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차기 총리로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에를 앞세워 원전을 국가 에너지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가운데, 한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과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연구를 앞세워 일본을 100% 에너지 자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규제와 지방정부 동의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서며 원전 재가동을 이어왔다. 현재 33기 상업용 원전 중 14기가 재가동에 성공했으며, 간사이전력·도쿄전력 등 원전 사업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감지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축소 움직임이 뚜렷하다. 다카이치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국토를 뒤덮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존 보조금 제도 개혁을 공언했다. 일본 언론들도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보다 국산 기술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새 부처는 에너지, 환경, 기후 정책을 한데 묶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와는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원전 확대 흐름이 주춤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전력정책은 기후·환경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국회 상임위 역시 산업위와 환경노동위의 이중 감사를 받게 돼 제도 운영의 복잡성이 커졌다. 일본 관가와 언론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 언론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굳이 에너지 진흥 기능을 환경 부처와 합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는 한국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대형 원전 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일본은 에너지 자급과 안보를 앞세워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같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 속에서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북극항로 등 한·일 에너지자원과 안보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제 협력 무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연휴 기간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0원까지 떨어졌다. 연휴 초반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전력도매시장에서 '공짜 전기'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을철에는 처음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3~14시 기준 SMP는 0원으로 집계됐다. SMP가 0원이 됐다는 것은 전력수요보다 발전량이 과잉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전력이 전력도매시장에서 해당 시간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하루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77.69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력도매가격이 한 시간 동안 0원을 기록했다고 해서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전은 도매가격으로 거래한 전력을 기반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계산해 소매요금을 부과한다. 전력거래소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제도에 따라 전날 한 시간 단위로 발전사업자들의 입찰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음날 전력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을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전력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을 받는다. 계통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설비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원까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계통 안정을 위한 설비는 SMP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SMP는 연료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움직인다. 추석 연휴 초반에도 SMP가 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비로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해지며 발생하지 않았다.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출력과 전력수요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6일 6432MW(12.7%), 7일 7023MW(13.2%)에 그쳤다. 그러나 8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같은 시간 태양광 순간 출력과 비중은 1만3125MW(23.2%)로 급증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일부 지역은 흐릴 전망이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SMP가 0원이 또 나올 수 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서도 시행됐다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육지계통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 전력망에 부담이 생기고, 설비 고장으로 대정전(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의왕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망 안정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세가 2차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관이 맡는 분야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넘어온 에너지 부문에 이어 환경부 핵심 기능이던 탄소배출권·전기차·녹색산업까지 더해지면서 기후부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2차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치우친 정책을 펴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부가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제를 보면 2차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실(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과 에너지전환정책실(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나란히 배치됐다. 반면 1차관은 기획조정·물관리·자연보전·대기·자원순환·환경보건 등 전통 환경분야 어젠다를 총괄한다. 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환경부 1차관에서 맡던 배출권, 전기차, 녹색산업 부문을 잃어버린 셈이다. 기후부 초대 1차관(환경차관)과 2차관(기후에너지차관)은 각각 금한승·이호현 차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도를 보면 기존 산업부 2차관 소관이던 석유·가스·광물·원전 수출을 제외한 전력·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이 새 부처로 이관됐다. 여기에 환경부 1차관이 담당하던 탄소배출권 관리, 녹색산업, 전기차 등까지 더해지면서 2차관이 쥐는 정책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새 조직의 눈에 띄는 변화는 전력망정책관 신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략을 전담하는 역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강화 정책을 설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송전망을 약 30% 확대(3만7169km→4만8592km)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남해-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제시돼 있다. 계통 대규모 증설은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수도권 수요지를 연결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력망정책관 산하 전력망정책과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통운영혁신과는 정전 대비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정책관에서는 기존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태양광산업과와 풍력산업과로 분리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산업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달라 한 과에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각 독립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34.7GW보다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전력산업정책관 산하 전력시장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 개편의 핵심 정책을 맡으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억제에도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정전력전환과는 이재명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맞춰 석탄발전 폐지 정책을 추진한다. 신설된 수소·열산업정책관 산하 열산업혁신과는 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이 강조해온 열분야의 전기화(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이 이 부서에서 추진된다. 환경부 1차관에서 넘어온 녹색전환정책관의 역할도 눈에 띈다. 대기환경국 산하였던 대기미래전략과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로 재편돼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김 장관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검토도 시사한 만큼 무공해차 보급의 핵심을 맡는다. 탄소포집(CCUS),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 산업 등도 녹색전환정책관에서 다룬다.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모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함께 에너지 수급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맡는다. 강력한 NDC 계획은 에너지 요금을 높일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 상충되는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기후경제과는 탄소배출권 관리 업무를 맡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 규제다. 배출량 총량이 줄고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NDC·재생에너지·열·배출권·녹색산업·수송 부문이 모두 기후부 2차관 산하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구조가 갖춰졌다. 기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정책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하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 심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9월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기후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림 분야에서 제시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 1인당 매년 2그루를 심는 셈이다. 