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30일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 2025'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 진영 논리에 갇혀 여태껏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후 에너지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 방향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2025년 서울 기후에너지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를 분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 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은 귀사의 기후리스크에 선재적인 대응과 합리적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등록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제8회「서울 기후에너지포럼 2025」 주 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 09:00~14:30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임기 중이던 2015년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기후협정을 맺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반 전 총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초청해 울산 중구 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이산화탄소를 뿜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파리기후협정에 탈퇴했다"며 “미국이 두번에 걸쳐 탈퇴한 조치는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1기인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처음 탈퇴했다. 4년 후인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했으나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또 다시 협정에서 탈퇴했다. 반 전 총장은 파리기후협정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유엔사무총장 임기 중이던 2015년에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임기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계속 기후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반 전 총장에게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반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넘어,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중대한 과제"라 강조하며 강연 청중들에게 기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공단은 반 전 사무총장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찰과 경험을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와 공유하고자 이번 기후명사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는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 주민, 에너지공단 임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후 행동 인식 제고와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다. 저렴한 인도네시아 니켈을 직접 제련해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핵심 원자재의 가공·생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국내 배터리 소재사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중국 전고체 제조사 GEM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지역에 국제 녹색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 단지를 통해 니켈 광석 채굴부터 리튬 배터리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게다가 글로벌 평균 니켈값 대비 20% 저렴하다. 최근엔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70%는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향후엔 배터리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캐즘 극복과 중국 의존도 축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원가 절감을 통해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흉인 가격 문제를 해소하고, 중국에 치우쳐 있던 배터리 원료 공급망을 우리쪽에 유리하게 가져오면서 무역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중국 GEM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지역에 국제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은 중국 기업이 점령한 탓에 진입장벽이 높았는데 GEM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에코프로와 10년 넘게 협력해온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제련-전구체-양극재 등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양극소재 시장 가격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6년 말 가동 예정으로 생산규모는 연간 5만톤에서 20만톤 규모로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준공되면 니켈의 중간마진을 최소화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니켈 값은 시중가 대비 20%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리젠드 리소스 앤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혼합수산화침전물(MHP)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MHP는 니켈과 코발트를 포함한 중간 소재로, 배터리용 니켈 황산염 생산에 사용된다. 초기 연간 6만톤의 니켈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약 120만대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 가능한 규모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올해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전년 대비 약 1.9%(800억입방미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태지역의 산업 및 에너지 부문 수요 증가가 주된 성장 동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라 발전부문 천연가스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 확대를 억제할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다. 서정규 가현회계법인 연구위원이 분석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 천연가스 수요 전망(잠정)'에 따르면 올해는 신규 액화 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수요 회복이 상류 부문 활동을 촉진해 글로벌 가스시장 공급 성장률이 약 5%(26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공급 증가(250억㎥)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러시아산 PNG(파이프라인가스) 공급 감소, 저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및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은 가스수요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북미지역 가스 수요는 2024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업용을 포함한 주거용 소비는 평균적인 기온을 전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전용 수요는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올해 산업용 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한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강우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온화해짐에 따라 전체 가스 수요는 0.9%(14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천연가스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신흥 아시아의 올해 가스 수요는 발전 및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비해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이 천연가스 수요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산업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요 증가율이 7%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작년 중국의 가스 수요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약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가스가 중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은 LNG 수입 외에 자국 내 생산과 러시아산 PNG(파이프라인가스) 수입 증대로 인해 가스소비 증가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올해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 발전용 가스 소비는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도시가스용 및 산업용 가스 소비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평균적인 겨울 날씨를 가정할 때 주택 및 상업용 수요는 증가하고, 산업용 수요는 가격 상승으로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작년의 경우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아태 지역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5.5%에 이르며 전 세계 수요 증가분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도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가 두드러졌다. 