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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산불 대응 항공전력 대전환 필요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헬기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넘어 고정익 항공기, 군 수송기, 드론, AI 기반 감시체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체 노후화, 강풍과 안개 등 기상악조건으로 인한 공중진화 한계를 지적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희용·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산불학회, 한국항공안전협회(KASA)가 공동 주최한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는 지난달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공중진화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연 산불학회장은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기체 노후화와 낮은 담수 용량 때문에 초기에 화세를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강풍과 안개, 연기, 야간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출동 가능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송기에 모듈형 화재 진압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담수용량이 큰 고정익 항공기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적 전환 없이는 대형 산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윤 KASA 회장은 드론과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입체적 진화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회장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군 수송기 활용을 포함해 공중진화의 전력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역 관리와 통합 지휘체계를 통해 다수 항공기 투입 시 혼선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악천후 및 야간에도 드론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근 Quantum Aero 대표는 AI 기반 감시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대형 산불은 초고속, 초광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 진화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드론과 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산불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진화 자원 배치와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협조해 고고도 감시 자산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고고도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만 벌써 20회 출력제어”…태양광 사업자, 광주지법에 출력제어 무효소송 판결 촉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봄철 태양광 발전설비의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가 빈발해지자 광주지방법원에 출력제어 조치 중단 판결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봄철 따뜻한 날씨에 전력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은 넘쳐나 나타난 결과다. 태양광 보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제어 조치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하고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는 '발전기출력차단 무효확인 소송' 변론이 열리는 날 맞춰 진행됐다. 앞서 2023년 6월 태양광 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출력제어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당초 올해 1월 즈음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늦어졌고, 이날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이 전기신뢰도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전남 지역 발전소에 26회의 출력제어를 한데 이어 올해는 점차 횟수를 늘려 3월 말까지 20회의 출력제어를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김명룡 전태협 회장은 “전력당국은 태양광발전량이 급증하고,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올해 3월 주말부터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출력제어를 단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4월 이어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전사업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열 대태협 사무총장은 “올해 60회 가량 강제차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자들이 도산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이 붕괴되고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력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0킬로와트(kW)를 예로 들었다. 이 발전소의 하루 발전시간을 3.5시간, 전력가격을 1kWh당 200원이라 한다면 하루 손실은 약 70만원이다. 일년에 60번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손실액은 1년에 4200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전력당국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등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와 2항에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력계통시스템은 전력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너무 많으면 고장 날 수 있다.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력계통의 신뢰도라고 말하는 셈이다.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면 대신 발전사업자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한다.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몽 가스안전 파트너십 강화…제도·기술 교류부터 국민인식 제고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몽골의 민·관 가스 분야 주요 인사들이 공사를 공식 방문해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기술 교류 확대와 가스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방문단은 몽골 광물석유청 석유제품실장, 몽골가스연료협회장 및 현지 가스기업 6개사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몽골 주요 방송사 NTV도 동행해 한국의 선진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정책, 가정·산업체의 안전한 가스사용 사례를 취재한다. 해당 영상은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 인식제고 콘텐츠로 제작·방송될 예정이다. 방한기간 동안 대표단은 공사 본사와 가스안전교육원, 가정 및 음식점 등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보일러 제조사, 가스용기 검사소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방문은 몽골과의 신뢰 기반 협력의 구체적 실현이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가스안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안전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몽골과 함께 △가스안전 정책 공유 △제도 개선 자문 △기술 정보 지원 등 '몽골국가 가스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몽골 현지에서 개최한 '한-몽 공동 가스안전 교육프로그램(Gas Safety 2024)'에 이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가스안전 협력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 기후특위 출범…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동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밥상 물가 위협하는 기후변화…“저장기술·신품종 개발 시급”

기후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기후 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장기술 개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시리즈 2차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 변화가 물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차질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이른바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후 영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가격은 포기당 4808원으로 전년 대비 72.6% 올랐다. 무 가격 역시 개당 3091원으로 113.3% 급등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전년 동기 대비 71.0%, 귤 78.1%, 배 61.1% 상승하며 차례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40만9510원으로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김치 완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른바 '금배추' 사태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밭작물 기계화, 저장기술 개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해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업과 연안 어업 모두 기후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확보, 소형 어선 대형화 지원, 품목별 수산물 가격 대응 등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며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예산 수급이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문 이사는 “사과와 배추 가격 급등이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민생 물가에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장기술 개선과 대체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봄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 여름철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희 이마트 ESG 담당 상무는 유통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불안과 대응 노력을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김장철 배추와 사과 가격 급등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지 직매입 확대, 대체 산지 개발, CA 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산지 예측과 스마트팜 지원 등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U,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온실가스 배출 절반 ‘뚝’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EU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해당 부문 전체 배출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U ETS는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 항공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축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ETS의 핵심이다. EU는 2023년 ETS 개편을 통해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산업 외에 선박 운송, 건물, 도로 운송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 유로(한화 약 58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수익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EU ETS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처럼 가격 안정 장치, 적용 범위 확대, 수익의 녹색 투자 활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에도 탄소 감축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ETS를 통한 내부 정비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시행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자원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EU의 단계적인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회계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주말 전국 강풍 동반 비내리고 ‘꽃샘추위’ 온다

