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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필리핀 뉴클락시티 물 관리 사업 본격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필리핀 뉴클락시티에서 상하수도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물 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수자원공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필리핀 정부와 주요 관계자들에게 상하수도 통합관리 사업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지 산업단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클락시티는 필리핀 정부가 수도 마닐라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도시로 '제2의 마닐라'로 불린다. 이 신도시는 마닐라 북서쪽 약 100㎞ 떨어진 94.5㎢ 면적으로 조성 중이며, 완공 시 약 12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BCDA)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물 관리는 도시 개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과 물 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필리핀은 정수와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의 상수도보급률은 40%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여전히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타당성 조사와 현지 맞춤형 개발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진행된다. 취수원 개발과 상하수도 통합관리, 물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비는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2년까지 필리핀 최초의 지하저류댐을 도입하고, AI 기반 정수장 및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적용해 누수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뉴클락시티 내 산업단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한다. 산업단지는 여의도의 약 3.4배 규모(10㎢)로 조성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창원, 구미, 안산 국가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슈아 M. 빙캉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며 “물 관리와 도시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기후위기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뉴클락시티 개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 잡아 원팀코리아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길 잃은 RE100⑳] 재생에너지업계, RE100서 생존 전략 찾는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 특히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RE100 컨설팅 사업에 진출한 것이 눈에 띈다. 국내 태양광 보급이 위축되고 중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업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환경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요구가 커지면서 RE100 관련 사업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류션 큐셀부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등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 중이다. 최근 RE100 중개시장이 개설됐는데 이에 발맞춰 RE100 지원을 준비해온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RE100 거래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이 시범운영 형태로 열렸다. 에너지공단에서 1메가와트(M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원하는 기업들은 각각 모집하고 이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시장이다. 업계 후문으로는 이번 PPA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취하는 전략은 태양광 기자재 공급과 설치 등을 포함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RE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RE100 수단 중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을 주로 유도한다.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PPA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녹색프리미엄, 자체 건설 등이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RE100 이행을 위해 상담하러 오는 대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무역 규제 등으로 RE100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화큐셀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RE100 달성 지원 에너지컨설팅 및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화큐셀은 국내 대표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으로 주요 기자재 공급을 포함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화큐셀은 기업들의 전력 사용 패턴, 이행 수단별 비용,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업들에게 가장 적합한 RE100 이행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사이기도 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휴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으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CJ제일제당 인천·진천 공장에 총 설비용랑 2.7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같은달 5일에도 HD현대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의 지붕과 주차장에 ㎿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기업들의 자가 소비용 태양광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 또한 내부에 RE100팀을 운영하면서 RE100 컨설팅 사업과 함께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 산업단지 발전소 등 신성이엔지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네이버에 공급하는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성이엔지는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 민간투자 기업으로 선정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 기업이면서 반도체 클린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반도체 클린룸을 생산하는 용인사업장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 전력의 40~5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제조기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덕이다. 신성이엔지는 자사의 공장에 RE100을 일부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RE100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아직 RE100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전력시장에 진입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PPA 중개시장은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도 열렸지만, 아직 기업들은 비교적 전력가격이 풍력보다 저렴한 태양광을 선호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길 잃은 RE100㉑] “RE100이 뭐죠?” 되묻던 尹의 탄핵…“재생에너지 유리하지만, 정치색 벗는게 최선”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재생에너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정치색을 벗는 것이 재생에너지산업으로선 최상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더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업계 운명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100에서 원자력발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지지하던 현 정부에서보다는 순수 RE100만을 밀어주는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재생에너지 업계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로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월 21대 대선을 앞둔 토론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RE100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으면서 RE100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 “RE100이 뭐죠?"라고 답한 후 RE100에 대한 설명을 듣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전력유통시장 등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햇빛·바람 연금'으로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를 위해 열린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린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 지역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 밝혔다. 그는 “골짜기마다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을 하고, 버려진 밭, 산등성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쓰고 팔 수 있다면 바람농사, 햇볕농사를 짓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냐"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약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에 힘을 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호재라 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위주로 협력해오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이 된 아픔 기억이 있어서로 보인다. 특히 21대 대선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 대표 100만 지지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희비를 가르기보다는 여야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추세를 볼 때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확대 추세다. 하지만 국내 정치 때문에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산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길 잃은 RE100㉒] RE100 컨설팅 사업 커진다···AI 기술 접목 시도

