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원의 부동산현장] “어린이 뛰노는 공원 지켜달라”…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논란 ‘확산’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을 지켜달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이 다시 부동산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근조화환을 세우며 반발했고, 서울시와 용산구도 “용산공원 훼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는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 모임' 명의의 근조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 뺏지 말아주세요",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곳을 찾은 동부이촌동 주민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미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심의 핵심 녹지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은 주민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 녹지인 만큼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매우 희소한 자산"이라며 “주택 공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산책하려고 자주 찾는 곳인데 서울 도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녹지는 흔치 않다"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폭염이 이어질수록 도심 녹지의 중요성을 더 체감한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서도 공급할 수 있지만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설이 알려진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화환에는 '어린이에게 어린이공원을', '용산시민의 휴식처를 지켜달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용산어린이정원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약 30만㎡ 규모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시민에게 개방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으며, 지난달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졌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상 예외조항 신설 또는 주택 대상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용산공원 일대의 도시관리계획과 교통·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가 불가피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용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어린이정원 등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전경.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은 공원 보전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용산구도 “용산공원은 역사성과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주택 공급은 공원 조성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이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는 지난 5일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용산구는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과 지역 여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이어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놓고는 공공성 보전과 녹지 훼손, 주민 수용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 도심의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서울시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이번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