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RPS 제도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RE100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화력발전사와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계약을 종료한 뒤 일반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RPS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배경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대규모 발전사들은 이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왔다. 이 제도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당수가 RPS 이행에만 쏠리면서 RE100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RE100 PPA 체결 물량은 약 2000MW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태양광 물량 약 3만MW 중 20~25%(6000~7500MW)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고정가격계약 시장에 묶여 있는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RPS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물량을 경매하는 방식의 새로운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발전량 의무 중심 구조에서 신규 설비 확보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발전원별 입찰시장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PS 폐지 이후에는 발전사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이행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계약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가 민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PS가 폐지되면 약 7000MW 규모로 파악되는 현물시장 물량과 함께 고정가격계약 물량도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REC 가격이 3만~4만 원 선에 머물던 2021~2022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REC 가격은 7만 원대로 올라선 상태다. 또한, 계약 기간이 2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도 불만 요소로 작용해왔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량이 RE100 시장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장기계약 해지 대상과 허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다변화된 RE100 기반 PPA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가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 계약은 일률적으로 20년 단위로 진행되어 왔지만, 중도 해지 후 PPA를 체결하게 되면 10년이나 15년 등 기업과 발전사 간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 기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우라늄 소비량 역시 세계 5위이다. 우라늄 수요는 중국, 인도의 급속한 성장과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 유렵, 동남아 국가들의 재건설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은 희석 우라늄 순도 90% 이상인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용(3~5%)으로 희석한 것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2032년 이후부터는 공급 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우라늄 공급망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8개 국가에서 15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의 소유물로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몽골 등지에서 우라늄 채굴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국 내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라늄 자주 개발 실적이 없다. 해외에서 우라늄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단순히 수입하고 있다. 한때는 공기업 중심으로 해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전이 캐나다 우라늄 프로젝트(워터베리 레이크, 크리이스트) 투자 및 장기 공급권 확보를 추진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테기다 우라늄 광산에 참여했으나 최근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광업공단은 5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아프리카 니제르의 우라늄 사업인 “테기다" 투자 법인 지분 80%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로 매각 금액은 1000 달러(약 147만원)이다. 2010년 1480만 달러(약 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계획 했으나 결국 성과없이 철수했다. 광업공단의 설명은 예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됐고 수익성 마져 낮았다. 하지만 최근 우라늄 가격 급등세를 고려할 때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업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퇴출과 원전 수요 확대로 지난해 1분기 파운드당 67.91 달러였던 우라늄 현물 가격은 올 1분기 88.96 달러로 30% 이상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은 대략 연간 4700톤(우라늄 금속 기준, tU)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4700톤은 약 470만kg으로 연 기준 원전 1기당 평균 약 180톤이 사용된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13톤 정도 소비하는 셈인데 가격은 최근 우라늄 원광 현물 가격이 파운드당 약 80~90달러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요 4700tU는 약 9억~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원전 연료비는 원광석->정련->전환->농축->핵 연료봉 제작 과정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실제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핵 연료 전체 비용은 연간 약 3조원 안팎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전의 발전 단가에서 우라늄 가격 비중은 생각보다 작다.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가격이 발전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원전은 연료비보다 건설비, 안전설비, 운영비 등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전기요금 영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6기를 가동하는데 4700tU(평균 10억 달러)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해도 어럼 잡아도 1년에 5000~6000억원의 돈을 써야 한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매년 1조 5000억원을 수입 비용으로 쓰는 것 보다 그 비용으로 해외 광산을 미리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우라늄 개발 투자에 부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단순 구매하는 편이 쉽고 리스크도 적다. 또 우라늄은 폐쇄적 유통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은 개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라도 우라늄의 단순 수입 방식을 개선해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과거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 대부분은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그날 그날 먹고 살수 있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bienns@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멈춰 있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오는 15일 재개한다. 기후특위 활동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약 한 달여 안에 여야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오는 15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5월 말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번 논의 재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다. 헌재는 지난해 9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개정 시한을 넘겼다. 