경제활동 둔화에 따라 산업용 수요는 감소했지만, 수송 및 발전용 수요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경제성장, 여름철 폭염, 상반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력 및 원자력 발전 증가, 중국의 산업 생산활동 둔화,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작년 하반기 들어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유럽의 LNG 확보 필요성과 미국과 유럽의 낮은 가스 저장수준 등으로 글로벌 가스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정규 연구원은 “전세계 LNG 공급 증가로 단기적으로 가스공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러시아 PNG 공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LNG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 가스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이 강원도 원주 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15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 업무에 들어갔다. 황 사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후 한국일보에 입사해 논설위원 및 주필,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관훈신영기금교수)와 단국대 인재개발원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2019년~2021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2021년~2024년)를 지냄으로써 광해광업공단 업무를 경험했다. 황 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미르(광해광업공단) 원팀'으로 광업 전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적 책무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직원들에게 △핵심광물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위 공고화 △광해관리 및 지역재생사업 고도화 △해외사업의 신속한 재편과 합리화 △국내외 핵심광물 개발․투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자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제 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발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예측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7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풍력·태양광·수소·저장 통합 건설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업종을 8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 등의 23개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3개 업중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식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탄소발자국 관리 대상을 의류·전자 등과 같은 소비재로, 범위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해 '국가탄소피크 시범지역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시범지역으로 15개 자치구,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제로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정책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산당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발표됐다. 탄소제로산업단지는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포집기술 등으로 상쇄해 연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탄소제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3년간 기업의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막과 황무지 등지에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건설한다. 석탄발전 탈탄소 추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다만, 중국의 올해 탄소감축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년간 감축률이 8.6%에 불과해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목표인 18.0%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대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학회도 정부의 올해 탄소중립 정책은 전년보다 강화했으며, 규제완화 조항은 감소하고 업계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를 외면한 리더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나"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기후운동가들은 이렇게 물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는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주거와 복지,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위기"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응답할 자격과 정책을 갖추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열린 자리로, 사전 퍼포먼스를 포함해 총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질문과 구호를 통해 '기후 묻다'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며, 후보자와 선관위, 언론에 각자의 책임을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주온 기후정치바람 활동가는 “지난 대선에서 RE100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후보가 당선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공부하지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둠 속에서 절벽을 향해 걷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의제는 민주주의이자 생활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후묻다' 캠페인을 통해 오는 5월 6일까지 1만5000명의 시민 질문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에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RPCC 6차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기후 회복력의 골든타임이라 경고했다"며 “이번 5년의 정치가 향후 100년, 2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민주주의 재건과 기후 대응 전략 수립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기후 재난이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유력 후보들이 여전히 실용주의만 외치며 기후대응을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영은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파면은 시민이 쟁취한 성과이며, 기후위기 역시 시민의 힘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성장주의, 인간중심주의,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문화적 삶의 전환'을 제안했다. 신 활동가는 “지구는 이미 회복 임계점을 넘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생태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소아 대학생기후행동 숙명여대 지부 활동가는 “제가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데 매년 재난 속에서 살아야 하냐"고 되물으며 “이번 대선이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구조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들이 기후를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환경부-산업부 등 부처 간의 분산된 권한을 통합하는 대통령 주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적 책임도 함께 상기시켰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은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보내는 질문을 짧게 던지며, 기후위기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질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이 있습니까?", “1.5도 경로 맞는 감축 목표에 동의하십니까?",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구체적 정책 검증부터,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과 감자 커피 초콜릿 사라지지 마" 같은 기후 인플레이션과 생태 붕괴에 대한 상징적 호소까지 다양했다.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기후가 경제, 산업, 일자리 같은 의제만큼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들이 선관위에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 중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인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6.4도로 다소 낮아, 내륙 지역은 복장이 얇을 경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분간 대기 하층이 건조해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체감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17일)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온은 최저 11~16도, 최고 18~27도로 예보됐다. 