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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안보와 한국의 대응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베트남서 국제 협력 확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KHFCIA)가 베트남과 수소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7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그린에너지 엑스포(Vietnam Green Energy Expo 2025)'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의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협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KHFCIA Global Insight 1기' 시찰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 참관을 넘어 수소 산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월 16일 개최되는 '한·베 국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 정책과 시범사업, 베트남의 수소 전략과 응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Vietnam ASEAN Hydrogen Club(VAHC)'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한국 기업과 기관의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도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2024년 2월 '국가 수소 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는 20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수소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이코노미 기준 참가비는 약 200만 원 내외,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 적용 시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최종 참가비는 참가 인원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정부에 바란다] 탄녹위 위상 강화·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전환”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정부에 바란다] 에너지업계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안보 강화…정책 실행력 높여야”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8월 내 마무리 확신”…지연 우려 일축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간 최종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내인 8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KHNP),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가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체코 산업통상부는 협상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현지 정치 일정 및 유럽 에너지 정책 논의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본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현지 협상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체코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8월 임기 내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0일 취임해 올해 8월 19일까지 임기이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며, 향후 몇 달 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림 소식] 이미라 산림청 차장 “산림바이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 열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산림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센터인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를 방문했다.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과 충청북도가 조성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시설로, 산림생명소재의 표준화·제품화·사업화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차장은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림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산업화가 연계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목재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복권기금과 산림청 지원을 통해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오세창)가 주관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산목재로 만든 교육 보조재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보급하는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손끝에서 배우는 자연, 목재교육(체험) 교보재'로, 놀이형, 체험형, 보드게임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제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장려상 3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특선 5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등 총 5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과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8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올해 여름 무더위는 어떻게?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에경연 “열에너지 탄소중립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해야”

열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을 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의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거나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에서 열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48%에 이르고, 이러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1차 에너지의 80%는 화석연료에 해당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부분은 불과 10%로 보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최근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히트펌프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히트펌프의 보급을 통해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히트펌프를 어디에 얼마나 보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히트펌프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구매 비용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제도, 히트펌프 소비 전력에 대한 요금 할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에서 히트펌프로 냉난방과 온수를 모두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 히트펌프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트펌프로 지열과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현행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공기열과 일부 폐열(하수열)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공사, 서부발전과 총 800만톤 개별요금제 계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일 서울 중구 LNG비지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구미·김포·공주 천연가스 발전소에 연간 75만톤, 전체 약 80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금액으로는 총 6조451억원 규모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과 이용 효율을 높여 가스 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연간 약 300만톤의 누적 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은 그간 양사가 이어온 다각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성과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천연가스 공급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협업을 추진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재정 효율화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당초 양사는 경북 칠곡 북삼-군위 구간에 각각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기로 협의해 배관 노선을 줄이고 설비 규모도 최적화했다. 배관 운영은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해 건설 투자비, 설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가스·전기 요금 인상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천연가스 거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하고 양사의 설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개별요금제 공급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자립도 1위 경북 216%, 꼴찌 대전 3%…서울 10%

광역시 기준으로 전력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전력은 생산 시 배출물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립도는 경북 215.6%, 충남 213.6%, 강원 212.9% 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 3.1%, 광주 9.3%, 서울 10.4%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전남 197.9%, 인천 186.3%, 부산 174%, 경남 123%, 세종 99.4%, 울산 94.4%, 제주 78.2%, 전북 71.7%, 경기 62.5%, 대구 13.1%, 충북 10.8%의 순을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즉,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전력은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 등 배출물질을 뿜어낸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배출물질을 뒤집어 쓰면서도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전력 생산량을 보면 높은 순으로 충남 10만5984GWh, 경북 9만4656GWh, 경기 8만7647GWh, 전남 6만7266GWh, 인천 4만8195GWh, 경남 4만4709GWh, 부산 3만7498GWh, 강원 3만6429GWh, 울산 3만36GWh, 전북 1만5376GWh, 서울 5115GWh, 제주 4755GWh, 세종 3913GWh, 충북 3192GWh, 대구 2133GWh, 광주 841GWh, 대전 304GWh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량은 58만8047GWh이다. 반대로 2023년 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보면 높은 순으로 경기 14만312GWh, 충남 4만9627GWh, 서울 4만9219GWh, 경북 4만3898GWh, 경남 3만6352GWh, 울산 3만1826GWh, 충북 2만9451GWh, 인천 2만5876GWh, 전남 2만3985GWh, 부산 2만1556GWh, 전북 2만1443GWh, 강원 1만7115GWh, 대구 1만6289GWh, 대전 9922GWh, 광주 9083GWh, 제주 6078GWh, 세종 3935GWh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량은 54만5966GWh이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전압을 낮춰 소매처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설비이다. 일종의 도매물류창고이다. 그만큼 변전소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이 쏠린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변전소 수를 보면 전국 900개 가운데 대구경북 117개, 서울 112개, 경기 105개, 부산울산 82개, 대전세종충남 76개, 광주전남 75개, 인천 65개, 경남 62개, 강원 53개, 전북 43개, 충북 38개, 제주 16개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2만8768kWh, 충남 2만2514kWh, 전남 1만9227kWh, 충북 1만8098kWh, 경북 1만6810kWh, 전북 1만2126kWh, 강원 1만1219kWh, 경남 1만1129kWh, 경기 1만181kWh, 세종 1만163kWh, 제주 8984kWh, 인천 8600kWh, 대구 6903kWh, 대전 6732kWh, 부산 6563kWh, 광주 6208kWh, 서울 5236kWh 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5월 16일 군산 유세에서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던지 유지하게 해서 (서울 같은 소비지와) 에너지 요금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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