이와 동시에 토양 탄소 저장, 목재 활용 등으로 탄소저감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조림을 현실화하려면 종자 확보와 묘목 생산, 유휴부지 발굴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수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 1억그루 식재를 위해서는 연간 약 3만ha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개최한 2035 NDC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조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연간 순생장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4030만만톤이던 순흡수량은 지난해 -3890만톤으로 줄었다. 오는 2035년에는 -3650만톤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조림 확대 △국산 목재 활용 △바이오차를 통한 토양 탄소 저장 △산림 전용 억제 △산불 피해목 활용 등 수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축산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2760만톤에서 2035년 2000만톤으로 약 25.7%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 분야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전략은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2.5% 수준인 저메탄 사료 보급률을 2035년까지 60%로 끌어올려 장내발효로 인한 메탄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나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계 전기화 및 고효율 장비 도입,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활용 등을 병행한다. 다만,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최소 생산량은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고, 탄소누출과 비용 문제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 폐기물·순환경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1940만톤에서 2035년 920만톤으로 약 52.6% 감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7%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매립과 소각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폐기물 원천 감량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AI 선별 등 회수 고도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 확대 △메탄 회수 및 소각열 에너지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플라스틱 대체는 생활 부문에서 30%, 사업장에서 22.5%까지 확대하고, 생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도 89%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한일 관계도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2025 한일 언론포럼'에서는 양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6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의 언론인과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속 양국 정상이 급작스레 교체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상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핵심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국교정상화 60년의 한일관계 : 파트너십의 변천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세션 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평가와 현상 진단' △세션 2: '새로운 한일관계의 방향성과 언론의 역할'로 구성돼, 양국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올해 초만 해도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양국은 8월에 이어 9월 30일 열린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며 관계 안정세를 이어갔고, 관광·민간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 동아시아 안보 이슈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도이 언급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실질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관세 협상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북핵·중국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력 여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일 경제관계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 분석됐다.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협력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수교 6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의 해이자, 향후 100년의 관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모두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재설정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 및 신뢰 증진을 꼽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함께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신뢰 증진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양국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통해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 국내 정치 변수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정부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기적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수교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관계 안정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 공공외교 강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전략산업 및 안보 협력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일언론포럼의 한 참석자는 “이제는 60년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일본 총리 선거에서 타카이치 사나에가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타카이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며, 독도 영유권, 역사 문제, 자위대 활동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타카이치 신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안보·영토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타카이치 신총리가 어떤 대한(對韓)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향후 1~2년간 한일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10년 남짓한 기간 안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고 무공해차 중심으로 수송 부문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고강도 감축 시나리오에서 2035년 내연차 신규 판매 금지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신차 판매의 9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해 산업 구조·인프라·보급 속도 모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해보인다. 건물 분야에서는 10년 후에 모든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을 40% 이상 상향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2035년 NDC 수송 부문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48% 줄이는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등록 차량 약 2800만대 가운데 무공해차를 최소 840만대(약 30%)까지 확대해야 한다. 53%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950만대(34%) 이상, 고강도 감축(61~65%) 시에는 약 980만대 이상(35% 이상)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려면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9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현실과 목표 간 격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629만대 중 무공해차는 약 72만대로 전체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추세로는 2035년까지 800만~900만대 수준의 무공해차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30일 공개된 2035 NDC 건물 부분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건물에서의 배출을 2018년 대비 46.7~51.3%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년 뒤 모든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상향을 검토 중이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자립률 60% 이상, 민간 신축에는 4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자립률 40% 이상)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민간은 5등급(20~40%)으로 완화돼 있다. 정부는 2035년부터 매년 기축건물 연면적의 3%를 그린리모델링하는 로드맵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기밀·창호 교체 등 성능개선과 태양광·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분산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난방·냉방 부하를 낮춰 배출을 줄이는 접근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최대 30%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은 수소환원제철, 혼합시멘트 확대, 공정 전환 등 대규모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이 필수적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설정을 위한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산업 부문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최소 21%에서 최대 30% 이상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컨대 전체 국가 감축 시나리오가 48%, 53%, 61%, 65% 등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에 대응해 산업 부문 감축률을 21 ~ 3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산업 부문 배출 총량은 2018년 기준 약 2억7630만톤에서 2035년에는 최소 약 1억9300만톤, 최대 약 2억1930톤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더 많이 하는 만큼 산업 부문 감축률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3대 업종이 전체 산업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감축 성과가 곧 NDC 달성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약 30%)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감축 열쇠는 수소환원제철이다. 