에너지 IT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컨설팅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보유 IT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전력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최적의 RE100 이행 방안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또한,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하나로 모아 RE100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전력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도 활용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 태양광 산업 초기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서 얻은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RE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IT 기업들은 RE100 관련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스타트업을 넘어 에너지 산업의 주력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IT 기업들은 태양광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태양광 사업자와 일반 기업간 중개거래의 역할을 한다. 에너지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는 RE100 기업들을 위한 아이덤스(iDERMS) PPA 전력구매계약 관리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iDERMS는 △전력구매계약(PPA)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분석 도구 △계약 체결 및 관리 자동화 △실시간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인증 관리 및 보고서 자동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했다. 인코어드는 올해 초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RE100 추진기업을 위한 RE100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했다. 앞으로도 다수의 RE100 추진 기업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코어드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동안 모아놓은 태양광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인코어드에 따르면 아이덤스로 관리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용량은 3500MW에 이른다. 해줌은 VPP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발전량 예측 △자동 입찰 △이상 탐지 △출력 제어 △정산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줌이 VPP 자원 등으로 모집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총 1300MW에 달한다. 해줌은 지난 2016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제1호 전력중개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는 중이다. 전력중개사업이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해줌은 전력중개사업 등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RE100 시장에서는 RE100 통합 관리 플랫폼 '해줌R'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해줌은 '제19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엔라이튼은 'RE100 태양광 구독' 서비스로 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며 RE100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엔라이튼은 '한국공장지붕태양광지주'를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장에 30MW 이상의 RE100 태양광 사업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엔라이튼은 계열사를 통해 전국에 100MW 이상의 태양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RE100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현대자동차와 총 20MW 규모로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 PPA 계약을 맺었다. 또한, 엔라이튼은 지난 5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청암에너지와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청암에너지가 소유한 20MW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조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엔라이튼은 이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력을 일반 기업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엔라이튼은 태양광 산업 초창기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발전왕'이라는 자체 플랫폼에 가입시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기에 RE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했다. 엔라이튼의 발전왕에 가입한 태양광 발전소는 약 2만2000개이고 설비용량으로는 총 5400MW에 이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분석] 尹의 핵심 에너지정책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기본’ 어떻게 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이자 현재 진행중인 체코원전·대왕고래·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통과된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위 과제들에 비협조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체코원전 수주는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이다. 여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대통령 탄핵이 상대국과의 계약에서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체코정부와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르면 내년 3월 안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소송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경쟁국인 프랑스 측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최종계약 저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코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인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에 총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정부가 5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에 의해 예산의 98.4%(497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시추를 1공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온다느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삭감 예산이 바로 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 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기본을 총괄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은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난 10차 계획이 지난해 초에 발표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만 수립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하는 것보다 올바른 계획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대응댐 계획 폐기?…윤석열표 기후환경 정책 ‘흔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TL,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해 탄소배출량 산정 적극 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 9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획득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그 발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산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다.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6개 품목에 대해 시범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EU Regulation)는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단일 법률이다. 