글피(18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당분간 뚜렷한 강수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29도에 이를 만큼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나, 새벽과 아침 기온은 여전히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봄철 복장은 겉옷 하나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7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우주 프로젝트가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7년 수자원위성을 발사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수자원·수재해 전용 인공위성이 생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의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홍수·가뭄 등 수재해와 수질, 수자원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오는 2027년에 발사되는 수자원위성을 운영할 지상운영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세계기상기구(WMO) 자료 등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나사(NASA) 등이 운영 중인 기후감시 위성은 있지만 수자원에 특화된 전용 위성은 아직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해외 위성 자료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된 위성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위성마다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달라 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한 국내 위성도 악천후나 야간 관측이 제한적이고 지류 하천 정밀 감시와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물재해 영향이 커 홍수 예·경보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수자원위성은 미래 물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연구과제(R&D) 예산 2008억원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1단계로 환경부 R&D 프로젝트로 중형급 수자원 전용 위성이 개발되고, 2단계로 수자원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연계 운영해 한층 더 정밀한 수자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탑재체(레이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수재해 감시 지상운용체계 및 활용체계 구축을 담당해 왔다. 수자원위성을 운영을 맡게될 수자원위성 지상운영센터 건립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 대행으로 4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세종시 집현동에 건립 중이다. 센터에는 일반 업무시설부터 통합운용실, 위성통신 장비실 등 특수업무 통제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공정율은 71%에 달하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중형급 위성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구름·비·어둠을 뚫고도 관측이 가능하다. 입체감 구현에도 강점이 있어 홍수·가뭄 등의 지형변화와 수질 이상 감지에 적합하다. 하루 2회 한반도 재방문 관측이 가능하다. 위성이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뜻하는 관측폭은 120㎞로 촬영 시 한 번에 강원도 면적과 유사한 1만4400㎢를 촬영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 개발하는 초소형 위성은 총 4기가 군집체를 형성해 이틀간 3회 관측이 가능하다. 댐과 수도 등 국유재산 감시, 녹조, 접경지역 시설물, 식생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과 기술 수출을 확대해 기후테크 산업 강국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17개국이 참여한 위성 기반 재난 대응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협력해 세계 기후재난 감시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후 대응 R&D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도 참여해 독일항공우주청(DLR)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김병기 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은 “위성을 활용한 초정밀 재해 감시 및 대응 기술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협력을 이끄는 전략기술"이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후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후테크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무역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전 시작되었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변수가 많아 단기적 현상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뜬금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충격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너지 시장과 가격이 또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국가 에너지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복합적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kWh당 60∼80원 내외에서 오르내리던 전력시장가격이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연말에는 kWh당 270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2023년 4월 이후 150원대로 하락한 후 최근 들어서는 110원대까지 낮아졌다. 2022년부터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유발된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전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2022년에는 영업적자만 33조 원에 이르렀고, 2021년∼2023년 3년간의 영업적자는 43조원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누적적자 또한 2023년에는 20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상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이후에만 4차례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전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작년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한전 흑자는 올해도 지속되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나 흑자 여부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판매요금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고 전기요금을 받는다. 이때 사는 비용이 높거나 파는 요금이 낮으면 적자고 반대면 흑자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이나 요금구조 문제 등 들여다봐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와 조정폭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구입비용 또한 정산과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단기간에 반영되는데 반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기까지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연동제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데는 소비자의 부담, 산업체의 영향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잠시 뒤로 늦출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용도별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정작 공급원가와는 역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의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업무용이나 주택용보다도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력망 문제 등이 단 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전이 적지 않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다. 요금을 올리니 인상요인이 사라져 버려 예상치 않게 흑자가 되기도 한다. 2013년∼2017년 5년 동안에는 무려 35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의 전력산업 매출액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흑자이다. 당시 남은 돈은 이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겨지지 못하고 각종 펀드조성, 보조금, 학교 설립, 전기 복지사업과 같은 용도로 소진되 버렸다. 원칙대로라면 구입비용의 감소폭 만큼 높아졌던 요금을 즉시 낮추어야 하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이제 만약 다시 흑자가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할 것인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처럼 흑자와 적자의 반복되는 현재의 후진적인 요금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요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의 '요금조정메커니즘'을 제안한바 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게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자신의 지불해야될 에너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물가안정이나 민생과 같은 구호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요금구조로 이어졌을 뿐이다. 요금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창호