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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액트지오 선정과정 불투명”…산업부, 결국 대왕고래 시추사업 감사 청구

산업통상부가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 자체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1인기업을 자문사로 선정한 점 등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정밀한 감사를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의 지시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혹 사항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25년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사 선정 과정 및 기준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취소 경과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사업이 경제성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담당팀 및 임원에 대해 최상위급 성과평가 및 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국감에서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대왕고래(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을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자원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다.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원가 70% 수준 열요금…“요금 현실화 없이 에너지전환도 없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비용 상승으로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숙원인 '열요금 현실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열요금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과 공공요금 통제 속에 묶여 있는 모양새다. 업계는 “요금 현실화가 지연되면 지역난방망 유지와 에너지전환 투자 모두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15일 한국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여 개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은 원가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열요금 기준이 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절기 주택용 요금은 Mcal당 115.59원으로, 지난해 7월 오른 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 요금은 이전보다 10.58%나 올랐으나, 원가에는 부족하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연료비 부담이 누적됐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속에 열요금은 사실상 '정치요금'으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발전·난방 겸업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GS파워, SK E&S, 대륜E&S 등 주요 사업자들은 전력 부문 수익으로 열공급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편익이 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원가를 따라가지 못해 이제는 공기업마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했지만, 열요금은 당국(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협의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정부-지자체 간 '무책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요금이 모두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라, 전력·가스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열요금'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열요금 현실화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수소·폐열 활용, 열저장 시스템 등 차세대 인프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산업부는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열병합 발전소의 효율 개선과 신재생 연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재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열요금이 제자리에 머물면 노후 열배관 교체나 수소 혼소 전환 등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요금체계 개편 없인 '지속가능한 집단에너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르면, 열요금은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료비·운영비 등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시설투자·설비유지에 필요한 적정투자보수를 포함해 합리적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과 지자체 승인 절차로 인해 총괄원가의 상당 부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 항목은 사실상 배제된 채 '원가 보전률 70%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다. 업계는 “요금체계가 법령 취지인 '원가보상형'에서 '정치결정형'으로 변질됐다"며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성격상 가스·전기·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점은 물가 여건을 종합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또 미루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현실화 없이는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 절반 이상이 영업적자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한계를 외면하면, 지역난방망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집단에너지를 에너지복지와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체계는 난방공급의 사회적 기능만 강조할 뿐,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역난방은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도시복지까지 포괄하는 '공익형 에너지 산업'이지만, 지금처럼 원가 이하 요금이 지속되면 결국 공공부문 부담과 환경비용이 함께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포커스]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는 과불화화합물, 어린이 뇌 발달에 영향

