 전 세계에서 공식 발효됐다. 공해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적 틀 마련 이번 협정은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끝에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 조약은 지난해 9월 60번째로 모로코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면서 발효가 확정됐고, 비준서 기탁 120일이 지나면서 정식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해 3월 비준했으며, 현재 중국과 일본, 브라질 등 80여 개이 비준했다.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번 조약 발효는 전 지구 표면의 절반에 달하는 공해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해는 개별 국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으로, 그동안 파괴적인 어업 활동, 해양 쓰레기 오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현재 공해 중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지역은 단 1% 미만에 불과하다. BBNJ 협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는 '30 by 30' 결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정 비준국들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 유전자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 간에 공유하는 메커니즘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협정은 심해저 광물 자원 채굴 등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등 기존 기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조약 발효를 기념하여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해양 보호를 주제로 한 거리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해 보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특히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감시하고 규정을 강제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열릴 당사국 총회(COP)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새해부터 국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원유 공급망과 유가 변동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생산원가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답변에 왈가왈부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석유생산 원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당연히 운영중인 유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제유가 보다 원유 생산원가가 낮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코카콜라의 생산원가와는 다르다.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구매하여 정제한 후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제품 생산원가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원유의 생산원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10달러대이고 미국의 셰일오일과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배럴당 30달러 대로 높은 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석유생산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무엇이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가? 궁금하다. 석유의 생산원가에는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비용,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이 시작되면 광구 운영과 생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운영과 생산비용만을 석유 생산원가로 잘못 생각한다. 더 나가서 원유 운송비용, 정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세금도 포함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비까지 포함된다. 원유 생산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한 탐사비용과 개발 비용은 석유가 생산되는 동안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석유생산원가는 원유의 종류와 유전의 위치 회사의 기술력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중동의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는 탐사 성공률이 높은 이유와 원유의 점성도가 낮아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해상 유전은 육상 유전과 비교하여 탐사 작업이 어렵고 비용이 높아서 생산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생산 유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량 생산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질 것이다. 미국의 셰일오일은 수압파쇄를 해야 생산이 되고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스팀을 주입하여 점성도를 낮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동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같은 지역의 유전이라도 운영하는 회사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생산비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과수원을 운영하더라도 지역별로 과일의 맛이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듯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력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의 생산원가는 유전의 위치 및 생산원유의 종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쩌면 학생의 학업 성적이 유전적 요인이냐, 환경적 요인이냐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국제유가도 생산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유가 시기에는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수익을 늘리려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운 지역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생산원가는 높아질 것이다. 반면 저유가 시기에는 광구 운영 효율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운영비 절감엔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가용가능한 방법이다. 저유가 시기의 끝 무렵에 석유회사들간의 인수합병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원의 조달 방법도 석유 생산원가에 영향을 준다. 석유공사의 경우 외부 차입에 의한 빚 투자가 많아서 생산원가가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에 비해서 높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석유 생산원가는 석유회사가 보유한 광구의 위치와 생산 원유의 종류, 회사의 운영기술, 더 나가 회사의 재무적 상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는 한국의 자원공기업이 미래를 위해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진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신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