주말 동안 전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지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2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내려 그날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오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50mm, 경상권 10~50mm, 제주도 20~60mm, 강원도 5~20mm 등이다. 기상청은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 절리저기압이란 대기 상층의 바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분리로 형성되는 저기압으로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13일에는 절리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의 돌풍, 우박, 낙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기온은 13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13~14일 동안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회복돼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11일 8~24℃ △12일 13~18℃ △13일 5~11℃ △14일 6~12℃ △15일 6~16℃ △16일 8~19℃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불피해 경북도와 지자체들, 복구·지원·예방에 총력

안동시,영주시,의성군,봉화군,청송군,영양군도 이재민들 일상과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 복구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조사와 복구비 조기 지급, 응급복구 지원, 보험·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항구적인 복구 기반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된다. ▲피해 규모 크나큰 가운데, 신속한 복구 절차 추진= 10일 현재 집계된 산불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0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가축 20만 마리를 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경북도는 타 시군 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오는 15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복구계획 확정까지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직접·간접 지원으로 농가 경영 정상화 뒷받침=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등 직접지원과 생계비·학자금 등 간접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헸다. 예를 들어 사과 대파대는 ha당 1766만원, 한우 입식비는 마리당 약 183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가구당 최대 18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농기계·영농지원단 투입… 적기 영농 총력 지원 = 농기계 피해가 큰 상황에서 도는 긴급예산 38억원을 투입해 피해 시군에 필수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3040대를 무상 임대 중이다. 도내 피해가 없는 시군과 다른 시도에서도 총 155대를 품앗이 방식으로 추가 지원했다. 또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순회 봉사단과 영농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밭작물 이식 등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해보험 선급금·무이자 자금 등 경영안정 방안도 가동 = 재해보험을 통해 사과, 한우, 돼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선급으로 지급 중이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는 볏짚과 건초 긴급 공급 외에도 이동 동물병원이 배치돼 가축 치료도 병행 중이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단순 복구를 넘어 일상 복귀를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과거 고품질 과수시설 사업에서 제외됐던 과수농가도 '과원조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을 낮췄으며, 재해복구 단가 및 지원율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기계,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 추가 국비지원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항구적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동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총력…“다시 스마일 안동" 안동·영주·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안동시는 우선 이재민들에게 선진이동주택 976동을 공급해 5월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74호를 활용한 긴급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 종자 보급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와 사방댐 설치, 조림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지원 정책도 전개한다. 관광택시 요금 지원 확대, 여행상품 할인 외에도 하반기 축제 재개 등을 통해 안동 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동형 회복모델'로 32개 사업에 2조18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안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안동시의 산불피해는 산림 34529㏊가 소실, 사망 4명 포함 10명의 인명피해, 주택 1433동 피해, 5350명 대피라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도 1190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다. 권기창 시장은 “이번 산불의 상처는 크지만, '함께'라는 힘을 믿으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끝까지 살피고, '다시 스마일 안동'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10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스포츠컴플렉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영주호 개발 예정지를 차례로 둘러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김화숙 대표위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전 군민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 의성군은 산불로 인한 생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5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월 28일 기준 의성군 거주자이며, 5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활축제 연기·곤충축제 취소 결정 예천군은 대형 산불 피해와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2025 예천활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곤충축제'는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곤충생태원에서 곤충페스티벌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축제를 기다려온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향후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약 체결 봉화군은 해성병원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응급체계 강화, 정신보건 서비스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향우회들, 잇따른 구호물품·성금 전달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청송군에 전국 각지 향우회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재구청송향우회, 재구현동면향우회, 울산현대중공업향우회, 재구안덕면향우회 등이 잇따라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보탰다. 윤경희 군수는 “향우들의 정성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양읍,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 본격 실시 영양읍은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영농폐기물 소각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초한 읍장이 직접 나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jjw5802@ekn.kr

한전, 노동위원회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나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노동위원회와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최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체코원전 본계약 임박…정국 불안에도 국익 최대화 총력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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