임신 중 산모의 혈액에 포함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아이의 뇌 구조와 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와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이 연구는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 Health)'에 실린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과불화화합물(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PFAS)는 물·기름·열·전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20세기 중반 이후 조리도구, 방수 의류, 가구, 식품 포장재, 치실, 소방용 폼 등 다양한 제품에 쓰여 왔다. 플라스틱처럼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며, 한 번 배출되면 토양과 수계에 수백 년 이상 남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PFAS는 마시는 물과 음식, 심지어 직업적 환경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며, 체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투르쿠대의 핀브레인(FinnBrain) 출생 코호트 연구를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 출생 코호트 연구는 2011년부터 임산부와 자녀를 장기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분석에는 임신 24주차에 채혈한 산모 혈액과, 해당 산모가 출산한 뒤 만 5세가 된 아이의 뇌 MRI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51쌍의 산모–어린이 데이터가 사용됐다. PFAS 농도는 질량분석기로 정밀 측정했고, 아이들은 구조적 MRI, 확산강조영상(DTI), 기능적 MRI(fMRI)를 통해 뇌의 회백질, 백질, 피질 두께, 표면적, 기능적 연결성을 평가받았다. 그 결과, 산모의 혈액 속 PFAS 농도가 아이의 뇌량(corpus callosum), 후두엽(occipital lobe), 시상하부(hypothalamus) 등 특정 뇌 영역의 구조적·기능적 특성과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퍼플루오로노난산(PFNA)과 선형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뇌량 백질의 무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분지형 퍼플루오로헥산술폰산(PFHxS)은 후두엽의 회백질 용적과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분지형 PFOA는 같은 영역에서 부피를 증가시켰다. 분지형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은 시상하부의 미세 구조 변화를 예측했다. 연구진은 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PFAS의 화학 구조에 따라 뇌 반응이 달랐다"고 밝혔다. 카르복실산 작용기를 가진 PFAS(예: PFOA, PFNA)가 술폰산 작용기(PFOS, PFHxS 등)를 가진 물질보다 뇌 구조와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전자가 태반과 혈뇌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다만 시상하부에서는 술폰산계 PFAS의 영향이 더 뚜렷했다. fMRI 분석에서는 PFAS 노출이 뇌 기능적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PFNA와 PFOA는 운동 영역인 우측 중심전이랑(right precentral gyrus)의 신호 동기화를 높였고, PFHxS는 시각 영역인 양측 내극피질(intracalcarine cortices)의 연결성을 낮췄다. 시상하부는 체온·식욕·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부위에서의 변화는 PFAS가 뇌 대사 조절과 내분비 기능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투르쿠대의 아론 배런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과는 일상 수준의 PFAS 노출도 어린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PFAS의 화학 구조별로 뇌의 다른 부위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하세 칼손 교수는 “PFAS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해로운지, 중립적인지, 혹은 일부는 보상적일 수도 있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기능적 의미를 밝히려면 장기적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AS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지속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는 생산이 중단됐지만 대체물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연구팀은 “신규 PFAS가 더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며 “환경 내 축적성과 인체 잔류성을 고려하면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EE칼럼] 두산에너빌리티, 380MW급 가스터빈 美 수출…기계공업 새 역사 썼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380MW급 2기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가스터빈은 기계공업의 꽃이다.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만 생산한다. 사실상 미국의 GE버노바, 독일의 지멘스에너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세계 가스터빈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가스터빈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게 된 것은 한국 기계공업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제트엔진을 더 크게 만들어서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가스라는 말이 앞에 붙지만 경유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트엔진은 높은 고도에서 연료가 동결되므로 항공유(jet fuel)를 사용한다.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으로 나뉘는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는 증기의 압력을 사용하는 스팀터빈을 사용하고 천연가스 발전소에서는 가스터빈을 사용한다. 가스터빈은 기계공업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스팀터빈은 증기의 온도가 550~600℃ 수준이어서 금속재료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와 천연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 온도가 무려 1,600℃ 이상 올라간다. 문제는 이 정도의 고열을 금속 소재가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고온을 견디는 가스터빈 블레이드의 소재와 블레이드 내부에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냉각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한 가스터빈은 이와 같은 기술적 난관을 모두 돌파하고 여러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결과이다. 기계공업의 최첨단 제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이번의 수출계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제작은 한국 특유의 산학연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정부는 2013년에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시작하였다. 이에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발전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서부발전이 참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 기자재 업체들과 협력하여 고유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만든 270MW급 한국형 가스터빈인 K-가스터빈을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2022년 4월에 설치했다. K-가스터빈은 무수한 정밀 시공과 여러 시험을 거쳐 2023년 3월 최초 점화에 성공했고 이후 연소조정시험과 출력변동시험, 비상정지시험 등 필수적인 운전시험과 법정 검사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시운전 최종 관문인 240시간 연속 자동운전시험을 통과해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자재 업체들의 눈부신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발전사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핵심 터빈과 발전기를 K-가스터빈으로 결정한 서부발전의 도움과 그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정부의 노력은 한국의 산업발전사에 의미 있는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70MW에 이어 380MW급 가스터빈의 정격부하 성능시험을 마치고 출력과 효율은 물론 진동, 온도, 배기가스 등 각종 운전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급속 가동시험도 병행해서 이를 충족시켰다고 전해진다. 