핵심 쟁점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선형 감축경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감축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감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의 의견을 전달받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 경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기 감축 부담이 큰 오목형 감축경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특위는 활동 기한이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축 경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기후특위와 별개로 11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기후특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기후환노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힘 쪽 간사와 위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기후특위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고 위원들도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후특위가 다음 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하면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만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퇴임 이후 차기 원장 선임이 무산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관장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제24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선임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원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에는 백원필 책임연구원(전 부원장), 임인철 책임연구원(현 부원장), 한도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장 등 3명이 추천돼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종 투표에서 선임 요건을 충족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장 인선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재공모 결정으로 차기 원장 선임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규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약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해 연구원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 복직을 위해 지난달 30일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연구원은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기술 등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연구개발 과제와 조직 운영, 대외 협력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재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차기 원장 선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후보군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새 수장 선임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 속에서 수력과 양수발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수력산업협회(회장사 한국수력원자력)가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 전환 시대, 수력·양수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조찬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전기를 이용해 끌어올려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다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말한다. 그는 전력시장이 '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탄과 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넘어 전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확산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대폭 확대될 것이지만 그에 따른 과전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스페인 대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계통의 과전압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향후 20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수발전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력발전의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발전원 외부비용 평가 연구를 소개하며 “건강, 생물다양성, 농업, 기후변화 등 환경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력발전은 원자력보다도 환경비용이 낮았고, 양수발전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력은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지만 친환경성과 계통 안정 기여도를 고려하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력발전의 환경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력발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수력발전이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발전원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한수원도 원전뿐 아니라 수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홍보하는 한편,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복잡한 산악과 연안 지형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500m 해상도의 '남한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 농도별 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수를 분석한 결과, 고탄소 시나리오 적용 시 남한 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약 5.4℃ 상승하고 강수량은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지구 온난화 수준이 5.0℃까지 심화될 경우 폭염일수는 48.7일 늘어나고 1일 최다강수량도 30.2% 증가해 지역별 기후위기 편차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고해상도 미래 전망 자료를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제공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재난 대응 기관의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청이 9일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기상청은 7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 관련 9개 분야 중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 국제기준 이행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선제 대응할하고자 항공 교통 흐름 관리와 공항별 시나리오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기상 운영규정과 안전감독관 규정을 개정했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ITMO)'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워크숍'과 'ITMO 파트너스 출범식'을 8일 서울 조선 팰리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탄소시장을 활용한 실적 확보 리스크 관리와 상대국 협의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출범식에는 올해 신규 협약된 13개 기업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정책금융, 감축량 산정, 회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직결되는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포럼'을 개최해 기업 밀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기차 충전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료가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으로 신규 편입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전기차 충전요금이 국민 체감 물가를 좌우하는 공식 지표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의 요금 관리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킬로와트(kW) 미만 완속 충전기 요금을 9%가량 인하한 것이다. 