철광석을 수소로 환원해 고온에서 환원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대신 수증기를 배출한다. 또한 전기로(EAF) 전환, 철스크랩 활용 확대, 저탄소 강재 생산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을 고온 소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혼합시멘트(클링커 사용량 축소) △폐기물·산업부산물 활용 △연료 전환(바이오매스·폐열 활용) 등이 추진된다. 석유화학 산업은 공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전기·수소로 전환하고, 바이오 기반 원료나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공정 최적화·효율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도입도 필수다. 그러나 문제는 상용화 시점이다.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은 수소환원제철이 2037년 이후가 돼야 의미 있는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설비 구축 기간과 수소·전력 인프라 확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바이오 연료나 탄소포집 기술도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며 대부분의 탄소 감축 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용화 시점, 투자 부담,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 160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34GW 수준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보급 목표와 실제 NDC 달성을 위한 수준 사이의 간극이 커서 계획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2035년 NDC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 부문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는 감축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비율 이상 감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48% 감축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최소 130GW 수준이 필요하고, 53% 감축안은 약 150GW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후단체들이 주장하는 61~65% 고강도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160GW 이상이 '필요 최소선'으로 제시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누적 재생에너지 용량(34GW)의 약 4~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약 10% 수준에서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올라간다. 대신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발전비중을 약 30%대를 유지한다. 문제는 현실과 목표의 격차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34GW에 머물렀고, 연평균 증가 속도는 4~5GW 수준이다. 이 속도로는 향후 10년 내 160GW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78GW,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은 NDC 고강도 감축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160GW 목표와 약 40GW 이상 차이가 난다. 즉, 전기본 계획대로만 추진될 경우 2035년 목표 달성이 어렵고,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인 전력 부문 감축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NDC 확정 이후 전기본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바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양쪽에서 모두 감사를 받게 돼 국회 대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20일 산자위, 10월 23일 환노위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전부터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환노위 감사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불과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출석 및 질의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가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준비 기간이 짧아 인력과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야 한다"며 “질의 대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10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만 받는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자위에서는 별도의 기관별 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한수원은 내부 대응 조직을 이중 편성해 산자위·환노위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산업위 보좌진은 “이중감사 대상 기관은 준비 인력과 시간이 분산돼 정책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국정감사 자체의 심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직 개편 후 국회 상임위 기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에너지 공공기관 다수가 여전히 산업위·환노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 향후 상임위 간 역할 조정이나 기관별 감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처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기관이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감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에는 상임위 관할 조정이나 통합감사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월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가지면서 주요 의제로 '수소 협력'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은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수송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를 위해선 수소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국은 수소 생산능력이 떨어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서로 공동구매를 하면 구매력(바잉파워)이 높아져 수입비용을 낮추는 등 유리한 조건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 분야에서도 양국의 기술협력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수소에너지 등에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23일 첫 번째 만남에서도 수소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두번의 정상회담에서 수소에너지가 의제로 선정된 이유는 그만큼 양국이 수소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양국은 모두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부문의 탈탄소가 중요하다. 발전(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어느 정도 탈탄소가 가능하지만, 산업부문은 기본적으로 수백도에서 수천도의 고열이 필요해 이를 전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철강산업은 2000도가 넘는 초고열이 필요한데, 무탄소 열원인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송부문에서 승용차는 배터리로 탈탄소가 가능하지만, 트럭 등 중장비는 대규모 배터리를 탑재해야 해 비용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때문에 중장비는 수소연료전지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양국의 수소 협력 분야는 구매와 기술 분야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소 생산은 중동과 호주가 가장 유력하다. 수소업계 한 관계자는 “오만 등 중동 사막은 토양이 딱딱하고 광량도 풍부해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인근 바다에서 풍력을 통한 생산도 가능하다. 호주도 중동 다음으로 유력한 수소 생산지"라며 “생산국이 별로 없다보니 이들이 LNG처럼 수입 조건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이 수소를 공동구매하면 바잉파워가 커져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수소로 들여오는 것과 수소화합물로 들여오는 것이다. 현재는 수소(H)와 질소(N)를 혼합한 암모니아(NH4) 형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 해안에서는 취급이 가능하나 내륙으로 이송이 어렵다. 이 때문에 순수 수소로만 구성돼 독성이 없고 밀도를 높인 액화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영하 253도로 얼려 액체화한 것으로, 밀도가 800배 높아져 운송 효율이 높아진다. 다만 액화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탱크, 밸브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가스공사와 GS건설이 일본 대표 에너지기업 중 하나인 스미토모상사의 한국법인과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양국 수소 협력의 일환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은 “수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로, 암모니아는 주민수용성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가스공사는 액화수소 방식에서 가장 핵심인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 LNG는 1기의 저장탱크 규모가 26만킬로리터(㎘)까지 상용화됐지만, 액화수소는 일본에서 50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액화수소 상용화를 위해선 더 큰 규모의 저장탱크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은 10여년 전 LNG 협력 실패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업계는 진단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양국의 LNG 수입기업들은 LNG 수출국의 횡포에 대응해 수입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역사 갈등을 부추겼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결국 양국의 모든 산업 협력은 결렬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LNG 협력이 재개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소 협력까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를 모두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같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구매 등 협력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 산업이 모두 동의하지만, 관건은 정치적 갈등"이라며 “결론적으로 정치적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와 산업 이슈를 분리해서 관리해 나가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