성공적인 380MW 가스터빈의 시험성적으로 서부발전을 비롯해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과 이미 주기기계약을 맺었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는 415MW급 가스터빈 그리고 90MW급 소형 모델 나아가서 제트엔진까지 개발하여 굴지의 가스터빈 제작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성공적인 가스터빈 수출은 AI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수요의 급증과 이를 위한 대형 발전기 주문 러쉬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주요 가스터빈 제작사들에 대한 주문 물량은 4년 이후까지 밀려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정부와 산학연의 협력이 없었으면 이와 같은 결실은 없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조성봉

“해상풍력에 주민참여”…제주도, 청정에너지로 지역경제 발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중심의 지역 성장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알찬 성장', '진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그린수소·RE100 산업단지·전기차 100% 전환 등 청정에너지 선도 정책을 앞세우며 에너지 기반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 실증에 성공한 지역으로, 현재 11MW 규모의 수소 실증 사업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이 사업을 100MW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력계통 연계, 청정 전력 활용, 수소차 보급 등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실증 중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요 기반 연계 모델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려 추진되는 계획으로, 대규모 전력망이 아닌 지역 내 전력자립형 에너지 모델을 지향한다. 도는 도비 900억원을 투입해 RE100 산업단지에 필요한 송배전 인프라와 신재생 연계형 전력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AI 기반 전력수요·공급 예측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파도는 탄소중립 실현 선도 모델로 지정돼 AI 기반 전력망 실증과 더불어 섬 단위 RE100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100%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지역이다. 도는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50.1%, 2040년까지 100%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말 전기차 비중은 총 41만3655대 가운데 4만267대(10.1%)이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과 신재생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RE100과 그린수소, 전기차를 축으로 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제주도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RE100 기반 수산양식장 구축 △AI 기반 어장 예측 및 해양 기상 분석 시스템 △청정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1차산업의 결합 모델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설계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채권형·지분형·펀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한다. 한림해상풍력은 총사업비 6300억원 중 주민투자로 300억원을 유치(3개 마을)했으며, 풍력발전 10억원당 6.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정에너지, 수소, 전기차, RE100 등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핵심"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제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 유치,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 정비와 규제특례 확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의 실험장, 실증장,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분산에너지 선도 자가열병합발전의 역할 세미나 열려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는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기존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가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분산형 자가열병합발전 관련 정책과 기술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전망(한국에너지공단) △상용 가스열병합 기술동향 및 적용 사례(알앤피엔터프라이즈)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분산발전의 역할(숭실대학교) △열병합발전 국산화 기기 개발 및 적용(지엔씨에너지) △분산형 열병합발전 사업성 및 비용편익(삼천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MCpyAH2eN7SEYpag8) 또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031-489-9574/9583) 또는 이메일(shb@samchully.co.kr)을 통해 가능하다. 분산형 열병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인 분산에너지 확대 실현을 위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며 “자가열병합발전이 가진 효율성과 경제성, 탄소 저감 효과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확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 국가에너지위원장 “중국과 AI 경쟁 승리 위해 알래스카 광물 필요…운반도로 건설 승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치열한 인공지능(AI)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매장 광물이 풍부한 알래스카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340km에 이르는 광물운반 도로 건설에 나섰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코발트, 금 등 광물 개발 지원을 위해 알래스카 황야를 거슬러 앰블러 광산 지구(Ambler mining district)로 이어지는 약 211마일(340km) 길이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Ambler Road Project)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콜드풋(Coldfoot) 남쪽의 달톤(Dalton) 하이웨이에서 시작해 알래스카 북서부 앰블러 광산 지구로 향하는 약 211마일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완공 시 구리, 코발트, 금, 아연 등 대규모 핵심광물 매장지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도로는 약 26마일(42km)에 걸쳐 국립공원(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k and Reserve)을 통과하게 되고, 11개의 강과 수천 개의 하천을 가로지르게 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때 승인했던 것을 환경 훼손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도로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재발급하도록 지시했다. 