공공 요금이 시장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지수 편입까지 더해져 민간 업계의 요금 인하 압박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 충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볼트업'은 지난 달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볼트업은 지난 1일부터 완속 충전 요금을 기존보다 23원 내린 kWh당 295원으로 적용해 운영 중이다. 이는 기후부의 30kW 미만 완속 충전요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형 사업자가 먼저 가격 인하를 단행한 만큼 다른 민간 충전 업체들도 조만간 요금 인하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부의 공공 요금 개편 방향과 대형 업체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기준점이 됐다"면서 “여기에 물가지수 신규 편입이라는 제도적 요인까지 더해진 만큼 8월부터 민간 업체들의 요금 인하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백악관에서 들리는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종전협상 MOU 체결 때에도 양측은 몇 차례 옥신각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상장에 다시 마주 앉았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작년에 출간된 에드워드 피시맨의 Chokepoints라는 책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 준다. 비핵화와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01년 9·11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조직과 적성국가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였다. 재무부 산하에 TFI(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Division)를 새로 설립하였고 금융제재를 담당하였던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를 이에 편입시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 정보를 통하여 TFI는 이후 탄탄한 금융제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미 의회는 이스라엘 로비단체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강력한 로비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서 금융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본래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제재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로 국제유가가 200달러 이상 급등할 것을 우려하여 이란 중앙은행은 금융제재에 포함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마침 진행된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급증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이란의 석유공급 감소를 상쇄하여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란은 2005년 강경파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또 2009년에 재선되면서 핵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 수단으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을 설득하여 이란과의 거래를 대부분 차단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협상파 루하니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란의 민심은 금융제재 완화와 경제문제 해결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5년 P5+1(미·중·러·불·영+EU)과 이란의 포괄적인 협상(JCPOA)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오바마 정권 말이어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막상 금융제재를 완화한다고 하여도 각국 은행들은 여전히 이란과의 거래를 기피하였다. 그 결과 협정의 효력이 지속될 수 없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발, 이란 강경파의 보이콧 그리고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 등은 부정적 요인이다. 반면 이란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아직 반 이상 남은 트럼프의 임기 그리고 이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란과의 종전협상 MOU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도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미국의 은행과 기업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나서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란에 대한 투자에 다른 국가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과 은행이 참여하는 것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조금씩이나마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금융제재 해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는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셰일혁명으로 에너지와 달러패권을 동시에 장악한 미국의 힘이 이란 종전협상의 가장 큰 배경이다. 조성봉

간부 인사발령(전보) (57명) 【전보】 [15명] (발령사항) 가스안전교육원장 권우철 기획조정실장 홍승운 경영지원처장 김명진 안전정책처장 양윤영 안전기준처장 심재호 재난안전처장 김일우 시험검사처장 김대식 인증심사처장 정성원 수소안전정책처장 장성수 교수실장 홍용일 안전연구실장 길성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조완수 대구광역본부장 배승균 울산본부장 김병호 강원광역본부장 전인주 [8명] (발령사항) 준법경영실장 이상걸 안전보건실장 김국진 서울서부지사장 임대규 충북본부장 허덕회 전남서부지사장 임현철 경기서부지사장 최익환 경기동부지사장 이덕연 경기중부지사장 나홍기 [34명] (발령사항) 감사실 경영감사부장 윤혜진 인사처 인사부장 안진용 인사처 노무복지부장 하상준 경영지원처 운영지원부장 제갈한일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김진혁 디지털혁신처 AI디지털정책부장 김재구 안전기준처 LP가스기준부장 곽은성 재난안전처 상황관리부장 최성원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장 천영운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장 김동수 수소안전검사처 수소검사평가부장 이용희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안전진단부장 공덕환 교육연수실 교육운영부장 이세나 교수실 교수총괄부장 김원재 서울광역본부 검사2부장 이덕권 인천본부 검사3부장 문혜리 부산광역본부 검사1부장 박종규 부산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부근 경남본부 검사1부장 강택희 경남서부지사 검사1부장 고병욱 대구광역본부 검사2부장 강민석 대구광역본부 검사3부장 김태형 울산본부 검사부장 이응열 울산본부 석유화학부장 허재림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장 김훈 충북본부 검사2부장 안정진 충남본부 검사1부장 김강석 충남본부 검사2부장 복인규 광주광역본부 검사1부장 조상수 광주광역본부 검사2부장 김봉우 경기광역본부 안전지원부장 김나현 경기북부지사 검사1부장 김성래 경기북부지사 검사2부장 유황대 경기서부지사 검사2부장 이종국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거래소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전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 대응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관련 조직 강화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계통혁신처를 재생e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재생e기준팀과 재생e성능팀을 신설했다. 또 전력계통본부장 직속으로 재생e통합관리실을 새로 편제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4본부 체제는 경영부이사장과 기술부이사장의 2인 부이사장 체제로 재편됐다. 경영부이사장은 기관의 AI 전환을 총괄하고,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시장과 에너지전환, 전력계통 등 주요 사업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조정했다. AI 기반 업무 혁신도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정보기술처는 AI혁신단으로 개편돼 경영부이사장 직속 조직으로 이동했으며, 기존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전사AX총괄팀으로 확대됐다.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위한 조직도 손질했다. 가격입찰제와 지역별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입찰제도팀과 가격제도팀을 신설·재편했으며, 시장규칙 기능은 선도시장팀으로 통합했다. 또한 분산에너지와 가상발전소(VPP) 확산에 맞춰 전력신사업처를 분산e사업처로, 전력신사업팀은 VPP사업팀으로 각각 변경했다. 회원사 관리 기능은 고객총괄실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전략기획팀을 기획실로 확대해 국정과제와 중장기 경영전략 이행 기능을 강화하고, ESG경영처를 신설해 윤리·법무 기능을 통합했다. 안전관리 조직도 이사장 직속 안전정책실로 개편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