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으로 자동차 연료 수요가 줄면서 해마다 150개씩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에 학원, 병원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모델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 수는 △2018년 1만1750개 △2019년 1만1700개 △2020년 1만1589개 △2021년 1만1378개 △2022년 1만1144개 △2023년 1만1023개 △2024년 10월 1만880개로 6년 사이 870개가 줄었다. 연간 145개가 문을 닫은 것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은 결코 줄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6704만배럴에서 2023년 1억6049만배럴로 655만배럴 감소하고, 등유 소비량도 1888만배럴에서 1414만배럴로 474만배럴 감소했으나, 휘발유 소비량은 7968만배럴에서 9036만배럴로 1068만배럴 증가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국회토론회에서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업계는 폐쇄 원인으로 수익률 악화를 꼽고 있다. 수익률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뜰주유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가량이 저렴하다. 일반주유소들이 이 가격을 따라가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수는 2018년 1172개에서 올해 10월 1277개로 증가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물량을 석유공사와 농협에서 제공받고 있다. 석유공사와 농협은 정유 4사에 물량입찰을 붙여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주유소는 개별로 정유사와 단가를 협상하기 때문에 알뜰주유소에 비해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준영 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해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해지는 주유소업계를 구제할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 부지에 다른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해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호소와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26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려 첫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는 평년보다 추워져 기온이 영하권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25일 기상청은 날씨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강수전망에 대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26일에는 기온이 높아 눈이 아닌 비가 내린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특히 남해안에 최대 60mm, 제주에는 최대 100mm가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엽 때문에 이 정도 강수로도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사전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에는 상층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서쪽의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한다. 해당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린다. 27일 기온에 따라 새벽에는 눈,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 산지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북부는 최대 10cm, 서울은 1~5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된다. 28일에는 상층 절리저기압이 절정을 보이고 서쪽의 작은 규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뒤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추가로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28일의 적설과 강수량 정보를 26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온은 27일 오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밤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낮아진다. 서울 예상 기온은 △26일 9~10도(℃) △27일 1~3도 △28일 -1~4도 △29일 -3~3도 등이다. 바람은 해안가는 25일,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일부터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점차 전 해상으로 확대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박진호)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 최원병)와 영농형 태양광의 기술개발과 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의 지역 보급을 통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가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 영농형 태양광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 기술개발과 연구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켄텍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시장은 보급 잠재량을 토대로 성장의 기로에 있으나 경제성 확보, 법적 제약 등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켄텍과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연계하여 태양광 기술 개발과 표준 모델 도출 등 실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 'AI 시대, 우리의 전력산업과 시장은 준비가 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급증할 전력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산업과 시장 구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력수요 증가를 탈탄소화된 전력으로 충당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이 전력시장을 변화시키는 방식과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소비자와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력원을 지역별로 적절히 배치하고, 이를 전력수요 증가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안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한국 전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로 확대하기 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24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 모인 약 200개국 협상단은 이날 새벽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했다. 신규 기후재원은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를 모으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원)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 분담금은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25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결국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넘겼고,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정 시각 30여시간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반발도 여전하다. 인도 협상 대표 찬드니 라이나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COP29가 3000억달러의 새 공공 기후 재정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된 재정 합의에 충분치 않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모두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각국 정부는 이 합의를 기반 삼아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새 합의문은 기후재원 목표 '1조3000억달러'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기후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직면한 문제로 꼽혔다. 기후솔루션 이날 COP29에 대해 논평을 내며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 규모는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일뿐 아니라 이미 닥쳐온 기후 재난의 양상을 보았을 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다.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합의는 최선의 기후대응을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인 COP30은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 1000여명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에 나섰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민 1000여명과 함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서 각 나라들이 의미 있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사전 발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분해에 5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1907년 최초로 생산된 인공 플라스틱조차 아직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을 매년 4억톤 이상 생산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한 기업이나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 세계 정부와 기업이 나서 플라스틱 재질 개선과 생산량 감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률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는 “행진에 참여한 시민은 한 목소리로 각국 정부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차 협상회의 보다 많은 시민이 모였다. 이는 마지막 협상 회의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소속인 한국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장에서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를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지원 불가론을 극복하고 연구개발(R&D)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메가 트렌드이고,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인프라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 감축이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탄소 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 팀장은 “일본은 탄소 감축에 성공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감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관련 R&D와 예산 투자 방식을 개선해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청정경쟁법(CCA)이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미국는 유럽연합(EU)와 달리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탄소 집약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업 전략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예산 대부분을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유일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만 배출권 규제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감축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발전)단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스를 아예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센티브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부에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산업부 혼자가 아닌 기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재원 및 분배체계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꼽았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가 7인과 철강, 시멘트, 반도체, 화학 등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모두 1순위로 탄소중립 재원 마련 및 재원분배 체계가 필요하다고 꼽았고, 2순위는 거버넌스 체계였다"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에너지, 무역통상, 인프라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해야 하고 재원 확보 및 재원분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전략수립과 재원 마련 거버넌스 민간 협력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7인의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부문 정책의 문제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정책 전담 인력 부족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구조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성 부재 △산업부분 전환을 위한 예산 할당 저조 및 포괄적 지원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12인의 산업계 전문가 조사에서는 분야별로 정책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이 수립돼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재원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채택한 선투자 후회수 모델과 민관 협력의 방식은 탄소중립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일본의 GX 추진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GX 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10년간 약 15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도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채권 발행을 통해 200조원을 선투자한 뒤,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부과금으로 재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투자 후회수 모델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방식이 탄소중립을 향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국민 부담을 세심히 계산해 2028년 GX(탄소) 부과금을 신설하고, 2033년부터 발전 부문에 배출권 유상 할당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민 설득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ETS(배출권 거래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는 “일본은 자발적 ETS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 ETS는 의무적 참여임에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TS 재원이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일본이 30% 감축한 철강을 '그린 스틸'로 정의하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것을 즉각 무탄소로 전환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전환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이 민관 협력을 통해 저탄소 전환의 도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일본이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며 대기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대기업 지원 배제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탄소중립이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가 아닌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에서 곧 합의를 이룰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내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짓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관련 5개 법안이 큰 틀에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가 USTR 또는 재무장관이 될 경우 탄소국경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대상 품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라며 “미국 탄소국경세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대상은 철강,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셀, 리튬이온배터리, 풍력발전기, 핵심광물까지 고려한다. 강 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균등비용(LCOE)이 충분히 낮아져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향 추세다. 이미 2017년 육상풍력을 통해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패리트란 화석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IRA 전면 폐기를 시도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운송 관련 인프라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