유럽연합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경우, 탄소발자국 보고('24.7~) 및 등급 표시('26~)가 의무화된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KTL을 2024 경남지역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TL은 올해 5월 16일 3자간(KTL-경남FTA통상진흥센터-선정기업) 업무협약을 기초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목표 수립, 감축방안 제시 등 기관별 탄소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인 9개사는 글로벌 공급망 및 고객사로부터 탄소정보공개 요구를 받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KTL은 ▲사업장 내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전과정평가(LCA)기반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절차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했다. 각 기업들은 KTL의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을 완료하고 추후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TL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참여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남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TL이 이번 과업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참여기업들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2025년도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L 차재두 환경사업개발센터장은 ‶필(必)환경 시대에 환경 분야의 전문 역량을 집대성하여 국내 산업계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고 관련 검증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기업의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검증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재생에너지, 벌써부터 힘 받나…해상풍력특별법 재발의, 야당의원 대거 참여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국이 야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야당의원 총 24명(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6명의 야당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까지 관련 법안 발의에 총 45명(5명 중복참여)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해 힘을 더했다. 두 법안 발의에 모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박지원, 박민규, 송재봉, 염태영 의원이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과 함께 유일하게 타당 의원으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관련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라 행안위, 교육위, 국방위 등 거의 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서부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강조하는 등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 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 사용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며 현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갖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잠재력은 물론, 바다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공유수면이 가지는 무한한 사회경제적, 안보적 가치를 인식해 해상풍력 개발에서 공공성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재정해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14일 대통력 탄핵까지 열흘 간의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에 발의된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난 13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사업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민주·국힘 양당 격차 2배 이상으로 최대치

대통령 탄핵을 코 앞에 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지지도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가결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4.8%P(포인트) 높아진 52.4%, 국민의힘은 0.5%P 낮아진 25.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최대 격차를 재차 갱신했다. 이번 조사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집계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0월 2주차(50.7%)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주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재차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1.5%P 낮아진 2.8%, 진보당은 0.3%P 높아진 1.1%, 기타 정당은 1.0%P 낮아진 1.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P 감소한 8.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응답자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14.0%P 상승(60.6%→74.6%), 대전·세종·충청 11.3%P상승(45.2%→56.5%), 인천·경기 4.9%P 상승(49.9%→54.8%), 서울 3.3%P 상승(46.7%→50.0%), 대구·경북 4.6%P 하락(39.9%→35.3%), 부산·울산·경남 1.4%P 하락(42.7%→41.3%)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9.7%P 상승(47.6%→57.3%)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는 12.8%P 상승(41.6%→54.4%), 20대 10.7%P 상승(43.0%→53.7%), 50대 9.2%P 상승(51.1%→60.3%), 60대 1.8%P 하락(45.4%→43.6%), 70대 이상 1.5%P 하락(40.9%→39.4%)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P 상승(67.8%→76.9%)했고, 보수층에서 1.6%P 하락(25.1%→23.5%)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10.1%P 상승(39.9%→50.0%), 자영업 7.7%P 상승(41.0%→48.7%), 사무/관리/전문직 6.8%P 상승(52.0%→58.8%), 가정주부 4.5%P 상승(43.9%→48.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3.3%P 상승(54.3%→57.6%), 농림어업 1.0%P 상승(43.9%→42.9%)했다. 국민의힘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광주·전라 8.5%P 하락(15.5%→7.0%), 대전·세종·충청 8.4%P 하락(31.7%→23.3%), 부산·울산·경남 5.4%P 상승(28.3%→33.7%), 대구·경북 5.2%P 상승(34.6%→39.8%)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지지율이 1.8%P 하락(26.1%→24.3%)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8.6%P 상승(25.1%→16.5%) 했으며, 50대 6.8%P 하락(23.5%→16.7%), 40대 3.1%P 하락(18.5%→15.4%), 70대 이상 11.1%P 상승(34.3%→45.4%), 60대 5.7%P 상승( 35.5%→41.2%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5.8%P 하락(10.0%→4.2%)했으며, 중도층에서도 3.4%P 하락(19.7%→16.3%)했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11.6%P 상승(54.8%→66.4%)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군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크게 하락(10.1%P 하락, 37.5%→27.4%)했다. 또 가정주부 3.3%P 하락(36.4%→33.1%), 사무/관리/전문직 1.1%P 하락(20.2%→19.1%), 무직/은퇴/기타 7.4%P 상승(26.5%→33.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2.4%P 상승(20.6%→23.0%), 학생 5.3%P 상승(17.3%→22.6%)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2024 자원경제학회 에너지대상 수상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에서 에너지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 대상 선정위원회는 선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박지원 회장은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공로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면서 부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1차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이를 쓰는 데 필요한 발전소, 조선, 플랜트, 전자,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중전기기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춰 왔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회사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도 갖춰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380MW 규모의 가스터빈을 개발해 우리나라가 GE, 지멘스, 미쯔비시에 이어 독자모형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발전설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뿐만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X-energy의 고온가스로에도 핵심기자재를 개발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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