미 정부는 앰블러(Ambler) 광산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캐나다 기업 트릴로지 메탈스(Trilogy Metals)와 파트너십 체결하고, 광산 탐사를 위한 지원금으로 3560만달러를 투자해 트릴로지 메탈스의 지분 10%를 매입했다. 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찬성 측은 자동차, 전자제품, 풍력 터빈 등에 활용가능한 70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규모 구리 매장지에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40개의 알래스카 부족 연합을 포함한 반대 측은 도로 개발이 연어 및 순록의 주요 서식지에 영향을 미쳐 낚시와 사냥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의 생계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미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장은 알래스카 산업개발수출공사(Alaska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ort Authority)가 추진 중인 이번 도로 건설이 “중국과의 인공지능 무기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댄 설리번(Dan Sullivan)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소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가져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번 결정이 알래스카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알래스카 주민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략적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북극항로] 미 육군, 알래스카 남부에 심해항구 건설 추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주 남부에 심해항구 건설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북극항로 개척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를 미 육군이 진행하면서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년전부터 구상해온 알래스카주 놈(Nome)시(市)에 첫 북극권 심해항구를 건설하는 '알래스카 Nome 항구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체 건설사업을 맡고 있는 미 육군 공병대는 워싱턴주 소재 키에위트 인프라스트럭처 웨스트(Kiewit Infrastructure West) 건설사와 Nome 항구 프로젝트 1A단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소요 건설 자금은 약 3억9940만달러로, 연방 인프라투자·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등을 통해 조달되며 놈시도 일부 부담한다.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첫번째인 1A단계 공사는 1200피트 방파제(causeway) 확장, 600피트 부두(dock)를 건설한다. 2단계에서는 심수 정박지와 외항(deep and outer basins)을 40피트 깊이까지 준설한다. 완성하게 되면 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게 되어 놈항의 접안 능력, 해상 물류 기능이 개선된다. 육군 공병대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놈항구는 연구 및 공공 안전 목적뿐 아니라 북극권 미 군사 주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유력 언론 USA TODAY는 놈 항구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 금광으로 유명했던 놈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극 심해항구 건설 시작을 계기로, 북극권 지역 군사 안보와 관광의 중요 지역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놈은 러시아 본토와 200마일 거리에 있는 베링해협 인근 항구로 현재 약 37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도시다. 1899년 놈 골드러시때는 금광 종사자들로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해 당시 알래스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남부 앵커리지까지 항공기로 864Km 거리이며 페어뱅크스나 앵커리지 등 알래스카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육로는 없다. 놈항이 북극 심해항구로 완성되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화물 바지선, 미 해군함정뿐만 아니라 북극권(Arctic Circle) 관광을 위한 크루즈 관광 유람선도 수용할 수 있다. 북극권 관광은 북위 약 66도34분에 위치한 위도선으로, 이 선의 북쪽지역은 1년에 최소 하루 이상 해가 지지 않거나(백야) 뜨지 않는(극야)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놈시는 북위 64도30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Arctic Circle과 밀접하다. Arctic Circle이 포함된 영토를 보유한 8개국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회원국(러시아·캐나다·미국·덴마크(그린랜드)·노르웨이·아이슬랜드·핀란드·스웨덴)이다. 미 육군 공병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관심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극권 국가로서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가 북극지역 군사, 자원 개발의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알래스카와 그린랜드를 연결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등에 대한 미 해안경비대의 정찰 강화를 위해 쇄빙선 17척, 해빙대응 경순찰함(ice-strengthened cutters) 21척, 헬기 40대, 대형 정찰기 6대 구입을 위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5 국감] 2035 NDC 투명성 논란…“기술작업반 시나리오 제외돼”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누락됐다는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2035 NDC가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 검토한 5가지 안이 있었다"며 “그중 기술작업반이 가장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48% 감축안만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목표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각각 48%, 53%, 61%, 65%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48%는 기술작업반에서 판단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총 4개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기후부가 이를 제외하고 그 이상 목표만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는 시민사회 요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시민단체인가"라며“4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5%는 전 지구적으로 감축에 필요한 절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면 문명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장관이 보기엔 6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목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될지도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 국감] “신규 댐 결정과정 어설퍼, 전망치 왜곡·조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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